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도웅
김도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호·안동우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과 소원옥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안(한영호 의원 대표발의)(한영호·안동우 의원 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영호·안동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8월 30일 한영호 의원님, 안동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저희 상임위원회 동년 9월 5일 자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레포츠 스쿨의 운영·지원을 통한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관련 조항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웅
김도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시에 유사한 조례가 있고 저희 도도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해양레저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호·안동우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용어의 정의 관련 조항 및 해양레포츠 스쿨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안 수정안 첨부)
도웅
김도웅위원장
그러면 구성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안은 구성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소원옥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원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4일 소원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저희 상임위원회에 6월 28일 자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2페이지 조례안, 검토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어촌 관광, 농어촌 체험 등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정의, 위원회의 구성,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절차, 지원 사업, 관리·감독 등의 일부 조항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하는 등 별첨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웅
김도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는 어업 분야 담당은 다르지만 농축산식품국에서 농어촌관광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게 현재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어떤 것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 농어촌 관광 휴양지 사업, 그리고 농어촌 민박 사업,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 조례는 없습니까? 있죠? 다른 조례가 있죠? 민박이나 뭔가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와 지금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상충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상충되는 부분은 일체 제외하고 이번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 부분과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완전히 그 부분들은…….
동우
안동우위원
관광 관련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농업이 단순하게 농업 소득 이외의 농외 소득으로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면 상당히 좋은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농축산식품국에서 모든 게 가능합니까? 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손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동우
안동우위원
왜냐하면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도 보면 학교 농어촌 체험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농업 관련 생산과 연계되는 부분, 또 지역공동체와 연계되는 부분 같으면 농축산식품국에서 일괄적으로 농어촌관광 진흥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과 하기 때문에 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업들은 진행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관광 쪽에 가깝고, 겉포장으로 농어촌관광이다 하면 2차 산업 부분 같고, 또 관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마을발전과가 있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3개 부서 내지는 지역경제국까지 업무 경계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업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모호하면 부서 간에 서로 넘기기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공포가 될 때부터는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사업별로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업무 영역을 정확하게 해야만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도웅
김도웅위원장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본 조례안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인데 어촌, 어 쪽에 담당하는 분은 참석 안 해도 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도 와야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도 와야 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도 다 와야 될 입장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바다 쪽 담당 국장이 안 왔기 때문에, 과장들이나 계장들도 농업 관련 쪽만 나오고 축산 쪽도 안 나오고…….
민철
하민철위원
관광 쪽도 안 나오고.
성지
구성지위원
관광이야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을발전과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마을발전과는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좀 포괄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조례안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만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의 조례가 돼 버려 가지고.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만 만들어낸 조례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때문에 제12조를 염두에 둬서 우선 했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도 이에 근거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제12조는 뭡니까? 협조 요청?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각 연관 부서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구문을 넣긴 넣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조금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라는 말입니다.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다만 제14조(지원사업) 하나가 규정됐는데 이것도 농어촌관광을 위한 시설 확보 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주관 부서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 기본계획대로 도시계획을 추진하다가 이게 자꾸 보완 사항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보완계획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의 조항들이 있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대뜸 지원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만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농어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게 있긴 있네요. 이것은 누가 할 겁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주관 과에서 총괄하고, 각 유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주관 과에서 정리해 나갈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주관 과가 어디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으로 봐서는 친환경농정과가 주관 과로 봐야죠.
성지
구성지위원
농어촌 간의 다양한 형태 관광 활성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총괄하는 것은 하고 영역별로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총괄 계획을 수립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제4조도 대폭 수정을 가했으면 좋겠네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이것은 한번 계획 수립하면 끝장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계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수정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2년에 한 번 수정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관광활성화의 기본계획 주관 부서는 어디가 된다는 것도 본전 싸움이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것도 획을 그어 버리는 것이 낫고. 그래서 제4조를 좀 보완합시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는 게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의원이 안 와 버리니까……. 제4조를 보완할 걸로 합시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제4조를 보완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과에서 조례안을 검토했었다면서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해당 의원님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
이신호전문위원
지금 수정 사항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수정 사항 중에 제4조에 대한 보완 부분을 포함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관 부서는 위원회의 간사가 농업정책 담당 과장님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총괄적인 주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디에 그게…….
신호
이신호전문위원
위원회 부분 제11조에 간사가 있습니다. 제11조(간사) 해서 총괄적으로 위원회 운영할 때 되어 있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업정책관련 담당부서의 과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기본계획 5년 단위로 하고 수정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도웅
김도웅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과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일단 정회할 것 아닙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소원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정의) 중 제4호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거나 컨설팅 지원을 하는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와 마을회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소원옥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도웅
김도웅위원장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3.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일 방문추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저희 상임위원회 9월 5일 자로 회부되었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3번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자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이 발생 시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변호사, 상공회의소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듣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웅
김도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실제 유통 분쟁 상황이 있는 거죠? 한 건도 없습니까? 한 건도 없는데 뭐하러 이것 만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왜 이것 만들었어요?
동우
안동우위원
집행부가 만든 것 아닙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의원 발의라도 실무 쪽과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했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지
구성지위원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그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될 텐데…….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더불어서 대규모점포나 도·소매에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하도록…….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공 국장님 말씀은 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처럼 저는 들리네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좀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그렇다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조정위원회가 도에도 설치하고 행정시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도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행정시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의 역할의 차이점은 어떤 점입니까? 내용들이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행정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됐을 때 상급 단위인 도 단위에 가서 하는 것인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이 맞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 단위 조정위원회로 일괄, 왜냐하면 내용들이 유통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행정시에 따로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도 단위에서 하나의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시에서 분쟁이 원활하게 조정이 안 되었을 때, 불복이 있을 때는 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우
안동우위원
당사자들이?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고발원 이런 데서 그 역할을 했던 겁니까? 그 역할을 조례를 통해서 행정에서가 하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동안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상생 협력으로 분쟁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제 기구가 설치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타 시도는 서울이나 대구, 충북, 제주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되어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타 시도 같은 경우 유통 관련해서 분쟁 사항들이 다반사로 발생하는지요? 주로 어떤 내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SSM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경우, 대개 그럴 때 필요하거든요. 타 시도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SSM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분쟁조정이나 그런 게 아직은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개별 소비자가 불이익이 발생해서 이런 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는 없나요?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것은 전반적인 유통 분야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개별 물건 구입하는 것 소비자의 어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지금 뒤에 있습니다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했을 때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한 예가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은 왜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했냐 하면, 보존구역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차후에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행정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행정시에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제주도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행정시까지 있어야 되느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SSM도 규제될 예정이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시 단위에도 위원회가 발족됐다 말입니다. 그런 것하고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솔직히 기능면에서 겹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SSM이 만일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규제를 하는 거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사후에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은 좀 다른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공 국장님, 이 두 위원회가 성격이 전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격이 유사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유통분쟁은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가 되면 1㎞ 이내에 뭘 설치한다 안 한다, 이런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1년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겠는가 하는 거죠. 요즘 도에서도 유사위원회 많이 통폐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아니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격을 약간 보완해 가지고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업보존구역 지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든가 위원회를 하나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예상컨대 1년에 한 건도 없을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계속 간다는 게 예상이 되어 가지고, 통폐합 대상으로 몇 년 뒤에는 바로 거론이 될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예견하면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 옳은 게 아닌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를 못 하고 있었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사전에 다 차단했기 때문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에 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SSM이나 이런 것은 계속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정말로 통합하거나 폐지할 정도가 된다면 더욱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각각 만들어 놓지 말고 어느 하나로 기능을 합쳐 가지고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업보존 그쪽 위원회에다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이 조례에다가 기능을 이쪽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만. 안 그렇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사후에 조정하는 기능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성지
구성지위원
오는 일이니까 두고 봅시다. 위원회 통폐합 대상에서 거론되어 가지고 그때 가서 통합 대상이라고 할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때까지 꼭 있어야 되는데.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안 가고 있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딱 예상이 되는 것인데. 좋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영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 500m에서 1㎞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부칙 제2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1년 9월 2일 제출이 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동년 9월 5일 자로 회부되었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 500m에서 경계 1㎞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 넓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주변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가 있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또한 도내의 대규모점포 등과 전통시장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깁니다.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웅
김도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전통상점가의 경계 500m에서 경계 1㎞로 확대라고 돼 있는데 개정 배경이 뭡니까? 상위법의 개정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상위법에서 500m에서 1㎞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 유효기간도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된 이유가 뭐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도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개정이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할 때마다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기한이 끝나면 또 연장되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5년입니까, 2015년으로 봤을 경우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5년으로 계속되는 겁니까? 2015년까지만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5년 단위로 하면서 그때 기간이 되면 다시 연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11월 23일까지 지정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2010년 11월 23일에 개정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개정을 하는데요, 만일 그때 당시에 또 기간이 되면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주위에서 얘기가 들리는데 아라동에 롯데마트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나 1㎞, 아라동 주변에 전통시장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청 쪽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아라동 쪽에는 지금 전통시장이…….
민철
하민철위원
주변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주변에 등록 시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아라동에 롯데마트가 들어선다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라동 주변에 전통시장 없습니까? 지금 시청에 보성시장밖에 없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주변에는 등록 시장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아라동에 롯데마트가 들어와도 가능하다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이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아라동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제에 행정시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먼저 들어오면 행정 부분에서 100% 지거든요, 만일 소송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미리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행정시하고 모색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맞습니다. 이 규정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영향평가 이런 걸 통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차제에 아예 차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로만 전통시장 보호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을 행정에서 먼저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도웅
김도웅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기한은 1㎞에 대한 기한이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2015년 이전에는 1㎞를 변경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법을 개정 안 하면…….
성지
구성지위원
못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2015년도에 가서 1㎞를 할 것이냐, 아니면 1.5㎞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네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아까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롯데마트가 아라동에 들어섰다. 그런 장애물이 없어서 들어섰는데 전통시장도 마침 아라동에 설치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 롯데마트 입장에서 봐서 ‘너네 우리 쪽에서 1㎞ 이내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롯데마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형…….
성지
구성지위원
롯데마트가 아라동 어느 지점에 들어섰다고 가정을 한다 말입니다. 들어섰는데 300m 이내에 접근해서 전통시장이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통시장 중심으로 모든 규정이, 조례나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300m쯤 지점이 아니면 500m 지점에 전통시장이 가능하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훗날 전통시장이 나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가 1㎞ 이내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철수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뭐가 곤란한데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이미…….
성지
구성지위원
‘나중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반대로 롯데에서 ‘너희들도 우리 쪽에 1㎞ 이내에는 접근하지 마.’ 이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기본법이 그쪽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된 법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취지 자체가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롯데에서는 할 수가 없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모법이?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없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 법들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꾸로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전통시장이 나중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10년 뒤에 다 잊어버렸다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전통시장 사람들이 롯데 때문에 장사 못 하겠다. 이렇게 제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모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나중에 들어온 시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사람에게 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도 기존에 마트나 이런 게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만일 나중에 들어간 전통시장이 다른 사람이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도 안 되겠다, 대형마트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 분쟁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긴다고 무슨 얘기냐 말이지 들고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될 거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저는…….
성지
구성지위원
법에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앞으로 싸움 문제는 되겠네. 바로 들어와서는 못 하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잊어버릴 시점에 가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해야 될 건데,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전력으로 인해 엊그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 자치도에서 전력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풍력 부분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많은 노력으로 수정 보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조례안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지구 지정에 대한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구 지정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면 지구 지정 기준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 환경성 영향조사를 해야 되고요,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관영향심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우근민 도정에 와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MOU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구 지정의 절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영향평가, 경관심의, 관계기관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만약에 지구 지정을 고시한 다음에 그 업자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 지정 고시한 곳에 가서 사업자가 또 네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구 지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분들이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관계기관 협의 부분이 이뤄진 다음에 사업자를 받을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사업체가 10개 회사인지 5개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하다 보면 또 2～3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편리하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들이 부담이 없도록 절차…….
민철
하민철위원
“부담이 없도록”이 아니고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경관심의라든가 그 사람들이 또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2～3년이 걸리거든요. 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확히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힘 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특별자치도의 역할이다. 해서 조례안에는 없지만 만약에 고시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줘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겠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고시 제정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해서 사업했을 경우에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 역시 마찬가지 사업자가 정말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이제는 제주도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풍력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이런 것을 거치다 보면 3년, 4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진절머리가 나서 가 버리거든요, 주민 동의에 지쳐서. 여기에 주민 동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구 지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 동의와 절차상의 문제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어쨌든 사업자가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아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사업자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편안하면서도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두 번째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식경제부에서는 풍력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공공의 사업이라고 표현하면서 17.5%의 이익 부분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주민 동의를 받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력사업자가 수익률 부분을 봤을 때 10%가 안 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게 7～8%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마을에도 지원해 줘야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려고 주민 동의를 받으면서 1년에 얼마씩 주겠다고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17.5%를 받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17.5%에서 마을도 또 별도로 줘야 될 거냐, 지원 부분에서. 그것은 어떻게 고민하실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일시금과 매년 주는 것 말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마다 MOU를 체결하면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부담이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17.5%를 도에서 받고, 또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5% 정도 받고 그러면 22%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과다했을 경우에 과연 투자자가 오겠는가. 적어도 17.5% 내에 그런 부분 쪽으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17.5% 내에 마을이 받아야 될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받는 것은 일시금하고 매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어도 17.5%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했는데 이게 다른 지역하고 다른 해상 풍력 여건입니다. 육상 풍력도 마찬가지고, 바람의 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기업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이리 오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당연히 다른 지방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의 바람의 질이 좋기 때문에 제주에 들어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편안하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7.5% 법인의 지분을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주변 마을에서 또 다시 그런 부분에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수익률 부분이 점차적으로 적어진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고용 창출이 우선적으로 확보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마을에서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받는 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몇몇 지역은 사업자가 돌아다니면서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알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특성화마을 지정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육상 풍력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해상 풍력 발전이 갔을 때는 마을어장을 벗어난 지역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규모에 따라서는 범위도 넓을 텐데 해상 풍력도 특성화마을 지정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조례에 특성화마을 지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거든요, 해상 풍력.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그것이 가능하도록 된 게 행정 구역상 어촌계별로 가능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상 풍력에 관련해서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것은 육상은 얼마 남지 않고 해상에 많은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건데 이것을 명확하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갖고 해상 풍력을 했을 때도 해당 마을 내지는 어촌계에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이 법 근거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것은…….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풍력발전 지구 지정은 육상도 하고 해상도 할 거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제16조(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지원)에 제11조제1항에 근거해서 지정된 풍력발전지구 인근 마을에 특성화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육상이든 해상이든 지구 지정이 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성화마을로 지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는데 해상풍력 발전 지구 지정이 됐을 때 그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16조에 보시면 특별법 제221조의5제7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법률에 관련해서 국가의 예산을 갖고 와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중앙부처는 지경부 소관입니까, 산자부 소관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부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지경부에서가 이것을 인정해 줘야만 우리가 그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상 관련해서. 유권해석 나온 거 있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아까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특성화마을로 지정이 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은 자동으로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상이건 육상이건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해상도…….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동우
안동우위원
특성화마을 지정 지원은 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특성화마을로 지정만 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다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공사비의 1.5%, 발전량 킬로와트당……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육상이든 해상이든 지금도 분쟁이 많이 있지만, 육상 중심으로 여기에는 인근 마을이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해당 마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맞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풍력발전이라는 것을 소규모도 했지만 규모화했을 때는 면적이 대단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육상 같은 경우도 인근에 여러 마을이 인접할 수가 있어요. 지번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하나 특정 마을의 지번이 되지만 풍력단지의 경계로 봤을 때는 여러 마을이 인접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해당 마을만 지원하는데 이게 접촉하는 마을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변지역 5㎞로 돼 있거든요. 그 5㎞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는 해당 마을만 지원하고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육상은 한 2㎞ 정도 지원하거든요. 2㎞ 반 정도.
동우
안동우위원
현재는 5㎞까지 확대됐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주변의 인근 마을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해상도 마찬가지죠, 경계?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해당 마을은 어차피 전력사업자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일정 부분 지원도 받고, 또 특성화마을로 지정돼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소재지가 아닌 인근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렇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면서 상당히 유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지 않으면 분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도웅
김도웅위원장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지구 지정을 하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한번 지정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구 지정을 한번 하면 여건 변동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은 한번 하고 나면 그 지구는 풍력지구로 되는 거거든요.
성지
구성지위원
그 지구를 풍력지구로 하는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우선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구 지정을 할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필요할 때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변경도 마찬가지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구 지정 해제?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까지 한 1기가와트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아까 사석에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접근한 것이 그쪽에도 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례안 최종안 갖고 있습니까? 최종안 제20조제2항에 보면 “단,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는 게 있죠? 붙어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제2항 보이죠? 이것을 제2항이 아니라 제1항 단서로 옮겨야 되는 거죠? “지정할 수 있다.” 단서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1항 단서가 돼야 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1항 단서로 옮기고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만일 어느 누군가 유권해석 질의를 하면 이것은 읍·면별 형평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사석에서 읍·면별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읍·면별이라고 하면 너무 자기 지역 이기주의 같은 쪽으로 할 우려가 있어서 읍·면별 대신에 지역별로 해 두자, 이렇게 했던 거라 말이죠. 그래서 읍·면별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전력을 읍·면별로 지정해서 배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정을 해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선택해서 가서 할 수 있도록, 구좌에 가서 해도 되고, 한경에 가서 해도 되고, 표선에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지구는 지정을 하자, 형평성에 맞게. 그 얘기입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남은 물량을 배정해서 그 물량에 맞게끔 지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물량 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헷갈리지 않도록…….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전제가 모든 지역이 풍황이나 이런 게 같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나와서 모든 읍면동이 인근 연안이 다 같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들이 풍황이 좋지 않아서 사업성이 없는 곳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구를 지정해서 꼭 거기에다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수지가 안 맞겠다, 질이 나쁘겠다 하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읍·면별 형평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규정과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자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도웅
김도웅위원장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