강창수 의원 발언

예.

예?

안 해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곁들여서 위원님들 자료 챙기는 동안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를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수정안 내용을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 할 적에 수정안을 도의회에서 낸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50실이었죠, 18홀 기준 골프장. 그랬다가 당시에 지역 숙박업계에서 이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심사할 적에 수정안을 내놓고, 당시에도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상’으로 나왔죠? 15실 이상. 15실부터 시작해서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 50실 이상인 것을 저희들이 몇 실로 했느냐, 18홀 기준 25실 이하로 했습니다. ‘이상’이 아니고 ‘이하’. 25실 이하만 골프텔에 대해서 하도록 제한을 했죠. 풀어준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25실을 15실 이하로 만들어 주면서 15실 이상으로 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18홀 골프장에 15실 해도 되고 20실 해도 되고 50실 해도 되고 75실 해도, 100실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되죠? 그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요청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골프텔인 경우는 25실로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상에는 50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광사업 등록기준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되는 기준이고 설치를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지에 관광사업 허가를 줄 때 숙박업을 주된 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서 숙박업을 60실 승인해 줬는데 50실 이상이 지어지지 않으면 관광사업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50실을 30실 이상만 하면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그렇게 갖추도록 했고, 제주도는 그나마 관광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준공이 안 되고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실 이상만 했을 경우에는 관광사업을 등록해서 영업을 하면서 60실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관광진흥 조례거든요. 관광진흥 조례는 골프텔에 15실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에서는 부대시설로서 숙박을 50실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여기 관광진흥 조례는 50실 허가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50실 이상을 짓지 않으면 관광진흥 조례상 관광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실만 일단 지으면 관광사업을 하면서 50실까지…….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당초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골프장에 50실 이상을 승인을 해 줬다 말이에요. 승인을 해 줬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25실이나 15실 지어서 사업을 해 가면서 50실 짓는 게 아니고 사업승인해 줄 때 50실 이상이라야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숙박업 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반대의견이 많았잖아요.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대단위로 지으니까 시가지에서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방이 임대가 안 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진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할 적에 50실 이상으로 골프장 사업 승인에 관한 조례를 하려고 왔을 때 의회에서는 골프장 18홀인 경우에 25실 이하만 짓고 25실 이하만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조례가 됐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좋습니다. 골프장 25실만 하면서 이제 15실을 지어서 사업을 해 가면서 25실까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25실 이상도 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분명 아니죠?

예. 개발사업 승인하고 별개로 이것은 관광진흥 조례상 관광사업 등록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실 이하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구가 안 맞는 게 그거거든요. 그분들은 25실 이하기 때문에 15실만 지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조례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만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프텔인 경우는 25실 이하만 골프텔을 지어야 됩니다. 승인해 줄 때 그렇게 해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실 이하만 하면…….

다만 25실을 다 지어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인데 이것을 15실 기준으로만 해 주면 관광사업 등록을 해 주고 영업을 하면서 25실 갈 때까지,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상’과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진흥 조례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멜 표착지 확인 및 표지석 설치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멜표착지확인및표지석설치요청진정의건은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귀포백록정복구청원철회동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특히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진흥본부 관련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 그리고 좋은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근민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제주맥주’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맥주 사업 추진 관련 공무원과 용역을 담당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순 향토자원산업과장입니다. 고기원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위권일 도시경영연구원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향토자원산업과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우선 가칭 ‘제주맥주’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산업 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여 1차·3차 산업에 의존하는 독특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자립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내륙지방의 작황 변화에 매우 민감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보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하여 온 정부매입제, 하곡수매제를 2012년도부터 폐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WTO 및 한미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는 추세로 대내외적으로 제주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는 제주도내 열악한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제주가 자랑할 수 있는 화산암반수와 청정 환경에서 재배·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이용한 제주맥주사업을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주식회사 도시경영연구원에 가칭 ‘제주맥주’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9월 7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설립심의위원회 보고 및 지난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위원님들께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가칭 ‘제주맥주’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칭 ‘제주맥주’ 사업 출자법인 설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역을 맡아서 수행한 도시경영연구원의 위권일 사업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권일 도시경영연구원 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시경영연구원사업본부장 위권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영연구원의 위권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의 개요, 사업 환경 분석, 맥주사업 추진전략, 사업 타당성분석, 출자법인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하는 설립방안 검토,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복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개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의 청정자원을 활용하고 농산물의 시장 개방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고부가 상품으로서 제주맥주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그에 따른 제주농업의 경쟁력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1～3차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 분석입니다. 제주지역은 농업 관광이 호조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제주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 동향을 보시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관광객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맥주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맥주시장은 일단 성숙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엄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의 경로는 병 용기를 주로 소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캔, PET, 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흥업소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정, 할인마트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맥주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입맛이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수입 맥주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 제조시설에 대한 완화,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완화됐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맛의 차별화, 맛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지노, 항공업, 선박업 등에 주류 판매 면허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용기에 원료 산지 등에 대한 표시사항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제주맥주를 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류 선택 시에 가장 고려하는 사항들은 맛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 고객층은 젊은층, 그리고 여성의 맥주 선호도가 남성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맥주에 관련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긍정적인·부정적인 반응을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셨고요. 그리고 도민으로서 제주맥주를 애용하겠다라는 부분에서 40%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고 결정하겠다 하는 부분이 절반인 50% 정도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주맥주가 출범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일단 관광객에 대한 꾸준한 증가세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양한 관광상품이라든지 MICE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도 적절히 연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박 이용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맥주 소비량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돼야 되겠다. 초기에는 병, 생맥주를 시작으로 해서 후에는 캔, 페트병으로 라인을 확장하는 형태로 초기 투자비 부담을 좀 더 완화하는 형태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원수대금, 맥아 가격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병 회전율을 높인다든지 재사용률을 높이고 공정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맥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단한 SWOT분석을 하였습니다. 제주맥주 사업에서 장점을 말씀드리면 청정 물과 백호보리 등의 우수한 원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브루마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도의 한정된 예산규모 그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호보리의 안정적인 수급이 확실한가라는 부분에서 약간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 관련 전문인력이 현재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맥주 사업을 하는 데 기호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급맥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MICE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잠재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 추세라든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세금감면 혜택 등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요인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품목 특성상 소비자의 선호도가 잘 변하지 않는 품목이고요. 그리고 유통구조상 후발기업이 불리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대 기업의 프리미엄 진출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견제가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주사업과 관광사업이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타파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SWOT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SO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주산 맥주임을 강조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풍부한 관광 콘텐츠에 제주맥주를 충분히 결합시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본력과 경험이 있는 사업 파트너를 확보하자라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고품격의 맥주를 개발하는 그런 전략들이 도입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영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주맥주의 관광상품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백호보리를 관리해서 맛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련한 사업법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런칭 초기에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40대를 메인 타깃으로 설정해서 전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백호보리 생산농가의 유대 강화, 그리고 재배농민을 위한 지원전략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지역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맥주 사업을 하는 데 시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Segmentation에서 말씀드리면 연령은 20대에서 30대 초·중반, 그리고 초기에는 40대를 포함한 연령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b target으로는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떠한 Segmentation에서 Targeting 하는 것을 보면 main target을 일단은 대학생, 직장인, 관광객, 관광객은 연령이나 성별하고는 무관하고 적극적인 공략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ub target은 30～40대의 지역주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타깃에 어떠한 Positioning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품질과 맛은 프리미엄으로 Positioning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특산물의, 제주도 특산물의 이미지로서 Positioning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별화 전략에서 라벨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독창적으로 보급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P전략을 말씀드리면 제품전략에서 일단 경쟁력 있는 맛과 품질이 전제가 돼야 한다. 제가 제주맥주 사업을 하면서 많은 맥주를 마셔봤습니다. 제주도의 맛이 어느 정도 품질확보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촉진전략으로서는 다양한 광고, 이벤트, 페스티벌이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유통으로서는 관광산업과 연계, 그리고 프랜차이즈 전문점 이런 부분들을 유통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설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입니다. 크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눴고요. 도입기는 2015년까지, 그리고 성장기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성숙기는 2021년부터 볼 수가 있고요. 초창기에는 맥주사업을 추진하고, 일단 초반기에는 맥주의 특성상 강력한 프로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적극적인 시음 홍보라든지 인센티브 전략, 관광산업과의 연계라든지 페스티벌의 기획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성장기에서는 내륙시장으로서의 진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성숙기에서는 보다 넓은 중국시장 공략이라든지 해외시장 진출의 확보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제주맥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구조를 저희가 직무를 통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설립시기에는 17명 정도, 1단계 사업에서는 36명 정도, 2단계 사업에서는 57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주도의 맥주시장 규모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숫자를 통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했을 때 약 2만 7,000㎘ 정도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1.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맥주시장 점유율의 예측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정량적 기법으로서의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사례라든지 전문가의 의견,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을 하였습니다. 비용의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초기 투자비는 1단계와 2단계를 나눠서 구분이 되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377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2단계는 6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에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재료비, 포장재료비, 원수대금, 그리고 기타재료비 등이 소요가 되고, 노무비라든지 기타 제조경비 이런 부분들이 제조원가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수익은 맥주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점유율은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하였고요. 맥주가격은 330㎖ 기준했을 때 1,100원, 그래서 각각의 용량별로 가격 설정을 하였고요. 매출액으로 병은 80%, KEG 20%가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에서는 병 45%, 캔 20%, PET 15%, KEG 20%로 분류해서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총 9개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고요. 시나리오1부터 4까지는 시장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70%, 50%, 40%, 30%로 떨어지는 것으로 시나리오 설정에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도 점유율과 내륙 점유율 1%는 성숙기 기준, 2020년 기준의 도 점유율입니다. 초창기에는 10%나 15%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나중에 이런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을 한 거고요. 처음부터 이런 점유율을 보이는 건 아니겠죠. 시나리오5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시나리오6부터 7까지는 내륙 점유율이 1.5% 정도로 상승하였을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8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를 이원화시켜서 도내 출고가를 750원, 그리고 내륙 출고가를 1,300원으로 이원화시켜서 출시하는 형태로 분석을 한 것이고요. 시나리오9인 경우에는 도 점유율을 10%로 한 경우에 출고가를 1,750원으로 설정을 했을 경우의 사업성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8·9 같은 경우는 현 수익비용 구조에서 경제성이 있고요. 나머지 시나리오에서는 출고가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성 확보전략입니다. 일단 원가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리수매가 정부 지원을 추진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맥아를 수입하게 되면 할당관세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맥주재배 업체를 고려할 때 순수 국산 보리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맥주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접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원수 사용량에 대한 절감, 그리고 공병 재사용률에 대한 제고 이런 부분들이 원가 절감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방안으로는 고품질 제주맥주의 콘셉트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메인 타깃 대상의 적극적인 판촉, 예를 들어서 대학생 행사지원을 한다든지 명예홍보대사 그리고 마케팅 전공자들의 객원마케터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역시 적극적인 판촉전략으로 제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수단이 활용돼야 되겠다. 맥주 페스티벌이라든지 SNS 활용, 그리고 제주맥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으로서는 제주맥주를 지역특산품으로 공식 지정하는 방안, 그리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홍보물을 장착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숙박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등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와 연계·활용, 관광상품화가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출자법인 설립방안 검토입니다. 출자법인 형태에 대해서는 25% 미만의 지분출자를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제3섹터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출자시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인 2012년 정도에 출자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출자비율은 25% 내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4억 원 정도의 출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민간 참여자와 사전에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 파트너와 협약 시 고려사항입니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최소한의 사업기간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20년까지는 민간 파트너가 그 사업을 끌고나갈 수 있는 의무사항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사항으로 판매지라든지 설비투자에 대한 부분, 원료 이런 부분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도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설비는 제주지역 내에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경영 참여에 대한 보장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에 출자하는 주민은 이사 1인에 대한 선임권을 보장한다든지 증자로 인한 지분변경에 따라서도 당초의 지분율에 의한 주주권을 보장받는 조항을 협약에 넣는다든지 그리고 제주지역 내 법인, 기관 등에 대한 도내 출자자 비율을 지정해서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출자 및 출자 리스크 회피에 대한 고려사항으로서는 사업에 대한 선투자비용, 파일럿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출자금에 포함해서 협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공의 출자금에 대한 풋옵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으로서는 지역주민 고용보장이라든지 고용비율에 대한 지정, 그리고 제주지역 생산물이라든지 소비재를 활용해야 되는 의무사항,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협약 시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의 복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맥주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찬성이 80% 정도로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맥주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맥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공헌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자라는 부분에 압도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문화·복지 이런 공익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백호보리 수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을 했을 때 약 10억 원 정도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건설에 대한 파급효과가 생산유발효과 등 9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3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효과 같은 경우는 99명 정도로 나타났고요. 소비에 따른 파급효과로서는 생산유발효과가 31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47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효과가 588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방세 증대가 사업 초기에는 3억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기준했을 때 약 2억 6,000만 원 정도의 지방세 증대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원수대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으로서 원수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다음과 같이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 보니까 시나리오별로 시장점유율에 따른 출고가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후 시장 변화라든지 시음평가, 그리고 민간 파트너와 협의를 통해서 출고가가 결정돼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내의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내륙시장 공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륙시장 공략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유통력 있는 민간사업자의 선정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출자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익성에 대한 증대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주지역 기업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세 등 조세감면의 추진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민간과의 사업협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제주맥주’출자법인설립타당성용역 첨부)

예.

예.

공기업에서 법인 출자를 하려면 사전에 타당성 분석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용역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경영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사업타당성 분석 등 경험도 있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낙찰이 된 거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맥주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회사, 이렇게 제한해서 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는 국비를 받아서…….

아니요. 연구개발 차원에서 한 거고, 그것은 지금 개발공사가 사업 주관을 하는데 지식경제부의 광역선도산업, 그러니까 물 산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해서 시제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규모로 본격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자, 그러면 도대체 금액은 얼마나 소요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바람직하고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당일생산, 당일배송 이것 표현을…….

당일생산, 당일배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될 게 이쪽에서 좀 착오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당일소비라는 것은 그날 팔아서 다 팔리는 그런 상품을 고려했다는 자체가…….

여기서 하여튼 잘못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선도를 빨리하고, 그러니까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말 표현이 이것은 잘못됐다.

5,000만 원입니다. 4월에 시작해서 9월 달까지 5개월간이고요. 용역비용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고요. 지난번 제주항공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도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50억 원 이상 증자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투자 의사결정이 났었는데요, 앞으로는 증자할 때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처음에 377억 원하고 다음에 68억 원, 이렇게 투자를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그때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2016년도―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445억 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의결하거나 이럴 때도 당연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증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만일에 의사결정을 한다면,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의결할 때도 한번 금액을 딱 정해 놓고 이것 이상은 증자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의견이 안 나도록 탄력성을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100%도 아니고 왜 25%만 하느냐, 이것은 사업 성격이 생수 이런 분야가 아니고 주류 제조·생산·판매 이런 것이다 보니까 지분을 너무 많이 해서 민간 사적영역을 너무 많이 잠식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분을 적게 했다. 그런데 25% 지분을 하더라도, 이것을 왜 하느냐? 제주 물 써라, 제주보리 써라, 그다음에 고용창출이 되도록 해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5% 정도의 지분은 출자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한두 가지만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도시경영연구원 사업본부장님, 여기 보고서를 제가 잘 못 찾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맥주공장을 설립해서 어떻든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산정돼야 되는 게 있죠? ○(주)도시경영연구원사업본부장 위권일 예.

지금 현재 1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요. 1만 5,000톤의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3,000톤, 보리수매를 해야 될 양이 3,000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3만 톤을 하게 되면 6,000톤이죠. 올해 우리 보리 재배면적이, 매년 면적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2001년도에 2만 9,000ha에서 1만 7,000ha로 2009년도까지 쭉 줄어왔는데요, 생산량 자체가 11만 톤 생산하다가 지금 6만 7,000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국이고 지금 현재 제주는 1만 1,348톤이 2009년 기준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에 필요한 것은 1만 5,000톤, 처음 시작할 때는 3,000톤이고요, 2013년에 우리가 1만 5,000톤을 생산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보리가 그 정도이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양이 1만 5,000톤에 3,000톤이니까 4분의 1 정도 수매하면 되고요. 수매가가 2001년에 킬로그램당 952원으로 되었다가 계속 수매가가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825원까지 떨어졌고, 952원에서 825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수매제도가 계속된다면 2013년도에는 760원이든 770원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770원 가지고는 농가에서 보리수매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보리 재배를 안 할 것이다 해서 지금 킬로그램당 1,000원으로 농가에 수매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손익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825원이었는데 할 때는 1,000원을 가상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킬로그램당 1,000원이요.

1,000원을 가상해서 한 건데, 즉 말하면 농가도 생산 대 단가가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원가 절감방안 해 가지고, OB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리 수매가 정부지원 추진, 맥아 수입 할당관세 혜택 받는 맥주하고 순수 국산보리 사용하는 제주맥주하고의 원가가 차이난다는 것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도시경영연구원사업본부장 위권일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별화를 두려고 하고 있고, 지금 출고가 기준으로…….

용량에 대비해 봤어요? 기존 맥주와 제주맥주의 용량이 얼마다, 제주맥주는 얼마, 기존 것은 얼마.

그러니까 출고가 기준으로는 1,000원에서 1,500원대가 비어있는 상품대인데 국내산 중에 프리미엄보다는 30～40%가 비싸고, 그다음에 수입산 맥주보다는 30～40%가 더 싼 가격대인 1,100원에 출고한다는 가정하에서 아까 시나리오1이 나온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7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70% 아닙니까. 그때 70%를 제주도에서 점유해야 타당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1,100원이 아니고 1,200원으로 출고가를 올리게 되면, 1,200원으로 처음 출고가 해서 제주도 점유율 50%를 확보하면 그것도 수익이 있다, 지금 그런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죠. 지금 맥주를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맛의 차별이 확 나야 기존에 있는 맥주를 버리고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맥주를 마셔서 거기에 대한 점유율이 70%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제가 그 말을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도시경영연구원사업본부장 위권일 예.

기본적으로는 물이 최고고요. 맥주의 90%는 물이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지금 당장 소주를 봤을 때 한라산소주하고 진로소주하고 확실히 물은 차이가 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소주와 진로소주 할 적에 제주도의 점유율이 높았던 부분은 물이 좋아서 제주사람이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오고요.

그러니까 물과 보리, 보리도 제주보리가 최고다, 물론 수입산보다는 맥아하고 보리하고 2.6배에서 3.5배 정도 많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체 판매가, 출고가, 거기다가 영업마진까지 하면 최종 소비자가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전체에서는 원재료 비중은 상대적으로……. 물론 비싼 것, 단가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를 절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맥주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고품질맥주를 일단 만든다는 차원에서 비싸지만 제주산 보리를 쓰고 물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맛은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별로 진행이 안 됐을 때, 기업인은, 사업자는 이익을 쫓아다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익이 안 떨어지면 그분들이 어떠한 수단이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제주도가 25%를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 백호보리를 생산하는 농가를 위해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장사할 필요 있어요? 그렇죠? 제주농민들을 위한 것이고 제주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적인 것인데, 문제는 그 기업 경영을 누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천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5%를 제주가 출자했지만 기업의 경영권은 제주도가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경영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5%를 20%라고 얘기하면, 아주 단순화시키면 40%, 40%, 도는 20%죠. 우리가 25%니까 나머지 75%를 가지고 간단히 큰 주주만 생각하면 누구는 30%, 누구는 45%, 이렇게 큰 1대 주주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김천우 본부장님께서는 우리가 25%를 하더라도 경영권을 갖고자 하는 주주를 배제하고 제주도가 25% 투자하고 경영권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지금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경영권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제주맥주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얻고자 하는 사업목표들을 주주협약서에 넣겠다. 그게 경영권을 전부 제약한다고 볼 수 없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경영을 해라. 경영을 하는 데 미니멈, 이러이런 제주산 백호보리를 쓸 것, 그다음에 제주 인력을 쓸 것, 공장은 당연히 제주도에 있어야 될 것, 몇 가지 제주도가 원하는 목표 이런 것을…….

그러니까 협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운영권을 가져가더라도 제주도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단호하게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잠재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진짜로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해서 끝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30%를 투자하고 우리가 25% 투자하면 둘이가 55% 되니까, 이렇게 우호지분을 확보해서, 우호지분을 포함한 경영권 확보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소액 투자자 빼고 적극적으로 내 회사라고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보통 50%나 45% 이상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실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는 더 고민을 하면서…….

김천우 본부장님, 저는 후자의 말씀을 하신 45%, 50% 이상 출자해서 경영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잠정적 투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맥주보리공장이 성공할 것이라서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생소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가 경영해서 이 사업을, 제주맥주보리공장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는 그런 것들이 지켜질 것으로 압니다. 제주와의 협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켜지겠지만 법인이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출자한 분들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의 협약만 가지고 계속 지켜 가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법인은 당연히 법인에 의해서……. 아까 말마따나 수입 맥주보리를 조금 집어넣으면 당장에 수익성도 있고 타당하고 이익이 나오겠는데, 계속 도에서는 백호보리만 써라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이익이 생기는 쪽으로 가죠. 그랬을 때 초기의 몇 년 동안 백호보리를 생산하는 농가들과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그런 압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적에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분들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하면 출자하겠다, 출자해서 들어왔을 때, 사업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가면 모든 사람이 다 하죠,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딱딱 맞아떨어진다면. 가다가 막상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까지는 고민을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경영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모든 게 첫발을 내딛기 전에, 아마 우근민 도정은 농민들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용암해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잘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같이 물이 적자가 안 나고 계속적으로 수익이 들어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솔직히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 말씀대로 제2의 제주항공같이 되어 버리면 곤란하지 않은가. 딱 그거거든요, 25%, 25%.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현물출자를 하는 거죠, 제주도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하게 되면 법인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취득 건은 저쪽에서…….

문광위에서 하는 것으로…….

아닐 거예요. 현물출자는 기위 개발공사에서 간 거니까 좋은데, 제주도가 취득하는 겁니까, 제주개발공사가 취득하는 겁니까?

개발공사도 일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게요, 파일럿플랜트, 예를 들면 지금까지 연구개발했던 것을 현물출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2단계까지 하면 110억 원이고 1단계는 95억 원 미만인데요, 이것을 개발공사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법으로 개발공사가 출자 가능한 금액은 자기 자본금의 10% 해 가지고 30억 원밖에 출자를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30억 원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출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하나요?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출자하고 하는 것을 누가 법률적 검토를 하나요?

법률적…….

지금 말이에요. 거기 용암해수단지에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개발공사로 전부 출자했잖아요. 무상 출자했죠? 소유가 제주개발공사 것이 되죠?

개발공사 땅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여기 현물출자 보니까 오십 몇억으로 나왔던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가 또 그 땅을 가져와요, 나머지 3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용암해수단지에 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개발공사에다가 무상증자를 했다 말이에요.

현물출자를 한 겁니다.

현물출자를 했다 말이에요. 했으면 소유 자체가 제주개발공사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개발공사의 땅이죠.

그렇죠. 지금 분양을 하는 모든 것이 제주개발공사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현물출자를 개발공사가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제곱미터당 얼마 해 가지고 딱 나왔던데 그것을 몽땅 가칭 ‘제주맥주’로 설립한 법인에다가 현물출자로 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김천우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산의 10%밖에 단지에 출자를 못…….

예, 30억 원.

30억 원이면, 그 부지가 30억 원만 되면 30억 원만 넘겨주면 되죠. 그 이상의 것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30억 원에 해당되면 그 면적만큼만 거기다가 현물출자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나머지 출자하는 것은 도가 더 추가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땅은 거기서 분양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개발공사가 어차피…….

지금 용암해수단지에, 제주맥주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의 총 면적에…….

3만 ㎡입니다.

3만 ㎡인데 여기 보니까 판매가격 해서 제곱미터당 18만 원, 그렇게 해서 오십 몇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평당 분양가는 50만 원.

그래서 오십 몇억 이렇게 됐잖아요. 그 오십 몇억이라는 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산이 아니고 제주개발공사 자산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자산이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30억 원밖에 못 주고, 만약 하게 되면 우리 도가 그 땅을 사서 그쪽으로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꼬리표를 달 수가 없어서 지금 개발공사도 출자하고 제주도도 출자한다고 보면 금액이 필요한 게 95억 원을, 지금 25% 출자하면 예를 들어서 377억 원인데 380억 원으로 가정하면 95억 원이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투자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개발공사 땅이기 때문에 개발공사 30억 원은 현물출자 토지가 될 것이고 저희는 나머지 65억 원 출자하면 그 돈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자본금 내역이 땅 사는 것도 있고 공장, 그다음에 설비, 나중에 세금 내는 것, 초기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나온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제주도 소유의 땅을 개발공사로 무상증자를 해 버렸으니 우리 제주도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제주개발공사에 주고…….

그냥 준 것은 아니죠. 주식 교환 출자한 거니까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나고 지분 비율이 제주…….

비율은 된 것이고…….

비율은 100%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자본금…….

어쨌든 간에 공기업은 제주도 기업 아닙니까?

예, 자본금이 늘어…….

아니, 그러면 30억 원에 나머지 출자할 것은 제주도가 출자할 거 아니에요? 제주도가 제주맥주 법인에 출자하면 우리가 땅값을 이중으로 물어주는 거죠. 그렇죠? 땅값은 제주개발공사가 받아가겠지만 우리 땅을 주고 우리가 사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말한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까?

땅은 이중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이지만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금, 물론 배당은 비율에 따라서 한다면 저희들이 자본금이 늘어난 것이고 그에 따른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되어 버린 것이고 그 대가는 땅을 두 번…….

지금 개발공사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제주도가 출자한 비율이.

제주도가 10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0%인데 무슨 비율대로……. 배당을 받아올 때는 100%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1,000억 원을 투자해도 남은 것 100억 원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놔서 그것도 우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문제는 뭐냐? 법인은 결국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우리 쪽으로 이익금을 넘기려면 우리 제주도가 세금을 내야 돼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땅을 사서 자본금을 저쪽에 증자하니까 제주개발공사의 자산은 늘어났죠. 그렇죠? 자산은 늘어났는데 지금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에서 가져가서 저쪽에 팔고 우리가 또 그것을 공짜로 주고 또 우리가 받아온 격이 되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땅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

자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 자산이.

도 입장에서는 개발공사도 제주도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깊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자치단체는 다르잖아요.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그것을 줘놓고 결국은 또 법인에서 그 땅을 또 사는 거죠. 우리가 출자한 법인에서 그 땅을 또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냥 있으면 오십 몇억에 나머지 40억 원만 내놓으면 될 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육십 몇억을 출자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십 몇억을 땅 때문에 더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도 있기는 있는데 넘긴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발하기 전의 땅이고 지금은 단지로 개발된, 그래서 개발단지 비용까지 포함돼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된 거다.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전부 단지 안에서 직접 지자체가 개발해서 기업이 오면 분양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서귀포의 공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서귀포시가 해서 오신 분한테 직접 분양을 해 주시는데 왜 굳이 그것을 그쪽으로 했는지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은 좋고요. 어쨌든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시음회할 때 다른 일정으로 해서 못 갔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철저하게 고민해 보고, 더 짚어보고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도시경영연구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시나리오1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70%가 기존 맥주공장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파는 것에 대한 70%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도시경영연구원사업본부장 위권일 죄송하지만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출자규모에 대한 의회 심의 관련해서는 실무진에서 양 위원회 자문을 구해 본 결과로는 문광위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자규모에 대한 심의.

행자위…….

그것은 좋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저쪽하고 의논하면 될 것이고요. 공유재산이나 모든 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부지도 행자위에서 저쪽으로…….

지금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출자한다는, 개발공사하는 것 때문에 개발공사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 제주도가 하는 것은 문광위에서 해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에 출자죠. 자산 취득이죠. 주식도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인지 저쪽에서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출진흥본부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