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정교육과정 개요,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계획 및 문제점, 반천초 융합인재교육시범학교 등 3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개정교육과정에 대하여 나.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계획 및 문제점 다. 반천초 인재교육(STEAM) 시범학교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항상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개정교육과정에 대하여 -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계획 및 문제점 - 반천초 인재교육(STEAM) 시범학교에 대하여 (별첨에 실음)

변동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일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답을 하시기가 힘들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 중에서 집중이수제가 단위학교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듯합니다. 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집중이수제가 지금까지 파악된 단위학교의 문제점이 뭐였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 울산의 초등학교는 집중이수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계열, 학과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중학교 신입생들 각 과목의 시수가 증감되어서 집중이수제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황은 대체로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중이수제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역시 교실과 교사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을 열어놓았지만 집중이수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일부 소규모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실여건과 다음에 교사가 충분히 확충된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는 아주 소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개괄적인 것은 본위원과 위원들이 이해정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논의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의 하나가 집중이수제라서 교실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사의 문제인 경우면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인지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이수가 가능한 부분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는 있습니까?

저희들 애초에 집중이수제를 교과부에서 2009개정교육과정을 거론할 때 저희들이 상당부분 반론을 제기하고 특히 예체능 중심으로 집중이수제가 됐을 때의 교원수급문제와 어떤 전학을 가는 학생들의 미 이수문제나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16개 시·도 담당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교과부의 어떤 입장이나 방침이 과목 수를 8과목으로 줄인다는 것 때문에 집중이수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보면 중학교에서 음악이 51개교, 주로 중학교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미술에 52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학생 전학 시에 미 이수문제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성고등학교나 교육청에서 거점을 마련, 1차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소수일 때는 하되 2차적으로는 모아서 거점을 마련해서 방학 때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적어도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이나 청소년성장기에 있어서 예체능 과목중심의 집중이수제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과정운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소규모학교는 지금 상치교사 내지는 순회교사의 방식들을 이걸로 보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면 괜찮을 듯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학년별로 어떻게 나누느냐는 문제도 섬세하게 짚어야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집중이수제를 일반계 고등학교 안에도 집중이수제를 해서 문제는 교원수급의 문제가, 올해 예를 들어서 과목을 8과목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올해 필요했던 교사가 인사를 이동시켰다 말이에요. 내년에 또 다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것하고 되어 있느냐 하면 초빙교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대단히 학교가 갈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초빙교사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됐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장이 좋아하는 교사들, 그러나 교육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문제는 교장이 중학교에 있다 올라오면 중학교선생님이 그대로 온다 말이에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의 이해 못하는 듯한 선생님이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안에서 본인도 힘들어합니다. 다른 선생님이 같은 과에 있는 과목협의회에서 타박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끌어당기려고 해도 자기가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국장님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교육감이 50% 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원래 20%까지 하던 걸 실제로 퍼센티지로 보면 10%도 안 되고 전 학교에서 푸는 것이 그 이전에 저도 초빙교사를 하기 전에 제가 팀장을 했을 때는 억제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초빙교사제가 농어촌지역에 가산점이 있는 지역에 함으로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인사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 가, 나, 다 라는 급지 자체의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급지가 하향 급지인 지역에 가서 근무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인사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앞에 교과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을 하면서 교육청 평가에다가 초빙교사를 몇 % 하라 가산점을 넣으니까 전국 시·도에서 확대시행하게 됐고 그 가운데서 전임교육감 때 풀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줄이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쪽에서 늘리지 않고 줄이는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강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강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 문제제기를 초빙교사 시작할 때부터 7차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설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말이에요. 이것이 정착단계로 들어서 지금 이제 초기로 2011년, 2012년, 2013년 완벽이 된다 말이에요. 그 지점에서 지금은 더 고민을 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고민이 안 된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에게 지금 교육과정 그 부분에 단위학교 한 학교가 갖고 있는 갈등과 불협화음 이것은 교장, 교감이 늘 이야기하는 교장, 교감이 갈등조정자여야 하는데 갈등유발자라고 바로 대놓고 말을 한다 말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영이 서겠어요?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교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학교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학교는 교육과정이 맨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이 안 세워지면 다음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는데 한번 전진된, 예를 들면 이미 풀어놓은 제도를 전학교로 확대를 해놓으니까 제가 있을 때는…….

두 가지에요.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정서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정서적인 문제가 큼이라 말이에요. ‘정서적으로’라는 말이 아까 교장이 권력남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자세히 말하기는 힘듭니다. 아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교과목을 이수해낼 수 없는 또는 없는 듯한 다른데 객관성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특히 또 그때 초빙할 때 실제로 도구과목과 인성과목에 대한 구별이 인식이 전혀 없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아까 그런데 승진의 문제하고 대단히 연결 많이 된다 말이에요. 중학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지금 그것도 문제가 제기됐다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교원수급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교과부지침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도구과목과 인성과목의 불균형이 전혀 없는 듯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교사들이 교단에서는 인성과목이 거의 무시된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 과목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들은 실질적으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도구과목에 잠식되거나 도구과목화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제가 다시 나중에 할 테니까 그것 조금 정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것 한국사를 전적으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에요. 한국사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지금 우리 교육청이 교육과정 자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과서가 채택이 되면 그 교과목을 채택해서 하는 교사의 교육재량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량권인데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라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그런 개념들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한국사에 그것이 용어로 바뀌게 되면 보충하고 또는 그것을 일반화하고 정설로 또는 통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생님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거의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지금 고민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또다시 논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불쑥 나와서 될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는 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교육과 통일교육이 전쟁유발교육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평화교육으로 가자는 것하고 연결이 좍 다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다 말이에요. 우리 지금 교육 안에 이념의 대립이 실제로 이념의 대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념이 그대로 다 있었다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이념들 계속해서 붙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교육적 합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어떤 한 부분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 정리된 답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답변과 대단히 충돌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으니 이 부분도, 두 가지입니다. 도구와 인성과목의 불균형을 단위학교에서는 해소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전혀 아니다 상당히 균형화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보다 더 섬세하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기 단순히 과목만 이래 봐서 그런지 아니면 몇 개의 학교가 혹시 도구과목이 인성과목을 줄이고 도구과목이 많이 쓰였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자료도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학교장이 어떤 학사운영의 자율성 때문에 도구과목중심으로 편성해서 수업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한 자료나 현재 교원수급에서 궁극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받아 수급하는 현상을 보면 전혀 도구과목 중심의 불어나는 현상은 없다. 이번에도 영어, 수학, 국어 중에 영어 작년에 15명 정도 국어, 수학을, 중심과목의 가장 핵심인 국어, 수학, 사회를 2년째 못 뽑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체능은 늘어나고 있고 선생님 수급이 결국은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의 편제가 결국은 합쳐져서 전체 선생님수급이 나오는데 올리다 보면 똑같이 음악, 미술, 체육은 뽑는데 국어, 수학, 사회는 전혀 못 뽑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영어가 작년에 안 뽑아서 15명을 뽑습니다. 수급이 안 돼서, 그 현상과 맞물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혹시 일부 학교에서 수능 대비해서 편법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에서는 현재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 그런 게 있는 것은 우리가 시정하겠습니다. 자료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고등학교는 변화 없고 중학교는 오히려 줄었고 초등학교에는 조금 이런 상황인데 위원님 말하는 것은 일부 학교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우리가 점차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도 유의해서 지도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집중이수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 주당 5시간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수학이 사실 부족하면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주당 6시간이나 7시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학교마다 학생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정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은 교육과정상 5시간 되어 있지만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한 두 시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집중이수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개념도 포함되지만 예를 들면 수학 같으면 중심과목에서는 거의 그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나 수학을 보면 6학기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음악이나 미술, 체육에서 1·2학년에 걸쳐있던 것이나 1·2학기에 걸쳐있던 것을 한 학기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식으로 말하자면 1단위, 1단위를 1학기 1단위, 2학기 1단위를 갖다가 1학기에 2단위로 모아서 한다든가 1·2학년에 퍼져있는 것을 1학년에 모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과목 수를 8개로 한정하다보니까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이 집중이수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실정에 따라서 전 학년에 걸쳐서 이수해야 될 것을 어느 한 학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종전과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수가 현재의 주당 과목 수가 적어진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10과목이 8과목이 된다는 것.

예를 들면 3년 동안 24개 과목을 이수할 것을 갖다가 학년 당 그것을 갖다가 집중이수제로 해서 학기별로 안 모으면 계속 예를 들면 1학년도 24개 과목 해야 되고 2학년도 24개 과목 3학년도 24개 과목 해야 되는데 모으다보면 1학년 예를 들면 12과목이니 8과목이니 이렇게 하는 과목 수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방은 가벼워지겠지, 이렇게 과목 수가 학년 단위를 생각했을 때 과목 수가 줄어드는 게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예체능이나 정서적인 집중을 요하는 교과 같은 미술이다 이러면 작품 하나를 완성할 때 적어도 1시간짜리보다는 2시간이 드는데 1시간 하다 그만두고 다음에 하니까 연속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다소 정서적으로 집중해서 자기의 창의력이나 독창성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장·단점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사수급문제 같은 게 문제가 된다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필요성이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대두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집중이수제가 아니더라도 일부 이제까지는 블록수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것은 해소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학기별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우리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말이죠.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사가 되기 위해서 복수전공을 합니다. 한 교사가 자격을 두 개씩 가지고 있다 말이죠.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학교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교사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교사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이죠.

현재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테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비판이 나오는 게 어떤 비판이 나오느냐 하면 교육과정을 교과부가 아니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들 어떤 생존을 위하고 존재를 위해서 필요성도 없으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육과정을 내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교육과정개정이 몇 번째입니까, 7번째 입니까?

지금은 몇 차로 안하고 연으로 그래서 너무 그게 되니까 2007, 2009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거기에 조금 정착을 하려고 하면 또 새로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는 거예요. 개정되면서 정말 어떤 학교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가려운 점을 해소하는 그런 교육과정 개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과정만 수차례 개정되지만 교육이 진짜 변해야 될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만 여기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개정에 대해서 충실하려면 문제점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교육과정개정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 교사수급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걸린다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사수급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교육과정개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왕도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교육이 변하려면 근본적으로 대학입시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대학입시제도에 맞추어서 사설학원에 가는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대학입시에 직접 관련이 없는 교과들은 1학년, 2학년 때 집중이수를 해서 마쳐버리고 3학년 때 가서는 대학입시와 관련 있는 주지교과에 집중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대학입시제도가 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바꾸어봤자 그게 그거고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런 회의 있을 때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대학입시제도가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대학입시제도가 안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제자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그러면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교육과정개정을 자주 또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왕도가 없는 건 사실인데 더 넓게 말해서 학문 그 자체에 공부하는 그 자체에 왕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번 7차 교육과정을 처음 만들었을 때 사고 차이에 비해서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많은 반발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가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문제로 봐서는 평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7차 교육과정을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입식 교육에서 그래도 자기주도적으로 변화해 왔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육이 다음에 설명할 STEAM교육이라든지 또는 스마트교육이라든지 또는 평가의 개별화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차츰 교육이 가는 방향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변화를 하니까 현재 고정관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장에 적응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야 된다는 방향, 공부는 학생이 스스로 하고 앞으로 교사는 코디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차츰 나가지 않느냐 우리 평가회 방법도 과거에 한때 절대평가를 조금 하다가 이것 안 된다 해서 다시 상대평가로 왔지만 지금 우리 평가방법 개선에 있어서도 절대평가로 가는 이것이 교육과정 개편과 공부의 방법 이런 것이 차츰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와중에서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에서 실시하는 집중이수제는 우리하고 번역하면 이름은 같지만 내용상 다르거든요. 거기는 학기가 끝나기 한 2, 3주 전에 학생 개인으로 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집중적으로 그 과목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과목을 두 학기, 세 학기에 걸쳐 있던 것을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교육논리 상으로도 생각하면 효과는 적습니다. 계속강화가 되고 뭐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해서 마칠 것을 하루에 20분씩 해서 죽 며칠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강화가 되는 데서는 효과적이다 말이죠. 그런데 한꺼번에 확 해버리면 이수했다는 이런 안도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학습효과 면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다 말이죠. 여하튼 집중이수제를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가미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주 5일제라든가 반천초에 인재교육시범학교 STEAM교육제 방법,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교과부에 연구하는 발전에 대해서 교육발전에서 지금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느끼고 있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STEAM교육이나 스마트교육이라든가 평가의 개별화 그런 교육목적이 계속 가고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인간 위주, 사람 위주의 그런 기본에 철저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의 발전이, 세대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변화 발전하는 중심이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인간, 인성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그런 포커스로 바뀌는 교육의 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이 아까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러한 것이 실제 단위학교에 여러 가지 시범운영에 도출되는 문제점이 이렇게 정착될 때까지 그러한 것을 혼란이 없도록 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서 토요일 학생들의 학습문제에 있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생활지도, 특히 초등학생의 어떤 보육문제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 지자체 등의 협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지역사회나 지자체 등에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의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혜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주 5일제 전면 자율실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나 이런 데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생활지도, 돌봄학교 다음에 스포츠강사활용 크게 우선 이렇게 해놓았지만 이것 외에도 이번에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마는 박물관 같은 것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협조체제를 만들고 또 일요일에 하지 않는, 평소에도 했지만 의회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안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교육에 활용하는데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가장 지금 손쉬운 게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도 이용함과 동시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울산대학교에 예체능 쪽에 예능교육이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전문교사 양성에 있어서 갑자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로 울산대학교 음대에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체능 학교, 예능학교가 있었어요. 그것을 울산대학교와 울산교육청과 MOU체결을 맺어서 울산대학교 음대에 있는 고 능력에 있는 전문연주자들, 교수님들, 학생들 그러한 교사를 갖다가 토요일마다 주 5일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과 교수를 직접 연결해서 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울산대학교 자체 안에서 설치하는데 제가 김봉호 학장님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설 예체능 학원이에요. 예체능을 부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안 된다면 아까처럼 반천초라든가 그런 예체능 교육을 일괄적으로, 아니면 초 ·중·고에 예체능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그 몇 명을 위해서 교사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또 외부로 서울로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애들 수업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예체능 교육에 관계되는 전문 음악교수들 그다음 지방강사들, 대학교, 대학원생들, 조교들 이러한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동네에서 배워서 서울 가보면 촌에서 배워서 다시 뜯어고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맨 처음부터 예술은 맨 처음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부터 수준 높은 전문교수한테 받게 되면, 아니면 차별적으로 그 실력에 맞춰서 그 밑에 대학원생이라든가 단계적으로 밟아 가면 훨씬 더, 모든 전반적인 예체능교육은 더 수준 높고 꼭 구태여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교수한테 맞는다고 싶을 경우에 울산대학교 음대도 활성화가 되는 거고 울산교육에 더 큰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지 못한 세대 때는 이게 교수하고 간에 레슨비나 여러 가지 검은 돈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수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투명한 관계이고 또 학교에 지원하는 게 과마다 다 달라서 지금 현재 음대가 작곡과가 없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음대가 여태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좋아지겠지만 음악계나 예술계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음악을 일평생 배워서는 그다음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가다를 하는 신세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으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지금 예체능 쪽에는 그런 7차 교육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예체능 교육을 말살시키다시피 안 하다보니까 지금 다시 살아나지만 심지어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연계가 되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체제로 지역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는 날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 대학, 산업체,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교육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소위 우리 교과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기부입니다. 교육기부라는 것은 돈을 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같으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인적자원을 우리 아이들을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방면의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하게끔 노력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당분간 적어도 1년차나 2년차 정도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스포츠강사를 모시고 와서 운동을 하는 이런 것을 배우지만 근본적으로는 주 5일제 수업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학에 어떤 예체능 학부와도 교육기부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사교육을 갖다가 경감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활성화해서 방과후 수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데 개발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학생입장에서는, 심지어 한 예로 피아노 레슨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자기가 싸다고 나름대로 갔는데 가니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는 공간도 없고 연습할 장소도 안 되니까 결국은 다시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됐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 지금 문화바우처제도라고 해서 저소득층한테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몇 %, 옛날에는 5만 원인데 지금은 액수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러한 제도로 해서 사회와 지자체와 연결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에 있어서 문화 예술 쪽에 뿐만 아니라 예체능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원도 살아나고 학원에 피아노학원이라든가 개인 사설학원도 살아나고 다음에 우리 공교육도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어떤 교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공교육 방과후 수업이 잘 안 될 경우에 이런 경우는 지역사회에 학원에 어떤 바우처제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과부에 양대 정책이 영어교육활성화와 함께 사교육절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도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주 5일 수업제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몰려가서 사교육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것을 염려하는데 우리가 교육기부를 얻는 것은 그런 영리하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재능이나 인프라를 교육과 연결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는 것이 교육기부인데 앞으로 교육기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아주 대대적으로 운동을 벌여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천초에 인재교육시범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내용자체에 커리큘럼 과정은 여러 가지 생활과 관계되는 과학지식과 그다음에 소양이라든가 미래사회에 창의적,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더불어 실생활과 관련된 체험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과학과 수학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높이는 것이 STEAM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STEAM교육에 있어서 과학, 수학과 더불어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과학과 수학적 부분에 치중해서…….

예를 들면 미술시간에 옛날에 우리 풍속도를 보는데 그림이 이렇게 있다, 미술시간에 달이 하나 그려져 있다 그러면 달 모양을 보고 이 달이 초승달이냐 그믐달이냐 그래서 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느냐, 그게 과학적인 거죠. 이 수학, 과학에서 예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능시간에 수학, 과학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풍속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달의 모양을 보니까 ‘자연시간에 과학시간에 배운 달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니까 이것은 초저녁에 그려졌겠구나.

그러면 그 내용의 가사의 노래도 부를 수 있겠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자면 STEAM 같은 뿜어져 나오는 모든 한 매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융합돼서 끄집어 나오는…….

그래서 융합이거든요.

그런데 체육은 안 합니까?

체육도 물론 하면 되겠죠.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한 분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시니까 융합교육을 하시다 보면 아마 전 과목에 접목을 시키지 않으실까, 지금은 생각에 STEAM교육이라 해가지고는 과학, 수학, 공학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예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경우는 뒤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시스템 프로그램 자체에서…….

어차피 지금 교육과정 안에 바로 집어넣기는 그렇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학습을 해서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교육이 시범학교인 경우에는 참 좋은 게 이 과목, 과목과 그 사이 틈새에 관계되는 비전교육 같은 경우는 딱이에요. 왜냐하면 포항공대 거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인재를 키워놓아도 나중에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라든가 자기의 어떤 소중함 자기의 미래감각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목숨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교육 인재양성 사이사이에 품어져있는, 말하자면 STEAM 하나의 공기에 속하는 비전교육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교육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로드맵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을 받아서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게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그 사람은 크게 쓰이고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재가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성적위주로 해서 남한테 이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되면 사회에서 적응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비전교육 만큼은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재교육시범학교에는 딱인 것 같습니다. 적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 많은데 오전에 끝나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저는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수업내용보다도 일단 먼저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학교회계직 임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지금 학교회계직과 관련한 임금체계개선방안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교과부에서…….

교과부에서 임금체계개선 방향이 개선방안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났고요.

교과부에서 발표는 안 하셨고 다만 용역이 끝나서 용역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이 파악된 것은 없으십니까?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공청회를 아마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나면 개선방안이 발표되는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것 예측은 어렵고요. 지금 교과부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아마 학교회계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게 개선방안이 빨리 마련이 되어서 9월쯤에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다들 공청회 거치고 난 이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가장 개선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 용역을 줬고 공청회를 거쳐서 실제 개선해갈 수 있는 계기들이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시행되는 전반의 임금체계 관련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과부 의지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몇 가지 업무 직종들이 울산에는 15개 이상의 업종에 종류별로 보면 3500명의 학교회계직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3500명 중에서도 분야별로 죽 다르기 때문에 다들 각각이 좀 더 다를 텐데 조리원들의 경우 조리원과 조리사의 경우는 현재 245나 아니면 25 또는 275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 그대로 적용이 무급으로 진행이 되는가 유급으로 진행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현행대로 하겠다고 한데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연초에 학교에서 각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지금 학교회계직원 중에서 조리원과 조리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부터 이분들은 토요일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급으로 되어 있고 방학 중 일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계약일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 5일제 도입했을 때 제일 좀 처우개선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직종이 조리원과 조리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을 만약에 토요일을 유급으로 했을 경우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부모들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교과부에서 어떤 방침이 나올 것인지도 한번 보고요. 왜냐하면 교과부에서도 이것을 뚜렷하게 일률적인 방침은 거의 안 정해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계약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률적인 방침을 정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현행유지를 하고 시범기간 동안에는 저희들도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은 가지 않게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면적인 주 5일제가 시행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과부의 어떤 방안이 나오면 타 시·도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한 이 분들이 주 5일제 도입배경과 이 분들의 어떤 열악한 근무여건을 생각해서라도 불리한 처분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확인작업부터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가 오늘 당장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리원들과 조리사의 경우에 있어서 토요일 현재는 무급으로 되고 있고 유급으로 진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교육청 입장은 현재로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기본적인, 손해 보지 않도록 교과부 결정 이후에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학부모부담이라는 학교급식비 문제를 교육청이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이 된다면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일수로 하는 임금체계 자체가 호봉제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임금체계 개선방안이 호봉제에 대한 제안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호봉제로 진행이 된다면 이 일수와 토요일 유급이냐 무급이냐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호봉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학부모 부담의 내용들을 교육청이 어떻게 해결하고 진행할 건가의 문제로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275에 해당되는 교육업무실무원들의 경우에는 방학 때 현재로도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275일 근무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학교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출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3·5 토요일은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가요?

유급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방학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이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275라는 것이 호봉제로 이후에 바뀌었을 경우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로 적용을 할 수 있는가요?

275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방침은 못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부 방침이 내려와야 되긴 하겠지만 교과부 방침이 호봉제일 경우.

저희들로서는 주 5일제 도입한 취지라든지 이 사람들의 열악한 보수체계를 보았을 때는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직인데요. 청소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직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경비직은 주 5일제가 되면 사실은 근무시간들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여기 보고사항에는 빠져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경비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까지 그것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마 거의 다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회계직의 경우는 교장이 직 계약으로 하고 있고 경비직과 청소직은 용역업체를 통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울산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경비직의 경우에 있어서 부산교육청은 표준계약 관련한 지침이 있어서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정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울산교육청은 표준지침이 없어서 학교별로 금액들이 다 다르고 근무시간이 다 다르고 근무일수가 다른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주 5일제로 되었을 경우 현실적으로 근무일수는 늘어나는데 표준은 없고 그러면 실제 근무일수는 늘어나는데도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금은 늘어나지 않는, 학교로서는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현상들을 학교는 어떻게 해결해줄 건가의 문제가 교육청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용역계약직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에 주 5일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분야인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확인할 작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근무일수 365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교사는 365일에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정규직을 제외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예를 들면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경우가 대비가 될 수 있는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면허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울산교육청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근무일수를 교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교육기본법에 보면 방학 때 교사가 방학기간동안 직무연수라든지 자격연수라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이 방학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교육기본법에 있지 않습니까? 자율연수, 연수원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교사들이 방학동안 자율연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사들도 방학 때 쉬어라는 교육기본법 내용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365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자율연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연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방학 때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출근을 해서, 이런 적용이 다른 문제가 왜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교사의 경우에 있어서 점심시간이 수업시간으로 본다 라는,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휴게시간이 없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근무시간을 9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적용해서 진행이 되는데 급식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점심시간 자체가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학교에서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동일노동이라든지 등등 놔두고라도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이게 사실은 또 이후에 주 5일제 문제 임금호봉 체계와 관련해서 같이 해결되어야 될 지점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회계직원 특히 조리원에 대한 근무실태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데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시죠? 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근무실태가 그 사람들은 물론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은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자기들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시간에 휴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감사결과를 보면 학교에서는 퇴근시간을 하루 1시간 정도 일찍 하던 게 교장이 편의상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것과 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편의상 하게 했던 학교들이 다 1시간을 쉬더라도 학교에서 쉬어라고 정의가 된 거죠.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하는 문제와 하는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리원과 조리사에 대한 근무실태를 파악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저는 행정과장님이 안 오시고 오늘 기획관리국장님이 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학교회계직의 경우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야 분야별로 많은데 특수교육실무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분들도 임금체계에서 똑같은 문제로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특수교육에 대한 업무보조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업무와 관련한 내용과 임금체계에 관한 문제가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조리사도 그렇고 조리원들도 그렇고 교육업무실무원 이름이 바뀌었죠? 교육업무실무원, 통합으로 가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런 업무상의 문제와 임금체계의 문제가 똑같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교육국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기획관리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는 있는 거죠. 이것이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경우에 소위 말해서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는 근무실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아마 일부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부 아니고요.

파악을 해서…….

어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신 분들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일부가 아니라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학교마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른 교육청의 사례들도 있고요. 학교회계직들의 경우에 있어서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점들을 보면 교장의 계약이 아니라 교장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갖추었을 때 현실적으로 업무와 임금체계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교육청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교육청들도 있고 해서 울산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감이 직접 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학교회계직의 어떤 근무실태라든지 작업방법이라든지 업무내용이라든지 작업장소라든지 업무지시라든지 감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직접적인 것을 하고 있는 학교장이 임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사람들이 임금도 다 학교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집행하고 이런 모든 권한을 학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이 관계들을 만약에 교육감이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 사람들 숫자도 많고 이런 업무관계를 하나하나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교과부에서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런 방법도 아마 제시가 되지 싶은데 검토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직 계약에 관한 부분은 검토 안 하셨다더니 의견은 다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 진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저는 많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근무 5년하고 다른 학교의 교장과 똑같이 계약을 해도 이전에 있었던 근무연수는 다들 없어지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영양사든 조리원이든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풀을 형성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력풀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저는 교육감의 직 계약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울산교육청은 실시를 할 수 있을까 실시할 수 없을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속에서도 각각의 표준지침이 필요한 곳에서는 지금 이라도 표준지침을 내려줘서 학교마다 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근무일수도 다르고 등등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경비직의 경우는 표준지침을 빨리 내려주는 것도, 부산교육청은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는 속에서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주 5일 수업제와 관련해서요. 아까 강혜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 굉장히 공감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분야들에 있어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자체에 의존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학교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토요일 돌봄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을 주 5일제가 아니고 격주제로 했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잘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다 없어진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 5일제 한다하더라도 다 그렇게 신청하더라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측면이 많아서 학교보다는 오히려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제출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이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한 내용인가 앞으로 물론 몇 개월 정도가 더 있긴 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에 지자체 도움을,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 라는 내용들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주 5일 수업제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근본적으로는 가정에 가서 쉬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교육기구 등을 통해서 지자체나 산업체, 박물관, 도서관, 대학, 기업체 인프라를 다 활용해서 한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1, 2년 정도 우리 학교에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내놓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갭을 막아나간다,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주 5일 수업제라는 것은 일주일에 5일만 수업하고 이틀은 가정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수업에 관해서는 맞지만 실제 토요일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참여를 해야 되고 사회단체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토요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을,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나가는, 학원만 가는 형태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지자체가 그만큼 나서 있느냐면 교육청이 주체기 때문에 나서있지 않거든요. 시간이 가면 그렇게 진행하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요청은 교육청이 어쨌든 주체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고 실제 지자체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청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고민된 내용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도 가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30일은 일차적으로 아주 쉬운 것부터 협의하겠다는 MOU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기구를 확산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자체 협조를 많이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업체 다음에 대학 공공기관 모든 분야를 대한민국 사회 모두 고 가능한대로 교육과 연관을 시켜서 기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길게 했는데요. 아주 짧은 것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짧은 것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집중이수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학생의 경우에 교육청에서 모아서 방학 때나 등등 이수를 하지 않은 학교에서 전학을 왔을 경우 그 미 이수 학생들을 이수하는 과정들을 밟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난 방학 때 학교에서 교사 한 사람이 그 학생 한 사람, 아이를 붙잡고 수업을 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극소수다보니까 그게 한 학교에서 적어도 저희들이 서너 명 이하는 그랬을 경우 한 학교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았을 때 학급단위 규모가 나야 하는데 인원이 극소수고 초기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전학생이 학급이 안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집중이수제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의 문제가 있고요. 그것이 당연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 측면인데 급이 안 이루어졌다 해서 학교로 맡겨버리면 그 교사와 그 학생은 일대일 수업을 방학 내내 하고 있는 현상들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이수제를 하면 예를 들어 전학을 왔을 때 교육과정이 다르니까 이수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주 5일제나 개정교육과정이 있기 전에도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과정이 다 다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이 다르고 이래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교육과정이 나오는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저기에서 안 하고 왔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방과후에 팀을 만들 어서 그 과목을 17시간 단위를 이수해서 졸업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선택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이수제로 인해서 그렇게 대량 발생할 때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강좌를 열어서 해야 되겠지만 거의 소규모로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학교에서 방과후에 이수를 해서 진급을 하게끔…….

그럼 현재로서도 어쨌든 교육청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전 학급이 이루어졌을 때의 경우이고 소수의 경우 한두 명의 경우는 학교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교육청이 한다는 것도 결국은 교사가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거점학교를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전체를 모아서 나누어서 분야별로 할 수 있을 텐데 학교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단위학교별로 하기 힘들면 거점별로 모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1대1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어서 그것은 교육교사도 정말 힘든 경우가 되는 거고 학생은, 이런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학권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입학을 잘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정도 했을 때는 아까 말한 몇 개 단위이니까 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데 사실은 2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타 학교에 전학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위학교에서 그래서 무학년제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1학년이 2학년이 되었을 때 1학년 때 것을 안 배웠을 때 1학년이 개설됐을 때 가능하면 1학년을 정규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교육청에서 안하고 있으면서 한다 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여쭤봤고요. 6학년 역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과정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이 변경됨으로서 현재 6학년들이 역사과목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것을 조금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인력경비에 관한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주관이니까 기획관리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표준지침을 대단히 잘되어 있는 지침이니까 수용하시는 걸로, 본래 주 5일제 안에는 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한 시행의 목표다 말이에요. 하도록 주문 드리고요. 두 번째,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게 외주 아웃소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도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건 노동의 질을 확 떨어뜨렸다 말입니다. 토요일 휴무가 되면 당연히 근무시간이 4시간씩 8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경비업체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검토가 되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꼭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 5일제 수업일수 조정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195일 권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92일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랬을 때 교단수업에 지장이 없다 말입니다. 원래 교과부가 190일 했으니까 192일만 해도 충분히 보충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195일 이상으로 권고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본 계획서도 전면계획서 이 안에도 이렇게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192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랬을 경우 교실수업도 튼튼해질 뿐더러 주 5일 수업제의 시행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범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간에 보면 울산광역시청 안에 3개 과에다가 나누어서 이런 이런 본 계획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추진단하고 추진실무단하고 2개가 있는데 실제로 액션이 들어갔습니까? 인원만 이렇게 배정을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교육혁신도시협력관, 협력관이란 말이에요. 이 직급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만약에 직급이 훨씬 낮은 6급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는 정책을 조율하는 일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막연하게 어쩌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답변할 때는 관등성명을 대고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진실무단에는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시, 군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거기도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행이 되어져야 시범학교로 가 있는 초·중 밖에 없다 말입니다. 지역교육청이 먼저 가야 되요. 그것을 지금 와서 네트워킹을 안 시켜놓으면 다음에 느닷없다는 얘기에요. 제일중학교 같은 경우…….

추진 중인데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서, 다음 마지막입니다. 과학기술예술융합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지금 융합과 통합에 관한 교육시기에 아주 적절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는 듯합니다. 단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계획서 안에 보니까 초등학교 반천으로 가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써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안에 논술, 공교육 논술 란에다가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도 하고 그것이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따로 이래야 됩니다. 아까 과학정보기술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방식 이외에도 제가 본 보고서에는 실질적으로 인문학과 과학을 바로 연결하는, 그 통설에 관한 부분도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학교육에서 인문적 사고를 길러주는 그러니까 과학교육이 갖고 있는 표현력이 부족함이 드러내는,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 실시학교가 확대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학교가 다른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올해 2학기동안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16개 학교를 하고 내년에 10배로 늘려서 16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시범운영뿐만 아니라 중학교는 전 과목을 다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교육에 이게 지금 특교금으로 와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특교금 말고 결산추경에도 조금 잡고 내년 예산에도 이걸 반영해서 과학기술예술융합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확대할 의사는 있는지 없으시다면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확대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천초에 인재교육시범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교육과정에서 융합인재교육단원을 또는 차시를 추출해서 학습지도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의체험활동시간에 이것을 주제학습으로 해서 추출해서 실시하는 걸로 계획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단원 지도할 때는 그 차시는 빼야 되네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시를 하시게 되면 담임선생님들이 전 과목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연결 연결해서 하시지 않겠느냐 생각중인데 그런 주문을 학교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구학교라면 입장이 다른데 시범학교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학교나 다른 나라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그 안을 가지고 우리는 운영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안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서에 창의체험활동시간에 일단 주제학습으로 해서 실시를 해보고 그다음에 교과과정에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그 안에 바로 집어넣기는.

그러니까 기존 교과나 단원 중에서 이런 융합인재교육을 할 수 있는 단원이 있고 차시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추출은 이미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천초등학교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주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학교를 하면서 이런 단원에 대한 추출 같은 이런 게 전부다 되어서 안으로 나온 게 아닙니까?

거기 지금 보시다시피 1단계에서는, 계획을 한번 보시면 우선 교과창의체험활동, 학교밖프로그램 다 하는데 주로 창의체험활동하고 학교밖프로그램에서 이것을 갖다가 환경을 조성해서 수업모델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게 도입된 게 올해 4월에 처음으로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이것을 도입하자 해서 실시하는 거라 걸음마 단계로 있어서 저희도 자주 학교에 나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고 잘 진행될 수 있어서 내년에 더욱더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와 비슷한 시범학교들이 옛날에 창의력 교육이니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이 시범학교하고 나면 일반화되지 않고 끝이 난다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의도는 굉장히 좋다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데 또 그와 같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된다 말이죠.

저희들도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범학교 할 때 이 틀을 확실하게 바르게 잡아야 될 필요가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확실한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욕심을 낼 것이 아니고 확실한 모델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점차 확산하고 해나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 5일제 수업 전면실시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실시되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0월에 학원교습시간 밤 10시로 규제를 할 조례개정안을 10월에 다루게 됩니다. 다루게 되면 이것이 원안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수정안이 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밤 10시로 규제된다고 봤을 때 새로운 울산의 풍속도가 하나씩 그려지지 싶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설학원에서 우리 아까 교육과정집중이수제 하듯이 학원에 주말 집중이수반이 생길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씩 6시간 교습 받던 것을 갖다가 토요일에 미루어서 6시간 수강을 받으면 일주일 내 받는 것하고 똑같다 말이죠. 이런 반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 학원조례 규제를 하든 안하든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우리 학원규제조례가 학생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그쪽에 가서 하는 것은 밤 10시로 규제를 해버리고 학생건강권 차원에서는 건강권은 지켜진다 말이죠.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또 아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대책은 있는지 한번 또 고민을 해봤는지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여러 차례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 수업은 우리 국민, 학생도 국민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까지 쌓아올린 사교육 절감이 무너지지 않게끔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부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회의 여건을 교육과 연계시켜서 교육기부를 받아서 교육활동을 하겠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우리가 보고서에 내놓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서 갈 데 없는 이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쉬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방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주말 이용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교육기부제 말씀인데 아마 여기에 굉장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말 사설학원 집중반 이것 잠재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기부제와 주말학원 집중반하고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좀 비중 높게 생각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바람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도 생깁니다.

예, 그렇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학원에 돈 많이 있어서 굳이 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못 말리는 거고 또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우리가 돈 안 들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자기 돈 많이 있어서 가는 것 교과부 정책이 그렇지만 말리기는 힘들고…….

그것은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갈 필요가 없더라하는 인식이 들도록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편성을 하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하셨다가 업무를 집행하실 때 꼭 참고해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간단히 지금 이 시간에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말씀 훑어내려 가겠습니다. 집중이수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업을 다 당겨 해버리고 2학기 때 되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많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열외시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예체능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예체능은 특기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는 경우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토요스포츠 강사운영제도는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7개, 중등학교 5개 12개교 운영하고 2013년도에는 75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아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되 그 학교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인근 학교에 학생들을 서로 교류하더라도 학생들의 취향과 취미를 100%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자기가 취미 없는 것을 억지로 끌어넣었다면 분위기 다 깨고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천 인재융합교육 이것은 아주 새로운 걸 창출하고 있다, 아까 이선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차원적인 이야기라서 이해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과목에서 다른 과목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어떤 교육에 대한 것을 창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시범을 잘해서 계속 우리 이선철 위원님 말씀대로 전 학교에 해서 교육발전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리사 관계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5일제 수업을 하면 이 수고 하시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애국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 학교 무상급식이고 유상급식이고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봉급을 1년 동안 책정해 놓았으면 그 봉급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거기 학부형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지만 만약에 유급에 대한 사항이 돈이 발생해서 빼준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줘야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의 여건이 가슴 아픈 이런 심정을 우리가 이걸 못 들어주면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더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과장님 잘 머리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돌봄학교가 운영이 잘 되도록 위에서 지침을 잘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맡기는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이 사람들도 애국자입니다. 아이를 거기에 맡겨놓고 직장생활하고 저녁에 안 찾아갑니까? 내 자식을 데리고 갈 때 아주 편안한 곳에 맡기고 간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룰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대주시고 그다음 답변하시는 실무자는 뒤에서는 발언하지 마시고 과장님께 보조역할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등성명을 대고 양해를 구해서 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는 간담회가 아니고 회의니까 룰에 대한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걸 지켜가면서 하면 분위기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을 위해 울주도서관과 영화초등학교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