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9월 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여섯 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지역사회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김희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김용호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 활동하게 되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 결과는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가. 예산액 규모는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263억 4,600만원이 증가한 3,655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23억 5,400만원보다 223억 7,400만원이 증가한 2,547억 2,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9억 5,300만원보다 21억 3,800만원이 증가한 210억 9,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8억 9,000만원보다 18억 3,300만원이 증가한 897억 2,400만원입니다. 나. 주내용으로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 668억원, 세외수입 485억원으로 자체수입이 45.28%이며 지방교부세 483억원, 재정보전금 242억원, 국·도비보조금 667억원으로 의존재원이 54.71%입니다. 지방세는 당초보다 4억원이 증가한 668억 2,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3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23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600만원, 재정보전금은 4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1억 5,8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1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547억 2,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5.28%입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한 아차산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공사 2억 5,500만원, 자원봉사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900만원, CCTV관제센터 구축비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195억 8,7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수택빗물펌프장 용량 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비 1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46억 400만원을, 교육 분야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속 육성 1,700만원, 선진교육도시 기반조성 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9,000만원이 증액된 총 70억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예술회관 계속공사비 70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45억원, 인창국민체육센터 12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358억 7,200만원을, 환경보호 분야에는 쓰레기봉투 추가 제작비 4,500만원, 약수터시설 정비 2,000만원 등 7,800만원이 증액된 총 161억 3,5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3억 6,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9,500만원,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2억 3,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751억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난임부부 지원 3,200만원 등 8,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8,300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하여 총 44억 6,2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 건립 감리용역비 1억 9,400만원 등을 반영한 총 46억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유류보조금 지원 10억원, 설해대비 제설용 염화칼슘 1억 2,000만원, 도로 소파보수 및 배수시설공사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06억 4,1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7억 1,500만원, 왕숙천 호안 수해복구사업 3억 4,600만원, 왕숙천 수해복구 2억 5,700만원, 한강변 별빛광장 조성 2억 3,000만원, 수변무대설치 1억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147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23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20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6,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6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6억 7,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1억 5,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자원봉사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회관 건립은 구리시 인창동 671-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96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자원봉사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배치로 자원봉사 인프라먼트 강화 및 새마을운동 전용공간 마련으로 국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도와 재산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해서 교육 과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 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 대한 상당한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진로체험활동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진로체험활동 뿐만 아니고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중심의 비교과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교육 과정이 바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위탁 계획은 있습니다만 향후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에 대한 체험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4대 영역 중에서 모두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은 지금 현행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진로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우선 비중적으로 봤을 때 진로활동을 먼저 저희가 지역사회학교 운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완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나머지 3개 분야도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욱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 위탁방법 해서 단체의 사업수행계획, 단체의 전문성, 신청 예산의 적절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심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예. 저희 시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4조에 근간을 두고 제6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촉직으로서의 시의원님도 한 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주 5일 수업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비교과 영역에 대한 체험활동의 기회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텐데 만들어 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확대해야 될텐데요. 이 지역사회학교가 운영이 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 저소득층 자녀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수강료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추진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위탁을 줄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서나 평가항목같은 것이 세부적으로 나열돼야 될텐데요. 준비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평가표를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주신 주요내용에 보면 위탁기간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9월 20일인데 지금 그러면 짧게는 열흘이고 길게 하면 40일 사이에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평가표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0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이 절차가 거의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10월 20일에서 30일경 사이에 제대로 추진하면 저희가 대상 업체가 선정돼서 1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서나 평가항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것을 공개하거나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만들어 지시면요.

의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제시하지 못해 드릴 이유도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구리시 관내에 있는 교육 관련 단체에다가 이것을 위탁운영 주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 구리 관내에 있는 교육 관련 단체는 몇 군데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해 봐야만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얼른 볼 때는 우리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그 다음에 학원연합회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혁신교육공동체 이런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를 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 3개 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 않나요?

제가 얼른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저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 그러면 외부에 있는 교육단체들이 이쪽 단체하고 연합해서 들어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 안에 의하면 지금 동의받은 안대로입니다, 현재는. 구리시 관내.

관내 단체가 외부 단체하고 같이 해서 들어온 거는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이번에는 일단 관내 관련 교육단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관내 교육단체라고 한 것 하고 관외 단체가 관내 교육단체하고 연합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연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한 지 안 가능한 지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관내 단체여야만 된다라고 확정해서 말씀하신 거죠?

연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저희가 관내 교육 관련 단체로 국한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 중에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봤거나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경험이 많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항들이 아까 신동화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관련 사항들이 지금 교육 과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가 2009년도 12월 23일날 돼 가지고 지금 정규 저희 고등학교에도 여러 가지 준비 관계로 담당 교사만이 금년도 9월달부터 배치되었을 뿐 프로그램이나 다른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밖에서도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폭넓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안건이 아니 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을 하고 있으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과정이...

예. 지금 이게 돼서 학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학교도, 예.

예. 그러면 하물며 관내 교육단체 세 군데에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과연 이러한 것을 해서 훌륭하게 이것을 해 낼 수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을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수탁업체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일반적 교육을 해 왔던 거에다가 아니면 이 고시된 내용에 맞춰서 개발하고 연구해 가지고 이게 맞춰서 교육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일이죠. 그런데 다만 이것이 학교에서 여기 범위까지를 충분히 소화를 못 시켜주고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는 질높은 교육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편익 증진 교육의 편익 증진 이런 것을 해서 우선적으로 혁신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현재 이러한 것을 시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에서 시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경험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지금 이러한 것을 구리 관내 3개 업체로만 이것을 국한을 지어서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양질의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이 정말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실패한 교육이 아니라 성공된 교육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 현재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만 해 놓으면 사업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외형적인 것은 많이 있지만 내실이 없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의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일부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랄지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제일 나은 것을 요건을 잘 갖춘 것이 선정되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탕이 작은데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리 관내에서 이거를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꼭 구리 관내에 있는 것만 해야지 옳은 건가요?

글쎄요. 지금...

수가 많지가 않는데...

당장 10월 말쯤되면 모든 게 결정돼서 11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시·공간적 측면이랄지 우리가 이번에 예산 확보된 범위가 소액이고 해서 일단 해 보고요, 일단 현재 입장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관내로 해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타난다면 다음번에 저희가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 수강료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일부 부담 있습니다.

부담의 근거를 어떻게 하실 거죠?

보충자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총 예산을 가지고 몇 명쯤 참여하겠다, 그러면 1인당 얼마쯤 소요가 돌아가겠다 이것을 계산해 봐 가지고 그 금액이 저는 개인 부담으로 생각했는데 예산 소요거든요, 그게. 다만 현재 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무료죠?

예.

어떠한 이유이든지 흔히 보면 이거는 좀 별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뭘 하면 준비물료로 뭘 받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죠?

예. 저희가 산출근거를 소요예산을 판단할 때 그 속에 교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체험활동에 대한 활동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체험활동이 어떤 내용일 거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체험활동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한 10여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예산액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프로그램에는 진로적성교육, 인문학 교실 그 다음에 희망직업, 미래전공 특히 예를 들면 미래전공이라는 것은 경상계열이냐 아니면 사회과학 계열이냐, 인문 계열이냐 이런 등등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죠.

국장님 그 10여개 프로그램을 지금 한 게 있으면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평가서나 평가항목 내지는 그런 제안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받을 건가요?

그렇죠. 이것을 이 정도의 우리 요구사항을 과업을 제시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참여를 하면 거기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심사하게 되는 거죠.

. 아까 심사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례가요. 조례 제6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인에서 시의원은 한 분이고 외부 인사는 몇 분이나 되는 걸로...

당연 임명직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고 관련 국·실·과장이 3인 이내이고 그러다 보면 시의원님까지 하면...

6명.

예. 나머지는 외부 인사가 되는 겁니다.

위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지역사회교육 위원회나 공동체나 학원연합회나 이런데에 직접 관련된 사람은 자기하고의 그런 어떤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배제가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예시를 해 드렸죠? 단체를.

예.

그 단체는 일단은 저희는 심사위원회에서는 배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 외의 분으로 그와 관련된 단체에 있더라도 타 시의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면 위촉한다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더라도 거기에 종사하지 않는 관련이 안된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죠.

예. 그런데 심사위원을 외부에서 들여온다니까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에서 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여기에 대한 평가서나 평가항목들을 배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뭘 평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가 후에 점수를 공개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점수 공개는 제가 좀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평가표는 의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아까 처음에 평가서나 평가항목에 대해서 미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공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할 때 객관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에 대한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개인 위원들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심의회를 하실 때 평가표의 작성 적정성 여부를 먼저 서두에 검토하시고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때가서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셔도 되고 상정되기 전에 저희도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객관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잘 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입니다. 지역사회학교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금 개인 건물은 암만해도 좀 비용이 많이 나가고요, 행정복지센터 강의실을 사용할 경우 저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습니까?

사용료 내야 됩니다, 저희가.

저렴하게 아까 받는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그것이 가장 저렴하면 사설 건물보다도 조금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심사평가서를 여기에 첨부했으면 동의안을 우리 의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가표는 저희가 저희도 방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 집행부의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그에 의해서 심사가 들어가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시작하실 때 그 부분을 심의하고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를 의원들이 알았으면 이 동의안 심사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글쎄요, 통상적으로 심사표까지 여기에서 동의안 올릴 때...

교육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다면 김희섭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이것을 구리시에 국한해서 교육 관련 단체에만 할 것이 아니고 타 시·도로 개방해서 다수의 경쟁자들이 경쟁을 해서 선발되는 것이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준비기간도 촉박하고요, 또 일단 현재 확보된 예산도 기간에 비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 공간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경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중랑구나 광진구쪽에서 가진 업체나 단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타 시 좀 멀리 있는 시에서 했을 경우에 과연 여기에 대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저희가 관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 시간이 촉박하죠?

예?

왜 시간이 촉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 업체가 왔다갔다 하는 것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여기에서 예를 들면 1시간 반, 2시간 먼거리에 있는 업체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예산 범위에서 여기 와서 공간적인 문제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내 업체는 현 우리 실정도 잘 알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용이하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관내로 제한을 이번에 했습니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속담이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서 못 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시간을 따집니까? 3개월이 지나면 어떻고 6개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적에 이것을 해 보다 안 되면 그때는 개방하겠다, 확대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처음부터 해야죠.

안 되면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제한적 요인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관내로 제한해서 하고 추진 편의상 하고 그게 문제점이 정말 있다라면 그대로 하는 거고요, 종전대로.

교육 관련 단체를 위해서 편의상이라는 것이 무슨 편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와 업체가 그래도 저희 시의 실정에 이해가 빠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참여했을 때 과연 이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여기까지 시·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왕래하는 시간과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포기 같은 경우가 나오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도 못해 보고 잘못하면 또 시간만 보내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신 예산이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해 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지원서가 들어오면 그 지원서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의 교육 관련 단체가 지원을 했다, 이런 단체는 지역 정서적인 면도 있고 거리도 있고 해서 부당하다 그런데에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미리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왔다갔다 시·공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외부 사람은 안 되고 구리시에 있는 교육 관련 단체만 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단체를 지목하고 위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특정 단체를 예상하고 하겠습니까?

않습니까? 차라리 어느 특정 단체가 있다면 특정 단체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해를 할테니까. 아니면 다수의 경쟁자들이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업체든지 사람이든지 선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지금 미리 무슨 시간, 공간에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핑계로 해서 구리시에 있는 교육 관련 단체만 또 구리시에 교육 관련 단체가 10여개 단체, 20개 단체가 많다 그러면 그 속에서만 선발을 해도 우수한 업체를 선발할 수 있다 하겠지만 단 3개 업체 학원들은 그 학원 사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텐데 그러면 2개 단체를 두고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특정 단체를 지목하고 미리 계획된 위탁 동의안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 있으면...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학교 교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이 교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학교라기 보다는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과정의 명칭이지...

명칭이 붙었으니까 지역사회학교 교장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왜 구리시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학교라는 개념이 명칭이 자체가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아닌 소규모라도 학교라는...

수탁업체가 수행하는 것이지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든 학교든간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에 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우리 장애인보호소라든가 이런데 이름이 시장 이름으로 전부 나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의 장이 하지 관리가 아니고 운영 주체의 장이 하지 시장이 합니까?

더 필요합니까, 보충자료?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성이 많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학생들 고등학생들 죄 모아놓고 주면 수년 후에 다 유권자인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있으면 더... 자료를 드릴 때 충분히 드리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과장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역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지금 일정기간을 비용을 주면서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일이나 직접적인 마찬가지다 이 얘기죠.

. 위탁을 했으면 위탁의 장이 거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장이 되는 거죠. 시가 할 능력이 없다거나 무슨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위탁을 했으니까 시에서는 손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시가 예산을 지원할 뿐이지 운영이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가 장 노릇을 하는 거지 왜 시장이 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신 부분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이름으로 수료증이 나가면 가능하고...

왜 구리시 예산을 주고 구리시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 뿐인데 왜 그 사람 이름으로 나갑니까?

왜 구리시가 돈을 대 주고...

저희가 예산을 대 줘놓고 왜 남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산을 주면서 왜 구리시가 못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산을 주면서 왜 구리시는 못 합니까?

무엇을 못한다고요? 이 일을요?

예.

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해서 구리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못할 일이라면 아주 교육기관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염려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 교육 관련 단체 대상자를 타 시·도 타 지역으로도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그런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타 지역까지 꼭 확대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 교육 관련 단체도 전문기관이나 대학하고 함께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대학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예.

타 지역으로 개방을 하는 거는 왜 꺼리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실정에도 어두운 업체가 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와 가지고 지금 공간이 여기저기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 실정에 어두운 사람들이 시·공간적 차원에서 확보하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용이하게 해서 일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다면 전문기관하고 합쳐서 올 수는 있지만 굳이 멀리 지역까지 해 가지고 자칫 해 가지고 못하겠다고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단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몇 개월 연장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몇 개월 연장하면 안 되냐 이거에요. 어차피 예산은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2월까지 쓰게 돼 있죠, 금년도 예산을요?

아닙니다.

계약하고 내년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 2월까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뿐이죠,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세워가지고 3월달부터 사용돼야죠.

예산을 이월시켜서라도 몇 개월 연장하면 어떻습니까?

이월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없어지는 거죠.

놓고 이월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12월달에 계약하고 사고이월인가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완벽한 교육 관련 단체로 해서 정말로 교육의 의지가 우리 구리시가 강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 과장이 방학기간 동안에 해야 돼서 그렇다는데 방학은 금년 겨울방학만 있습니까? 내년 여름방학, 내년 겨울방학 계속 1년에 두 번씩 방학이 돌아오는데.

어렵게 예산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해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대상 교육 관련 단체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염려하신 부분이 걱정이 덜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역사회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과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역사회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지역사회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로 개정된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리시가 준비한 동의안입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역사회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역사회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부족한 주차여건, 교통상황 개선 및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 변경입니다. 구리시 자동차운동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구리시 개벌·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대상의 확대입니다. 안 제2조제1호를 신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리시에서 혜택을 받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얼마나 되시죠?

지금 현행 조례에서도 면제를 받고 있는 차가 973대가 되겠습니다. 용달이 471대, 개인택시가 502대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되게 되면 개별화물자동차 중에서 1.5톤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 약 30대가 더 추가로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3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30대가 추가로 지원받는 겁니까?

예.

1.5톤이라는 기준은 2톤도 있을 수 있고 5톤도 있을 수 있을텐데 특별히...

종전에 저희들이 면제됐던 차량이 용달 주로 화물자동차 1톤 이하였던 점을 감안해서 개별도 그 수준에 가까운 1.5톤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냈을 때 혹시 우리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가 개정되면서 거기에서 규정하기를 개인화물자동차 1.5톤 적재차량을 기준으로 했고 1대를 했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을 그대로 저희 조례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신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부족한 주차여건, 교통상황 개선 및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례이므로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김희섭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