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도이환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본회의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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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

도이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창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의원

먼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구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수고하신 대구시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 출신 홍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우리의 취수원 이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용수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단순히 안정적인 공급수준을 넘어서 보다 안전한 양질의 물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이 당연합니다. 대구시 뿐만 아니라 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1991년의 낙동강 페놀사건이 발생한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대구 시민들은 잊을 수 없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지금까지도 먹는 물에 대한 공포는 없어지기는커녕 항상 긴장되고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대구시의 상수도가 눈부신 발전을 했다지만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또한 자발적인 상수도 행정을 펼치지는 않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의지만하는 행정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과연 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취수원수의 72.2%를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3회의 페놀 오염사고, 1회씩의 벤젠·톨루엔 오염사고, 2006년 퍼클로레이트 오염사고, 2004년과 2009년 1,4-다이옥산 오염사고 등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각지도 못한 왜관의 고엽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먹는 물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도시보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가능합니다. 본 의원도 낙동강 지표수를 먹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취수원 이전 문제가 가시화될 때 이제야말로 물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가지기도 잠시, 맑은 물 공급사업이 큰 난관에 부딪쳤다는 암담한 현실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일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수원 이전 사업을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취수장에서 불과 40km 직상류 지점에 973만 평의 국가산업단지, 10만 평의 논공단지와 최첨단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수많은 유해물질 배출 공장들이 들어설 구미 국가산업단지인 5공단이 조성 중에 있으며, 기 조성된 1공단에서 4공단까지는 1,80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3만 9,00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구미공단에서는 약 1,37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각 산업별 공정의 특성상 기업의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보다 더 많은 약 2,000여 종 이상의 유해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는 매년 발생되고 있지만 수질사고를 일으키는 항목은 수천 종류 중의 하나이므로 향후 대구시의 안전한 물 확보에 있어서 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 심히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취수여건을 가진 우리는 단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만이 결코 아닙니다. 명백한 수질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본 사업은 꼭 필요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상수도 행정은 시민들의 건강, 아니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도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수도 정책을 되돌아 볼 때 너무도 부족했고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취수원 이전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2006년 퍼클로레이트 사고 후 양명모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상수도본부의 폐쇄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구미지역 5공단 조성이 가속화되기 전에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취수원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취수원 이전보다는 저류조 건설로 수계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1,4-다이옥산 문제가 재발되자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전격적인 지원요청과 건의를 하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에 부랴부랴 안동댐으로의 이전을 발표하였지만 불과 얼마 있지 않아 중앙에서 지역 간 물 분쟁 소지를 염려하자 다시 감천이나 구미 인근에 보를 건설하여 해결이 될 것처럼 다시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대구시 상수도 정책이 확고한 신념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국가 간·지역 간 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이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해당 지역민의 반발과 집단행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우리의 당위성만 강조했지 해당 지자체와는 일절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취수원 이전을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더 큰 반발과 혼선을 초래하였고, 급기야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집단행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지역 간 감정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인한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한 이유는 그 만큼 취수원 이전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까? 시장님! 해당 지역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충분한 교감을 이끌어 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취수원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물론 우리의 주장이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서로 갈등을 가지고 대화의 통로를 단절한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수혜를 보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피해지역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추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과 대책이 따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먹는 물 관련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정책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 취수원 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과 설득방안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된 사업을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였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었지만, 이미 조사결과가 발표된 현재 그 결과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의 중간발표까지만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1일 7만 톤의 운문댐 용수를 울산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어 우리가 만약 운문댐 용수를 울산시로 공급할 경우 B/C 1.09로, 용수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는 B/C 0.91로 나타나 취수원 이전이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최종결과는 비용편익분석이 0.86, 계층적 분석 0.397로 나타나 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결과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데 시장님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B/C 결과를 재검토·분석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여 지금의 사태에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급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천명해 놓고 난관에 부딪힌다고 한 걸음 물러설 것입니까? 앞으로도 단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는 막연한 대답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존, 활성탄 등의 고도정수처리 공정이 이미 도입되어 있으니 계속 안심하고 마시면 된다고 시민들을 설득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밋밋하고 실패한 정책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원의 안정성 확보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취수원 이전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참아왔던 시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고, 시민들과의 약속인 안전한 물 공급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250만 대구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취수원 이전을 추진할 좋은 명분과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페놀사건 이후 지금까지 낙동강 지표수를 음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된 보도만 나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정수처리 공정이 고도화되어도 오염된 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오염된 물속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량의 오염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난분해성 미량 오염물질 대부분이 발암 가능성 물질이며 인체에 어느 시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발암성 물질은 비록 미량일지라도 인체에 축적되기 때문에 더 무섭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시는 안전한 물을 확보·공급하는 일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막중한 의무임을 명심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홍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창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의원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는 2009년2월20일 수질오염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초 안동댐으로 이전계획을 세워서 1일 60만 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발표 후에 경북의 중부와 북부지역의 지자체와 또 안동시의회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시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 간의 물 분쟁이 예고된 상황이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것을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낙동강수계 구미시 공단 상단으로 새로 또 옮기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안동댐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옮겼는데 구미시 일선교 쪽으로 옮기면서도 그런 반발은 예상하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세 번의 논의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최종적으로 발표 이전에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구미시 남유진 시장님과 한번 논의하셨으면, 또 구미의 여러 단체라든지 의회, 관계된 분들하고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이런 반대를 위한 구미시의회, 또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남의 집 마당 우물에 물을 한 번 떠먹으려고 하면 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낙동강수계 지역에 있는 것은 구미시의 지자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선교 부분에서 취수를 하겠다는 결론이 났을 때 어쨌든 간에 구미시로 하여금 설득과 또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지난 번 취수원 이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대구, 구미, 김천, 칠곡, 상주, 성주, 고령 등 7개 시·군의 행정적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KDI에서 B/C를 발표한 후 이동희 부의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KDI를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손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내용이십니까?

혹시나 시장님께서 대체수원 개발 등 대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없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KDI B/C 결과에서와 같이 지자체 간의 갈등이 큰 요인인 만큼 이것의 해결을 위해 시장님께서 구미시와 의회, 그리고 반대추진위원회를 직접 방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비공개된 낙동강 수계 두 건의 오염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실시한 낙동강수계 미량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이라는 환경부 용역으로 6개 지점에서 구미지역 사용물질조사 1,318종 중 EPA, WHO 등 유해성 평가물질 55개 항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뇌분비 장애물질 등 19개 항목이 검출되었으며, 금년 2월에는 낙동계 3개소 일선교와 구미하수 방류수, 또 매곡취수장입니다. 오염조사시 구미하수 방류수에서 비스페놀A(bisphenol A), 1,2-니트로프로판(1,2-nitropropane)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의 보건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취수원 이전문제를 반드시 추진하여 먹는 물 만큼은 항상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홍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의원

시장님.

시장님, 이번 육상대회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은 설명이 길더라도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십시오. 저는 상수도본부에서 오랫동안 몸 담고 온 사람으로서 이번 취수원 이전문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우리 대구시보다도 구미시와 반대하는 단체에 더 원망스럽습니다. 91년 페놀사태는 두 번 일어났습니다. 3월에 일어난 사건은 대구시민들이 먹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260여 명의 임산부는 3년 여에 걸쳐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것은 4월입니다. 그때는 사전에 낙동강이 페놀에 오염됐다는 것을 감지하여 페놀검사는 2시간인데 저와 직원들이 법에 없는 10분 간 검사를 계속 해서 오염사고를 막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수질검사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휴전선에 전선을 지키는 사병보다도 더 긴장하여 낙동강수질을 감시해 왔습니다. 지금도 수질연구소에서는 매일 아침 성주대교에서 강물을 검사하여 수질정보를 각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홍창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낙동강 오염 사고는 계속 되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그 동안에 이 같은 사고에 대해서 구미시로부터 피해 배상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특히 2009년도에 발생된 1,4-다이옥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먹지 못해 “끊여먹으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구미시로부터 사과나 아니면 생수를 전달받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구미시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경황이 없어서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구미시에서는 앞으로 낙동강 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언이나 또는 발생되어서 피해가 발생되면 이제는 구미시도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그런 뜻을 전달받은 적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시다면 구미공단 확장을 반대하고 기존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싶지만 시장님께서는 국가 전체 발전을 고려하고 대구·경북의 상생을 고려하여 속으로 꾹 참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KDI의 예타결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국적으로 1년에 몇 만 건의 식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품 품목에도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먹어도 안전한지, 유해식품은 없는지 그런 항목만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KDI에서 먹는 물에 관해서 경제성을 평가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재부에 가서 공무원한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식사할 때 경제성을 평가해서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식사할 때 경제성을 평가하면서 드십니까? (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오로지 몸에 유해한 것이 있는지 안전한지를 먼저 평가해서 먹습니다. 시장님, KDI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재형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세상 인심이 참 많이 변했구나, 생각됩니다. 저희 고향이 산골인데 앞에 개울물이 흘러갔습니다. 숙모는 맨 위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숙모가 연년생으로 애를 낳았기 때문에 매년 똥걸레를 빨아대니까 밑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농담으로 “수동댁 때문에 세수도 못하겠고 설거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숙모가 “아이고, 생기는 것을 어쩌라고요? 조금 수고롭지만 위에 가셔서 떠드세요.” 이랬습니다. 물에 있어서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옛날의 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우리 홍창호 의원님 질의에 “초기에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대구시가 이만큼 물 때문에 고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취수원 이전만큼은 구미시에서 당연히 경제적으로 도움은 못 주지만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취수원 이전을 보고 상수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구미에서는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대구시가 이만큼 고통을 받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마음으로 구미시와 시민들을 설득하시고 이해를 구하셔서 취수원 이전을 성공시키도록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의원

북구 출신 이재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취수원 이전, 대구시민의 물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시에서도 대처가 미흡했다, 오히려 우리 대구시의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 또 하나는 구미시민들께도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고, ‘설령 예타가 잘 나왔더라도 더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대구·경북의 상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직접 시가 대응하기에는 곤란해서 중앙정부에 의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정부 간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도 사실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노력을 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간에 갈등이 생긴 경우에는 어느 문제든지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가 물밑정치를 하시더라도 진척이 있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 사실 구미 위에 취수원을 이전하는 부분을 안동댐으로 가져가서 안동댐에서 내려오면서 필요한 지자체, 구미도 필요할 것이고, 칠곡도 필요할 것이고, 성주, 고령, 대구, 더 넓게는 부산도 경남과 물 문제 가지고 진척이 없습니다. 낙동강줄기에 있는 지자체를 다 아울러서 내년 대선공약에 넣는 것이 대구시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빠른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시장님, 대선 부분도…

다음 정부가 대구나 경북하고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우리 대구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이재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명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의원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광역시의 시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홍창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공개된 환경부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실시한 낙동강유해물질 조사에서 55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19개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이 사실을 현재 감추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러한 정도로 정부가 진정성 없이 현재 모든 행정을 하고 있고, 우리 대구시민에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 문제를 외부의 힘으로 타협과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자세는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시장님의 직무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내가 나서서 정부도 어떻게 설득을 하고 구미시민도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자세이지 지금과 같은 자세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타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명백하게 “우리 대구는 예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일선교 상류, 도개면 일대를 당신들이 지정해서 당신들이 예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겠느냐? 우리가 지정했나?”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KDI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치적인 어떠한 해석이 가미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예타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통상적으로 1개월 내에 나오던 예타결과가 아직까지 몇 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꿍꿍이가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짓 하는 것 아니냐?”고 나무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조직에서 국토해양부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확인한 바지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건강과 관련되는 이러한 것을 예타에서 빼겠다고 추진하고 있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차관부터가 아주 싸늘하게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투로 현재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예타를 왜 대구에서 신청했느냐? 결과가 나쁘니까 당신들 빼 달라.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방문한 공무원, 시의원들한테 면박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러한 보고를 다 들으셨을 텐데 속 편하게 가만히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십니까?

어떠한 묘책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용단을 내리는 그러한 답변을 본 의원은 기대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부분 때문에 시장님,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실 것입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지만 아까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국토해양부와 무엇인가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시장님의 답변이 아까 계셨습니다. 즉, 도개면 주변 분들의 재산피해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예타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실제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완전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돌을 일으켰을 때는 이제는 장기레이스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4월까지 떠들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시민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인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볼게.” 그러한 답변, 그러한 모습을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께 기대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이러한 팀으로는 취수원 이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장님이 나서시든지 부시장님이 나서시든지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T/F팀을, 전략적이라는 것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 쪽과 어떻게 대화하고 정부의 정보를 어떻게 서로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내부 우리 집행부에 좀 더 강력한 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치고나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이상으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의원

먼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시장님, 또 17만 명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관전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언론보도에 인용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잘해 주신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직원들께 찬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학부모님을 포함한 26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대구광역시 및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큰 뜻을 가지고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유기체의 발달과 발전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와 기술, 그리고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 이하 교육 가족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이 주마가편으로 바라본 대구교육의 현안 몇 가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건강관리 중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대구학생들의 비만 실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VD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초등학생이 심합니다. 중학생으로 가면 조금 떨어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좀 더 떨어집니다. 아마 공부하느라고 못 먹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실업계 학교에 보면 초등학교보다 비중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만은 유전적·환경적 인자와 생활습관이나 정서적 인자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생기는 단순성 비만을 말하는 것이며, 명확한 기초 질환으로 인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비만 그 자체보다도 소아성인병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국군 건강부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의 지인 자녀 중 한 명이 비만으로 고생을 하다가 군 입대를 하였는데 마침 군의 배려로 건강부대로 배치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평소 체중은 130kg을 상회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부대에서 과학적인 관리를 받아 현재는 약 80kg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옆에서 보는 저로서도 참으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체육교육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에는 체력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체력이나 비만 등 건강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성적 향상에만 너무 집착하여 학생 건강문제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5차원 전면교육에서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 통제력 및 인간관계가 사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지력이나 심력도 체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선 건강, 후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심각한 비만학생 문제를 관리하실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녀공학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양성평등이란 명분 하에 남녀공학제도를 줄기차게 시행하여 왔고, 이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 관계로 대구교육청에서도 국고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2000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중학교는 20개교에서 101개교로, 고등학교는 14개교에서 39개교로, 각각 81개와 25개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남녀공학을 분리·개편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녀공학의 폐해는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매우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사용하는 심한 욕설에 오염된 여학생들, 저는 2010년도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서 1만 4,785명을 상담하고 성원했습니다. 또 2011년도 7월 말까지 8,244명을 상담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등·하교시 일부 남녀 학생들의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일탈행위 등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당국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대학입시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내신등급을 단순무선표집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남학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표를 보십시오. 남녀공학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남녀분리학교보다 훨씬 좋지 않음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색깔표시가 된 부분은 공립학교 2개 학교이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남녀공학은 하나도 저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학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학습의욕 상승의 효과 등을 기대했던 남녀공학제도가 약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부정적인 결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체 없이 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남녀공학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사교육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질의입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요즈음에도 대구의 사교육시장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원이 4,164개원, 교습소가 3,955개소, 개인과외가 4,968개로서 많은 사교육기관이 번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동안 사교육기관이 대구교육에 끼친 순기능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그 운영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업성에만 치중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교육기관에서 학교보다 진도를 몇 개월 이상 선행학습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교육기관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부진학생에 대한 보충이나 속진학생에 대한 지적·기능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사교육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교육과 상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순환근무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국·공립학교, 국립학교에서는 기간을 별도로 정합니다. 4년 순환근무제는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고 원거리 출·퇴근 교원이 없어지면서 당시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시킨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세월이 경과하였습니다. 30년이 경과했고 무엇보다 4년 근무제의 필요성이 현재 그리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능력 있고 열성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는 탄력적인 근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 특히 교사들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한 교사들을 국·공립학교에 채용해 놓고도 일괄적인 순환근무제로 인해서 그들의 능력과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님의 인사 철학을 담은 진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제도 개선에 대한 본 의원의 심정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시고 후속 조치로서 기술을 개발하시고 부단히 상황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옛 대구교육의 명성을 다시 떨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남정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남정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대구교육의 공동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비만예방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만은 현재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소아성인병으로도 전이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비만학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0년도 신체발달상황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율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비만학생이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소아비만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교에서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사, 영양교사, 체육교사가 팀을 이루어서 행동수정과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통하여 비만학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비만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비만예방종합대책을 2011년도5월23일에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학교단위에서 비만학생 관리를 위해서 2008년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비만관리 8단계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로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1년 우리 교육청 지정 비만예방선두학교를 초등학교 20개 학교에 교당 2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비만관리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게 운영된 보고서를 모든 학교에 보급하여 학생의 비만관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2008년부터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닥터굿재활병원에서 학교에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비만학생을 관리하는 비만극복프로그램을 2011년도에 초등학교 10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비만예방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제한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 재고와 지속적인 영양상담 및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해마다 초등학교 5～6학년 비만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서 2박3일 동안 어린이영양캠프를 개최하여 학부모님들의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한 비만예방 및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예방교육은 초·중·고·특수학교 438개 학교 중에서 331개 학교에서 보건교과시간과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면서 전 학교의 교육자료와 유인물을 학생과 각 가정에 배부하고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도 교육자료를 업로드한 건수가 총 410건입니다. 일곱째, 학생건강 체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별로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실시하여 체력등급이 4～5등급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실정에 맞는 체력향상반을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초·중·고별로 학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 결과를 학생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학생 스스로 체력을 관리하도록 하는 대구학생체력인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여세를 몰아서 육상종목 등 학생 동아리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일반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1일 1운동, 신체활동 7560+운동, 즉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하기 등의 생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학생비만예방과 관리를 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 또한 있습니다. 더욱 더 서구화되어 가는 물질문명과 식생활습관이 학생비만의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에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 비만학생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교육감인 저 자신도 비만입니다. 스스로도 몸매관리를 잘 못하고 있으면서 드리는 말씀이, 또 그 대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각종 비만예방과 관리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또한 비만학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녀공학의 폐해와 문제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0년도부터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남녀평등의식 고취 및 성차별 해소 등을 위해 대구를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남녀공학을 확대·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녀공학과 관련하여 학생 생활지도 및 남녀학생 간에 성적격차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 남녀고등학교에서는 단성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녀공학의 경우에는 이성교제로 인한 생활지도 상의 문제와 남녀학생 간에 성적격차로 인한 상대적 피해 발생 등의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양성평등의식 고취 및 인성발달, 근거리배정 및 학교설립비용 절감 등 남녀공학의 여러 가지 장점 또한 있습니다. 남녀공학학교를 단성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경우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지역별·남녀별 학교배치 불균형에 따른 원거리배정 증가,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신설 수요 증대 및 국가정책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학교의 단성고 학교전환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분석을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생활지도 측면, 학생 배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년 중에 단성학교 전환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기관 관리·감독으로 공교육과의 상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월30일자 통계에 따르면 학원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대단히 높은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교육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공교육과 상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교육이 공교육과 상보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교육은 환경, 수준, 적성 등이 다른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이 목적인 반면에 사교육 주최인 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교육기관으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 교육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지역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일조한 사교육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인정해 주고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 선수학습에 따른 공교육 파행, 학원운영자 간의 과도한 경쟁 등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학원교습시간 단축조례가 통과되어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학원의 교습비 등 모든 학원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수익자부담경비를 교습비에 포함하여 시·도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개정된 학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원 운영도 더욱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구시내 학원수강료 기준액이 2007년에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기준액이 현실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학원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기형적인 학원비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 또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는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있고 고학력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들이 소자본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학원창업에 진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대구지역의 학원증가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영향으로 인해 입시와 예능학원 및 독서실의 증가가 전년도 대비 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교습과정의 경우에는 감소추세에 있어서 조만간 입시와 예능학원 및 독서실의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아울러 사교육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개선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원순환근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81년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4년 순환근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공교육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열성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4년 순환근무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4년 순환근무제로 인하여 3학년 담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정도 밖에 안 되어 사립학교에 비해서 진학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보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체로 볼 때 유예인원이 3% 남짓하여 전보유예제도 활성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경영을 지원하고자 4년 순환근무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를 위해 초빙교사제도, 전보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초빙기간 중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4년 만기 근무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순환근무를 앞으로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년 순환근무제의 운영방안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어린이 비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식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식환의원

북구 출신 장식환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장식환의원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께서 네 가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중 비만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해서,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의 건강, 정말로 비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의원님들도 다 하고 계시는데,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연구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감님, 비만문제에 대해서 특별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동기

우동기교육감

전체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계를 못해 봤습니다만 더 보완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의원

아토피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아토피를 치료하는 연구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거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기

우동기교육감

올해 2억원을 아토피학교에 배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아토피 치료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의원

우리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아토피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 학생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체 대구시 학생들을 봤을 때는 비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때까지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됐는지 도표로 나타낸 것이 있습니까?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아까 남정달 의원님께서 제출한 표에도 있고, 저희 답변서에도 있습니다.

장식환의원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나와 있었는데요.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장식환의원

정말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의 비만을 치료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식환의원

그리고 남녀공학 문제입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용역을 줘서 금년 중에 무엇을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녀공학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중학교의 남녀공학 문제에 대해서는 장점이 더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동기

우동기교육감

중학교는 현재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의원

예. 남녀공학으로 환원할 때 중학교가 대상은 아니지요?

동기

우동기교육감

지금 고등학교만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의원

그러면 고등학교 중에 동·서·남, 각 7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지역 학교 학생들을 환원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우동기교육감

지금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가 어느 특정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퍼져 있습니다.

장식환의원

예.

동기

우동기교육감

수성구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달서구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식환의원

그러면 금년 중에 용역을 줘서 남녀공학을 분리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동기

우동기교육감

아닙니다. 용역 결과가 곧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의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교육감님이 하시려고 해도 동창회 문제, 재정적인 지원 문제, 학부모 문제, 선생님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서.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과감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목에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제가 남녀공학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우선 금년에 결정하고 접근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의원

그러면 2～3년 내에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원래 남학생, 여학생 단독형으로 되어 있는 학교를 틀림없이 환원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기

우동기교육감

용역 결과를 보고 상황에 따라서 꼭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의원

예. 장·단점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장·단점, 무엇이 제일 큰 문제냐 하면 남녀의 성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학관계도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분리해 놓고 나니까 서울대학교, 일류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꼭 환원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어쩌면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학력도 향상하는 의미에서 교육감님이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그리고 지역의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한 번에 여러 학교를 하기보다는 먼저 표본적으로 두서넛 학교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남녀공학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과감한 생각을 가지시고 극단적인 처방이라도 해서 좀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식환의원

교육감님 어려운 중에서도 좋은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뜨거운 감자입니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단성고가 좋다, 공학이 좋다 하는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교육개발에 용역을 의뢰한 것도 단순한 동창회나 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정말 단성고가 바람직한 것인지, 남녀공학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우리가 자문받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고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하겠습니다.

장식환의원

예. 한 가지만 제가 첨가해서…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장식환의원

혹시 북구 쪽에서 남녀고등학교를 분리하자는 학교가 있습니까?

동기

우동기교육감

그런 이야기를 북구 쪽에서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식환의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떤 지역에 정말로 ‘남녀 분리하자.’ 하는 학교를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분리하는 것이 확실히 학생들의 학력 향상, 그다음 심리적으로 학생들의 건강문제, 교통 완화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서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도록 매듭짓고 넘어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장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의원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변화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교육감님과 일선 현장에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께서 학생, 아동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교육감님께 제안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현재 학생 비만의 심각성을 아주 잘 인식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에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비만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징적인 것이 몇몇 학교를 선별해서 그 학교에서 행동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단, 이런 부분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미 누가 봐도 비만으로 판정된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몇몇 선택된 학교보다는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비만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줘야 될 것이며, 학교에서 생활 중 비만에 대한 예방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또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선 예산을 바로 지원하지 않고 교육감님의 결단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외국의 몇몇 교육기관에서는 정식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일선 학교 교내 매점에서 아이들이 과자라든지 탄산음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인스턴트식품을 무제한으로 사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학교 교내 매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해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인스턴트 간식 종류들 판매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육감님.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매점이 입찰을 보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햄버거,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심지어 라면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우선 공립학교부터 시작해서 인스턴트식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하기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식의 식단문제입니다. 학교급식 식단이 항상 학생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 친환경적이거나 인스턴트식품이 들어가지 않는, 패스트푸드가 들어가지 않는 식단을 짜면 아이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몇 개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의논해서 식자재,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모 여자고등학교가 한 학기를 지나면서 이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입맛에 이제 길들여지고 있고요. 초반에는 불만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부모님들이 밤에 간식을 인스턴트로 제공하는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전부 흡수해서 학교 급식실에서 인스턴트식품이 아닌 것으로 지금 영재과학고등학교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특히, 식단에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직 예산문제 때문에, 또 농산물의 공급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매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변경하고 일부 학교는 매점주하고 협의가 가능하면 당장 이 부분을 없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의원

예. 교육감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감사드리는데요. 매점부분, 그다음 각 학교에 자판기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동기

우동기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지숙의원

그래서 자판기에서도 인스턴트 음료라든지 아이들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음료는 판매가 제한되는 조치를 꼭 당부드리는데, 교육감님,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으셨다. 그렇지요?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그런데 이때 어머님들의 협조가 참 필요한데요. 제일 저항이, 아침에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굶으니까 매점에서 햄버거와 패스트푸드 판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지숙의원

아이들의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을 판매는 하되 학교 매점에서만이라도 제품의 성분을 제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파는 햄버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 학생은 가격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비메이커, 사실 성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햄버거 종류의 빵들이 지금 매점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지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매점의 주인들이나 입찰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넣으시든지 하셔서 제한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심지어 두 개 학교는 매점을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밥도 식중독 문제와 대단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빵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배지숙의원

예. 지금 달성군에서도 그렇고, 북구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별로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는 몇몇 장애인단체에서 자활프로그램의 하나로 제과·제빵을 하시는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학교도 우리 장애학생들이 운영하는 학교기업이 있습니다. 빵이 생산되는데 학교단위에서는 직접 배달이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실제로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 소규모 학교의 식자재가 달성군 같은 데는 원가가 비싸다고 하니까 업자들이 배달을 안 해주는 문제 이렇게 해서 천연 식자재 부분하고 친환경 식자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업이 생기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의원

예. 교육감님,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이들이 조금 전에 남정달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성적 향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갈수록 체육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거의 6교시, 7교시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체적 움직임이 거의 없는 편 아니겠습니까?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배지숙의원

그래서 비만에 있어서 물론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에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신체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어 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수년 전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전에 10분간 책읽기운동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는 오후 시간에 일정한 시간대를 하나 정하셔서 모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경쾌한 리듬의 율동체조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몸을 그냥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학습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무브운동이라든지,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의 오바마 영부인이 하고 있는 렛츠 무브(Let's Move)라는 캠페인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장점을 도입해서 우리 대구시가 교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교육행정을 펼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의도적, 고의적으로라도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10분간 책읽기운동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번에는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서 그런 움직이는 시간을 한번 도입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중학교는 절대로 성적을 가지고 경쟁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창의·인성과 체력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고등학교는 불가피하게 성적 가지고 경쟁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체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이번 육상경기대회를 계기로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육상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육상 교육감배 쟁탈 육상왕 경기 200m, 400m 릴레이를 종목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은 끊임없이 학교대항, 개인대항 운동시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의원

예. 소질이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의도적으로라도 학교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신체활동시간을 꼭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의원

예. 우리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남정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교육감님이 안 나오시고 국장님이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께서 ‘인성교육, 성적보다 먼저다.’ 라는 책을 주셔서 이것을 제가 3번 읽었어요. 내용이 아주 쉽고 학부모 교육에 대한 것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어보고 질의를 착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의 본질은 전인을 육성하는 것, 홀맨(whole man)을 육성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본질입니다. 현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상의 학교교육은 그래도 부모들이 바라보는 학교교육의 목표, 목적은 성적을 향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여기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질의사항 중에 일곱 가지의 비만 치료 또는 예방으로 볼 때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예방 차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만인 아이들이 14.77%인데 이 아이들에 대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처방하는 것을 요점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댄 히스의 스틱(Stic)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예로 여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학생들의 비만을 위해서 답변자료 7～11쪽에 보면 영양캠프를 방학 때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홍보효과는 있습니다만 비만학생을 치료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학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원동연 교수가 말한 5차원 전면교육에서의 자기통제력입니다. 트랜스지방,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트랜스지방을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학생들이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침에 운동장에 나와서 스스로 한 5분 동안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은데 국장님, 그것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제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1학기에 합니다만 6명이 한 조가 되어 달리기를 합니다. 하다 보면 등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5등, 6등쯤 되는 아이들은 거의 뛰는지 걷는지, 물론 자기는 뛰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부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 등교할 때 날이 많이 덥고 춥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때에는 운동장이라도 한두 바퀴 뛰든가, 걷든가 하고 교실로 들어가는 방법, 또 중간놀이라고 20분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20분을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한 20분 정도 활발하게 운동하고 다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남정달의원

교육감님 답변자료 내용 중에서 “학교에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벅차다. 가정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학교에서 이것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학부모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유치원에서는 학부모교육이 참 잘 되는데 초·중·고등학교 오면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학부모교육에서 잡다한 것 시키면 댄 히스의 스틱(Stic)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 좋아합니다. 와서 아이들 비만 치료해 준다는 쪽으로 학부모들을 유인하셔서 학부모교육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남정달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행정국에 관련되는 것인데 남녀공학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1만 4,785명과 8,224명의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들은 내용 중에 여학생들이 이런 말을(“니00, 0발, 0도”라고 쓰인 카드를 보이면서) 제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있으면 이것을 못 보여 드리는데 아시지요? 남자들은 이 소리(“0발”라고 쓰인 카드를 보이면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이것을(“니00, 0발, 0도”라고 쓰인 카드를 보이면서) 세트로 해야 된답니다. 제가 아이들을 상담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그것을 배웠느냐?” “남학생한테 배웠다.” 전이의 효과, 학습의 효과가 가장 빠른 것이 이 욕설 아닙니까. 청소년 문화 중에서 언어문화의 하나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질이 중요하다. 현상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관계는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인성이 학력보다 더 중요하다. 올바른 인성 위에 학력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고 우동기 교육감님께서 누누이 저희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학부모님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께도 그렇고 언어교육이 좀 순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방경곤 교육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실 줄 압니다만 이것으로 오전 질문을 끝내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동희

이동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구발전을 위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검단동 일대에 대한 대구시의 개발계획과 시교육청의 학생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여부를 확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검단동 일대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96년 경부고속도로 북편 자연녹지지역 138만 6,000㎡와 준공업지역 75만㎡를 물류단지로 개발하고자 대구종합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정부가 영남권 내륙물류단지를 칠곡 지천으로 결정하자 시 차원에서 물류단지를 추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2005년 공식적으로 검단동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대구시의회에서는 검단들의 난개발 우려 등을 감안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검단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표류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스스로 대구 도심에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이라고까지 하셨지만 검단들은 자연녹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채 지난 1996년 이후 무려 15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어 현재 건폐율 범위 내에서 창고나 공장용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등 심각한 난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계획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대구시는 검단들 인근 산격지구에 대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준공업지역이었던 이곳을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했으며,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격지구에 있던 기존 공장들은 다른 공단이나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이들 중 일부는 지구단위구역 내의 산업용지로 옮기거나, 아니면 인근 검단공단에 부지를 물색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어려운 공장들은 결국 검단들 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물색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검단들의 난개발이 더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단공단 인근 검단들에 가보면 그런 우려는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구 검단동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검단공단은 총면적 61만 6,000㎡로 2010년 현재 370여개 사에 약 4,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1970년대에는 섬유 중심의 단지였지만 지금은 기계금속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변 주거지역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해 아파트형 공장 등을 통한 공단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자체가 협소한 관계로 더 이상 부지 마련이 어렵게 되자 공단관련 업체들이 공단 인근 검단들에 물류창고와 공장용지, 근린생활시설들을 확보하는 등 검단공단 인근 자연녹지가 무분별하게 난개발되어 사실상 공단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검단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검단들의 난개발 상태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대구시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검단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언제쯤 수립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검단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격지구에서 이전하려는 공장들과 검단공단 내 공장부지 초과수요를 감안하여 검단들의 일부를 산업용지로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면 뭐합니까? 방치된 채 하세월입니다.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옛 검단동 물류단지 예정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래로는 유통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시아폴리스와 검단공단이 있는 등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유한 천혜의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기본적인 활용방안조차도 제시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로 난개발만 조장된다면 이것은 금싸라기가 아니라 오히려 향후 눈엣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구시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검단들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의 집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과 경찰청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스쿨존 등 다양한 학교안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초·중·고에 총 434명의 배움터지킴이가 월 6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아동들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발과 관리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배움터지킴이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배움터지킴이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나 선정과 위촉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이렇다 보니 배움터지킴이에 대해 교육청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 그리고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이나 적어도 교육지원청 단위로 일괄 모집하고 지원·지역별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배움터지킴이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장이 선정·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간단한 면접수준에서 채용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건전한 인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경찰이나 직업군인, 무술 유단자라고 해서 선발하기보다는 아동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라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배움터지킴이가 아동을 성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을 넘어서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성적 판단이 흐린 아이들을 다루는 만큼 순간의 분노를 삭일 수 있는 심성과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애정을 가진 자가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배움터지킴이가 단순히 경력이나 나이 등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적어도 인성검사는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배움터지킴이의 계약제 전환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29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자원봉사자인 배움터지킴이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각급 교육청에서는 이미 배움터지킴이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거나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국 배움터지킴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전국 배움터지킴이 의장단까지 구성해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 계약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일정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 인근의 편의점이나 문구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으로 지정해 어린이 긴급 피난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제대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대로 지정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은 첫째로, 통학루트의 수요를 감안해서 지정해야 하고 둘째로, 위험을 감안해 가장 근접거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셋째로,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친숙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학생들의 등·하교 루트와 주변 놀이시설을 감안해 거리와 방향을 배분하여 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지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불과 3m도 안 되는 거리의 문구점과 약국에 밀집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보다도 피난처가 더 안전하다는 뜻인지 학교에서 3m만 벗어나도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학교 근처 3m 이내에서만 일어납니까? 또 어떤 곳은 학교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모조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2~3km나 떨어진 곳이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학교로부터 2km까지는 안전을 장담한다는 것입니까? 또 어떤 곳은 이 학교 학생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오히려 다른 학교가 더 관련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에 있는 학교의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으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도 아예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동들이 이용할 리 없는 법원우체국이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동들이 법원에 소송하러 갑니까? 법원에 아동들 놀이터라도 있습니까? 한마디로 학생의 등·하교 루트나 아이들의 놀이환경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채 그냥 지정하기 쉬운 곳을 지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관리실태도 의문입니다. 문구점이야 아이들을 상대로 하고 아이들이 친근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니 위치가 어디든 피난처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대리점이나 부동산, 약국 등은 영리가 주목적인 곳입니다. 애들이 주로 이용하고 드나들기에 편한 곳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껏해야 1명이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1인 사업장이 지정된 곳도 허다합니다. 고객과 상대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지정형태는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어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우체국이나 직원이 많고 청원경찰이 상주하는 은행이나 마을금고 등은 오히려 영업에 큰 부담도 없고 아동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므로 이런 곳을 중심으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많은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있지만 언제 지정되었는지, 실제 역할이 어떠한 지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학생이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대처요령 등을 제대로 교육받은 곳도 별로 없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상해보험 가입에 기념품이 전부여서 아동안전지킴이라는 책임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이트를 만들어 어느 곳에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있는지를 지도상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만 막상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킴이 로고가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 표시된 곳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안내지도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안내하지도 않은 지킴이의 집이 특정학교의 지킴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막상 위기 때 잘못된 정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가볍게,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그릇된 정보는 아동을 지키기보다는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에 대한 지정 주체는 경찰청이지만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교육청의 책임하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때문에 비록 경찰청에서 지정하고 관리하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 무관심한 듯 합니다. 아니, 아예 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수수방관하기보다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제대로 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아동에게 학교 안팎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학교가 최우선적으로 져야 합니다. 때문에 누가 지정권자이건 간에 아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관할을 따지기 전에 귀와 눈과 입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진실로 아동을 생각한다면 먼저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실태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청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북돋울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대로 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교육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부의장

이재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 집 등 학교안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터지킴이 선정과 위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배움터지킴이는 학교단위에서 모집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기본 전제로 해서 월 60만원의 수당을 드리고, 초과수당하면 약 70여 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모집공고를 해도 응하는 사람이 없는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기피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는 초등학교에서조차 지킴이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나 지원청에서 일괄 모집해서 배치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보수를 받고 원하지 않는 원거리 지역에 배치될 경우에는 일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필요한 인력을 선정·위촉하는 것이 그 지역 주변의 학부모님들과도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금년에도 지난 2월달에 교육청에서 복무와 학생지도, 기본자세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평가와 배움터지킴이의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좀 더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2010년 9월에 전 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되고 있고, 그중 62개 안전강화학교에는 한 학교에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체제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터지킴이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학생부장 경력자나 청소년 관련업무 경력자,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퇴직경찰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 시의 면접은 교원위원 2명과 학부모위원 1명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경쟁이 있는 학교에서는 면접이 면접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학교에는 실제로 면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경쟁이 있는 학교에서는 정신자세나 폭력에 대한 전문지식, 학생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품행이라든지 건강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모셔서 연수를 통해서 지킴이의 봉사자세, 학생지도의 기본자세, 방문객에 대한 예절, 배움터지킴이 봉사자의 인성이 강화된 연수를 지속적으로 병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교감연수를 통해서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에 관한 것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성검사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봉사직이고 또 보수도 낮고 선정·위촉 및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인성검사를 하기가 실제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앞으로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면 인성검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인성이 겸비된 배움터지킴이가 선발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움터지킴이 계약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5월22일날 김세연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배움터지킴이 계약제에 관해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발의안은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법률안이 공포되면 배움터지킴이를 계약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청 형편에서는 이것이 국고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방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434개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계약직으로 전원 전환하기에는 지금 대단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정부가 청원경찰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 청원경찰을 할 때 앞으로 인력관리나 학교에서 유용성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62개 안전강화학교에 대해서는 지킴이를 2명씩 배치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뜻도 있고 해서 우선 한 학교에 청원경찰 1명을 채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앞으로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청원경찰로 할 것인지, 지금처럼 봉사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 교육청 중에서 모든 학교에 아동안전지킴이가 배치된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 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은 경찰청에서 통학루트 수요를 감안해서 지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근접거리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점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경찰청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문구점, 약국, 24시간 편의점해서 81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실태를 조사해서 부적절한 곳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개선될 수 있도록 대구지방경찰청과 더 협력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지금 학생들에게 지정된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알려주고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학교에서 방문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된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고, 또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이재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며, 미비한 사항은 개선책을 더욱 강구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이동희부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재화의원

시장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보면 개발방향이 정해지면 지구단지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2006년 선거 때 이미 공약으로 검단들 개발을 약속하셨었습니다. 취임하신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아직도 개발방향을 못 잡으셨는데 혹시 퇴임 전까지는 할 수 있으실지요?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개발방향 설정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시장님 혼자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담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제대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업자들을 섭외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산업용지 확보 문제도 포함해서 그때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검단공단 자체가 조금 작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일부만이라도 검단공단으로 편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그 현장을 전체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중간에 갈려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편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 주위는 난개발 상태, 공장은 다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를 검단공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들어있는 공장들만이라도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들어가시고, 도시주택국장님!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재화의원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아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예.

이재화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용도로 지정되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최고 큰 목적이 부동산투기 억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합니다마는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되더라도 투기적 거래가 성행될 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의원

글쎄요, 제가 아는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아까 무엇을 말씀드렸나 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난개발 방지. 난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의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조속히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개발계획은 안 하고 규제만 한다고 느끼는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일단 허가구역이 되고 일정면적 이상 개발을 하려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난개발 방지 대책은 아닙니다. 개발계획은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이재화의원

그렇겠지요.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그렇지만 그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화의원

왜냐하면 지난 2007년도 북구청은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불허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것은 항소도 기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난개발을 한다고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밑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이재화의원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주위의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 60만원의 보수를 받고 아까 멀리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많고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먼저 현재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근무지와 주소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동기

우동기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 노인 일자리, 한 50중반쯤 지나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퇴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꼭 돈을 보고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아동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 또 못 찾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멀다고 안 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재화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집 있지요?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이재화의원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경찰청에서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너무 그런 그것이 없는지,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습니까? 교육감님께서, 그렇지요?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이재화의원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면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과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기

우동기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의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센티브에 대해서 물론 경찰청에서 상해보험을 넣어주고 조그마한 기념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얼마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런 인센티브를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동기

우동기교육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벌써 금년에 저와 청장님, 각 지역 경찰서장, 청소년담당자들과 업무협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교내는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학교 바깥에서는 경찰청이 이 업무를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서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킴이사업 자체를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경찰청과 더욱 기밀한 협조 속에서 원래 의도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의원

교육청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경찰청에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이 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아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재술 의원님.

이재술의원

북구 출신 이재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 제 지역구의 오랜 숙원사업을 잘 준비하셔서 시정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혹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74년도에 검단2차공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만 경기불황이라는 이유로 94년도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대구지역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물류·상류를 아우르는 물류단지를 처음에 민자로 하려고 하다가 뒤에 국책사업이 나와서 국책사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2001년 7월 영남권내륙복합화물기지가 칠곡군 지천면 연하리로 결정되면서 또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인근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유통단지와 어우러져 이 지역이 개발되어야만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동로에서 봉무동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금호강변도로는 2006년 6월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일부 국비 확보의 길은 터놓았습니다만 지금 이 검단들 개발계획이 서지 않아서, B/C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공사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시정부에서 그동안 종합물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덜란드, 미국, 싱가폴, 이런 선진물류도시견학도 하고 또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딱 37년이 지난 시점인 아직까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정부도 인근에 있는 이시아폴리스가 개발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 또 기 개발된 유통단지 활성화가 늦어서 이 지역을 조속히 개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시장님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개발계획이 서지 않다 보니까, 동로를 먼저 내려니까 땅 값이 올라가서 검단들 개발하기가 어렵고, 현재 와서 동로를 안 내려니까 또 이시아폴리스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지금 당장 “시장님이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거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북구청과 협의해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 지주분들이 시장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에 대해서 아주 묵과하고 계시는데 개발방향도 잡지 못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재화 의원님의 “지구단위계획부터 하자.”라는 말씀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개발구상부터 먼저 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내년도 도시관리계획할 때 개발구상에 앞서서 지구단위계획부터 먼저 하는 것은 어떠냐? 일례로 인근에 곰레미콘이 있는 지역, 우리 양명모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할 때 시에서 그때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개발업자들이 나타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시장님께 그 지역의 대구시민, 또 그 지역주민 중 몇몇 분께서 “고속도로상에 만남의 광장을 거기에 하면 어떻겠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해고속도로상의 행남도, 영동고속도로상의 덕평휴게소, 행남도는 싱가폴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고 영동고속도로상의 덕평휴게소는 코오롱그룹에서 투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에도 그것이 맞으려나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유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또 지금 개발하고 있거나 다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아, 우리 지역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제가 한 곳 더 둘러본 곳이 음성축산물공판장입니다. 이 음성축산물공판장은 서울 가락동에 있는 축산물공판장을 옮긴 곳인데 여기 가니까 축산물공판장은 지금 음성에 잘 지어서 가동되고 있고 그 인근에 가락동에 있을 때 축산물공판장에서 상행위를 하셨던 분들이 거기 내려오셔서, 약 3만 2,000평입디다. 축산물유통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유통단지 안에는 들어갈 내용물이 크게 육가공공장하고 정육, 부산물도·소매, 그리고 먹거리타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그 계획을 보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서구에서 이동해 온 대구축산물공판장이 약 1만 평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다 보니까 20% 용적률, 건폐율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서 육가공공장을 더 확장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경북 축산물공판장보다도 규모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인근 한 2만 평 정도에다가 이 육가공공장도 더 짓고 정육 부산물 도·소매도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가를 늘리고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시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다면 모 축산물협동조합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그곳에다가 육가공센터를 짓겠다.”고 시에 제안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저나 우리 지주분들은 그 테마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부분개발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 본인 생각은 북구 칠곡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도시철도 3호선이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쯤에는 다음 정부에 우리의 정책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칠곡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번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제안을 두 개 했습니다. 공판장 부분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부의장

이재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기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