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마이크꺼짐) 건설과장 박귀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이크켜짐)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인데요, 건설과 소관 국비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7월 집주호우로 인해서 국비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2억 2,5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맨 위쪽에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세입부분...,

죄송합니다. 세입 5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50쪽 아래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쯤에 건설과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 12억 2,506만 9,000원은 7월 호우에 의한 피해금액 중에서 국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맨 위쪽에 이건 도비로서 1억 5,7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252억 4,914만 7,000원보다 22억 1,858만 6,000원이 증액된 274억 6,7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 계상 요구한 158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수질검사수수료 108만원을 절감하고 당청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으로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월 대오리 배수로정비공사는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 5,000만원은 충청남도의 재정보전금 지원에 의해서 증감 없이 도비 2,000만원만 재원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용ㆍ배수로 수해복구사업 예산 계상 요구한 20억 4,924만 7,000원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시에는 시가 해야 할 부분 6건에 10억 4,702만 7,000원과 농촌공사가 시행할 6건에 10억 2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원비율은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이고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하단에 황산근린공원 편입미불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할 당시에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을 미지급한 금액이 400만원 있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맨 위쪽에 고내6리 아스콘덧씌우기 등 4건은 부기경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일상생활에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0만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과ㆍ오납 반환금은 연산문화마을에 전부 매입을, 문화마을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형편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해서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불입금액 4,330만원 중에서 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3,544만 5,000만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7월 호우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이나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배수로 설치할 때 말이지요, 그 설치기준의 기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위에 상류의 유형면적을 따져 가지고 하류로 올수록 커져야 되고 상류는 작아도 되고 그런 개념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지금 플륨관 설치를 해놓은 것을 먼젓번에 수해때 가보니까 그게 다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큰 쪽에, 큰 냇물 쪽에 큰 수로가 이렇게 나있으면, 큰 수로가 나있으면 이 소 논에서 나오는 이 작은 수로 있지요?

예.

이것이 직선으로 오다보면 이쪽 물이 많아지잖아요. 이쪽물이 많아지면 이 소량으로 이쪽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점점 논으로 올라차지 빠지들 못해.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직선으로 하지 말고 곡선으로 해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나가다 보면 이 놈도 따라 나가거든. 그런데 직선으로 이걸 묻어놓으면 이게 많은 물이 나가는 쪽에 이 소량으로 나가는 데는 못나가요. 그러니까 물이 차올라 가지고 위로 올라와, 논으로.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설치한 데도 다 바꿔줘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는데 이게 민원사항이 이게 많이 있어요.

물론 본류가 많이 내려가면 지선에서 가는 것이 접촉이 잘 안 되고 본류의 수위가 줄어야 지선의 수위가 주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금 용ㆍ배수로를 시공하고 있는 부분이 경지정리가 된 구간이다 보니까 경지정리할 때 그 농로나 그 용ㆍ배수로를 말씀하시는 대로 직선계념에서 잘라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곡선으로 접촉을 시키려면 그 하류쪽이 연결되는, 본류와 지류가 연결되는 부분에 토지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마지막 한두분이라도 곡선으로 틀어 가지고 직선으로 교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틀림없이 한번 나중에 비올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을 흘려보내보면 직선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곡선으로 해야 그래도 같이 나가준다 이거여, 한쪽으로라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해놓으면 꽉 막혀버려요. 그래서 물이 전혀 못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플륨관 묻는 데는 곡선으로, 먼저 농촌공사도 가니까 자기들 옛날에 논농사만 전념할 때 그 기준이나 규격이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농촌공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는 데는 같이 지선에서 나가는 물도 같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예산서 사항설명서와 관련해서 지금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성립됐는데 이 내용 중에 광석ㆍ노성ㆍ상월 본 위원 지역입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위치와 사업비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여기 농촌공사 시행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시행할 부분도 있는데 별도...,

일단 보고는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위치나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저는 여기에,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 내용이 없는 걸 한 가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안하니까 시간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어제 그저껜가, 토요일날인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호근씨, 이호근씨가 여기에 그때 그 민원사항에 대한 해 주지 못하는 그 사유를 알려달라고 민원을 했다며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바로 답변을 해줬는지...,

우선 저희들 입장에 말씀하신,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 자체를 시공한지 얼마 안돼, 지금은 안 쓴다 하더라도 그분이 민원을 이제 내셨어요. 내셔 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찾아본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들,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서류를 보고 하니까 당시, 그 사업을 할 당시에 마을의 이장님을 보시던 분이 그 종중 분이셨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하고 이게 또 잘못하면 양쪽 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갈등을...,

아, 잠깐요! 죄송합니다. 과장님하고 이 말씀드리느라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안한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민원인이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왜 못해 주는지에 대한 하여튼 그 이유는 전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해주셨나 어쨌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했는데요...,

했어요?

오엑스로 답은 못했고, 오엑스로는 못했고...,

안했다고 하던데, 안 왔다고 그러면서, 문서로 해 달라는 얘기지, 문서로. 어저께 갔어요? 어저께 해줬어요?

답은 도착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오엑스로 똑 떨어지게 답은 못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수해복구는요...,

아니 수해복구 책정되는 경우에는요, 논산 같은 경우에 총 하자면 피해금액이 26억원 이상 됐을 때 해당되는데 건당의 피해금액이 3,000만원 또 복구수해액이 5,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고요, 그 이상 되는 것만 국비지원대상인데 저희들이 읍ㆍ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피해난 장소를 답사하고 사진 찍고 해 가지고 내서 중앙 확인반이 왔을 때 전부 현장 돌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은 제외된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하고 현장 다 돌아 가지고 이건 가능하다, 이 사업비가 맞냐 틀리냐 그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금액이 확정된 겁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는 현재 필요한 순위하고는 좀 별개고요...,

피해가 난 데를 우선, 피해가 난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하 이제 자력복구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은 못시켰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비가 미지원되는 그 수해복구에 대해서 전체 조사해 가지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2011년도 도시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저희과의 기정예산은 263억 4,513만 5,000원에서 이번에 2억 1,225만 8,000원을 삭감한 261억 3,287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취약지 가로등신설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로서 읍ㆍ면ㆍ동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서 가로등유지관리 민간위탁해서 2억원을 삭감해서 1억 9,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ㆍ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서 도비 11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영달되었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96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대행사업비로서 3억 7,92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부담금 80%를 직접 LH공사로 가는 것인데 저희가 국비를 잡아놨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로서 도시계획 운영ㆍ관리 일반운영비는 절감을 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공운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촉로 건양대~관촉사간 확ㆍ포장공사에서 시설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 그래 2억 15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도시과 운영경비는 의무적 절감비용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5쪽 중간에 가로등유지관리 민간위탁에서 당초에 4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절반인 2억원을 삭감하게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저희들이 2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머지 잔여예산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4억원에서.

그렇다면 가로등 1년 동안의 유지관리예산안은 예년도 예산에 비추어서 또, 뭐 신설도 포함됩니까?

신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행업자가 가로등 고장난 거 고치는 그 내용만 수선...,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네요?

그건 입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기했고 조금 약간 많이 세웠던 경우는 있습니다.

글쎄, 물론 뭐 과장님 오셔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당초예산 세우실 때 적정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비 절반이 중간에 이렇게 삭감된다면 그건 뭔 특별한 사유가 없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조금 오버됐거나 정확한 진단이 안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액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해서 하지요?

예.

근데 전기요금은 시에서 주는 건가요?

그 동지역은 저희시에서 납부하고 있고 각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부락을 출장하다보면 낮에도 불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예산이 내주머니에서 안나간다고 그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오래 전서부터 내가 느끼는 건데 어쨌든 면에서 나가든 시에서 나가든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낮에 불 들어와 있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썬스위치가 거의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썬스위치가 조도가 예를 들어 어두워졌을 경우는 불이 들어오고 낮에는 환하면 꺼지는 것인데 그 썬스위치가 아마 고장 나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가로등 신고 그런 고장신고가, 저희들도 순찰을 합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고쳐주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치를 해서 어쨌든 전기료를 어쨌든, 세금이 세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농어촌도로에 연산에 이번에 가로등 설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그 지금 그게 이제 그 도로개설을 할 때 지금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랑 이렇게 같이 해놨지요?

예.

2차선을 해놨는데 장날 같은 때 그 차들을 상점 앞에다 놓고서 예를 들어서 순대를 먹는다든지 대추를 산다든지 그렇게 하자면 시내버스기사가 만날 찡찡거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 규정이 그런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내는 설치기준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쪽 인도, 자전거도로만 없어도 오히려 차를 양쪽에다 붙이면 큰 차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데 그래 가지고 그게 장날,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차가 밀려 가지고 시내버스 기사들이 굉장히 뺑뺑거리고 요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언제 한번 과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딱지도 못 뗀다면서. 딱지 뗄 수 있어요?

제가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주정차금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 구역에 한해서 뗄 수 있습니다. 뗄 수 있고 지금 원래 도로에,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에 노상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 아니신가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지 주차를 못하게 해야지, 길이 막히니까.

아, 못하게. 차를 세우지 못하게요?

그러니까 도로변에다가 차를 2차선인데 2차선도로에다가 차를 한쪽에다 받쳐놓으면 이 큰 차가 못나간다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차도 이쁘게 받치는 것도 아니고 비뚤비뚤하게 받쳐놓으니까 차가 못나가거든요.

예, 예. 근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는 필수적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권장하고 하는 데마다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정차관계는 읍ㆍ면을 통해서 계도라도 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덕성여객 시내버스기사들이 천상 지나다닐 때마다 머리가 아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주민들 역시도 이것을 왜 시골도로를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놔 가지고 차가 정체되게 하느냐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주정차금지구역이 됐든지 아니면 그것을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 보면 가로등유지관리 민간위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 2억원?

예.

2억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무엇을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가로등에 대한?

저희 시에 설치된 가로등이 1만 3,068개인가 되어 있는데요, 그 자체를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선하는 것을 저희 옛날에는 시에서 했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전기업체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아서 수선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고장?

예, 고장...,

고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벌레가 꽉 차 가지고, 시골은 지금도 그런 가로등이 있어요. 벌레가 들어차 가지고서 그 벌레가 죽어서 불이 나오지도 못하고 가로등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어떤 걸 못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나요?

아니 유지관리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낮에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상황도 그렇고, 그런 거 다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예.

제가 다니면서 보면 시골지역 특히 보면 가로등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고장 난 것도 그냥 있는 것도 있고 고장 난 것은 전기세라도 안 들어가지, 그런 것도 있고 고쳐야 되는데 또 전기가 들어와도 그냥 켜져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어떤 가로등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도 있고 한데 2억원을 우리가 책정해 줘 가지고 맡겼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2억원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우리 과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정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장 나서 수선을 했을 경우라도 1개 수선하는 데 재료비라든가 모든 걸 나중에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 논 것에 대한 물론 검토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확실히 하고 있나 그런 걸 봐서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벌레가 꽉 차 있는데도 지금 안하고 그냥 있고 그럼 가로등 있으나마나, 돈은 나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을 가로등으로서의 구실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또 2억원어치를 우리가 맡겼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 감사까지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안에 벌레라든지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 가지고 청소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벌레가 많을 때 같으면 금방 청소를 해도 금방 또 차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연중 일정을 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를 다 시키고 있으면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벌레 꽉 차있는 거 지금까지 있어요.

아니, 어디요. 하여튼...,

예, 알았고요, 여기 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했잖아요?

예.

또 도시담당협의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담당협력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뭐가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관계고요, 우리 협력회의관계는 도에서 돌아가면서 도시담당 공무원들 1년에 2번씩 반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논산이 순차가 뒤였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우리가 전반기에 개최를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만원 세웠던 것을 의무적 저기라고 해 가지고 7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세요, 위원회가?

20명입니다.

20명?

예.

근데 지금 예산액 상당히 많이 1,294만원...,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도 많이 하는데 그 위원회를 하게 되면 2시간 이내이면 수당을 7만원을 주고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씩 지급하는 위원회수당입니다, 교수들이나 이런 분.

그래요?

예.

알겠고 지금 건양대 앞에서 변전소인가?

예.

거기 지나가는 도로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 예.

그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내 세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요, 지금 보상한 구간의 일부 구간을 지금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공사를 거기 하고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시 공모를 금년에 했습니다만 가로등 LED교체사업관계는 금년에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기재부나 여기 같이 저기를 하더라도 지경부에 저기를 해 봐도 그 사람들이 아직 금년도는 조금 그건 어려울 것 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프로로 정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주택보급률이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새로 나온 주택보급률로 따지면 한 85%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개인 단독주택보다도 지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파트를 건립하려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업측에서도 지난번에 어떤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사원아파트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와서 어느 정도 우리가 현장까지는 답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아파트나 이런 것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나 이걸 하고 있고 또 민간차원에서도 엊그제도 여기 대교3ㆍ5통 관계를 그 아파트 진다는 시행사 측에서 와서 대화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교통과장 김영호입니다. 2011년 도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로교통과 기정예산액은 182억 682만 2,000원보다 5억 5,326만 1,000원이 증액된 187억 6,0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수해복구사업비, 운수업계 특별재정지원보전금입니다. 감액된 주요 구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리도207호 확ㆍ포장사업은 지난 5월에 사업이 준공되어 집행잔액 2,46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0월에 실시되는 교통량조사와 관련하여 연인원 85명 조사원 인부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도로정비차량 즉 덤프, 빽호(backhoe) 등 입니다. 유류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학교 앞 CCTV 전기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교량정밀점검 완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1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중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정비 2,000만원과 사리도정비 3,000만원은 부기정정으로 보도정비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증가액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덧씌우기 및 노견포장보수는 미개설 농어촌도로관리 5,000만원에 부기정정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억원 또한 부기정정사항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외국도 중앙분리대 설치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을 부적 외성리 배수로정비공사 잔여구간 완료를 위하여 부기정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 7월에 수해에 따른 연산리도212호, 양촌리도211호, 상월리도205호 수해복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억2,412만 5,000만원과 시비 2억 2,412만 4,000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과 20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공익주차장 정비 및 조성은 관촉사 사거리 부부치과 건너편에 반월동 공영노외주차장 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사업은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199만 2,000만원 감액은 도비보조금 99만 6,000원이 감된 사항으로 이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50%를 99만 6,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재정지원 및 대폐차지원은 도비보조금 4,200만원이 추가 보조내시에 따라 시비 1억 6,800만원을 부담하여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11만 1,000원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10%씩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기정예산 2억 6,668만 9,000원보다 5,684만 6,000원이 감된 2억 9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감된 주요 사항은 이자수입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주정차과태료 미납때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유료주차장 임대수업이 당초 오거리주차장까지 계상하였으며 오거리주차장이 유료에서 무료화됨으로 인해서 임대수입 356만 1,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된 사항으로 기정예산 163만 1,000원에서 133만 1,000원이 감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주정차과태료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과태료체납 미수입금이 1,68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또한 3,507만 4,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인건비는 당초 10명에서 1명이 그만둬서 1명분의 인부임 1,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45만 6,000원과 국내여비 330만원은 예산 10%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차장시설경비는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750만원을 감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휴대용단말기 즉 PDA구입을 위해 1,250만원을 당초 계상하였으나 과태료 부과ㆍ징수율의 저조로 내년에 구입하고자 1,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또한 주차장 과태료징수 저조로 전액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로교통과에 대한 깊은 배려에 항상 감사드리며 모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00쪽 중간에 자전거도로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기정정이라고요?

예.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그 내용이?

이것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1억원을 감하여서 이 예산서에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부기정정이라는 것은 내용이 잘못된 걸 정정해서 여기다가 부기정정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게 어디로 갔나 분명히 나타나야지 부기정정이지 예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예산이 부기정정입니까?

아니, 맞습니다.

아니 됐어요. 답변 뭐, 글쎄 왜 자전거도로 예산이 사장되는지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유명무실하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데 불편한, 바닥도 불편하지만 위에 나무가 걸리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황명선시장께서 항상 주장하는 시민을 위한 도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위한 도로, 다 거기에 일치되는 합당한 예산인데 이걸 어쨌든 살려서 활용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인데 이거 예산, 업무보고하고 의회에다가 또 예산 설명하고 다 해서 세워준 거예요, 1억원을. 그럼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질문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을 또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또 올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만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신경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바로 밑에 부적 외성리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원은 그게 배수로가 도로에 속한 배수로입니까?

예.

그러면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전에는 그게 국도였었는데 국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구국도입니다. 구국도 옆에 도로측구가 일부 공사를 하고 돈이 부족해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아니 그러면 관리청이 어디냐 이걸 알고 싶은...,

저희 시가 맞습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배수로를 여기서 세운다?

예.

좋습니다. 201쪽 상단에 반월동 공영노외주차장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관촉사거리에 보면 부부치과라고 있습니다. 그 건너 쪽에 과거에 주차장부지를 사놓고 지금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멘트 포장에 주차도면 표시라든가 이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하고 라인마킹하고 뭐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평소에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좀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아마 지금 말씀드리기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사실 인쇄하는 과정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쪽에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을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도에서 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비율을 딱 이렇게 맞췄으면...,

예, 맞습니다.

지금 교통량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씩에 한번씩 해서 과연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시간당 아니면 오전반 오후반해서 어느 쪽이 많은가 또 그쪽에 통행하는 시내버스에 몇 명의 인원이 타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익년도 즉, 다음 년도 교통행정에 필요한 분야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자료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표지판도 아주 거기가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방재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21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24억 1,4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된 예산액 대부분은 지난 7월 9일부터 14일 직종호우로 발생된 하천 및 소하천 피해복구에 따른 국ㆍ도비, 시비부담액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예산은 기정예산에 2억 65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연재해대책관리, 수방자재구입비에 5,000만원, 침수주택 배수용 수중펌프구입비 1,0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2,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재시설개선사업 배수펌프장 관리 및 정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개발관리운영,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에 22억 3,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철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7,413만 5,000원을, 다음 206쪽, 연산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1,249만 3,000원, 검천 지방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4,899만 7,000원, 어곡 지방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4,251만 4,000원, 207쪽, 웅천 지방하천 제방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8,844만 7,000원, 논산천 지방하천 제방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8,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당산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5,323만원, 동산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3,800만원, 구암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2,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도사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3,800만원, 왕우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7,006만 2,000원, 감절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무주 소하천 시설비및부대비에 7,675만 1,000원, 송정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5,301만 3,000원, 청동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9,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고 박승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647만 3,000원으로 도 재난관리기금보조금 500만원과 보통예금이자수입 1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7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일반운영비, 인명구조장비구입비 1,000만원과 화재경보기구입비 3,000만원을 도비삭감으로 감하고 시설비및부대비 재해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백석 소하천 유수지장물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은 2011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75억 5,563만 7,000원으로서 2011년도 기정기금예산액보다 647만 3,000원이 증액된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금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 65억 5,939만 9,000원으로 수입예상액은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55억 823만 8,000원, 지출예상액은 고요목적사업비 4억 5,524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1억 2,999만 8,000원이 증가된 66억 6,2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기금수입은 71억 5,563만 7,000원으로 출연금 4억 7,323만 8,000원, 보조금 1억 8,500만원, 예치금 회수는 62억 8,108만 4,000원, 이자수입은 19억 7,221만 5,000원으로, 기타수입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출 총괄입니다. 71억 5,563만 7,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는 6.8%인 4억 8,824만원, 예치금은 93.1%인 66억 6,239만 7,000원, 반환금은 0.1%인 5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기금을 비롯하여 3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제2회 추경, 2011년도 총 기금 예산은 27억 181만원으로 2010년 기금예산액보다 647만 3,000원이 증액되어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 기금예산보다 647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8,002만 8,000원으로 0.4%가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안정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 집행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재해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와 재해복구사업 보험료로 647만 3,000원이 집행할 계획이며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09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두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지금 확보금액이 2억 7,120만원이 맞습니까?

지금 원래는 두사 소하천이 중앙 피해복구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올해는 지금 설계용역비만 배정이 됐고요, 내년도에 20억원 사업이 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 것은 설계용역비란 말씀이지요?

예.

그럼 그것이 확정됐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공문으로 시달됐고요...,

그럼 그 공문을 하나 좀 카피해 주시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8쪽에 있는 구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의 위치가 다리 있는 쪽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체험마을 있는 데 주변입니까,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천하고 소하천해서요, 피해부분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걸 한곳에 한사업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암 소하천이면 구암 소하천 전체를...,

예, 알았습니다.

하나의 사업지구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피해에 대한 사업계획 위치포함돼서 그것하고 두산 소하천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다, 설계를 해봐야 할 문제지요?

예, 설계...,

그럼 구암 거하고, 두사 소하천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채택된 근거만 좀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산으로 했는가봐, 주판으로.

...,

근데 이게 예산서가 수기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산입력으로 해서 지금 작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 건데...,

...,

...,

지금 성립전예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아니 지금 뭐가 틀리다는 건지...,

이 아래 성립전예산하고 본예산하고 계산하는 건데 당초에 137,100에서 그 아래 보면 부대비가 90만원 있잖아요?

그걸 2개를 합하면 1억 3,8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니요. 137100에서 138000 그 차이가 지금 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밑에 보면 위에는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합한 것이고 이 아래에서는 시설비 따로 부대비를 따로 했는데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합하면 138000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여기 45, 45가 한번만 계산해야지 두 번 계산하면, 그 계를...,

계가 위가 계예요.

예.

시설부대비 위에 90이.

예, 그렇습니다.

예.

볼 때 착오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바로 45만원, 바로 45만원을 더하는 게 아니고 위에 계라 그렇습니다.

예, 계수조정 때문에 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