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아직 어느 마을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정해 진 건 없고요. 은진면내에 있는 마을에 골고루 나눠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채운도 되어 있고 강경도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박문화의원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의원님 지역구에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은진면하고서 자기 당신 임기내에 다른 읍ㆍ면까지 공평하게 선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은진면 외의 지역주민들은 좀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이번 외의, 이 다음에 내년이라든지 후년이라든지 그럴 때에 계속 이어서 해 드릴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총 2억원을...,

예.

위원님 뜻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것이 일종의 이장들이나 통장들 자기들 실적이랄까 이런 그거를 의식해 가지고...,

모든 마을마다 다 하려고 합니다. 어떤 데, 심지어 모 면의 1개 리의 인구가 30명밖에 안 되는 리가 전체가, 거기다도 지금 해 달라고 하고요. 이런 지경입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이러한 체육이라든지 주민편의시스템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수요가 많은 곳부터 먼저 해 드리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 아니면 면단위에 굉장히 소외된 지역에도 인구가 적다고 해서...,

예, 저희가 앞으로 기왕에 설치된 곳도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설치할 곳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나 그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지금 아직 제향 날짜는 확정은 안됐고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요, 저희가 얼마전에 덕산창법스님을 면담을 하고서 춥기 전에 해야 되겠다 10월중에, 10월중에는 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닐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홍규입니다. 이래운 과표부과담당입니다. 이삼섭 세입담당입니다. 홍민기 징수담당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165억 8,565만원보다 72억 7,777만 7,000원이 증가한 4,238억 6,3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10%인 424억 1,970만 2,000원, 세외수입은 7.7%인 325억 1,364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7.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9.8%인 1,688억 4,521만 1,000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3.4%인 144억 9,000만원, 보조금이 39.1%인 1,655억 9,487만 3,000원입니다. 4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0억원이 증가한 424억 1,970만 2,000원이며 이에 대한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법인세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10억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가 경제지원과의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 증액하였고 일반 재정보전금이 10억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이 기정예산 1,604억 1,709만 6,000원보다 51억 7,777만 7,000원이 증액된 1,655억 9,4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관련 실ㆍ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2,756만 6,000원보다 464만원이 감소한 7억 2,2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세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찬회를 개최하고자 교육강사 수당 100만원, 포상금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우수단체 선진사례 발굴을 위하여 국내여비 300만원, 세정민원실 프린터 노후화로 프린터를 교체하고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유보된 예산절감 및 금년도 예산중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방세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부과대 징수비율이 높고 숨은 세원을 많이 발굴한 자치단체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자치단체 이름을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않고요.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이나 도로 문의를 해 가지고 전국 도같은 데는 우수단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연찬회 자료같은 게 있어서 그리 문의를 해서 거기를 가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 세무과직원을 보내가지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진지견학이라고 매년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예, 우리 세무공무원 읍ㆍ면까지 합쳐서 세무공무원 가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이건 일종의 그동안 세무공무원들이 수고했다고 해 가지고...,

예, 일종의 포상금형태로 해서 가는, 여행을 가는 겁니다.

예.

예, 선진지견학도 하고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지방세에 대한 강의도 듣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건 목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예, 잘 벤치마킹을 해서 논산시 세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 이번주 일주일간을 새벽 번호판영치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어저께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또 아침에 나가서 번호판을 29대를 영치를 했고요, 오늘은 현재 19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먼저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56억 298만 9,000원보다 2,700만원이 증가된 356억 2,9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내역으로는 본청분 대민활동비 1,210만원과 흑백프린터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4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보험료 부족분 600만원과 직급보조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다는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공유물품및공유재산관리법』에 자치단체하고 의회의 청사면적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은 2,257㎡로 아주 정해져 있고 우리 똑같은 인구에 의회청사는, 아니 의회청사가 2,257㎡로 정해져있고...,

예, 의회청사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의 의회청사가 2,275㎡,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1만 3,956㎡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 청사면적이 2,166㎡예요. 그래 지금 현재 90.34㎡가 있는데...,

평수로 환산하면 27평 정도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시에서도 지금 저쪽 저기해 가지고 문화관광과가 저 뒤로 가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예술인이라든가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제센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회있을 때마다 상황실이라든가 몇 개과가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도 청사를 확충해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청사 신축계획을, 당초에 지난번에 의원님께 보고드렸을 때는 2층 별관에 3층하고 4층을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별관에서 지내력시험을 확인해 본 결과 거기가 지내력이 약해 가지고 3층, 4층 층축은 불가하다...,

예,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증축은 안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청사를 늘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앞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바로 뒤에, GPS옆에, 정자나무뒤에 있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청사를 2층 규모로 건물의 시야를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저기에서 지금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10월중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어쨌든간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하는 문제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니까요, 그 정도 면적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게 그런 저기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공무원한테 매월 5만원씩 주는 의무적 경비예요, 급여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하고 수당 이런 저기가 저희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모든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54만 1,000원이 증액된 166억 1,6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였으나 운영으로 인한 인사사고우려와 구제역 및 AI 예방차원에서 수렵장을 미개설함으로 인하여 일반수용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 최근 잦은 유류사고 등에 대비하여 환경오염방지제 및 단속부품 구입비로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포상금중 합동점검 및 환경오염예방참여자 보상금 170만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미집행에 따른 미집행액 4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소음측정기 구입예산은 집행잔액 41만 5,0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일반수용비는 고지서인쇄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1회용 비닐류 수거함 재료비 14만 4,000원 등 이하 감액부분은 예산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리고 재활용품교환센터 교환용 물품구입 제료비는 5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쓰레기규격봉투 등 제작비 부족분에 대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비 188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목을 공공운영비 목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민간위탁금 수해쓰레기처리비는 지난 7월 9일과 10일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쓰레기는 약 590톤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비로서 전액 국비로 1억 5,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환경자원화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는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계획에 따른 일반수수료 변경내용 홍보를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로가 노후로 인한 잦은 누수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자원화센터 매립시설의 차수막 및 제방사면의 침하부분 보수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등재 용역비와 디지털카메라 예산집행잔액 1억 4,0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887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은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논산A단위 유역에 대한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8,877만 7,000원으로 증액내용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논산A단위유역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관리운영비는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7만 4,000원으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환경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다음은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억 8,029만 8,000원에서 28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8,00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단에 공공운영비 850만원의 10% 예산을 절감한 85만원과 여권업무인건비 국비감액분 83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중 국비증가분 60만원과 건축부서 직원보강에 따른 국내여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스톱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원스톱민원과 사무실이 너무 복잡하고요, 업무상 민원실에서는 즉결발급민원을 처리하고 인ㆍ허가를 처리하는 건축, 농지, 개발행위, 산림 이 부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 견해도 똑같습니다.

예.

예, 그런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민원 저희들 원스톱민원과하고 또 다른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부서는 별도의 사무실로 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걸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을 따르다보니까 쉽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권영문입니다. 항상 토지관리과를 보살펴 주시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근로자에서 타 부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원 퇴직금으로 3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을 10%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부서예산으로 지적공부정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3만 7,000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부서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완료로 인하여 관련예산중 불용액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부동산주소고지 우편료 2,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GIS운영 백업테이프 구입 잔액 268만 5,000원을 감액하고 GIS사업완료에 따른 무상유지보수 기간연장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9,9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업무지원을 위한 터치스크린방식 공간정보검색시스템설치 취소로 인해 자산및물품취득비 7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설명을 드리고 우리과는 어려운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최소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이 계상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본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에요,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이 있는데...,

예.

이 홍보사업비는 어떠한 형식으로 쓰여지나요?

도로명 홍보사업비는요, 안내도면을 작성을 하고요, 또 플래카드, 또 택시에 광고를 하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광고유형이 한 10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국책사업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라든가 또 장바구니, 또 어떤 때 축제같은 때는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우편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우리가 예산을 감액 조치한 것은 도비보조금이 1,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예, 이게 많아서가 지금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금 주소가 바뀌잖아요?

예.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차질이 없이 잘 될 수 있게 홍보를 잘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안사업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업무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혼선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