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옥 의원 발언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자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공무원 및 당시 도시계획위원장인 최창식 중구청장과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대출관계자를 비롯한 타 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요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은 없고요. 현재 분양신청서가 강북구청에 접수된 모양인데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리고 허가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회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양허가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저희 조사특위 전체 이름으로 분양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것을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이 제2의, 제3의 피해를 막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