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및 통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 등으로 협의내용의 이행 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 받은 사업자 등은 그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을 착공·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중지할 경우에 통보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20조는 법 제5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이양사무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양사무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협의내용의 이행 등, 안 제4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안 제5조 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등 기본 조례안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과 사후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규모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사업추진에 의한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과 저감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향후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이양사무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상위법으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개정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는 사항이 되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 법에…….

법에 1,0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최고 금액이?

예.

그 이상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조례로써 1,000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과태료. 아,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조치명령에 대한 것은 1,000만 원이네요.

예.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는 2,000만 원이 아니고 조례로는 1,000만 원이다?

예.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상위법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영향평가 사후 조치에 대해서 어떤 오염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과태료가 정당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4단계 제도 개선에 위임된 사항이라서 검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영향평가가 잘 이루어졌는가, 사후관리가 잘됐는가, 제가 대형사업장을 다니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우리가 받았다고 5일을 단축할 게 아니고 영향평가를 위임받으면서 5일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받자마자 5일을 줄인다. 기간을 왜 줄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 실무자하고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마냥 줄이는 것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영향평가라든지 사후관리를 하면서 이 정도 선이면 맥시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업하는 분들이나 주민들에게 민원의 신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최종보고서 끝난 후에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설계 변경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안 알려주고, 자기들 멋대로 관하고 협의하면서 용역변경이 너무 자주 이루어져도 주민들은 모른다. 우리가 검토기간을 충분히 하면서 문제점이 없을 때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사후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JDC나, 첨단과학기술단지나 삼화지구나 대형사업장들의 사후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해서 공원부지나 공원시설들을 가만히 보면 입주도 안 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공원시설을 한다 이겁니다. 인수받아서 입주할 시간대가 되면 공원시설물이 다 헐고 낡아서 지방비를 투입해서 또 전부 보수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후관리도 명예감독 식으로 지역주민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도 해야 될 것 같고. 기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것들에 대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도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문서로 주십시오. 사업 착공 후 준공까지 중지 명령한 것, 중지 명령 통보한 것, 과태료 부과·징수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제15조의 사후관리 조사단 구성, 단장·부단장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주민. ‘주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중 어떻든 가장 가까이에서 환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주민 아니겠습니까? 주민에 대한 확실한 보장체계를 조사단에 명시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조례상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동감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영향력이라든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포함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킬 생각은 없느냐라는 거죠. 조례에 정확히 명시를 하자 이거죠.

국장님, 환경정책과장 어디 갔어요?

지금 해외에 출장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심의하면서 우리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역주민이라는 말로 별도 표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여기 20명 이내인데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학계·전문가·주민·관계 공무원 중 공모제로 하고 있는데, 공모에 참가 안 했다고 해서 지역주민을 배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당연직으로 집어넣자 이거죠.

일단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안 작성할 때 그렇게……. 이것으로 갈음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 질의에, 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법 조항은 2,000만 원이고 조례에는 1,000만 원인데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1,000만 원 이하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법 조항 그대로 두면 2,0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는 1,000만 원의 과태료고.

그것은 아는데, 구태여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번에 권한 이양을 해 오면서 거기에 특례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9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으로 건축물의 설치 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동·식물상, 경관 이외에 수질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서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를 2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회의 때마다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칭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는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2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등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가 분리되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한 위임사무 발생과 반영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특히 2011년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이양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부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동조 제3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의견수렴 기간이 20일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람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평가법시행령 제14조에는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공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의견수렴 기간에 대한 하한선만 규정하게 되면 사업추진 절차 중 의견수렴 기간의 장기간 설정 시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하여 평가서 초안 공람 후 주민 의견 제출기한이 공람기간의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평가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지만 의견 제출기한이 너무 촉박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도 있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공람기간 마지막 날에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인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하여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사업지역이 두 개의 행정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각 행정시장과 협의한 경우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역이 걸쳐진 사업장에 대하여는 설명회 통합 개최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와 행정시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결정한다면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장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서는, 조례안에 따르면 평가항목결정 통보기간, 의견수렴 관련 기간 등 각종 기간이 평가법에 비해 다소 단축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평가서 검토 미흡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이양사무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주민 의견수렴 기간 설정, 통보기간 설정 및 설명회 통합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불합리한 자구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입니다. 통합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기간이 30일에서 25일로 단축됐는데 꼭 단축해야 되는가? 부서별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환경·교통·재해 이런 분야가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이런 게, 어떤 때는 그 지역에 영향평가서도 안 보냅니다. 주민들이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들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되게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잘 안 되던 것을 지금 와서 줄이면서 더 잘하겠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기간을 단축하는 이유는 어떤 보완기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개발사업자나 주민들이 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업무에 대한 절차를 줄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대한 기간이 법적으로 30일인데 저희들은 좀 더 신속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일 정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해서 5일 정도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하에서 가급적이면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간소화, 행정간소화’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좀……. 행정을 해 보면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공원부지가 준공된 지 오래되어도 제주시에 이양이 안 됐습니다. 삼화지구 준공된 지, 자체 준공됐다 이거예요. 각 부서에서 인수를 안 받는다 그래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양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공기업에서 했다 해서 제재도 제대로 못하고, 국가 공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입주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도 이런 게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 부서에서 인수를 안 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문서를 접수하지 않겠습니까, 접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내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여보자는 얘기고, 어떤 보완기간을 주민들에게나 사업시행자에게 준다면 그에 대한 것은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해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기간을 주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소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절차기간을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일 단축한 시간만큼 행정에서 신뢰도를 지켜달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얘기로 듣고 이만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데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자와 관계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오익철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진승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내 신양항 일원에 외곽시설인 방파제 및 호안 340m를 설치하고 일부 방파제 43m를 제거하는 정비사업으로 대형 카페리선의 안전한 기항을 위해 외곽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지역 생산 수산물의 물류유통 기능 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부분입니다. 공사 시 매립공사 등으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부분입니다.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신양리 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비점오염원 유출 저감을 위해 접안시설 부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부분입니다. 외곽시설 설치로 항내 해수교환율 저하가 발생되므로 자갈해안 부근의 해수소통 감소에 따른 영향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모니터링 수행과정에서 해역수질 저하가 발생될 경우에는 해수교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시 발생되는 부유물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지형·지질 부문입니다. 준설 시 현지여건에 적합한 준설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준설토는 부지 매립재로 최대한 재활용한 후 그 외 준설토는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하도록 하였고, 남방파제 일부 제거 시 발생하는 재료원도 최대한 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준설 및 매립공사 시 부유물질 등에 의하여 영향이 예상되므로 공사 단계별로 효율적인 공정계획 수립, 필터매트 포설 등의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준설토 투기장 준설토 매립으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복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고,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하고 무단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7쪽, 소음·진동 및 경관 부분입니다. 공사 시 공사장비 등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에 소음·진동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정별 효율적인 장비 투입, 저소음장비 사용 등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며,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과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2쪽에서 14쪽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그리고 15쪽에서 17쪽까지 사업승인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개발사업 중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로 외곽시설 길이가 200m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신양항 정비공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도민 및 관광객들의 안정된 교통수단 확보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내 신양항 일대에 사업비 405억 원을 투자하여 외곽시설과 접안시설, 준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와 지역 생산 수산물의 물류유통 기능 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 여객선 접안시설 구축 및 항내 정온도 확보 등 어항시설을 정비하고자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야의 부유사 확산 모델링에 대하여 부유물질은 해양동·식물은 물론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입니다. 평가서에는 부유물질 확산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과 오탁방지막 설치 후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확산 모델링 결과를 기술하고 있고 도면으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조류, 조석에 따른 부유물질의 농도별 확산범위는 제시되고 있으나 확산범위에 대한 층별 분포와 이로 인한 영향예측의 기술적인 설명이 미흡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신양항 내의 공사의 경우 해수순환율이 항 외측보다는 다소 떨어짐에 따라 부유물질이 확산보다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탁방지막과 관련하여 효율 50%, 7개 지점에 걸쳐 총연장 960m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방지막의 구체적인 제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탁방지막의 구체적인 제원, 설치구조, 항내를 출입하는 선박과의 이동으로 인한 상호 영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내 정온도와 관련하여 항내 정온도 실험결과 물양장에서는 정온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신설 호안 배후지 우측에서는 회절 및 반사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방파제 안측 가두리 양식장과 관련하여 남방파제 안측에 가두리 양식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방파제가 일부 제거될 계획에 있는바 공사로 인한 상기 가두리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외에도 공사로 인해 어업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연경관으로 지정된 장착평사와 관련하여 본 지역은 자연경관 5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추자도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역빈으로 추자십경의 하나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사업장과는 약 7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방파제 정비공사로 인한 조류의 흐름이 변경된다면 지형적 변화가 예상되는바 평가서에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비공사 시 시행되는 준설 및 매립과 관련하여 재료원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유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준설 및 매립과 관련하여 토양의 전체적인 발생량, 유용, 폐기, 유입량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 제시와 특히 외부 재료원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해 사업지역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사 시 항내 출입 선박과 관련해서는 항내 출입하는 선박과 공사로 인해 설치 또는 이동되는 선박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신양항 정비공사 하는 데 보면 중요한 것이 방파제가 없어지고 증설하고 이렇게 되는 입장인데, 쉬운 말로 새로운 방파제를 증설하거나 이랬을 때 조류는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했을 경우 조류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가까운 이호해수욕장만 보더라도 방파제를 함으로써 모래가 유실되고 지형에 변화가 온다 말입니다. 추자항이 국가 어항이죠?

신양항이 국가항이고…….

추자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아닙니까?

추자도 전체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형에 변화가 왔을 경우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최저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행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안녕하십니까?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의 진승주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신양항 내 조류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치모델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치모형 실험결과 사업시행 후 약 1～7cm/sec 정도 유속의 증가·감소현상이 방파제 외측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방파제 내측 신양항 안쪽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속에 의한 퇴적침식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치모형 실험으로 예측을 하였는데 역시 방파제 외곽 쪽에서 연간 7cm 정도 침식·퇴적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신양항 내측에서 커다란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하면서 이 질의를 한다는 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가 방파제 연장입니다.

예.

방파제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400억 원 이상 들여서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소형 여객선 운항이 자주 중단되어서 방파제 연장이 아니면……. 이게 완공되면 카페리 3,000톤급을 접안하려고 합니다. 이 방파제가 연장이 안 되면 3,000톤급 카페리 접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겁니다.

항내에 유속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접안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 입·출항이 불편하다는 거죠.

방파제 연장을 해야만 입·출항이 용이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방파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항내 정온도 유지가 안 되어서 카페리 3,000톤급 접안이 불가능합니다. 정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파제 연장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연장을 안 하면 정온도 유지가 안 되어서 항내 정온 때문에 연장하는 겁니다.

운항 일수가 며칠쯤 될 것 같아요? 연장을 안 했을 때.

운항 횟수는 연 70～80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장했을 때는요?

방파제를 연장해서 운항했을 때가 연 70～80일 운항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연장해야만 70～80일이 가능하다? 지금 연장하지 않으면 접안 자체가 불가능하다?

접안 자체가 3,000톤급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죠?

정온이 유지 안 되니까 곤란합니다. 그리고 항 입구가 좁지 않습니까? 넓혀줘야 배의 입·출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미터쯤 됩니까?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광종합기술단의 진승주입니다. 지금은 600톤급 여객선이 신양항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동량이나 여객 운항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3,000톤급 선박을 신양항에 접안시키기 위한 게 이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항 입구가 너무 좁은 상황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연 300일 이상의 운항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하면서 어업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신영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탁방지막은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화순항에 항만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m에 3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오탁방지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자도는 물살도 세고 섬지역이어서 파도도 더 센데. 외항을 하면서는 안 했다 이거죠. 어떤 해양오염에 대한, 환경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준 게 있느냐, 그 시설을 하고 했느냐? 첫째는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고, 안 했으면 법적 조치를 한 게 있는가 하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예.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안 했으면 안 한 사유 이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좀 전에는 제가 환경영향평가동의안과 다른 부분들을 질문을 해서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고요. 오탁방지막은 해양 공사할 때 유일하게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죠?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세광의 진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항만 공사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돌을 바다에 투하할 때면 부득이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오탁방지막 말고 더 좋은 기술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태풍이나 강풍에 쓰러질 때 다시 설치하는 것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멀리 바다까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아직까지 어업권 보상을 해 드린 적도 또 없습니다. 화순항을 제가 보니까 바다에서 50m, 방파제에서 한 50m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피해보상 그런 것은 해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주체가 제주도입니다. 그럴 때는 지역주민들이 아픔을 감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탁방지막 설치가 잘 안 되어서 투석에 의한 피해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강정지역은 다르거든요. 해양 주권은 국가입니다마는 제주도 내의 연안에 대한 해산물 이런 관리·감독은 국장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일한 해상 오염방지책이 오탁방지막밖에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 기술 개발된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업 보상에 대한 부분은 오탁방지막 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파제에서 먼 거리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업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 적이 없고, 오탁방지막이 터져서 어장에 상당한 피해를 봤을 때는 시행 청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명확히 강정해군기지 오탁방지막 미설치에 대한 부분, 해양오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까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업 보상에 대한 것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업 보상을 줄 때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개발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항만개발과장 정수철입니다.

독자적으로 국비 획득해서 사업하시는 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오탁방지막에 대해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탁방지막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원은 어떻게 가고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설치구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설치구조나 재원에 따라서 태풍이나 파고에 영향을 받아서 휩쓸리거나 안 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오탁방지막을 분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지 않으면 법령에도 어긋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원이나 설치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전문적이…….

뭐라고요? 과장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계획된 오탁방지막의 설치구조는, 본 신양항 정비공사에 설치될 오탁방지막은 국내 여러 해상 공사현장에서 시공성 및 효율이 입증된 소화식 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방지막의 규격은 스펜(span)당 길이 20m, 폭 5m 계획으로 하였으며, 재질은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이 뭐라고요?

폴리에스테르.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파고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세광종합기술단이사 진승주 세광종합기술단의 진승주입니다.

설계파고 8m 내지 9m 정도.

8m 내지 9m의 파고를 견딜 수 있다면 오탁방지막이 웬만한 파고는 다 견딜 수 있다는 것인데 재설치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

주무과장 맞아요? 의회에 보고하러 오면서 이런 상식적인 것도 준비 안 하고 왔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 국장님, 다시 한번 심의 받고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파고가 일시적으로 일기 때문에 끊겨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파손이 됐으면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오실 때는 준비 좀 하고 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탁방지막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팀에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철저히 관심을 가져서 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신영근 위원입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비점오염 저감대책 수립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용역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자, 관계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현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환경계획연구소 고동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만 1,396㎡에 자동화 물류창고 및 야적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먹는 샘물의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생산제품 및 원·부자재의 보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부분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건축물 설계 시 고효율 에너지 자재,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지지대 확보 등의 저감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부분입니다. 우수 유출이 많은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발생하는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투수층의 최소화를 위해 주차공간 및 정원 등의 포장 시는 유공성 생태블록 등으로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부분입니다. 사업장 내 현존하는 녹지는 최대한 원형 보전하는 등 부지면적의 19.8%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사업지역 원형보전지구 내 기존 침엽수 인공림 및 초지는 보존하고, 훼손수목 이상으로 외주부에 식재하여 자연림 형태의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하였고, 조성 시 야생조수의 식이식물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양서파충류의 서식조건을 갖춘 연못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연순환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폐유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농장에서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최종 처리 및 적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소음·진동과 경관 보전입니다. 건설공장 소음관리요령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경관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수림대의 관리 및 자연형 수림대를 형성하여 건축물의 시각적 차폐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과 8쪽에서 10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제주삼다수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생산제품 및 원·부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질 분야를 검토해 보면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 공사가 없으며 토사의 운반작업도 시행되지 않아 영향예측이 생략됐음은 물론 저감대책도 불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건축물 확장공사로서 토공사가 필수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사차량으로 인한 배기가스 및 차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음·진동 분야에서는 소음·진동 항목에 대한 예측 시 토공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음·진동에 대한 예측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저감대책 또한 불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식물상 분야에서 훼손수목은 74본으로 예측하고 있고, 기존 수림 내 적치 또는 멀칭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식수목이나 신규 식재수목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조경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전 환경성 검토서의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시 수질항목과 관련하여 신규 편입부지와 주변 초지들이 장기간 가축 방목지로 사용됨에 따라 배설물에 의한 오염원 침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확장 부지를 최소 4개 지점 이상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자 측의 조치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시정, 조사공, 광역감시정을 활용하여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평가서상에는 지하수질 현황조사 시 2개 공만 조사되었고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상기 내용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항목 현황 측정 시 측정일시를 비교해 보면 대기질, 소음·진동이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하천수질, 지하수질이 2009년 11월 19일, 토양이 2009년 11월 18일 이루어졌으며, 모두가 1인이 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식물상과 동물상 조사 시 식물상은 2009년 10월 27일과 11월 8일 이루어졌으나 제출자료는 10월 27일 자료만 제출되었으며, 동물상 또한 2009년 9월 26일과 11월 8일 조사된 것으로 되었으나 조류조사표만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영향평가서의 자료에 보면 조감도가 없고 건물의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GL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며 건물은 모형이 어떠할 것인가,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차후에 구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본부와 협의하는 것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잠깐……. 그와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가능해요?

건축 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건데 건축 계획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계획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한영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칭이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고죠? 창고가 8,915㎡ 증되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제주시하고 성산항 또 서귀포항 물류에 대해서는 용역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책임이 있는 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시고. 다 연관된 겁니다. 그전에는 대한통운 한 곳에서 물류를 담당했는데 이번에는 바꿔지죠.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이렇게. 그렇게 했을 경우 아무래도 물류창고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할시켜 버리면.

예.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좀 우스운 것 같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기환경오염도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성토가 거의 없고 토사 운반작업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환경오염도를 예측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의 없다면 어느 정도 물량의 절·성토가 이루어지거나 사토 운반이 이루어져야 대기환경오염도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까?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역자료에 빠진 게, 이번에 한 달 됐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조천 교래리 밑으로 상당히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삼다수에 빗물이용시설이 있습니까?

창고 북쪽 시설녹지 부분에 보시면 원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잔디형 저류조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얼마나 저장할 수 있습니까?

뒤에 계신 분,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여기가 시장바닥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질문할 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면서 멋대로 나와서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대기질 영향 예측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삼다수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신영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용역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풍산 송지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주)풍산대표 송지택 안녕하십니까? 송지택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풍산에서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215번지 외 49필지 일원에 사업비 734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휴양시설을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채석장 완료부지에 세계적이면서 한국적인 콘텐츠와 독특한 제주문화를 접목시킨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 소음·진동분야와 관련해서는 영향예측지점이 대기인 경우 사업지역으로부터 외곽지역 정도를 이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남동쪽에는 대기,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경계선을 인접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기오염 영향예측 시 사업부지 외곽지역에 대하여 공사 시, 운영 시 현황 측정 및 예측만을 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경계선에 접하고 있는 대기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현황 측정, 예측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사업이 관광사업임을 감안할 때 운영 시에 인접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예측과 사후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채석장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부지가 주변 지형보다는 낮아서 먼지 발생 시에 확산보다는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지의 특성상 하절기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전력사용량 증가가 온실가스 발생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등 설명도 아울러 필요합니다. 수질분야와 관련해서는, 사업지역은 주변 지형보다 낮고 주변에 하천이 없어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지형적 특성상 지표유출수가 사업부지 내로 일시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홍수유출 저감을 위한 시설내역을 보면 저류지, 가배수로, 침투트렌치, 침투통 등을 계획하고 있고, 운영 시 침투통 유지관리 문제, 침투통 설치 후 설계침투량을 만족하려면 설비의 유지관리는 물론 설치지점 하부의 지형적 특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정된 설계침투량이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기술적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토양분야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중 2개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오염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로 기준 이하이기는 하나 기준치의 26%에서 67% 정도가 검출되고 있으며, 한 개 항목에 대하여는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영향 예측지점을 확대하여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면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암반사면 안정성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본 평가서에 분석된 사면안정성 평가를 위한 평사투영법에 의한 분석은 평가서 기술대로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 내부마찰각 및 절취사면의 경사와 경사방향을 이용하여 암반사면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암반사면의 안정성을 신속하게 판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전도파괴 유형 중 굴곡전도만을 고려한 해석으로 견고한 암반에서는 굴곡전도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단순한 소규모 낙석이나 낙반이 발생하는 것으로만 평가하여 낙석해석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서에는 평사투영법에 의해 사업부지 남동쪽의 일부지역에 대하여만 안정성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 결과 위험요소구역에 대해서만 다시 한계평형법에 의한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소규모 낙석과 낙반이 예측되었고 이에 대한 사면안정성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다중이용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예측되는 위험성에 대비한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부지에서 발생한 사면 전체구역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암각화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지질이 암각화에 적합한 암반인지에 대한 평가예측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암각화에 부적합한 암반을 대신하여 다른 재질을 사용할 경우 시설유지 관리 측면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여기에 골재 채석기간을 연장했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풍산 대표 송지택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주)풍산대표 송지택 금년 말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한 사유가 뭡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연장한 사유는 공원부지 설계에 의해서 부산물 처리하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되어서 연장하는데, 한 달 두 달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연장을 했는데 채석은 이달 말로 완료되고 부산물 처리기계도 이달 말까지 해서 철거가 될 겁니다.

이 예치금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시 건설과로 문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예치금액이 10억 6,4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골재채취 허가 관계하고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골재 채취하고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 예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었더니 물론 토석 채취가 끝나면 예치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는데 이것은 농지복원을 위한 예치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치금에 대한 관련 부서들의 어떤 종합적인 결론이 나오면 개발사업이 완공된 후에 예치금을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농지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처리하겠다. 그래서 어떤 환원계획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취소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허가만 나가면.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다 얘기가 됐다 그러고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결정이 안 났다 그러고. 상호 간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든 예치금은 현재로서는 환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원계획이 없이 기간 끝나면 자동 환원이라니까요, 이거 허가가 나가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목적상 그것이 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예치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사업 변경해 줘버리면 그 농지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우리가 농지전용을 받을 때 대체농지조성비라고 해서 대체농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용 내는 게 있습니다, 산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농지가 없어지면 그 농지 대신 대토, 농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게 약속되어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치금에 대한 환급 관계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확답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골재 채취허가 받을 때 관하고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게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변경되어도 예치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런 게 약속되어야 영향평가가 통과될 게 아닌가.

사업자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치금 관계, 복구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 심의하는 과정에 조건부로 저희가 제시했고, 제안해서 이 사업이 승인이 나고 완공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바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심의 때 승인 조건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가면서 하고. 일단 출석 요구를 하죠. 담당과장을, 시의 누구를 해서 들어야죠. 다른 사람 질의를 해서 돌아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는 그때……. ○(주)풍산대표 송지택 심의 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출석 요구를 하죠.

예, 출석요구를 하고…….

그럼 도시계획계장…….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가를 들어보고…….

도시계획계장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신영근 위원님 질의 도중에 대표님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시데요. 실질적으로는 풍산드림랜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맞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궁극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답변하세요. 답변할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세요.

ENC상무 김덕영 안녕하십니까? 토목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세길ENC의 김덕영 상무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보고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할 때는 한 구간에 대해서만 안정성 검토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부터 한 달 동안 사면 전 구간에 대해서 Face Mapping 즉, 로드암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 측량도면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현재 사면에 대해서 지반조사를 7공에 대해서 수행했고요. 다음에 채석행위를 하면서 저희가 인공호수 만들어 암각화하는 부분들을 전부 굴착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굴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석을 하면서 발파해서 진동영향이 간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굴착을 해낼 예정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한계평형해석만을 처음에 수행했었는데 저희가 전 구간에 대해서 페이스 맵핑을 수행하고 지반조사를 심도 40m까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아크릴관을 넣은 다음에 카메라를 넣어서 암반의 절리상태를 6공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로 이용할 구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가 맞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부 20m는 추가로 자연노리를 줘서 굴착을 한다거나 또는 지반이 안 좋은 곳은 네일링이라든가 보강공법을 수행하고 상부에 풍화가 되지 않도록 표면보호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하부에 암각화를 계획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암각이 가능한 구간도 있고 불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 암각이 가능한 구간에 있어서도 추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가 암반 그라우팅을 수행해서 암의 낙석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암각화가 되지 않는 구간들은 현재 경사도를 눕혀서, 지금 저희가 조각하는 분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각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증감현실이라고 하는데 각도를 세우지 않고 눕혀서 조각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굴착을 한다는 얘기죠?

ENC상무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굴착했을 때 칼로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다시 어떤 식으로든 충격을 가할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또 안전성 검사를 한다 그랬죠?

ENC상무 김덕영 예.

만약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ENC상무 김덕영 저희가 추가로 굴착할 부분에 있어서는 발파를 수행할 것이 아니고요, 미진동발파라고 하는 공법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진동발파라고 하는데 무진동은 아니고 미진동발파가 맞습니다. 그런 발파를 수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진동이 가는 부분들은…….

미진동이든 뭐든 간에 만약에 굴착을 다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사업 계획하는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됐을 경우 다시 안전성 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ENC상무 김덕영 문제 있는 부분에는 암반 그라우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암반 그라우팅은 상부 20m 구간에서 장비로 시추해서 마이크로시멘트를 저압으로 그라우팅을 해서 틈새를 메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조각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세울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은 자연도로 눕혀서 조각을 빼고 다른 구조물……. 조각하고 협의 중인데, 세우지 않고 눕혀서 조각이 가능한 것이 있답니다. 그런 것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반 상식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 형태가 그릇이에요. 그릇을 연상하게 되면 분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맴돌 거다 말입니다. 그렇죠?

ENC상무 김덕영 예.

또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천생 그쪽으로 다……. 저류지 설치 안 해도 저류지 역할이 돼요. 아까 보니까 지하에 16개 침투통인가 이것도 뚫고 저류조도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집중호우, 지금 많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과연 소화가 되겠느냐. 일정 부분 밑으로 뚫린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점부 펌프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여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ENC상무 김덕영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안녕하십니까?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SM기술단의 조태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풍산드림랜드를 조성하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저류지 두 개소하고 분산트렌치 침투통을 설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과연 재해가 왔을 경우, 집중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도 상상 못 할 기후가 도래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럴 경우 저기에 엄청난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자연배수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인공적으로 펌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당초 채석장은 개발의 복구의무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송두식 사무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골재 채취허가 원상복구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잠시만요. 아까 신영근 위원님 좋은 질문하시던데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서, 확실하게 답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조건 할 때까지, 실시설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그 조건을 밀고 나가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신영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보증금이 2012년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 후에 드림랜드 쪽으로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업을 안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말 이후에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위원들이 그것에 의심을 가지니까 송두식 사무관께서 그런 실시이행을 충분히 이행하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풍산드림랜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풍산드림랜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면안정성, 이상 강우 시 재해대책 마련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6.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김태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한경면 두모리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청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귀향하여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435-1외 2필지를 구입해서 2～3년 전부터 매실 및 비파모종을 심었으나 매년 고사하여 2011년 6월 30일 원인규명 차원에서 중장비로 땅을 파헤쳐보니 불법 매립한 폐아스콘, 폐콜타르, 폐드럼통을 발견해서 한경면사무소에 신고하여 불법 매립 폐기물 수거 및 농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등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제주시청 청정환경국 소관 부서를 2011년 7월 4일, 2011년 7월 11일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폐기물 수거 및 농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등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435-1번지 외 2필지의 토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그 당시 행정기관이 두모, 신창, 고산 등 지역에 아스콘 도로포장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공사 시행부서에 확인 결과 그 당시 공사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해당 업체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신성공업은 10여 년 전에 도산되었습니다. 농지에 불법 매립한 행위 자체가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의뢰가 불가하며, 당시 현행법인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에 대하여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환경보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조치명령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성공업 행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 10년 전에 도산되어서 행위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나 행위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이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불법 매립한 폐기물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어 있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자체에게 오염토양 정화요구를 하고 있으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한 규정으로 행정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의 토지소유자와 행정에서는 공동으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토양오염조사를 통해 오염된 토양에 오염토양 정화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4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과거 공사 관련 자료가 없고 행정에서는 폐기물 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불법 매립의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 책임소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수거 및 용지 원상복구 노력에 행정과 소유자는 공동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면두모리불법매립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질의·답변 시간을 절약할 겸 검토의견대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죠.

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검토의견의 결론은 공동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해당 과에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에 대해서 폐드럼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출되면 저희 행정에서는 그것을 수거하고 반입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콜타르 처리가 우리 도내에서 안 되고,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취득되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토지소유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당초에도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운반처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적극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호 국장님, 시의 방향에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은 쉽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처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몇 달 걸린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처리계획이나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시냐고요.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은 일반폐기물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토지주가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인접토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인접토지에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실태조사가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태조사는 행정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주변토지에 오염이 우려된다고 실태조사를 요청한다면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안 치워도 되네요, 그러면? 토지주가 치우지 않아도 괜찮은 거잖습니까?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희망할 겁니다.

아니죠. 더 깊이 파묻으면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처리하는 값보다 아예 깊이 파묻어버리는 게 그 사람은 돈이 덜 들겠죠. 법적으로도 그 사람이 폐기물을 묻은 것은 아니니까.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더 깊게 파묻는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원인제공을 안 한 거니까 현행법으로는 토지주의 소관이다. 그럼 나는 아예 더 깊이 파묻겠다.

그것을 행정이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오염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깊게 파묻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저것을 치워주지도 않고 밭주인에게 강제적으로 치우라는 명령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지주한테 강제명령을 하실 겁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실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토지주에게 강제 이행명령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민사적으로 붙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어떻든 현행법상에는 토지소유자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강제명령을 하실 겁니까?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농지 원상복구 노력에 행정과 소유자는 공동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해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의가 없다 하셔놓고 어떻든 토지주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겠다, 강제이행을 시키겠다. 그럼 주변토지에 오염이 확산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해 봐야…….

내 땅에만 오염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야 토양오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토지에 피해가 전혀 없다 했을 때는 강제이행을 시키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제조치를.

그렇지만 당해 토지에 폐기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궁극적으로는 조치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조치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예.

전혀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환경 법령상에 어떻든 간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 환경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원인이 아니니까 원인자 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지만 양수·양도 과정에서 양수한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내놓아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만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 「토양환경보전법」도 제가 찾아낸 겁니다.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들이대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라니까 어떻게 답변했어요? 「토양환경보전법」이 “현재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편의한 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아까 인정하시면서 무슨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그럼 이 법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씀드린 사항하고 시장·군수가 정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기준치가 넘을 경우, 그다음에 오염원인행위자를 알 수 없을 때에 시장·군수가 나서서,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할 때는 시장·군수가 정화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토양환경 오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본 경우로는 토양환경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행위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행위조치를 저희들…….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예,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 노형동 90-2번지 3층 하경외 외 1명으로 제출된 한경면 두모리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1975년부터 1980년 사이에 도로공사에 도로포장을 시공한 업체가 쓰다 남은 폐아스콘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자체 차원의 처리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 의견서 첨부)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칭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용역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도심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의 야간관광 활성화와 기존 상권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갖춘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 명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용역은 지난 4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시 4개 사에서 공모하여 평가 결과 주식회사 우주엔지니어링과 제주도내 1개 사가 선정되어 이달 25일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달 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게 되면 전국 현상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기본계획은 용역사 박경훈 사업소장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경훈이라고 합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오늘 처음 참가해 봅니다마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급적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에 의한 보고) 먼저 이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경과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4월에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한 제안서 공모에 응모하여 심사결과 계약을 체결했고, 25일까지 과업수행 중입니다. 그 사이에 지역주민, 상권, 도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해서 총 1,500샘플의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의견을 반영했고, 자문위원회 보고를 2번 실시했고, 중간보고회 1회 실시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제주시장, 국·과장 보고회, 다음 지역주민, 상인이 참석한 코리아극장에서 별도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최종 수정되면 25일까지 저희들이 최종 보고서를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과업개요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업으로 받은 것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서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그리고 대상범위는 제주시 원도심권 일원이고, 내용적 범위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분석,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계획, 사업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등입니다. 공간범위로 저희들이 제시받은 것은 5만㎡ 내외로 하도록 받았습니다. 과업내용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상지 입지·분석 및 선정과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응모할 때 이미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출했고 그 결과 이미 응모단계에서부터 제시를 받은 거고요. 야간관광 중심지가 조성 가능한 지역이라야 된다. 다음 역사·문화와 수변공간을 끼고 있어야 된다. 원도심권 상권회복 및 파급효과가 극대화 가능한 지역이라야 된다. 접근성이 제고되는 입지라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을 받았습니다. 사업구상과업으로 탐라문화를 배경으로 한 콘셉트 구상, 최적의 위치나 면적 제시, 기존 상권과의 유기적 연계 및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개발 콘셉트가 필요하다. 다음에 제주의 독특한 생활문화나 세계 관광 명소화할 수 있는 콘셉트로 요구를 받았고요. 설문조사는 1,500명 해서 전문가, 관광객, 상인, 도민 등의 광범위한 분석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응모 제출 시 제시했던 겁니다. 구도심권 내에 수변경관을 끼고 야간관광 경관이 있고 넓은 개발지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세 군데 정도 뽑아 봤는데요. 탑동광장, 산지천광장, 관덕정광장입니다. 관덕정광장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광장입니다마는 일제 때 도로로 편입되어서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석한 결과 탑동광장이 대규모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또 임해구역으로서의 친수기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전처럼 먹돌바당이 있어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최근에 월파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시설 자체가 이미 부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산지천광장의 경우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요건을 거의 충족합니다. 특히 수변공간을 끼고 있다는 지점에서 여기가 가장 주요했습니다. 관덕정광장은 전통광장으로서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아까 같은 수변공간의 부재로 인해서 또 도로점유의 문제점들이 향후에 교통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제외했고, 그래서 산지천광장으로 대상지를 정해서 응찰을 했습니다. 이것에 앞서서 저희들이 개발유형, 그러니까 도시 재생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을 검토했습니다. 대안1이 집합복합형 대규모시설이고요. 대안2가 중규모시설입니다. 대안3이 저희들이 제시한 분산 네트워크형인데요. 먼저 이것을 보시면 대충 차별점을 아실 겁니다. 중앙로를 동측으로 해서 산지천 서안까지 이 전 구역을 포함하는 거죠. 이것은 촉진지구의 반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규모는 여기 산지천을 끼고 삼각형 형태, 델타 형태로 잡은 형태고. 이것은 원래는 없었습니다마는 산지천 양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하천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불균형 발전에 의한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경우에 압도적으로 주민이나 도민이나 원지역주민이나 원도심권 상인이나 3안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교한 것을 보면 1안의 경우는 일본의 ‘록본기 힐즈’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평수, 12만 4,000㎡인데, 예를 들면 주상복합시설로 공동주택에 근린상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요. 복합쇼핑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명품 아웃렛, 호텔, 문화시설 등 복합적인 문화 유흥시설 플러스 쇼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예상사업비가 2,50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모델로 했을 때 아까 같은 이 안 정도가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해서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델타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산지천을 끼고. 이 경우에 규모는 다릅니다마는 형태나 형식은 아까 말한 그것 중에서 아파트나 복합주택을 빼거나 나머지 시설, 그러니까 광장이 들어가고요. 상징조형물이라든가 복합쇼핑센터, 명품 아웃렛, 호텔, 문화시설, 극장, 컨벤션센터 등이 포함된 950억 원 정도 예상되는 공공부문 사업비가 발생하는데 6만 3,000㎡ 정도 저희들이 제시를 해 봤습니다. 세 번째 검토한 것이, 이것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데요. 분산 네트워크형으로서 이것은 면적이 3만 2,000㎡ 정도 되고요. 산지천하고 도로, 금산수원지 등 이런 공간은 뺀 겁니다. 탐라광장하고 테마정원, 카페 이런 식으로 제시했고, 공공부문 예상사업비는 400억 원 이내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비교했고, 비교한 결과 이런 여론조사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 결과 저희들이 3안으로 대상지를,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주민, 상인, 제주도민, 관광객 등 설문조사 결과 대규모 광장보다는 소규모 네트워크형 광장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이 3안도 좀 크다. 왜냐하면 그동안 네다섯 번째 여러 계획이 수립됐는데 한 번도 실현된 바가 없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간에 너무 크게 잡지 말고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는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3안에 따른 기본방향입니다. 보통 기존의 공동화되고 퇴락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식은 국내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보통 뉴타운 개발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음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용산 참사나 세입자문제, 서울의 뉴타운 후유증 같은 것이 많이 유발되어서 점차 지양하는 재생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시재생방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회복, 재건, 부흥 등 다양한 개념으로 활용하면서 국가별로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방식의 재생사업은 없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하면서 도시재생을 규정했고, 도시재생 쪽으로 앞으로 도시 재개발을 형성시켜 나가는 쪽의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저희들 역시도 도시재생기법을 통한 탐라문화광장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전면적인 도시기반의 해체나 재개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노후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그 외의 건축물은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장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객 장소라는 점입니다.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일단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용역도 저희들에게 과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제주도 최대의 500년 동안의 광장이었던 관덕정광장이고, 이 사진은 구한말에 최초로 열렸던 오일시장 사진입니다. 지금 대부분 도로로 들어가서 광장의 기능을 못 합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제주도에 광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광장이 실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의 문제지만 전통적인 광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최초로 광장다운 광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광장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여기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에 산지천이라는 특성으로 봤을 때 그 주변의 광장은 야간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탐라문화광장은 시민광장, 문화광장, 시장광장으로서 세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장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원도심 현황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낙후되어 있고 퇴락되어 있고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또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도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적은 거의 없지 않느냐 봐지고. 이번에도 그러한 전략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원칙이나 이런 사업들을 연결시키면 이게 성공했을 때 또는 이루어졌을 때 제주시 원도심권 경제 활성화나 공동화 해소, 도시재생에 나름대로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구상의 전제로 그동안의 재개발사업에서 재생사업으로, 단, 대규모 단일권역사업에서 소규모 거점별 네트워크사업으로. 산지천 양안을 균형있게 도시재생하고, 산지천이 어쨌든 경관하천으로 지금까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으로만 보는 하천에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산지천, 여기 아마 구도심 출신들이 계실 건데요. 옛날에는 사실 거기 가서 기어 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했던 하천인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쨌든 만질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자. 그 다음 보행자와 거리가 만나는 도심경관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하자.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자. 정리하면 제주의 스케일에 맞는 작지만 다양한 특성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도시재생을 전제로 잡았습니다. 사업구상은 21세기 트랜드에 맞게 독특한 콘셉트를 찾아내고 기존 상권과의 유기적 연대라든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조화로운 개발콘셉트를 구상하자. 다음에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도입하자. 가장 제주적이면서 독창적인 관광명소로 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구상하자는 것이 사업구상의 전제입니다. 다음에 도입 상호 시설 간의 시너지효과라든가 탐라문화의 콘셉트 구상하는 것,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구상 등등이 저희들이 구상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상지라고 보면 될 겁니다. 나머지 하얀 부분들은 이외의 지역이고요. 이러한 지역을 갖고 잡은 것이 아까 산지천 도로구간 2만 8,000㎡, 금산수원지 5만 2,850㎡ 합하면 총 6만 5,000㎡가 되는데 실제로는 3만 2,000㎡ 정도죠. 공공부문 사업구간이 여기에서 1만 1,553㎡고요. 민자유치 사업구간이 2만 533㎡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광장, 정원이 들어가는 부문들은 공공부문 사업구간이 됩니다. 산지천 하천의 시설들도 그렇고요. 금산수원지의 공원화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광장을 끼고 들어가는, 정원을 끼고 들어가는 이런 시설물들은, 또 이쪽에 있는 음식거리는 민자유치 사업구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항공에서 본 대상지 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산지천 복원이 여러 가지 생태하천으로 많이 됐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도시재생이나 활력을 잃어버린 도시의 역할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관망형 수변공간에서 이번에는 체험형 하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 이게 이번 콘셉트 중의 핵심적 요소로 하나 들어 있고요. 지금 현재 동문교 부근인 산지천 상류지역의 오·폐수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복원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전통적인, 특히 가장 아름다운 홍예교가 복원되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있지만 이 부분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관광 경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하자.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아까 말한 북수구인 홍예교를 복원하는 것이 이번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도시재생방식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 건축현황을 분석해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연도 현황이 있고요. 연면적 현황, 주구조물 현황이 있는데, 대상지의 건축물들은 1939년에서 2000년 이후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계속 이렇게 증축되고 개축되고 하면서 만들어졌고요. 주로 1940년대에서 ’59년 사이의 목조건축물, 이것은 아까 초가를 개조해서 슬레이트로 바꾼 걸 겁니다. 다음에 1960년에서 ’79년 사이에 블록으로 된 건축물이 있는데 ’60년에서 ’79년에 된 건물들에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내구연한 40년을 이미 넘었고요. 지금 이미 건물에 퇴락한 형태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접근동선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사업지가 새롭게 바뀐다면 교통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아시다시피 예전의 중심지로 흘렀던 동서, 옛날 신작로죠. 동문·서문 간의 도로와 남북으로 중앙로, 탑동까지 이어졌던 이 도로는 지금 여전히 쓰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만큼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용진교하고 동문로터리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는 지금 외항으로 사라봉 쪽으로 빠지는 화물처리 다양한 차량들과 탑동으로 해서 용담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접근했을 때 보행접근을 실제 예상해 본 건데요. 여기에 몇 개의 주차장들을, 이미 있는 것과 이번 계획에 포함되는 임항지역에 제시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고, 이 이동의 결과에 따라서 최고의 집객 장소를 찾아냈는데요. 예를 들면 이쪽 병문천 복개지역에서 접근하면 목관아, 칠성통, 지하상가, 원정로를 통해서 동문로로 접근하든가, 다음에 광양에서 내려와서 접근하든가, 아니면 오현단지역의 관광도로로 해서 걸어서 접근하든가, 탑동에서 차량으로 와서 직접 걸어서 접근할 때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현재 저희들이 탐라광장 부지로 잡은 지역입니다. 다음에 차량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동문로터리와 끝에 중국 피남선 있는 곳, 여기를 IN·OUT 포인트로 잡고, 동문로에서 차량에서 하차한 후에 두 시간 정도 머물다가 OUT 포인트 지역으로 가서 아까 임항지역 주차장에 세워진 대형버스라든가 그쪽에 있는 차량을 타서 빠져나가는 방식의 차량 접근동선계획을 예상해 본 겁니다. 대상지 건축연도 분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도지를 활용할 거냐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붉은색하고 파란색 이게 가장 오래된 주로 재개발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컨텍트를 해 봤고요. 그 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후 건축물군에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했느냐? 지금 이미 도시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아무 데나 광장을 짓는다고 탁 갖다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먼저 낙후되고 노후된 건축물부터 철거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먼저 저희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잡았고요. 이 콘셉트에 의해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저희들이 체크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항공사진으로 저희들이 공중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인트가 한 7개 정도 나오죠. 여기는 IN포인트, OUT포인트입니다. 이것에 기반으로 해서 공간적인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탐라문화광장 조성 1개소입니다. 1,2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제일 큰 광장이고요. 나머지 6개의 퇴락한 건물들을 드러냈을 때 드러낸 자리만 잡은 것이 6군데인데, 여기는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300평을 넘지 않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씨줄날줄로 엮자. 그렇게 해서 잡은 것이 1광장 6테마정원입니다. 다음에 세계음식 테마거리는 오른쪽에 보이는 산지천 동안이죠. 동안에 있는 곳에 테마거리로 음식점 거리를 하자, 세계음식 테마거리를. 다음 광장을 끼고 여기 옆에 보시면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신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건축물 중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광장 사이사이마다 예전의 건축도 있고 요즘 것도 있고 하는 이러한 식이 어우러져서 카페거리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카페라는 것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카페가 사이사이에 낀 형태로 들어가도록 제시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가운데에 있는 북수구, 북선교 자리인데요. 이것을 예전의 홍예교로 원형 복원하는 방식을 제시했고요. 다음 하상·벽천분수. 가운데에 있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범예가 나와 있습니다. 빨간 코스모스처럼 된 것은 수중조명입니다. 야간에 물의 수중효과를 노린 거고요. 중앙분수는 제주도의 환경상 바람에 흩날리기 때문에 벽에서 떨어지는 분수를 적극적으로 해 봤고요. 수중분수는 저쪽 뒷구간. 세 번째 광제교 자리인가요. 거기 지난 다음에는 바닷물과 교류·교차하는 지역이라서 수심이 깊습니다. 이곳에는 중앙형 분수로 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에 다리 사이에 워터커튼이라든가 다양한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넣었고요. 다음에 하상징검다리를 넣어서, 여러분 청계천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마는 징검다리를 놓아서 보행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상에 잡았고요. 유선형 도로를 개설해서 차량통행을 줄이면서 주변공간에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도로에 접목시켰습니다. 다음에 용천수, 금산수원지 물이 1만 8,000톤 되는데 매일 바다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문시장, 예전에 크게 터져서 문제가 되었던 하수를 끌어다가 동문교 주변에 있는 오·폐수로 찌든 물을 중화 또는 정화시키면서 사용하고, 벽천분수에도 수돗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 당겨다가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노점상을 도입해서―중간, 중간에 빨간 점들이 보일 겁니다―다양한 문화관광 상품들을 걸어 다니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시했고요. 저 위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 설문조사, 내국인…….

소장님, 좀 간단히 합시다.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했을 때 3.6점에서 3.9점 사이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테마광장의 주테마입니다. 日·月·水·木(草)·風·石·金 해서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데는 신화를 넣었고요. 그 중에서도 모태신화 같은 여성신화를 중심으로 광장의 테마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주변에 있는 6개의 정원에는 제주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풀, 나무, 물, 바람, 돌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음양·오행설에 의한, 우주관에 의한 화·수·목·금·토. 다음에 광장에 디자인적 차용을 위해서 야간조명을 위한 달, 별, 빛. 다음에 건축물의 디자인적 재료의 활용을 위해서 쇠 등을 엮어서 일곱 가지의 테마를 상징요소로 추출했습니다. 이게 각각 그것에 부합되는, 먼저 퇴락한 집들을 걷어낸 자리에 집어넣은 거고요. 특히 각 공간마다 건축적·디자인적 독창성이 있는 차별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신화를 테마로 한 공간을 메인공간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디자인의 국제공모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 테마를 갖고 재해석하고 재구상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아까 것에 대한 다른 설명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공간 내에 배치된 겁니다. 탐라문화광장이 있고 각각의 정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신화테마광장에 대한, 아까 1,200평 정도 되는 거죠. 조성면적 3,700㎡인데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화가 강요배나 박재동 화백이 설문대 여신을 재해석한 작품이나 자청비여신을 그리는 등 이런 것이 있는데, 회화로 표현됐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것은 이탈리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라는 세계적 건축가가 귀엘공원이라는 공원에 벤치를 디자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벤치를 타일벽화나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멋있게, 지금도 세계의 건축가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데요. 이러한 식의 것도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장에 배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제시를 해 봤고요. 이것은 풀의 정원입니다. 풀의 정원은 예를 들면 건축물 외형, 또 건축물 내부, 다음에 건축물의 중간 공간, 이런 공간을 정원으로 하고, 단순히 여기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까지 일체화시키는 전략입니다. 풀의 정원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 옆에 있는 카페들은 카페 내부에도 풀과 초목이 우거진 개념으로 잡은 거죠. 이것은 바람의 정원입니다. 바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모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을 잡아내는 등 이것도 이 광장 내에 카페가 있으면 카페 안에까지 모빌디자인으로 통일시켜서 바람의 정원에 들어가면 전부 흔들리고, 이러한 조형물들을 보면서 독특한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나머지 테마공원도 각각의 주제에 맞게 테마에 맞췄습니다. 다음에 음식 테마거리입니다. 저희들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왜 제주도 것은 뺐느냐, 왜 한국음식은 뺐느냐 하지만 사실 이 주변에 제주도 음식점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겹치는 것을 했을 경우는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안 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객주촌터 앞에 제주도 테마음식점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어우러지면 외국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역 전체로 보면 국내 것, 제주도 것, 세계적인 것 골고루 엮어지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카페거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되겠고요. 분수 및 수중조명입니다. 야간경관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벽천분수 같은 거죠. 다음에 S자형 유선형도로입니다. 이게 이미 전주, 부산 광복동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상징검다리입니다. 이렇게 벽에 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고, 수위는 30㎝ 내외로 조정하면 공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예시고요. 역사·문화유산 활용으로, 아마 여기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면 칠성대가 하나쯤은 발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개하고 이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마는 전제의 뜻이 문화재 복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지천에 있는 홍예교 하나만은 이번 예산에서 해보자라고 제시했습니다. 이게 옛날의 홍예교이고요, 이것은 유명한 선암사에 있는 홍예교입니다. 예전의 칠성대 실제 사진이고요. 이것은 칠성대 위치 분포도입니다. 지금 얘기한 위치가 이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잘하면 이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용천수 관련 사업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물들을 이쪽에서 끌어다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고요. 이것은 금산수원지가 수원지로 보호되는데 여기를 작은 식재를 통하고 벤치 정도 하고 물을 넣어서 해 주면 충분히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현재 금산수원지고요. 이러한 형태의 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주면 아이들이나 여름에 피서 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노점입니다. 외국에 있는 문화관광노점인데요. 우리는 음식점 노점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안 되고요. 제주도에 5,000원, 1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문화상품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이쪽에 S자형 도로로 돌린 곳이나 유휴공간에 이러한 노점들이 배치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걸어 다니면서 쉽게 쇼핑도 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지 내의 동선입니다. 광장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장 안쪽으로는 골목길처럼 연결시켜서 사람이 다닐 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산지천을 끼고 다닐 수 있고 반대쪽으로는 S자 도로를 거쳐서 세 방향으로 종축 경험이 가능하고요. 좌우로 넘나들면서 두 시간 정도의 체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입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보고서에 실려 있고요. 할인율 7.5%를 적용했을 때 판단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개소가 30여 개소에 이르고 객 단가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사업이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나 표는 보고서에 들어 있고요. 부분적 리모델링의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고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음식테마거리의 경우에도 입주 대상자의 체계화된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적당하다고 저희들이 결과로는 보고 있고요. 부분적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생산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수입 파급효과, 고용효과가 있는데, 고용은 877명, 생산 파급효과는 여기 제시된 금액과 같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면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설문조사를 한 것은 자료에 있네요. 설명회 한 것 있죠? 설명회 몇 번 했습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맨 뒤에 의견 쭉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며칟날 어디에서 몇 명 참석한 현황 있잖아요? 그때 나온 건의사항을 설명회 장소별로 해서 하나 주세요. 이것인 모양인데 이것을 분류해서.

설명회 때마다 나온 건의사항…….

예, 그렇죠. 며칟날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한 것 있죠. 그것을 하나, 하나 하나 따로 만들어 주세요.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산지천 동쪽 도로 S자 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차 없는 거리 할 겁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일방통행거리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보고서는 안 나온 거죠?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예.

디자인본부장. 지금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뭐하는 자리인지 지금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 때, 적어도 의회 보고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한 예의는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잠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 소장님. 저도 김명만 위원하고 같은 선상에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그 광장 자체가 새로운 콘셉트라고 하시지만 광장 자체가 모방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북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거기 20년 살았어요. 저기에는 저런 콘셉트가 아주 아기자기하게 본인들은 독창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시지만, 광장이 들어갈 만한 역사·문화·사회적 맥락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기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모방이란 말이에요. 지금 김명만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0% 제주도적인 게 아니고 제주도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저기에 탐라문화광장이라고 말만 했지 탐라적인 요소가 뭐냐 말이죠. 그리고 문화가 빠진 광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조된 문화광장이 어떻게 문화광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광장이 만들어지려면 그 역사의 연륜이 쌓이는 것인데, 어떤 연륜도 없이 아주 아기자기한 콘셉트 그림만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독창적이다. 이렇게 위원들에게 얘기해 버리면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제 답변이 좀 왜곡됐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님께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한영호 위원입니다. 모방도 창조인데 그렇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연구용역에 좀 참고해 줬으면 합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원도심권 경제활성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문화‥‥.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아닙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산지천 쪽으로 시설이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중앙로 쪽 특히 구 제주대학병원 쪽에는……. 이렇게 해서 중앙로 쪽이나 구 제주대학병원 쪽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목적이 부합됩니까? 이쪽 산지 쪽으로 편중된 시설이 중앙로 쪽이나 구 제주대학병원 쪽의 경제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도심권이라 하면 그쪽까지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상권은 다 그쪽에 있는데 상권이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든가 야간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 그 조건들이 수변을 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려면 제주시 구도심권 전체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안 가져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그것입니다. 산지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설명회를 할 때 중앙로 쪽이나 구 제주대학병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어떤 의견을 냈을 것 같은데 이게 참고가 됐느냐 하는 것이 보고 싶어서 그것을 가져오십사 했거든요.

저도 구코리아극장에서 할 때 가봤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오현단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견이 틀림없이 나왔을 것인데 그런 의견이 이 연구서의 기본계획서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과에 요구도 안 해요. 국장님이 알아듣고 ‘알았습니다’만 대답했지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그래요. 그걸 이제야 나갑니까? 기본적인 것을 해야죠. 국장님, 산지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중앙로나 구 제주대학병원 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짤막하게…….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짤막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제주대학병원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사업 개발하는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원도심 쪽의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역까지 아울러서 다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맞물려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객 요소를 만들고 이 거리가 활성화되면 점진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보다는 간접적으로는 있겠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요. 그쪽에도 이런 영향이 있다, 이런 시설을 여기에 했을 때 이쪽에도 간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줘야죠.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데 동조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동조를……. 이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구도심권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왜 이것만 별도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그와 별개로 하는 것인데, 구도심권재정비사업도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경제성 분석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 22일까지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하고, 10월 중순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중인데, 여기도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예.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만이 여기를 다시 하나마나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은 실시……. 그것은 상당히 깊은 계획이고 이것은…….

이 사업이 재정비촉진계획에 입안이 되어야 되겠죠. 전체 구도심권재정비촉진계획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구도심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전혀 고민이 없이 이 사업만. 그러면 상징적, 업적 위주의 일을 한 지금의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산지천하고 동문시장만 가져서 용역 몇 번씩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산지천 복개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고요, 동문시장 뒤쪽에 여러 가지 용역하고 시설투자하면서 거기도 몇백억 원의 예산이 들었고, 구도심 전체에 대한 촉진정비계획이 나오지 않고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문시장, 산지천 할 때, 그리고 지금 이것까지 하면 여기 돈 천 억 원이에요, 돈 천 억 원! 돈 천 억 원의 효과가 뭔가요?

산지천은 당초 원상태로 회복하는 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산지천 원상복구도 구도심재생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구도심재생 차원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복개구조물에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서 그러면 하천을 원상 복구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부숴서 그냥 원상 복구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당초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산지천 복개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일 먼저 거론됐었습니다.

일단 세세히 따져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구도심재정비촉진계획을 전체 수립하면서 일환으로 추진했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10월 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도심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딱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경제성 분석 결과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도시디자인단장이 답변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의견수렴을 쭉 하고 의견 수렴한 결과를 제가 10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삼도2동의 주민대표들하고 22일 날 의견을 종합해서 10월 중순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시행 판단 여부를 곧 결정내리겠습니다.

사업시행 판단여부는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 보시고요. 재정위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공투자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정원 여섯 개, 광장 하나. 400억 원 투자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2,291억 2,500만 원이다. 400억 원 투자해서 2,2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부풀려 있는 것 같고요. 400억 원 큰돈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투자를 하면 다시 재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400억 원 투자해서, 400억 원이면 우리 서귀포시에도 400억 원짜리 용역도 한 번씩 해 주시고 하십시오.

아침에 지사님실에서 서귀포시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거기도 기존 시가지 내 도로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부터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해서 기위 도시계획계장이 서귀포시 현장을 방문도 했었고, 저도 일정이 끝나면 서귀포를 방문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서귀포 전체적인 경기가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구도심 죽고 있다고 해서 용역 몇 차례 발주하고 몇백억 원, 몇천억 원씩 쓰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다 죽어가는데 용역발주도 안 해 주고, 답답합니다.

금년에 여기서 마련을 하면 서귀포지역에는 내년에 가시적인 뭐가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아무튼 구도심 전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되어야지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쪽에 다 몰아주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역으로 소외받고 있는 겁니다. 일단 중간보고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심하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수중보, 아까 징검다리.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우주엔지니어링소장 박경훈 용천수 아래쪽은 좀 깊고요, 위쪽은 아예 하천 바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