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분임경리관 임종우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17억 4,41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7억 1,515만 6,000원보다 2,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수행에 따른 국제화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달 전 의장님 연설문집발간에 따른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님실 및 의원사무실 쇼파 등 집기 수리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연수에 따른 직원위탁교육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충청남도의회 주관으로 16개 시ㆍ군 직원위탁교육의 실시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 충남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 등에 첨부하는 자료, 업무보고, 일반안건 등 스캔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스캐너는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하여 사용중이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사용이 곤란하여 고속스캐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예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분임경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4,41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7억 1,515만 6,000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을 보면 의원공무국외여행 수행에 따른 국제화여비 800만원, 전 의장연설문 발간에 따른 비용 500만원, 소파 등 집기 수리비용 500만원, 의정연수에 따른 직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시ㆍ군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 스캐너구입 300만원을 계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들 하세요, 위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 전형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책을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은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안』에서 띄어쓰기를 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었던 것이 9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증인출석, 증언거부 외에 서류제출거부, 선서거부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었기에 관련규정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에서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규칙을 개정하고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조항에 의거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그 심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직급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ㆍ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6급 일반직공무원 주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뒷면에실음)

전형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54조 관련법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을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이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이 9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증인출석, 증언거부 외에 서류제출거부, 선서거부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추가되었기에 관련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제41조제5항,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에서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규칙을 개정하고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조항에 의거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그 심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2의제2항, 제15조2의제3항, 제66조2의제1항, 제66조2의제2항, 관련법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직급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운영전문위원을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3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일부 입법, 개정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의 입법취지에 준하도록 우리 사무국과 협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상구의원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규칙이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물음이 있다면 제가 마땅히 답변을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은 서로 우문우답으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될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하는 위원이 아무도 없는데 이상구위원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발의해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거나 변경을 하자는 제안이 있다면 답변을 하지만 이것을 올린 것을 또 다시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위원장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정회를 하고 상의하는 것이 옳지 이걸 모든 것을 기록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