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천병태 의원 및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동시에 제출되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두 안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두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함께 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2.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존경하는 허령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및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179호, 제181호)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천병태 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도록 기획관리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가 생성된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1988년도 노동자당에서 발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도시의 환경이 어떠했느냐 하면 고객주의, 호혜주의 정치문화로 해서 굉장히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극도의 혼란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협오감이 참여예산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세계금융위기를 맞고 또 당시에 참여예산을 지원했던 지지층이 지금 현재는 지지를 하지 않거나 또 재정부족분이 계속 생긴 데에 대한 새로운 세수를 확충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또 동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지금 참여예산제가 상당한 지역갈등으로 나타나고 또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3년도 7월에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권장했고, 2005년 8월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임의규정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성남시에서 지불유예선언 등을 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원발의해서 금년 3월 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정을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지방재정법은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3항에서는 “그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 따라서 과거부터 저희들은 여론수렴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여건과 애초에 이것이 생성된 브라질의 환경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투명성 그리고 재정건전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나라랑 비교 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나라가 매우 투명할 뿐더러 우리 시는 재정건정성에서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실험적 운영결과로 대전이나 경남 등 광역단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의견수렴절차에 대해서 명확치도 않은 행정낭비를 하게 되는 것보다도 점차 시간을 두면서 운영과정에서 이런 착오사항을 잡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쪽으로 점차 개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조례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다가 위임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예산에 대한 전문가 그룹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전문가 그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실무자들과 또는 그 상급기관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최고의 전문가로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에 의해서 권한이 수임된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법에서 위임된 주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민위원회라든가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과연 각 기능 간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으며, 그 갈등은 또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의회의 고유권능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천병태 위원께서 제안한 조례에서 몇 가지 항목들이 우리 시 조례안과 달리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병태 위원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실 거고 다시 위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거고, 그렇죠?

예.

거기에서 하실 랍니까, 본자리로 오셔서 답변하실 랍니까? 먼저 그것부터 정해……. 그러니까 발의자인 동시에 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니까 어차피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의 신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돌아오셔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 간담회 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동일내용의 안건의 조례를 울산광역시장과 우리 동료위원님이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자료는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각 조문별로 동일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질의, 토론을 좀 지양해 주시고 각 조문별로 쟁점사항, 의견이 있는 부분만 질의, 토론을 해서 가능하면 이 조례안이 좀 효율적이고 시간적 이런 부분을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입니다. 먼저 천병태 의원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금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발의준비하신다고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의원으로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같이 서로가 질의, 응답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뭣 합니다. 하지만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쯤은 서로가 검토를 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천병태 의원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에 대한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과연 우리 울산시와 우리 의원들에게 막대한 침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천병태 의원님께서 한번 시원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비록 동료위원이지만 오늘 울산시에 주민참여와 그리고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러한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 토론됩니다. 이것은 울산시의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따라서 본 위원이 비록 동료의원이지만 얼마든지 신중한 토론과 어떠한 질의를 하셔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기능 침해 그리고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침해와 똑같은 김종무 위원의 질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바로 북구와 동구에서 2003년과 200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본 의원이 제출한 것보다도 훨씬 더 참여범위를 넓고 깊게 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해 왔지만 의회의 심사기능 침해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의 침해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본 의원보다 더한 조례를 이미 시행했지만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침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등에서도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행정에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이해해 지고 그리고 더 신뢰가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오히려 침해보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는 과정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인데 주민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소한 자기동네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리고 예산 우선순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출하다보면 오히려 ‘아, 의원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의 과정이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 의회의 심사와 의결권에 대한 침해라는 사례를 분명히 제시하시고 그런 우려를 말씀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견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치의 한 영역에서 예산에 대한 자치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좀더 높이자 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이게 취지라면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천병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분들이 다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금 천병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시와 집행부에 대해서 침해가 전혀 없다 또 시민들이 전문적으로 참석하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 훨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병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달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보면 제14조(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14조5항에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침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제17조(분과위원회)2항1호에 보면 해당 부서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분과위원회 몇 항입니까?

제17조2항1호입니다. 제17조2항1호에 보면 해당부서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까지 위원회에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협의회, 협의회에 가면 25조 1, 2항에 보면 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총괄 심의·조정까지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울산시에서는 뭐를 편성하고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심의·조정하고 의결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례 속에서 그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앞에 전제조건에는 주민참여 시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미리 울산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죠.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의원님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또 협의회에서 총괄 심의·조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빨리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 보육위원회가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심의하는 기능 아닙니까? 조정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울산시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모든 위원회가 있으면 회의자체가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울산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하고는 전혀 다르다, 의견을 울산시장에게, 편성권자에게 예산편성을 제출하는 심의·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울산시에 모든 위원회가 심의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자체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차도…….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조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이 아니에요.

그 예산편성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범위가 미리 시장이 정해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매칭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범위를 다 제외시켜 놓으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범위는 그것은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답변을 이미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천병태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심의·조정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될 문제다 라고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심의·조정에 있어서는…….

김종무 위원 이렇게 역질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냐 하면 울산시장이 제출한 안에 의해서 이 예산위원회를 별도의 규칙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예산위원회의 기능은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심의·조정기능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제출하는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조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 심의·조정하는 그 자체가 우선 울산시와 우리한테 침해 아닙니까?

시장이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심의·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한 것.

이 조례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들에 대해서…….

이것은 의견이 아니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정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이지 이것이 전체 울산시 예산자체를 심의·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울산시 수입이 얼마 며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가 이런 전체 속에서 이것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이 내용을 보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정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정이에요.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조정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 예산편성이 이렇게 우리 시에 제출하는 이런 안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 조문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되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몇 가지 취합을 해 봤습니다. 2011년 9월 6일자 경향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28곳에 기초단체 중 24곳이 미제정이며 확정된 조례도 상당수가 형식적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안부 표준모델 1안을 택하고 있다라고 게재가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7일 경상일보에 어떤 보도가 되었느냐 하면 울산 동구청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모범적인 사례로 인식되었으나 내실이 부족하며 형식과 무늬만 중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의 열정과 관심에 비해 실질 운영방법이나 의사반영이 기대에 미흡하다. 2011년 6월 7일 경상일보입니다. 그리고 뉴데일리에서 2011년 5월 21일 서울시 교육청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편성 등에 대한 경제논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진보교육감의 정책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 주민참여라는 미명하에 특정집단과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포장, 가능성 및 절차적 정당성만을 확보해 교육예산을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업에 투입할 경우 갈등유발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 예산집행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또 대전일보에 2011년 7월 14일 게재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좋은 제도가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였으나 정부는 도입하지 않고 있음. 기 시행 중인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성 논란 및 형식적 운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 것이며 조용한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이 의회와 의견이 충돌할 경우 조정방법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도 이런 내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시에 천병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주민참여좋은예산네트워크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 단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김종무 위원님, 동구청에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언론의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김종무 위원님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2003년부터 그 형식적 운영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여기에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 그것은 왜 안 바라보십니까?

아니 나는 보도내용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도내용을 김종무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익단체도 그렇고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려가 있는 사례를 이미 2003년, 2004년도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를 지금 제시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천 의원님 나는 여기에…….

사례를 제시하셔야 된다.

그 좋은 사례가…….

어떤 조례든지 우려는 다 있는 거고…….

좋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 있으면 좋은 사례들을 말씀드려요. 드리는데 그 좋은 사례는 언론에 보도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김종무 위원장님 좋은 사례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을 안 보셨습니까? 인천 연수구에서 그리고 김종무 위원님 한쪽 언론만 보시니까 그렇죠. 다양한 언론을 다 보셔야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잠깐만요.

인천 연수구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페스티벌을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얼마나 축제와 같이 동네잔치와 같이 편성한 그런 좋은 사례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천 의원님, 본 위원이 발의자인 천병태 의원님에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주민참여좋은예산네트워크 그 단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예산네트워크는 울산시민연대나 아니면 울산풀뿌리단체들이 만든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그리고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 울산의 재정민주주의와 울산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민단체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답변되었습니다.

두 위원님에게 잠깐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계속 그렇게 공방으로 가다보면 원래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본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을 좀 막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가 일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에 주민이 신청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편성과정에 반영을 시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를 하면 여기서 우리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를 하는데 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이나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 시행을 하는데 단, 참여를 어느 정도 범위를 참여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쟁점사항을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 어떤 정략적인 사항이나 또는 이것과 관련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계속 회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두 안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행안부에서 뭘 했느냐 1안, 2안, 3안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중에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해서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는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는 일이 있든 아니면 과유불급이 되어서 나중에 우를 범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 토론을 하실 때 본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말을 짧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찬반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한 위원이 너무 오랜 시간을 하는 것을 위원장이 앞으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되면 위원장이 제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참여좋은예산네트워크가 전 위원님들한테 다 왔을 것입니다. 주민참여 좋은예산네트워크에서 설문요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도 참 불확실하고 몰라서 나는 아예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도 몇 번 받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주민참여좋은예산네트워크에 그 구성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연대나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나 풀뿌리연합이나 여러 진보성향의 단체에서 15개 단체에서 이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가 좋은예산네트워크가 과연 울산시민을 위하고 울산시정을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단체가 되려면 보수성향도 일부 끼고 진보성향도 좀 끼고 또 우리 의원들도 좀 끼고 나아가서는 경영인들도 학자들도 합해서 그러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우리 의원들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 주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한 쪽 편에만 이렇게 몰려서 어떠한 일에 정책을 내놓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천병태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이제 까지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몇 가지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예산이 교육예산과 합치면 약 3조 4000억 원이 됩니다. 이 3조 4000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의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판정 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제32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법 제39조에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은 예산의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전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민의 이해와 이익을 시정에 반영한 집행기관을 감시 비판하며 예산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요.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또 위원회와 우리와 또 충돌할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그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합니다. 또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들 있다고 합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업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어나는 의결권 충돌을 어떻게 조정해나가야 될지 우리들이 함께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이 복지분야 또 현안해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에 관심이 크므로 시정에 장기발전과제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참여하는 주민이 지역적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 예산을 우선 확보하려는 지역이기주의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단체가 주축이 되어 참여할 경우 특정분야로의 예산쏠림 현상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제도를 잘못 시행되면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 되는 문제점을 해소한 후 보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병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에게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안이 우리 집행부 안이 있고 천병태 의원 안이 있는데 천병태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지금 집행부 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을 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집행부 안을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자.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시켜 가면서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이 각 조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울산시 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소수의견이 전체의견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안에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중구위원회, 남구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익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예 두지 않았고 분과별로 즉 각 실·국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을 제출을 했고요. 제3장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는 문제는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울산시 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의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둘 수 있다’ 임의규정화 시켜놨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구성방법을 공개적인 절차, 절차를 통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 사회단체, 예산전문가 등의 그리고 이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2분의 1 이상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2분의 1은 시장이 자유롭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한 사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그리고 예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분들 외에도 2분의 1을 시장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장이 의도대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4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협의회죠. 각 분과별로 각 실·국별로 예산을 토론하고 여기에서 의견이 서로 상충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맞춰보고 조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능을 여기에 뒀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5장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은 이렇게 죽 시행을 해 보니까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런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또 한번 1년 동안 시행한 것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 극복점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울산시 공무원들과 참여했던 분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잘해 볼까 여기서 부작용이 뭐다 이런 것은 어떻게 극복해 볼까 라는 것을 피드백 해 보는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이다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아까 말씀 중에 얼마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런데 천병태 의원께서는 3장, 4장, 5장에 그와 같은 위원회, 협의회를 두면서 강제규정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과 강제규정 사이에 협의를 할 가능성이 없죠, 있습니까?

제가 정회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원장한테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강제규정화 시켜놔야 된다, 공개적으로 다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나머지 문제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왜 후퇴를 할 수 없나 하면 지방재정법에 이것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두어야 한다.” 울산시같이 ‘둘 수 있다’가 아니고, 그 구성방법에도 딱 규정해 놓으면 울산시도 별도의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안 좋습니까? 별도로 수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실·국별로, 구·군별로 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지역에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구·군별 협의회는 두지 않고 각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둬버리면 구·군별 자기 예산을 원하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죠.

각 실·국별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위원회는 없죠.

각 실·국별로 예산에 대한 것이 없는데 겹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우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 참여범위를 정해놓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올리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등으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올리면 그 실·국별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실·국별 분과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을 그 분과에서 모으는 역할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데 있는 실·국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시장이 2분의 1 이상을 위촉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개적 모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몇 몇 소수의 단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울산에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사회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협의회에서 추천한 한 사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한 사람 또는 문화·예술사 단체에서 추천한 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시민단체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송 위원님, 실·국별로 구성을 하는 것하고 어떤 특정단체가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거나 그 특정단체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울산만 따지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굳이 나눈다면,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굳이 나눈다면 진보적인 단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여를 유도하고 또 참여를 하면 설사 예를 들어서 진보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보수단체가 적게 참여하면 이 구성과정에서 그것도 조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에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비율이 거의 이것은 엄청나게 보수단체가 많고 또 중립적인 단체 또 문화·예술사단체나 장애인단체, 복지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이 중립적인 단체가 훨씬 많은데 그분들은 자기가 또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구조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진보적인 단체가 숫자가 자연적으로 적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2분의 1을 위촉할 수 있으니까 또 전혀 예산편성권이나 또 진보적인 단체가 일방적으로 많아질 이런 우려가 구조적으로 딱 막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기획관리실장님도 전문성 얘기를 하셨죠.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시민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분들은. 그러니까 이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나 또는 전문적인 대안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활정치, 삶을 살아가면서 울산시 예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그리고 참여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의회같이 이것을 직업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과 의제를 제출하는 이런 기능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생활정치, 주민자치 영역에서의 예산편성권이지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과 구조 이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예산에 대한 편성과 그리고 심의기능이 울산시와 의회에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시는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이런 참여의 과정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비유를 하다보니까 편성에 침해가 된다, 여러 가지 좀 지역이기주의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의회 심의기능이 침해가 된다, 전혀 다른 문제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설명 대충되었죠?

예.

전체 위원님들이 다 위원님각자의 의견을 한 번씩 토론을 해야 되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주민예산제 시행을 앞두고 집행부의 안과 존경하는 천병태 의원님의 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면서 천병태 의원님의 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료 검토도 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생략하고 저의 의견을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라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에 주민이 참여해서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때 무척 강조되었고요. 또 중요한 행정업무의 수혜대상자인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그 기본원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제공자인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행정이 아닌 수혜자가 직접 참여하여 행정체계가 이뤄지고 취지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예산에 주민이 원하는 예산을 신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안을 보면 운영 목적은 조례안 제1조에 있듯이 “우리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등 본 조례안은 무난하다고 보아집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본 조례는 제정목적에 맞게 운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타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과 또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성 문제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을 가진 단체장이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특정단체,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식의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든지 중장기사업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구·군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절대다수의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예산이 쓰일 장소,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잘 듣고 있습니다.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주민들로부터 선출되어 온 우리 시의회의 가장 소중하며 고유권한의 하나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도 생겼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정된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본 안 자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시민예산참여방 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 중이면서 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여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천병태 의원님의 안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집행부의 안에 동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대상과 주민의 욕구에 비해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은 많겠으나 소외된 계층을 더 보살피고 낙후된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낭비성, 소모성, 전시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또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살피면서 예산배정도 울산시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서 시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조정하고 배정하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은 구 간에 재정적 불균형이 많이 심화되어 있고 실제 일부 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일단 저희들 교부금을 통해서 일부 해결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구 사업에 대한 시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우선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들 또한 그런 상황을 알고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 안에 동의를 하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이 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보완을 하고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브라질에서 시작해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고요. 실장님의 아까 이야기를 듣다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해서 만들어졌고 행안부에서 모델 안까지 만들어져서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사정이나 브라질의 사정을 잘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잘 모르고 이것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만들어진 그 나라의 행정환경이나 예산 재정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은 사실상 다릅니다.

사실상 다르기도 하지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고 주민참여제도가 주민들의 행정의 만족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은 이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델안 1안, 2안, 3안까지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께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데 대해서 그것을, 그런 것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왜 안 하느냐가 아니라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으로 제 귀에는 들렸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만든 조례안이 행안부에서의 표준조례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례안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기상조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가 이것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해도 한 곳에 성과가 거의 없는 공청회 수준의 아주 형식적인 운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제 시작이니까 운영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좀 더 차츰 차츰 보완해 나간다면 시행착오를 막을 수도 있고 좀 더 성과 있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조례안 내용이 실질적인 주민참여 내용을 담고 있어야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장님의 말씀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안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여예산제 조례를 가지고 좀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울산 북구에서는 주민참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있고요. 하다가 보면 우리지역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소방도로를 먼저 할 것인가, 공원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도서관 사업을 먼저 할 것인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거기에는 아무의 어떤 시민단체의 이익이나 비영리단체의 이익이 결부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하면서 행정에 대한 만족도나 참여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행정안전부 참여예산 유형모델을 선택한 것을 보면 7군데에서 3안을 선택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선택했고 3군데에서 2안을 선택했고 가장 형식적인 안을 6군데에서 선택했습니다. 울산 시민들한테 이 제도가, 아니면 울산시에서 이 조례안을 실행할 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의 보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초에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수용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그 정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주민참여의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과 거의 다르지 않게 시행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이 타 광역단체 사례 말씀하셨는데 3안이 7군데라고 하셨는데 3안이 5군데입니다. 1안이 6군데, 2안이 3군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권능에 대해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제안된 위원회가 어떤 종류의 위원회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

그러면 위원회 없이 조례안을 어떻게 시행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의견수렴이거든요. 아까 천병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견수렴이라면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것이 보편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직접민주정이라 하지만 사실은 위원회 오시는 분들도 역시 그 나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과연 직접민주라는 것이 전체 100만에서 직접민주는 어떤 형식으로 표결이 되겠느냐, 저는 그것이 선거라고 보고 그 선거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권능이 주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법정으로 인정되는 권능이고 그 권능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안부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는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 호화청사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방자치, 의회와 시장 집행부와의 두 군데에만 맡겨놓아서는 되지 않겠다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만 이것을 견제해 낼 수 있다.

애초에 만들어 질때가 그러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 질 그 당시는 성남시에 지불유예선언이 있고 이래서 그런데 사실 지불유예 할 상황도 아닌데 어쨌든 지불유예선언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있고 이런 게 여론이 있어서 이것이 좀 건전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건전성과 투명성이라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에 의견 1건이 제출되었는데 ‘필요 시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참여좋은예산네트워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각 실·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주민과 관련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만들어 달라,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재정지원 등 울산시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넣어 달라, 참여예산의 범위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장기 예산계획까지 확대시켜 달라, 시민들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시 행정부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달라, 참여예산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해 달라 라고 의견을 제출했을 때 필요 시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필요 시’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제안설명한 것은 아니죠?

울산시에서 낸 겁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당시에 한 것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광역단체 차원에서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산학교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시의 예산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만 시민을 위한 예산학교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100만인들이 다 오지는 않겠죠. 직장인들도 있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오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 도가 되겠습니까? 천병태 의원님은 150명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50명하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직접참여가 될 것인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나누고 각 동별로 나누면 울산시가 몇 개 동이 있습니까? 각 동에서 5명, 6명, 10명만 올라와도 그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10명씩 올라오면 굉장히 많죠. 그보다 더 되는 데요.

그래서 그 대표들을 다시 또 추려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역시 대표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자격이겠지만 그 부분…….

그러면 여기에 필요 시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필요시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필요성이 좀 더 제기되고 우리가 봤을 때 또는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조정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시행착오를 충분히 이겨내고 할만할 때 그때가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은 꼭 다른 지역에서먼저 하는 것을 보고해야 되겠습니까? 울산이, 울산이 먼저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 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시험학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그 말씀은 정말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믿지 못한다, 시민들의 수준을 믿지 못한다는 말로 들리고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요. 저의 울산시민들은, 저는 울산 북구에서 참여예산제를 해 봐서 아는데 시민들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오고 있고요. 물론 큰 예산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소방도로를 먼저 할 거냐, 공원을 먼저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을 먼저 유치할 거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배정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툼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아주 조화롭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북구 정도의 예산규모를 갖고 있는 곳하고 울산시하고 비교하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구가 아니고 시에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의 정책역량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역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하다면 그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면 국가예산은 왜 안 하냐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규모의 문제라든가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합리성 문제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지 그 과정을 좀 보고 좀 더 많은 고민 하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한번 시행되고 나면 행정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조례안 2조 2항에 보면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주민이라고 말한다고 용어의 정의에 되어 있는데요. 사업체의 대표자라면 울산에 사업체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주민이 되는 겁니까? 정몽구나 이런 분도 다 주민이 되는 겁니까?

주민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하고 2항에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그러면 사업장만 여기 있으면 그 임·직원들은 다 울산의 주민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울산시에 또는 자기가 주소지를 안 두고 있다하더라도 직접 영업을 한다면 그것이 울산시에 재정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얘기한 겁니다.

7조에 1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토론회나 설명회, 공청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이 조례에 항목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 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의 의견수렴기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몇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수렴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좀 더 참여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꼭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의 위원회를 둠으로써, 이 위원회는 과연 성격이 무엇이냐, 이것이 심의·의결기구냐 자문기구냐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심의·의결기구라면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배타적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든 집행부든 그 결정에 다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자문기구라면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것도 성격이 다르죠.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을 만든 취지를 정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만들기 전이나 만들고 난 후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조례안을 어떻게 실행시켜 나가겠다라는 고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법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서 얘기하는 것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조례라고 봅니다.

충실히 반영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거나 이런 것들을 조례안에 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인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한 것인데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 봐서는 다 충실히 수행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되었을 때 주민의견이 들어왔던 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필요 시 규칙으로 제정할 거라고 했는데 이 ‘필요 시’에 대해서 한번 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 시’는 시기적으로나 사회적 여건이나 또는 행정의 형 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여건이 성숙되었다면 그때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아무리 올라와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들의 요구는 언제든지 올라 올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시에다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수용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해 달라고 요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집행부에서 감당을 못할 때는 예산학교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만들거나 분과위원회를 만들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을 감당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위원회 운영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그리고 위원회가 예산 재정운영에 관여하는 부분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냥 주민의 의견이 많다, 적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어쨌든 집행부와 저희와의 입장차이는 저희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본 회의가 정말 진지하고 실속 있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2개의 조례안 즉 집행부와 우리 동료 천병태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참여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민 누구나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문이 열려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봤을 때 논쟁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계획에 수립을 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까처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도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든, 가정의 가정사 일이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 가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처음을 시작한다는는, 첫발을 내 디딘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거라고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방이후 지금 반세기가 넘게 흘러갔는데 예산편성 업무를 오랜 동안 다뤄오면서 현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옳은 길인가 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안을 내었겠지만 그러나 현시점에서 집행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정도의 어떤 편성의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면,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아마 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은 계속 하나하나 짚어서 챙기면서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의 폭이라든지 너무 많은 부분을 해서 혹시 그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께도 이야기했다시피 옥상옥이 되든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요 110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원을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경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조례안을 시행한다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여의 폭을 넓혀나갈까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무언가를 상세히 파악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다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질의, 토론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리바이벌한다든지 맴도는 그런 형태가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질의, 토론은 가능하면 좀 종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어느 안이든, 집행부 안이든 의원님 발의안이든 간에 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위원장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회시간 동안 서로 일체하는 합의점은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다음 회의가 속개가 되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방향으로 가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의원님 안건에 대한 질의입니까?

집행부 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능하면 지금까지 나온 의 견의 질의, 토론은 좀 지양해 주시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나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질의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잘 존중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수결로 진행을 시키자고 하는 것은, 그것도 법적절차이긴 하지만 질의를 방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어느 회의규칙이나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누가 방해 했어요?

아니요. 앞에서 정회시간에다수결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회시간에 협의를 하면서, 발의자가 많이 질의할 수 있는지를 물은 거지.

발의자가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법적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발의를 비록 했지만 의원의 신분으로서 집행부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이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등을 별도의 규칙으로 둘 수 있다.” 이랬는데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예산위원회와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그 시기는 결국은 규칙으로 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면 시기의 문제는 결국은 울산시장 또는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하현숙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 보고 최소한의 조건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자, 좀 나머지 문제는 다 개방적으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위원회를 두는 이 하나조차도 동의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동의여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서는 안 되고 저한테 물어야 될 것은 왜 이것을 본안에 바로 조례 넣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현숙 위원님께 제가 자세히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드린바와 같이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이 그 효율성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실효성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운영상황을 살피고 문제가 없는지,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기를 정해서 우리가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천병태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좀 선진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왜 다른 시·도의 상황을 꼭 보고하느냐 우리 시가 선진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위원회가 있는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고 그대로 하자고 하는 것 역시 똑같이 선진적이지 아니지 않느냐, 선택의 문제이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조례안이 안 되거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전체 법령에 불충실하거나 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례안은 충실하게 작성되었고 문제없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울산시와 같이 1안을 채택하는 데도 있지만 3안도 채택하는 데도 있고 2안도 채택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좀 더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조례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죠. 1안을 해도 좋은 안입니다. 1안 으로 해 보고 그것이 나중에 필요하면 점점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아니, 구성의 시기를 얼마든지 울산시장이 내년에 해도 되고 2년 뒤에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도 안 해 봤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설사 구성을 해서 그 구성이라는 것이 무슨 편성권을 극단적으로 침해를 하고 우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극단적으로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같으면, 이게 그야말로 의결권이 있고 참여예산 범위도 울산시 예산 2조 몇 천 억원 되는 것 다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참여예산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인데 이런 제한적인 예산범위 안에서 ‘이제 시작해 보자’ 이것이 무슨 또 울산시 집행부에 무슨 큰 부담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무적으로 번거로운 것 외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답변할까요?

예.

구성을 해봐야 알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이 안의 내용들이 다 운영을 해 봐야 아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꼭 구성을 다 해봐야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조례 같은 것 미래를 위해서 만들 조례 못 만들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달리 봐야 되고, 예산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범위라는 것은 우리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무엇이 제한적인 것이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서 ‘제한적이다’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그런 것도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닌데, 막연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제시한 조례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데 그 제한의 범위라는 것이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범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라’ 그런 식의 범위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에 울산시 의견이 있느냐 라고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물었을 때 그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재정 건전성과 관련되어서, 재정 건전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울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나빠질 근거는 없잖습니까?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안에서 나오는 내용도 아닌데 그것을 질의를 하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집행부의 의견이 있느냐…….

천병태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울산시 의견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천병태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조례하고 재정건전성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은 묻는 게 울산시의 조례안에 대해서 묻는 것 닙니까?

아니요. 울산시 입장을, 행정자치위원장님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울산시의 입장을, 천병태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울산시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렸죠.

그것하고 재정 건전성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하고 아무 관계없잖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저한테 물은 것은 울산시의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의이지, 천병태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굳이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요.

그러면 답변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원하신다면 답변드릴게요.

왜, 모두에 울산시 입장을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하고 재정 건전성하고 관계없다, 거기에 갑자기 재정 건전성 얘기가 나왔는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제가 지향하는 바가 재정 건전성도 있습니다. 투명성도 있고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제대로 잘 운영을 해서 건전하게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역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예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만든 예산조례에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으로 들렸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잘못 들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야기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매우 잘못 들은 거죠. 그 조례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데요.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발언하시기에. ‘집행부의 예산편성 침해가’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고유기능 침해는 우리들 문제니까 집행부 예산편성 침해가 어떤 편성 침해가 있기에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십니까?

이것 역시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의 권능은 무엇이겠습니까? 각 지역의 역시 대표들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무슨 단체의 대표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 대표들이 어떤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하거나 또는 조정키로 해서 심의·의결을 했다면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만약 에 이것이 주민들이…….

앞에서 침해와 영향은 차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하고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분들이 주민의 대표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의원보다도 우선적인 상위권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의원들의 권한도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투표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결정한데 대해서 집행기관은 당연히 귀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예산편성권에 대한 당연한 관여가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의회 심의권, 의원들이 심의를 하잖습니까? 심의를 하는데 주민의 대표가 결정한데 대해서 의원들이 그것은 ‘맞다 안 맞다, 아니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면 심의권에 대해서도 역시 관여하는 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 되겠습니다.

아니요. 침해와 영향과 관여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무슨 문제냐면 예산의 편성과정에 그 분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얘기해도 좋고 또는 공개모집의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 온사람은 그냥 일반 시민으로도 얘기해도 좋고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의견을 얘기를 함으로서 그런 과정 속에서 행정의 신뢰가 높아간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런 측면에 왜 그렇게 간과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이 그냥 단순히 시민이라면 시민 누구든지…….

시민 아니잖아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서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물론 심의는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의견수렴기구이지 않습니까? 심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심의는 하겠는데 의견을 제출하는 기구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할 때마다 중간에 끊으니까 답변이 끝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질의가 끝났는지 꼭 묻고 답변합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을 공개모집하든 추천을 받든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분들은 적어도예산 이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시기 또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분들은 시민들에 대해서 대표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대표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시민들의 대표권의 권한을 갖고 있는, 법에 위임된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의원들 아닙니까? 시의원들보다 이 분들이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느냐는 게 첫째가 의문 사항이고, 두 번째 의견수렴기구라고 하셨는데 의견수렴기구를 꼭 위원회를 구성해서 150명 의견수렴하는 것 그것이 충분한 의견수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시민들 절대다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현재의 방식도 매우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천병태 의원님 조례안에서 보면 의견수렴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기능을 두 가지를 통상 얘기를 하는 데요 심의·의결기구냐, 자문기구냐를 따집니다. 이것이 자문기구입니까, 심의· 의결기구입니까? 지금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단순히 의견수렴입니까? 의결되면 그것이 강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부터 서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법적인 문제 같으면 법적인 문제로 얘기합시다. 제가 제출한 조례에 보면 조례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구 수정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편성권과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한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천병태 의원님 조례안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얼마든지…….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의 제출 조례안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이것을 심의·의결기구라고 말씀하시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에서 심의·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조례안에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심의·의결기구로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님 조례안에.

무슨 얘기가 있으면 설사 울산시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심의하고 결정해야 그것을 가지고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가 의결기구입니까 아니면 자문기구입니까? 천병태 의원님의 지금 제출한 조례안에서의 이 위원회는 그 기능이 무엇을 합니까?

의견수렴기구죠.

의견수렴기구네요?

예.

그냥 단순히 의 견만 내는 거네요?

예.

그러면 심의할 것도 없잖습니까? 의견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만 내도록 국한되면 그렇게 하자면 저도…….

의견 내기 위해서, 단순히 의견 내기 위해서 150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일반시민들 그냥 의견내면 되지.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별 의미도 없잖습니까? 단순히 의견만 낸다면, 그렇게 안 해도 의견 낼 방법처가 많은데,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출발해 보는 것하고 아예 안만드는 것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유, 무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의견만 내는 것, 뻔히 내용이 보이는 건데 그러하다면 굳이 출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빤히 보이는 결과를 보고 출발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앞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일반적인 의견수렴 즉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의견수렴, 10억 원 이상 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일방통행인 거죠. 그러나 의견수렴기구 즉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은 쌍방통행이잖습니까? 대화와 토론, 소통의 구조적 장치이지 않습니까? 즉 의견수렴은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인 의견수렴이 저는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훨씬 더 폭이 넓고, 그러면 의견수렴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의견수렴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110만 시민들에게 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단점이 있는 거고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비록 소수이지만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자,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이 될지는 앞으로 발전과정에서 더 논의해 보자, 그 첫 출발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거죠. 이것을 왜 그렇게 안 하자고 하시는 건지. 좋습니다. 울산시 안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셔서 안 올리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답변드릴게요. 지금은 인터넷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의견수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의견수렴과 특별한 의 견수렴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일반적인 의견수렴이고 어떤 것이 특별한 의견수렴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도 역시 양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대화와 토론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50명과 어떤 식으로 대화, 토론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의회보다 더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정말로 지역사정에 밝고 또 시 전체 사정에 밝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야 되고 실제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꼭 위원회를 만들어야만 된다. 그것이 출발이라고 하고 안 만들면 출발이 아닌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아닌 것같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 없어도 장래에 만들어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것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같이 말씀하는 것도 매우 언어도단입니다. 비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의회보다도 더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의회에서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의회보다도 더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지역실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보는 눈도 깊을 것이고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했잖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각 대표성을 띠고 오니까 그 기능이 의회기능과 중복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회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여위원회 구성에 의회와 중복되는 기능이 교집합이 부분적이고 실제로 생활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 라는 다른 역할과 다른 기능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해의 폭이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말 그대로 생활정치, 살아가는 현장, 일반 시민을 모집해서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 그들은 과연 울산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예산에 대해서, 이 영역하고 울산시의회 지방자치법이 정해져 있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이 영역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 같이 보시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천병태 의원님 앞으로 질의할 게 남았습니까?

예, 남았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고 난 뒤에 동료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서 제가 그새 질의내용을 잊어버렸는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회의 기능과 주민참여예산기능을 왜 동일하게 보시는지 또는 왜 유사하게 보시는지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문제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의회하고 다르죠. 의회는 의회고 이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별도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위원회일 뿐이죠. 의회와는 다르지만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개개인이지만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울산시의 예산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울산시민 전체에 대한 대표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두 번째 그럼 직접 의견수렴을 말씀하셨는데 이 150명의 의견만 들으면 다 직접수렴입니까? 100만 시민의 의견을 다 들어야 직접수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아니요. 직접수렴 방법이 직접 듣는다는 것이 직접수렴이지 100만 의견을 어떻게 다 듣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꾸 끊으면 자꾸…….

너무 논리전개가 경직되고 비약적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하셔도 되겠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예, 누가 할까요?

아니 박영철 위원님이 먼저 했어요?

예.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했어요?

예.

아, 그럼 먼저 하세요. 천병태 의원님 먼저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울산시하고 본 의원이 제출한 두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심의함에 최소한의 조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거부하십니까? 그리고 의사진행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수결에 의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그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서로 충분히 이해 안 된 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입법취지가 뭐며, 목적이 뭐며, 구성방법이 뭐며, 취지가 뭐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까지 충분히 소화 안 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결국은 충분히 이야기되었다, 이제는 결국은 마지막 남은 표결절차만 남았는데 이렇게 표결을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정도 더 보류하고 심의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문제이고 말은 다수결의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소수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의사진행을 이런 식으로 자꾸 다수결로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추진된다면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9월 임시회는 이미 많은 의원님들과 또 아는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대단히 걱정되고 우려된 점이 많습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소통하고 대화하자, 의원들의 발언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비록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한 토론없이 의사진행을 강행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나 울산시의회회의규칙 등등에 봐서도 조항 한 조항 한 조항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여기 전문가 활용조항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좀 하자 라고 제안을 이미 벌써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청회도 한번 없고 또 의안정보에 보면 다른 위원회는, 다른 광역시·도의회에는 이런 공청회는 정견과 의견의 차이를 두지 않고 이런 공청회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일반적인 집행부와 집행부의 입법예고와 달리 공청회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조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청회도 열지 않았고 또 오늘도 충분히 서로 서로 간에 소통과 이해도 부족하고 결국은 토론을 종료하고 다수결로 하겠다 라는 것은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오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모든 것을 종료시키고 다수결로 결정짓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의사진행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또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몸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 다 양보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다, 이 많은 페이지에 제6장 재정지원 이것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항을 없애자, 제5장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이것도 얼마든지 없애자, 제4장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이것도 다수가 없애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없애야죠.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그럼 이것도 그러면 좋습니다. 없애자.

없앨 것을 뭐 하러 만들어 놨는교?

안 되니까, 소수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수 소수하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을 따라줘야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천 의원님 발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의견을 밝혔어요. 의견을 밝혔으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좀 존중해 달라 이거죠. 단지 어제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도 우리가 꼭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전에 김진영 의원하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다 소통이 되니까 좋게 끝났어요. 다 받아주고 좋게 끝났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 안건 가지고 우리 천병태 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저한테라도 한번 와가지고 ‘이것 한번 해 봅시다.’ 하고 한번 해 봤습니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합시다.’ 하는 것, 한번 서로 의논해 봤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서로가 의견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천병태 의원께서는 ‘자, 다른 것 다 필요없다 위원회만 살려둬’ ‘이 조례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밑에 분과위원회, 협의회 아주 강력한 그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 필요없는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놔요. 또 기획관리실이나 여기에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충분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말은 전혀 존중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나라당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속소 의원도 거기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무엇을 토론하자는 말입니까? 자, 이 문제 가지고 몇 시간째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어요.

천병태 의원님.

제가 발언과정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발언과정에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제 발언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 등 필요없는 조직을 왜 이렇게 올렸느냐, 이게 가장 이상적인 안이기 때문에 올렸는 거죠. 광주광역시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다 있지 않습니까? 부산도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그 밑에 조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랑 어떻게 틀린지.

부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우리 조례하고 천 의원님 내 놓은 조례안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 사례와 같이 그렇게 합의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이 대전 같은 경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안도 말이야 형식적 아니야? 전 구청장이 사업해 놓은 것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단체장 바뀐 다고 그 사업 싹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무슨 위원회에요?

저는 그 기사는 본적이 없고요.

아, 내가 가져왔잖아요.

그 기사를 그 기사에 한해서 설사 사실이라도 하나의 사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 여기에 7가지 안을 갖다가 지금 사업을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오히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뭘 원한다 말이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천병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빨리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촉구합니다.

저는 우리 의견도 존중해 주고 해결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토론시간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빨리 종결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과정에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을 방해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을 빨리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등이 필요없는 것을 왜 올렸느냐 이런 말씀도 중간에 누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과정에 나오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 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소수야당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미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을 이미 이것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또 토론해야 됩니까? 그리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둥에 관한 조례 이것을 비유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은 다 말씀을 했습니다. 몇 번 토론을 했고요. 제가 김종무 위원님하고 토론했는가 안 했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과 저는 이 단일한 사안 외에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 아니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는 설사 안 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실 것입니까?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그리 억지주장하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시간을 끄는 것도 하나의 합법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김종무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소수야당이 자기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님, 신상발언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략하고 빨리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본 의원이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말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사진행발언을 세 차례에 걸쳐서 종료해 주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그렇게 촉구를 계속 하십시오. 하셔야죠.

의사진행발언이 더 남았습니까?

예, 남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사항만 하세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만 하시라고요.

예, 지금 계속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그것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충분히 토론 안 된 점, 충분히 협의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야기를 빨리 하시라고요. 아까 천병태 의원이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의사진행발언에서 하셨잖아요.

강요를 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것은 스타일의 문제지 그것을 자꾸 강요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를 하십시오. 그럼.

빨리 종료하라고 몇 차례 에 걸쳐서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그냥 하십시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래저래 가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법대로 진행되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것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자 그럼 천병태 의원님 천병태 의원님.

예,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시에 두 분이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아까 동시에 하셨는데 천 의원님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예.

네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 일단은 다른 동료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난 후에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예.

발언계속의 원칙 제35조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계속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아니고 뭐를 하셨느냐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차례에 걸쳐서 빨리 의사진행발언을 마쳐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의사진행발언과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는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울산시의회회의규칙……. 울산시의회회의규칙 제35조 발언계속의 원칙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몇 번 중지를 요청하셨으면 그렇게 중지가 된다 라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그러면 몇 시간이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뭐를 해야 될 어떤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의사진행발언과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게 왜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인데 빨리 종결을 해 주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빨리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빨리 종결 안하면 종결을 막을 수 있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이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저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압감을 느껴서 발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막을 수 있는 대한민국법이 저는 제35조 외에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해명 좀 해 주십시오. 발언을 못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의사진행과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계속 질의하면…….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기 우리 박평권 씨하고 그것을 갖다 주십시오. 자꾸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발언을 못하겠습니다. 3회, 4회 중단을 요청하면 그것도 유권해석을 또 해야 되니까.

천 의원님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드릴게요. “위원회에서 의원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동일 의제에 대해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발언자수 및 횟수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무의미한 질의, 토론이나 의사방해성 발언이 계속되는 경우 위원이 질의, 토론 종결을 위한 동의를 발의하고 의결을 거쳐 발언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것은 발언자수 제한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무의미한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종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명분 따지고 법 따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틀렸네요.

뭐가 틀렸습니까?

“위원회에서 의원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동일의제에 대해 횟수 및 시간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게 전제가 깔렸죠? 그죠. 그런데 “그러나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발언자수 횟수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질의, 토론이나 의사방해성 발언이 계속 되는 경우 위원이 질의, 토론 종결을 위한 동의를 발의하고 의결을 거쳐 발언자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회의성격상 발언 의원 수 및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해석이잖아요. 유권해석 그죠.

법의 해석이니까 법의 해석.

이것은 위에 보면 발언횟수외의 적용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석이고 울산시의회회의규칙 제35조(발언의 계속)에는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중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즉 회의가 산회 또는 중지되더라도 의원이 계속 발언을 할 때는 계속 발언권을 줘야 되네요. 이것 유권해석 받아오시면 발언을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본 조례 안건과 관련하여 무의미하거나 또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해할 소지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종결해 주실 것을 내가 몇 차례 걸쳐서 당부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이야기를 좀 삼가해 달라고 내가 당부를 드렸어요.

예, 당부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당부, 정책적 당부를 맨날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유권해석 받아오시면 의사진행발언은 법적으로 못하면 저는 안 할게요. 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유권해석을 안 받아오시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가지고 적어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 라는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것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막으시겠습니까? 빨리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질의,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사진행발언을 시간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하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한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의미하거나 의사진행에 방해성이 되는 이야기는 종료할 수 있잖아요.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지 말라는 것 없습니다. 그럼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거기 있잖아요. 해석이.

이것은 해석일 뿐이지 울산시의회회의규칙 있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은…….

회의규칙이 중요합니까, 해석이 중요합니까?

의사진행발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님 회의규칙 제4절 발언에 보면 ‘발언의 허가’가 있습니다. 제33조(발언의 허가)에 보면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하는 천 의원이 이야기하는 제35조는 본회의 때 이야기고 그 밑에 제36조에 보면 (의제 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제37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본회의 이야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신상발언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10분 경과가 안 되었습니까? 제38조 한번 보세요. 수긍이 되었죠?

예, 이것은 본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위에서 제35조 발언의 횟수 본회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38조2항에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이것은 본회의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사전에 나오는 발언이라는 것은 전체 의원이 의원의 신분으로 발언할 때의 모든 조항을 이야기하지 그러면 지금 35조 발언의 계속은 본회의 때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유권해석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럼 유권해석올 올리는 것은 그 다음부터 올리면 되지 올려서 해석을 받아보세요.

그런데 천 의원, 천 의원은 이 조례안 발의자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과정을 다 거쳤는데 발의자가 여기서 무슨 답변이 필요합니까?

저는 의사진행발언하지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자꾸 파행으로 이끌지 말고.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이 전체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위원들이 질의, 토론하실 의견이 없다는데 발의하신 의원이 계속 발의를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도 안 맞을 뿐 아니라 발의자로서의 발언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행이라는 것은 몸싸움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울산시의회에서 그런 것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몸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의 여론이 안 좋은데 합법적으로…….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한 지가 3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님 신상발언을 한 지가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때는 30분 규정이 있고, 10분 규정이 있지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유권해석 한번 해 보십시오.

박영철 위원님.

예, 박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발언 중입니다. 발언.

저는 위원장님에게 발언권 을 얻었습니다.

발언 중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중식도…….

아니, 잠깐만 발언 중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발언을 신상발언을 두 분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한 분의 위원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높이시지 마시고요. 원래 목소리는 야당이 목소리가 높은데 왜 그러십니까?

시간 끌기 위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신상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회의방해입니까? 유권해석 받아주십시오.

자, 저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을 계속 진행 중인데 의사진행발언이 중간에 방해를 받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방해를 하십니까?

발언권을 방금 얻었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방해를 하고 계십니까?

자 천위원님, 본회의, 위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13조(준용규정)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은.

준용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준용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30분 이상…….

위원장님 회의규칙은요. 회의규칙은 ‘그것은 모든게 귀 기관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을 백 번, 천 번 해 봤자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을 우리 법규집에 보면 제13조에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회의규칙에 나오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그 법을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개정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08년 11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규칙에 설사 되어 있더라도 그게 어긋나더라도 그것은…….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여기 행정자치위원회가…….

그것은 귀 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계속 여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님 어디 혼자 회의장입니까? 발언을 그만큼 수차례에 걸쳐서 발언을 신상발언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위원장님 누구는 발언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렇게 협의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도 전체 다른 동료위원의 생각도 좀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혼자만 계속 그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무의미한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원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면 터집니다. 터져! 삭히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 발언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는 데요.

같이.

같은 다른 동료위원이 전체가 다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리 만들어진 것도…….

혼자서 그렇게 회의를 계속…….

한나라당 의원, 민주당 의원,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울산시민들이 최소한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위원회, 이 예산위원회를 첫 출발을 시켜 시민이 참여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 가치가 중요합니까? 의사진행발언 오늘 우리가 시간이 좀 허비된다고 해서 시민의 이런 참여의 기회를 주는 이것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정치해 오면서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했는 것은 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동료 천병태 의원님 혼자만의 회의장입니까?

아니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동료위원도 생각해 가면서 다른 동료위원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이 중요한 것 인정합니다. 그 원활한 회의진행대로 가면 결론은 뭡니까? 집행부 안 원안통과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최소한 안이라도 좀 받아달라…….

최소한의 안은…….

다 날리고 그것도 어떻게…….

다른 동료위원들이…….

협상 안 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합의를 해서 안을 내놔야 되죠. 혼자 의견만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안 받아준다,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른 동료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해서 그것을 그러면 누가…….

일치하지 안 한다, 한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의견을 내놓았고…….

위원장님 예산안 심의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지만 다 승복했습니다.

또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지 아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1안을 시행할 것이냐 3안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안인데 대다수의 위원께서 1안에 대해서 우선 시행해 보고 점진적으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발의한 내용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다른 동료위원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위원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것 한 줄 들어간다고 해서 울산시 집행부가 진짜 어렵고 이런 문제 아닙니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동료위원이 동의를 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위원들이 1안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의와 토론을 해서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장이 개개인 위원에게 그 내용을 지금 설득을 하란 말입니까, 뭐를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원활한 진행과 과정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과정이고요.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 이렇게 무참히 밟힐 때는 그런 과정 외에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이것 외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런 마음을 인정을 안 해 주십니까?

지금 점심식사를 거르면서 충분하게 몇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고 질의,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얻어진 결론이 뭡니까? 소수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다수의 의견은 그럼 존중되지 아니해야 됩니까?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죠. 소수의 의견도 겸허히 우리가 받아들인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 의원님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 줬습니까? 들어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위원의 의견과 견해가 그렇게 가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 의견이 관철된 것이 입장과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 의견이 관철된 게 정말 거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관철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서.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을 좀 바로 하십시오. 요구합니다.

자료요구한 것 있잖아요. 관철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의 정치력으로 관철되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예산안이고 뭐고 있잖아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른 동료위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의견의 관철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천병태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러면 동의해서 의결해 주라는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다 의결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의회의 사정이나 울산의 모든 현실이나 여건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런 사항이지 무슨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은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박영철 위원님.

제 의사진행 계속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저를 밀어내고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박영철 위원입니다. 정말…….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는 한나라당이 묵살한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특정당의 무소속 혼자라서 또 짓밟히고 있습니다.

무소속, 야당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천병태 의원님 동료위원님에게 발언권을 줬잖아요.

발언권 좀 주세요. 저도 지금 4시간 넘게 점심도 안 먹고 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발언권을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발언권을 드리고 안 드리고 합니까?

발언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언권을 내가 박영철 위원에게 드렸다니까. 하도 의사진행발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끊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없도록 계속 무의미한 발언과…….

그러면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회의시간 연장 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권으로 발언권을 줬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천병태 의원님 의사진행을 방해하시지 말고 순리대로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안 하고는 그것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거고요. 제 주관이 다 옳다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안 하고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고. 그것도 다 제가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쉬고 있는 시간에 동료위원에게 발언권을 줬다니까.

제가 지금 계속 발언을 하는데 중간에 자꾸 말이 나오니까 발언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시는데요. 왜 지금 회의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발언은 24시간 할 수 있고 36시간 할 수도 있고 48시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 데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발언을 왜 안 할 수 있습니까?

회의시간을 회의규칙에 제한을 해 놔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이미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의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참여의 폭과 깊이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천병태 의원님, 방금 본 위원회에서 네 분의 위원께서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 분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61조는 개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위원회회의규칙입니다.

위원회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61조, 발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항에 그렇게 올렸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의결을 했습니다. 네 분의 위원이 동의를 하셔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진행 조차도 이렇게 다수결로 이렇게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한 분의 위원이 계속 장시간 발언하는 것을 막고 오늘 처리해야 될 조례안건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런 것조차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지금부터 10분간 신상발언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제61조 발언조차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발언조차도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고, 공청회도 막아버리고, 발언도 막아버리고, 토론 부족하다해도 결정을 짓자고 그러고 그렇게 계속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자유니까요.

15시 03분에 시작했습니다.

저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저한테 부여해준 권한과 임무에 따라서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계속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진행과정에서도 전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협상도 많이 했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울산시의회는 계속 야당의 목소리는 다수결의 원칙, 원칙 계속 그렇게 무마되고 묵살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상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충분히 보류하고 더 토론할 수 있는 것조차도 결국은 강행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시의회입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야당의원들이 지금까지 시민여론에 의해서, 명분에 의해서 이런 것 외에 서로 절충하고 서로 합의하고 서로 토론해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 과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제61조 회의규칙 이것을 들이대어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의회회의규칙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서동욱 부의장이 그렇게 하신 것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그것은 ‘귀 기관에서 판단하고 해석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회의규칙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어떤 기준점이 이런 회의규칙이지, 전 과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전 과정에서 토론이 부족한 이럼에도 불구하고 9월 9일부터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그것을 다 떠나서도 보류안도 안 받아들여지고 결국은 울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결국은 마지막 지점은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이 진행 절차, 과정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다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발언할 테니까 61조를 적용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고 토론이 부족한 점도 있고 얼마든지 더 서로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다 떠나서 주민들이 직접적 구조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소통의 구조적 장치를 만들자는데 그것을 왜 반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무슨 이유로 반대하십니까? 거기서 첫 출발점인데. 앞에서 ‘첫술에 배부르랴’ 이러셨는데 첫술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것은, 빈 숟가락 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첫술을 우리 주민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이것이 무슨 첫술이고 이것이 무슨 시작입니까? 저는 울산시장이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의 의사진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앞에서 모 위원님이 이것만하고 끝날 거냐, 앞으로 계속 보고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 사셔야죠. 그렇게 안 할래야 그렇게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이 자리를 뜨는 방법밖에 없죠. 뜰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조건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들 야당은 최소한 무엇을 할 때마다 10개가 있으면 최소한 이것은 좀, 이것만은 좀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항상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참히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에 의해서 진행되었을 때 항상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의사진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9월 임시회가 이것 외에도 환경기본조례, 친환경무상급식 그리고 앞으로또 10월 임시회에도 오늘 못다 한, 이번 회기에 못 올라온 노인 틀니와 관련한 조례, 본격적인 여러 가지 의제가 많습니다. 서로 입장과 정책을 존중하고 그 바탕위에서 서로 합의해 들어가고 풀어 들어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늘상 그 결론은 야당의 주장과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무참히…….

천병태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남았습니다. 발언 마무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울산시가 제출하고 울산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예를 들어서 한가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을 딱 적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례가 그것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의 말은 열어주고 또 다수결로 해결하고 어느 정도 야당 얘기는 들어주고 제도권 하에 들여서 관찰하는 게 집권, 통상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당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울산시의회는 안타깝습니다. 의원들이 말을 열어주는 공간인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자, 막아버립니다. 말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하나만이라도 하자, 작년에 의회에서…….

천병태 의원님! 천병태 의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지말자는 것은 우리보고 ‘너거는 장외로 가라. 밖에 가서 시장이나 학교 가서 주민들과 함께 데모해 라’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16개 광역시·도 의회가 있지만 아실 의원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지면 지는 대로 그렇게 풀어나가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천병태 의원님! 천병태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자체를, 구성 자체를 막아버리고 공청회 자체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계속하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스스로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개가 될 게 충분히 예견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소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 내용이…….

천병태 의원님! 천병태 의원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 결한 내용을 준수해 주실 것을 몇 차례 걸 쳐서 촉구했습니다.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쨌든 울산 시민들이 극렬한 이러한 다툼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야당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다른 의원님들과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혹여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을 기회로 해서 혹여 9월 임시회나 10월 임시회에 여러 가지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그것은 정책의 차이가 그렇게 토론이 열띤 토론의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형태다 라고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몇 번 반복되는 데요. 최소한의 구조 이것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것이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또 특별하게 문제가 될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재정민주주의 이렇게 소극적인 그야말로 대단히 행정 편의적인 이러한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시의 조례에 대해서 저는 울산시민들은 제대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정보만 제공된다면 이해를 하실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더 토론하고 더 협의하고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얘기를 또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어떤 조례안이나 현안이 나오면 사실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의사진행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양보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일말의 기대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극렬한 대립은 원치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말의 기대감들이 늘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 다섯 가지 제도개선안을 올렸는데 명분상 어쩔 수 없는 의정자문위원회 외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구구절절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도 서로 협의하고 서로 논의를 지금 10개월 째 끌고 있습니다. 1월에 의원총회에서 무려 5, 6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여진다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저는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공히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을 올린 사항 아닙니까? 여기는 행정안전부의 말 그대로 어쩌면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선심성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함부로 편성 못 하도록 그런 의도도 저는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주민참여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다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 되지 않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울산시의회도 집행부의 예산에 대해서 강 집행부, 약 의회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천병태 의원께서 발언하신시간이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장 질서를 좀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다른 동료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의결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목소리가 다수당에 의해서 묵살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소수당의 목소리에 무소속은 발언권조차 얻지못하고 한 시간 반 만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령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회의장 질서를 바로 좀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 건의 조례를 가지고 지금 중식도 거른 채 5시간 째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는 두뇌보다는 체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체력보강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굶는 연습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건의 조례를 가지고 중복 토론,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좋은 판단이 다 섰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소신 있는 표결로 처리할 것을 동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다 그랬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중간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로막고 그렇게 하십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료하라고 몇 번,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간이 지났다고 종료하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고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박영철 위원님의 동의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발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하세요.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의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종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4명)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수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투표결과 총 재적위원 6명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천병태 의원 대표발의안인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4명)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총 재적위원 6명 중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4명)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총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