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민연대 김창환 상임대표님 외에 여섯 분이 총무위원회에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시민대표님들께서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안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라고 해서 여기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이 있는데, 여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분야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타 시ㆍ군에 이미 시행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전 예산 인건비부터 모든 예산을 다 할 수 없고, 주로 시민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사업비 정도가 대부분의 타 시ㆍ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하는데. 타 시ㆍ군의 예를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ㆍ군에 운영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도 7개 시군은 조례를 금번 회계를 중심으로 임시회가 조금 일찍 열린 데는 제정을 했고, 이미 구청 같은 데가 일찍 시행했는데, 과목을 정해서 놨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찾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기다림) 연구개발비나 민간이전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비, 시설비, 부대비, 민간이전비, 자치단체자본이전, 주로 시민들과 밀접적인 관계있는 사업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셨을 경우에, 타 시ㆍ군 사례나 지금 조례안을 봤을 때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6항을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각별한 의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군에, 주로 먼저 시행한데가 구청이 먼저 시행했고, 구청하고 그리고 군부하고 시부하고 각각의 행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합이 되어서 읍면도 있고, 동도 있고, 구청 같은 경우는 순수 동만 있고, 군는 또 우리 읍면 기능만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3개 기준안을 하나로 내려온 게 아니고 기준 모델안을 3개 각각 구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시부에 시행하는 대로 저희들 아직 잘 못 찾아서 같이 전부 비슷한 처지에 있으니까 충분히 인근 자치단체보다는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규칙이나 계획수립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10조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해갖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위원회는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참여하는 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재정계획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그리고 교수, 시민단체, 세무사,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행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주민참여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그렇죠.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제가 심의하기 전에요. 위원장이 얼마 전에 시민참여연대하고 간담회한 적 있죠? 위원장님.

아, 예.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저들이 조례 심의를 하는데 대해서 조금 참고가 안 될까 싶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민연대에서 참석하신 이유가 집행부 조례안이 조금 미흡하다고 참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이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시민연대하고 같이 간담회 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또 듣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죠. 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관심이 많고, 말 그대로 지방자치 20년에 상당히 중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행안부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페널티 주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 자체 수입이 사실 인건비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 700, 800억원 수준 이외에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 또 그 이외에 지방교부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한 50%, 반 정도 됩니다. 지방교부세를 정부에서 주면서 자치를 사실상 통제 내지는 터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페널티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수치는 정확히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몇 억원 이상 이렇게 우리가 국비를 1억원을 따려면 제가 서울을 열 번을 가도 1억원을 따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제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조례가 진행이 되죠?

법이 3월 8일 개정이 되고, 시행이 9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9월 9일까지 우리는 공교롭게 지금쯤 임시회를 하니까 안이 상정이 되지만 이미 그 전에 한 데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배부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7개 시군의 조례안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조례안이 전부다 이 표준안 모델대로 오히려 군부는 시부가 더 좀 저렇게 되니까 시부쪽으로 이렇게 표준안 모델대로 의논되고 있는 거로 봤습니다. 물론 구청하고는 시하고 천지차이가 있고요. 구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의 예산 전부다 해봐야 몇 백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운영하는 걸 보면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위원회가 제출을 시장한테 하면 그 시장은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되느냐.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 마흔 몇 건에 400 몇 억원인가 요구 들어왔는데 13건에 200억원 가까이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행했을 때 여러 가지 모든 걸 우리가 해보고 일단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계속 도출해나가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실장님 말씀에 주민, 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라온 이 안이라면 충분히 시민들의 뜻을 담을 수 있습니까? 이 안으로.

그렇죠. 우리가 공개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체가 얼만데, 이 중에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시설비는 얼마로 편성을 할 것인데, 금액은 연말 되어야 나오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거나 우선순위를 동네별로.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조례의 취지가 서민들, 주민들의 아까 가진 분들의 그런 뜻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서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하는데, 그 서민들, 이 조례에 지금 올라온, 한 장 정도 되는 조례로 충분한 조항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제6조의 내용이 사실 중요합니다. 제6조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제6조는 주민들 의견이고 그 의견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게 위원회인데, 나머지는 전부 요식적인 것 같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할 때에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겠다고 홈페이지도 공고하고, 반회보도 게시를 할 겁니다. 하면 그걸 보고 주민들이 시장을 찾아오거나 의원님들을 찾아가지 않고, 편지도 쓸 수도 있고, 인터넷에 띄울 수도 있고, 이렇게 사실상 시장을 찾아오거나, 의원님들 찾아가는 것도 바쁜 분들은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이렇게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물론 사적인, 개인적인 것은 안 됩니다. 내 집 앞에 달아 놔주세요. 이런 거는 반영 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또 공적이지 않고, 사적인거나 그런 거는 거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또 규칙에서 정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데서 군ㆍ시부에서 시행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해서 일단은 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칠 수도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시민단체에서 들어오신 이유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단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의견을 같이 하면 좋은데. 이게 충분히 실장님 말씀은 이 한 장으로 주민의 뜻을 다 대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런데 정부에도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할 수 있다로 되어있던 것을 2003년도인가 법령에 지방재정법에 할 수 있다고 바뀌었고, 약간의 강제규정이 있죠. 임의규정이지만 강제성이 있고, 그리고 금년 3월에 하여야 한다. 그 규정에 의해서 100여개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을 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시부, 군부, 구청 이렇게 모델안이 내려온 것으로 정부에서도 상당한 토론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법 제정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는 강제조항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고, 조례안에 보면 개최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그죠?

중앙의 강제조항이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데 대한 강제조항이고.

그렇죠. 중앙에서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지금 보면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이 있고 중요한 조례라면 그 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한번쯤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례가 우리 시에서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습니까? 꼭 표준안이 내려 온대로 선택해야 될 만큼 다른 시정이 그렇게 바빴습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은 사실 생각을 못했고, 지난번 간담회 때 개략적으로 오늘 같은 수준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고도 이 조례를 하면서 주민의 의사와 관련 되는 거는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타 시ㆍ군에 이렇게 하니까 논란이 됐다는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었고 그래서 표준 모델안 대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실장님 답변이 본 조례안이 지금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모든 부분,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집행부가 예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굉장한 독선이고 오만입니다. 이거는. 부족한데 보충을 해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물론 실제 담당을 하시는 실장님이시고 이러니까 법무에 대한 그런 충실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했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까? 부족합니다.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충분히 반영한다는 것은 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요구사항을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시장님께서도 매월 시민과 대화의 날도 있고, 찾아가는 날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의원님들께서는 늘 비회기중에는 주민 구석구석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의정활동 펼치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예, 김근환 위원님.

실장님 페널티, 페널티 그러는데 그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단체가 경북에 23개 시ㆍ군중에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7개 시군에서는 제정을 했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페널티 적용 받습니까? 준비 중에 있어요?

예, 회기가 안 열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 놨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어떤 선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비하고요. 그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몇 명 어떻게 구성을 한다. 그러면 각 실과소의 구성에 어떤 요건도 여기에 빠져 있고요. 그죠?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러한 게 오늘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방청하는 것도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면서 20년 이상 운영을 해왔는데, 예산의 어떤 편성권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편성권의 어떤 독점이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어떤 대표가 사실 편성에 어떤 예산반영을 하기도 사실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기관이라든가 또 특정단체 이러한 곳에서 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을 하고 그런 게 쭉 해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오늘 방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 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 제정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미비한 거 다음 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은 시행하지 않고 예견하고 나서 미리 완벽하게 갖춰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991년도부터 지방예산의 편성권을 집행부가 독점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어떤 입김에 의해서 반영되는 경우도. 그렇게 쭉 있어왔으니까 지금 어떤 열린 시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페널티, 페널티 그러는데 페널티가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지금 강제규정이 금년 3월에 해서 9월 9일 시행하는 거로 했는데, 의회 열리지 않은 데는 안 했고, 의회 열리는 데는.

다음 10월에 회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렇게 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는 표준안대로 제정을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운영하면 타 시ㆍ군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도 나올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페널티얘기를 하시니까 아직까지 경북에만 해도 23개 시군에서 아직 제정을 하지 않는 단체가 많다 이거죠. 그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에 계신 시민단체대표님들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 공무원들께서 퇴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하는데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행정지원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상 서울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행정지원실 소관 2개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지역구에 계신 김정년, 권광택 위원님 없으면 질의 및 답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과장 김자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권기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학회 기금이 총 목표가 100억원이죠?

예, 100억원입니다.

근데 지금 60억원 정도 모았는데 지금 이거 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62억6,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안동 시에서 1년에 10억원씩 해서 지금 4년간 40억원이 안동 시에서 출연을 했고, 기부금이 약 20억원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이자수익이 2억1,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6,200만원인데, 지금까지 장학금 수여한 것은 전체 4억9,6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1년에 들어오는 기부금보다는 장학금 들어가는 게 더 적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무리가 없고, 또 지금같이 지급을 한다 하면 1년에 이자수익 같은 것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종결이 졌지 않습니까? 40억원으로. 우리 시가 장학회에 100억원 기금을 하는 데에서 우리 시 출연금이 올해 10억원으로 마지막으로 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없잖아?

50억원을.

우리 시 출연기금이 50억원까지 입니까?

예, 50억원입니다. 50%입니다.

목표액에 설정이 안됐는데 불구하고 집행을 하니까 혹시나 기금 100억원 조성하는데 대해서 차질이 빚어질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반 출연금이나 기금, 우리 시가 출연하는 기금 빼고 또 추가로 모자라는 금액들은 앞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 출향인사들 하고 향우회, 또 기업 쪽으로 이렇게 하고 안동 에서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고라든지, 이런데서, 신한은행에서도 올해 1억원을 주기로 하고, 농협에서도 또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농협은 안동 시농협을 말하는 겁니까?

안동 시농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에 간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가보니까 장학회 운영하는 통장이 6개 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자도 자기들 먹으면서 장학금도 한 번 기부 안 하는 그런 은행은 만기가 도래되면 장학금을 기탁하는 은행 같은 데로 줘가지고 참여 유도를 높여서 장학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 출연금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그지요?

예.

각종 아까 시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출연을 많이 해주셔야 기금조성에 아마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기부금이 100억원이 조성이 될 때까지 집행하는 것은 조금 그죠. 기금에 비례해서 그지요. 원금이 장학금을 수여하는데에서 원금이 지출이 안 되도록 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학회에 장학금을 수령받은 학생들, 저소득층이나 성적우수학생 애들 선발하여 갖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예.

하고 나서 사후에 그런 성적우수학생들이나 저소득층 장학금 아이들을 사후관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성적우수학생들이라든지 우수학교 진학한 학생 또 저소득층, 효행자, 특기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된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자기가 장학금을 받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수기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각 학교로 해서 홍보를 해서 안동 시장학금 어떻게 해서 받게 됐고, 그걸 받고 나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안동 시 장학회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적우수학생 애들 같으면 성적이 평균점수 4.17정도 돼야 애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도 성적 같으면 그 과에서도 엄청 순위 안에 드는 아이들인데 안동 시에서 우선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동 시가 시에서 취업을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마는 우수학생들에게 대학교에 추천 같은 거 오면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로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취업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금을 수여를 받고 나서 나름대로 안동 시에 대한 아들, 딸들로서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추후에 사후관리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후관리는 지금도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게 수기라든지 장학 받은 동기를 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활성화해서 안동 시장학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장학금 받은데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장학생 선발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장학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총 몇 명이 수여를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지금까지 장학회가 설립이 되고 2008년도에 160명, 2009년도에 167명, 2010년도에 198명, 그리고 금년도에 223명해서 전체 748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발기준은요? 됐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됐고요. 보통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점 4.0 이상이여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중복된 어떤 수여를 받은 사람이 없나 혹시 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 수여받은.

그런 것은 우리가 장학회에 할 때 위원회에서 전체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장학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지요. 우리가 안동 시에서 선발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굳이 대학생에 한해서는 성적이 4.0이상이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A0, B+는 안 된다. 그지요?

그래도 B+여도 성적우수자가 아니고 특기생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러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안에 보면 소안으로 해서 소천음악관 건립부지 매입ㆍ기부채납건과 구 중구동사무소 용도변경ㆍ철거, 건강증진센터 신축안, 주택건설사업지구내 공유재산 처분안, 서현양돈단지 부지 및 건물 취득안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아마 훨씬 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장의 답변을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소천음악관안 같으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하고, 서현양돈단지안 같으면 축산진흥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질의 답변 순서는 소천음악기념관건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중구동사무소 용도변경건, 세 번째 서현양돈단지건, 네 번째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건을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공무원과 방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퇴실을 하고 비공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소천음악관 건립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소천음악관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기부채납 및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그러면 과장님 이 건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변경심의 할 때 아마 부결되었다가 다시 재상정된 안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설명도 부족했고, 부지의 위치관계로 해서 아마 부결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결하게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천음악관 건립관계는 지금 현재 부지 샀는 데가 신세동 179번지 한 필지입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자되겠고요. 지금 기 확보된 게 1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축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특히 연주홀이라든가 전시장, 강의실, 사무실, 자료도서실, 녹음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부지가 사실 지금 매입된 데가 주택가하고 또 중구동사무소 맞은편입니다. 거기서 도로에 인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애들이 소천음악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와서 체험공간도 있고, 앞에 놀이터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협소하고, 또 차가 많이 다니면 거기에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주택가로써 각종 행사를 했을 경우에 소음관계가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당초에 할 때 그런 문제점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래를 보고 소천기념관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애들이 뛰어놀고, 마음껏 음악을 들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특히 안동 댐 관광단지 같으면 실질적으로 관광객과 그 다음에 관광시설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루트, 하나의 관광 동선화가 되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가고, 또 음악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왔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좀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뭔가 이렇게 추진해야 안 되겠나. 저의 담당과장의 소견입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소천음악관 부지가 부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안, 이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위치를 의회에서 아마 집행부에 건의도 했었고, 공식적으로 방문결과안도 내려 보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고, 또 더 이 부분을 놔둘 수 없는 부분은 내년에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현재 지금 16억원 확보된 것 중에서 6억원은 사용했고, 10억원이 남아 있는데, 10억원이 불용처리 되면 나머지 24억원, 총액 40억원 중에서 24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고, 아마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의견이 일치된 부분이여서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안동 시 신세동에 기 진행하고 있는 178-6번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안으로 올라왔고, 매입한 안동 시 신세동 179번지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한 그 당시에는 이 위치가 가장 적합하고 효율성이 높았는데, 계속 장기 몇 년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보니까 소천선생님의 기념음악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이 취지에 맞게끔 소천선생님의 이런 음악적 업적도 기리고, 또 하나는 이 기념관을 가지고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동 시의 관광자원화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취지를 가장 살리기 위해서는 성곡동 문화관광단지내에 보면 2,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하신 걸로 알고, 거기 부지도 아마 부지조성을 다 해놨는데 평당 한 40만원이 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2,000평이니까 충분히 넓고 그래서 그 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동의를 하려고 준비가 됐었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의 설명만 들은 걸로 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중 첫 번째 안 소천음악관 건립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 건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및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 두 번째 안 구 중구동사무소 용도변경ㆍ철거 및 건강증진센터신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끝났고, 우리 주무과장님께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근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그러면 구 중구동사무소 용도변경ㆍ철거 및 건강증진센터신축안은 집행부에서 제안한대로 설명을 들은 걸로 접수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 3안 서현양돈단지 부지 및 건물 취득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도 끝났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미리 설명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미리 모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축산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염려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서현양돈단지라는 무거운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현양돈단지는 1992년도부터 조성한 이래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거의 매년 민원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시설도 노후 됐고 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때마침 인근주민들께서도 그렇고 주위에서 어쨌든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밖으로 계속 돌출되기 시작했고, 서현양돈단지 인근 주민들께서도 공식적으로는 단체로 한 4회 정도, 대표자 또 의회에도 두 번이나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번에 통과되지 못한 안을 다시 올리게 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번에는 사실 매도를 하고자 하는 서현 양돈단지의 농가들이 감정가대로는 매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었는데 힘이 실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8월 23일 간담회를 갖고 만나서 어쨌든 주민들께서 워낙 반대여론이 거세고 해서 감정가대로 매입하겠다. 그 다음에 이주보상이라든지 휴업보상, 폐업보상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겠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재입식을 해서 어쨌든 가축 사육을 해야 되니까 매입시점에 가서 돈사에 돼지를 키우다가도 언제든지 매각대금 완료 전까지 돈사를 비워달라고 하면 이유 없이 비우겠다. 세 번째가 감정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양돈단지 내 일곱 농가들이 추천한 감정사를 참여시켜 달라. 3가지 내용을 가지고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런 상태고, 대략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5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 시비만으로 매입하는 것은 금액이 워낙 커서 참 힘들기가 그지없는데, 그동안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대구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쪽에 공문도 보내고 지난 9월 7일에도 안동 댐 녹조현상 때문에 회의를 가졌었는데,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안동 권관리단에 계속 이것을 어떻게 매입을 하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정치권 쪽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만으로 매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서현양돈단지에 인근 주민들께서도 인식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예산을 어제 심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매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시비만으로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다시 올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국비가 됐든, 시비를 보태든 매입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지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장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이번 계획심의 때 원안가결을 해주시면 나머지 또 국비확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어쨌든 다른 방법을 같이 모색하기로 일단 합의를 하셨습니다. 뒤에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만 같이 노력하자, 시비만으로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죄송스럽고 어렵지만 이번 계획만은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이후에 아마 구제역사후처리라든지 축산농가재건, 그리고 주민민원해결 때문에 참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모두 발언 짧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제안설명 다시 들은 것 같아서 질의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를 하셔야죠? 김근환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요. 거기에 보면 분묘를 당초에 토목공사 완료시까지는 업체 측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제안설명하실 때 보면 아파트 준공시점까지 이장하는 걸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토목공사이전까지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자가 다시 공문이 왔는데 이것을 주택분양 완료시까지로 해달라는 협조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도 기초공사할 때까지는 아마 사업승인이 떨어진 후 한 6개월 정도 되면 기초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200기 정도 되면 그때까지 연고자파악도 다 어렵답니다. 연고자 파악하는 것은 사업자가 묘지 앞에 안내문도 쓰고 공고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다 파악하는 데는 명절 때 아니면 추석 때 아니면 설 때 그때 되어야 주인이 묘지에 와서 성묘를 하고 아, 우리 묘를 이장하는 구나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고자를 다 파악만 한다면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연고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해보니까 토목공사시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처분안이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처분 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무연분묘가 1,163기인데, 만약에 이 사업과 상관없이 시에서 어떻게 처분을 한다든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계획과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1967년도부터 지금 우리 안동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옥동택지조성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지역에는 공동묘지라서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무척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전을 할 경우에는 묘지를 이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묘지를 강제로 토지수용령을 발령을 받아가지고 했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이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유연 200기 이상을 아니면 전체 다 1,100기를 이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 해도 토지수용, 국토부에서 아마 승인을 해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민간사업이 됐든 우리 시 자체에서 국가사업을 하던 지금 되지 않으면 지역민들은 도시 경관이 공동묘지를 안고 계속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자에게 분묘가 100% 이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등기이전 후에 추가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등기하기 전에 100% 이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지구 내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시행자가 공고를 해서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소유가 안동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 분묘이장 후에 등기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분묘를 완전히 이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장기간이 길고, 또 안동 시 땅을 매각을 안 하고 분묘이장을 해 달라는 것은 업체에서도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업체에서 이장하기는 또 법상으로도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호자분이 있을 경우에 시하고 또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하고의 어떤 이장관계들도 합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사업지구 내에는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분묘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이장하기가 좀 쉬운데, 사업장 외의 건은 우리 시에서 만약에 분담을 해서 이장을 할 경우에는 무척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애로사항을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땅을 매각하면서 사업자한테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에서도 사업 시기는 좀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해서 의결이 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동공유재산 매입가격결정은 어떻게 하죠?

매매가격 말입니까?

예.

매매가격은 저희들이 사업부지내에 있는 면적에 대해서 전부가 9,670㎡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합니다. 한국감정원하고 기타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분묘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평당 한 40만원 정도 예정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묘가 없을 경우에 매각할 경우는 한 70만원. 택지를 조성했을 때 지금 감정가격으로는 약 180만원 정도 가격이 안 되겠나 그런 감정가격을 대충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매각을 할 경우에 분묘가 있기 때문에 40만원 정도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매가격이 4억8,000만원이죠? 4억800만원이네요.

그건 감정가격이 아니고 지금 매도가격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공시지가금액이고요.

아, 이건 공시지가.

예.

그러면 지금 감정 저거는 안 된 상태고 매매가격이 결정 된 건 아니네요. 그죠?

예, 아닙니다.

아,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비하고 분묘이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개발이 되면 평당 180만원 정도. 평당입니까?

예, 평당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에는 어느 정도씩 하죠?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에 보면 평당 부근에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250만원하는데도 있고,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으로 했을 때, 20만원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개발이 됐을 때 한 180만원 정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하기 전 금액하고, 개발했을 때의 금액하고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가격은 감정원에 어느 정도 의뢰를 했었는데요. 현재 가격에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가격을 18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묘이장비라든가 도로 개설, 대지 조성하는 비용 그런 것을 합했을 경우에 평당 180만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13억원 정도의 어떤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무슨 뜻이죠?

예산절감 내용은 도로개설을 하고 분묘 이장하는 거 하고 아파트 진입로 연결로 110m, 그 다음에 옥현공원 둘레길 340m정도,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 해야 될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기부채납받기 때문에 13억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아, 이런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한 1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라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분묘는 1,163기가 있는데 이것은 다 들어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택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 들어낸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로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됐죠?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시로 주택사업건설승인 요청된 곳이 총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제가 상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검토 중인 곳을 포함해서 12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에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일자를 보니까 자료에 2010년12월16일 신청을 주택과로 했을 겁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왔는데, 지난번 제136회 때 동료 위원님이 안건에 올라온 공유 부지를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전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과장님 검토를 다 해보셨겠지요?

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 시 공유부지는 안동 시민의 재산입니다. 단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이, 심의한 위원들 당시에 심의했던 분 근무하고 계시는 분 누구 누구죠?

지난 5월 30일 때는 그때는 보류가 됐었고요. 이번 달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유재산심의 했던 공직자분에서 지금 현재 퇴직한 분은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지난 9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심의위원들 누군지 아십니까?

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공유재산위원장이 부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세 분하고요.

그 당시에 심의했던 분 아직 근무합니까?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당시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 중에는 퇴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1차 때에는 5월 30일에 했었는데 그때는 퇴직한 분이 계셨고, 그때는 보류가 됐었습니다.

보류하고 난 다음에도.

그때 그 이후에는 퇴직한 분이 없습니다.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퇴직을 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그때 당시의 회계과장님이 이러한 거는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의회와 상의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벌써 주택사업 신청한지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신청한 사업체에도 상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우리 의회로 모든 걸 이렇게 안건 통과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정말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한을 심도있게 하지 못하면 우리 의회에 어떤 전체 전반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죠?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내용이 주로 분묘 쪽으로 가서 그런데 꼭 해야 될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담도 좀 되지만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분묘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할 때 분묘를 100%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나라 법 중에서 참 어려운 법 중에 하나가 묘지관련법입니다. 순서로 꼽으면 1, 2,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요. 우리 풍토가 유교문화풍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도 법은 참 엄격하게 해놓은 게 묘지관련법입니다. 성곡동 문화관광단지가 좀 비유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성곡동 문화관광단지가 지금 개발계획에 있어서 저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가면 해결안 된 분묘가 수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골프를 못 치지만 관광단지 때문에 보문단지주변에 있는 골프장을 가 봤는데 그 안에도 벌써 35년 된 보문단지가 처음 시작된 게 35년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골프장 내에 있는 분묘가 수 기가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아파트는 지어지고 있고, 분묘는 안 나가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분묘이장에 대해서 참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그 민원은 어쨌든 시가 떠안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의결해준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00% 이장완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00% 이장완료라는 건요 지금 이렇게 확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을 분묘이장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장 이외의 분묘에 대해서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한다는데 실제로 주더라도 시에서 줘야죠. 시에서 사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입찰해서 그 사업하려는 사람들한테 주죠. 그러면 그 사람들 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을 줘서 결국은 재하청을 주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합법적인 재하청을요.

저희들이 내년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했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낙찰자가 분명히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없었을 경우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에 근거가요. 어디에서 그런 자신감 있는 말씀이 나오시는지. 100% 다 그죠. 그러면 이거 분묘이장 100%다 완공 못하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시 행정이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책임집니까?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면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거. 아파트 내에 군데군데 한 서 너 개만 묘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 분묘이장이 완료라는데 그거를 질의했는데 이렇게 자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또 분묘입찰하면 당연히 안 나오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아까 동료 위원이 할 때도 분묘이장이 그렇게 어렵다고 과장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안에 따라서 당연히 다 되고 완료가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렵고, 어떤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가지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한번은 이렇게 쉽고, 한번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유재산매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수의계약을 얼마나 했습니까? 계약한 사례요.

죄송합니다.

향후 3년 내에 수의계약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회계과에 온지 얼마 안 되서 내용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작은 것은 저희들이 큰 부지에 인접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 없는 부지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만 이 큰 부지는 아직 저희들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4년 전 일겁니다. 제가 초선 처음 1년 때쯤인데, 북후에서 사례입니다. 이것도. 북후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재건축 할려고 허가를 넣으니까 허가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지번에 있는 그 지번의 소유자는 재경부 소속입니다. 소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1995년도 이전까지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일괄로 해서 재경부 소유로 해가지고 다 하고 10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민원을 제기해서 소유자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데 10년 유예기관이 지나서는 안 됐어요. 이분을 제가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1910년도에 증조부명의로 등기부 등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토지가 합병되고 이렇게 되면서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었어요. 그 증조부부터는 계속 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등기부등본에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사신 거예요. 그 민원인이 그렇게 오래 되서 집을 다시 부수고 새로 지을려고 하니까 땅주인이 재경부인 겁니다. 등기부등본 떼니까 1910년에 자기 증조부소유로 해서 되어 있었어요. 그 해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북후 어디 산골인데요. 다 해서 170만원인데 그거 공매했습니다. 우리 회계과 가니까 민원실 가라고 하고, 민원실 가니까 회계과 가라고 하고, 그 민원인이 서울에 있다가 아버지 그렇게 힘드니까 집을 그냥 편하게 지어줄려고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인정적으로 충분히 되는데도 등기부등본상 충분히 되는데도 수의계약을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의원이 민원인하고 가가지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재경부로 갔잖아요. 재경부가서 다시 시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공매처리 했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수의계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런 절차부분에 대해서 좀 시의회에서 이거 심의를 할 때 정말로 시유지에 있는 공동묘지가 거의 불법묘지,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이 기회에 싹 정리해서 하려고 해도 미리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분묘에 대한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이 절차 때문에 지금 참 힘듭니다. 과장님도 그걸 아실 거예요. 뒤에 계신 참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압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라고 하는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4년 전에 북후에 있는 170만원 짜리도 재경부까지 가서 공매를 했습니다. 1910년도에 증조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인데. 답변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튼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여튼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제5항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비공개로 하기로 지금 기 예정이 되어 있으므로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과 참관하시는 방청객께서는 퇴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내용입니다. 제1안 소천음악관 건립부지 매입 기부채납 및 건립안은 부결하되 성곡동 1531번지로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제2안 서현양돈단지 부지 및 건물취득안은 재정확보방안이 불투명하여 부결하고, 제3안 주택건설사업지구내 공유재산 처분안은 매각절차에 수의계약문제로 부결하고 제4안 구 중구동사무소 용도변경 철거 및 건강증진센터 신축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대로 동의합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권광택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