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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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2항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방종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3일자 새로이 발령을 받은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차재선 총무과장입니다. 장성욱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취득 처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서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3차 변경계획안 건은 총 2개의 사업 안건으로써 공유재산 취득 1건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하늘문화센터 건물 기부에 따른 채납 취득 건입니다. 중구 영종지역 주민 등 시민들의 생활체육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사업 정산금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건립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안건 심의 시 중구청과의 운영비 지원관계 및 중구의회에서의 운영 반대 등을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사항으로써 지난 8월에 관리 및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인천광역시가 직접 시설을 관리하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데 따른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중구 운서동 산 352번지 등 일원에 건물 1개동 1만 2,639㎡ 조경 및 보안등 각 1식 등 정착물 기준가격 총 300억원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남구청사 부지 및 건축물의 남구 무상양여 처분 건입니다. 준공 후 40여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현 남구청사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따라서 남구청장으로부터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 무상양여를 요청받은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남구청의 경우는 10개 군ㆍ구 중 유일하게 자치구의 청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열악한 여건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청사 건립비의 30%에 해당하는 약 115억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남구청사 재산에 대한 기준가액 105억원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해서 남구청에서 요청한 사항대로 남구청사 건립비 지원 및 기타 건축비 등 일체의 시 지원금을 포기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남구 숭의동 131-1번지 외 1필지 등 토지 2필지, 면적 9,394㎡, 기준가격 94억 4,745만 9,000원 그리고 남구 숭의동 131-1번지상 건물 3개동 7,604㎡, 기준가격 11억원을 양여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표, 취득처분재산의 목록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의와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이 배석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해서 기부채납한 하늘문화센터 건물 및 정착물 등 취득 1건, 남구청사 부지 및 건축물 남구 무상양여 처분 1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하늘문화센터 건물 기부에 따른 공유재산 채납 취득 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사업비 정산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협약에 따라 배후지원단지 잉여사업비로 중구 운서동 산 350번지 외 8필지에 연면적 1만 2,639㎡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문화ㆍ집회시설, 수영장 등이 갖추어진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서 인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92회 임시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건 심의 시에 중구에서 운영관리비 추가 요구 또한 중구의회에서 시설물 운영 반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한 바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주체가 되고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그간 중구에서 운영관리비 과다소요 사유로 시설물 운영을 포기한 바 연간 운영경비 규모 및 예상 수익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남구청사 부지 및 건축물 무상양여 처분계획 건은 남구로부터 시 소유재산, 현재 남구청사 부지 및 건축물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소유재산에 대해서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협소해서 증ㆍ개축 등 시설 보강을 통하여 청사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1988년 5월 1일 구 지자체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분할조정 지침에 따라 각 기초단체가 인계를 받았으나 남구만 유일하게 청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에서는 2002년부터 남구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부지매입, 시설비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군ㆍ구 청사 건립 시 30%의 기준보조율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시 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무상양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 남구청사 재산가액 105억 4,700만원과 청사건립 시비보조금 115억 2,000만원의 차액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 남구청사 부지의 토지와 건물의 추정 현 시가는 어느 정도 추계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남구청사 무상양여 후 남구로부터 청사 증ㆍ개축에 필요한 재원요구 시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중구의 살림규모를 잘 모르겠는데요. 중구의 일반적인 올해 예산 세입예산 규모와 간단한 또 공항이 위치한 새로운 신도심 있잖아요? 공항과 영종지구 또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한데 그쪽에서 새로 신도심에서 나오는, 공항과 신도심에서 나오는 세금 대충 중구에 얼마 정도 편성되고 있는지 3년치 간단하게 표를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규모와 그 옆에 칸을 하나 더 만드셔서 공항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신도심 그쪽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몇 %가 걷히고 있는지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남구 상황에서 ’88년 5월에 시유재산 분할조정을 해서 현 남구보건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남구보건소를 인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서 이 남구보건소를 분할 조정하여 무상으로 줬을 때 이게 정황상으로만 추적되고 증빙자료가 부존재하고 있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부존재하는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왜 어떻게 해서 이게 부존재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지금 좀 주십시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하늘문화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는 저희 위원회에서 6월경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 쭉 훑어보고 거기 문제점이 뭔가 거기에 대한 것 보완점이 뭔가 저희 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사실 그때 갔을 때는 완성이 안 됐고 완성하는 단계고 중구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돼서 경비 자체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저기가 되겠다 그랬더니 역시 시로 다시 넘어와서 경제청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경제청을 통해서 대략적인 자료는 받아놓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청에서 담당이 나와 있거든요.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럼 16억을 지금 인천시가 어려운데 16억을 갖다 자꾸 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이네요. 16억을 갖다 저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나 다른 방법으로 수익성이 있고 창출성이 있는 대책은 없어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면 참 지출이 덜 되게끔 어느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설정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뭐 맡아라 그러면 맡아서 하고 시 돈 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지 다른 것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책이 없어요, 대개 보면.

그런데 16억도 1년 뭐 이렇게 되는데 1년, 2년 뭐 이렇게 되면 2년, 3년 계속 가면 어마어마한 적자를 본다 이거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경제청에서 어차피 넘어온 것 아닙니까? 시설공단이고 일단 중구에서 손해를 너무 보니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갔을 때도 위원들끼리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것은 구에 맡기는 것은 무리이고 시로 어차피 넘어올 건데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자체를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예요. 뭐를 하면 그것을 해서 기부채납 시키고 이것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기부채납 식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받았으면 그것을 효율성 있게 그것 차후문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안게임 하면 운동장을 지으면 운동장 끝나고 나서 차후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기부 채납을 받았을 때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 효율성 있고 대책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경제청으로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좋은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남구청에서 부지 토지와 건물 추정시가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 남구청을 통해서 한국감정평가원이라고 있는데 2010년도에 평가한 자료를 보니까 토지건물에서 133억 4,000만원으로, 물론 정식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탁상감정가격이라고 하는데요. 133억 4,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33억 4,000만원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시가가 아니라 감정가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감정가죠. 감정가니까 시가라고 봐야 되겠죠.

동수

신동수위원

감정가인데 지금 남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리모델링이나 뭐를 해도 시 땅이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것을 달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과 관련해서 남구청사가 이번에 제시된 115억은 1단계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384억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관련 규정에 보면 청사건립비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4억의 30%인 115억인데 지금 차후에 2단계 사업으로는 239억원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또 30%를 한다고 하면 한 69억, 한 70억 가량이 이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할 여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남구청사를 양여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 형태로 향후에 2단계든 3단계든 어떤 청사 증축이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어떤 시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약을 서로 받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115억 그리고 평가금액은 113억 해서 좀 오버가 되지만 2단계 사업까지를 예정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할 금액보다는 훨씬 하회하는 그런 재산가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그것 다 주면서 또 시에다 뭐를 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너무 하는 거죠. 남구청 자체에서도 너무 다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남구청사 관련돼서 신동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에서는 청사건립을 1단계, 2단계 말씀하셨는데 1단계는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고 2단계는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1단계는 바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부구청장님 직접.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남구 부구청장입니다. 지금 저희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일단 1단계 리모델링 사업만 하고요. 2단계 사업은…….

원기

전원기위원

1단계 리모델링 사업을 언제?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예산은 다 남구의회에서 확보 됐나요?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2단계는요?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2단계에서는 확보가 안 돼 있어서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은 토지를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일단 양여계약서를 쓰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잖아요. 시의원 다 바뀌고 국장 다 바뀌고 2단계 리모델링할 때 우리 규정에 의해서 30%를 달라 그러면 안 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지금 서로 시하고 구하고 확약서를 쓰고요. 등기에…….

원기

전원기위원

확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등기에 그것을…….

원기

전원기위원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안상수 시장님이 국고지원 안 받고 짓겠다 해 놓고도 지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등기하면서 그 조건을 기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확약이 얼마나 지켜질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는 동안 양여계약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군ㆍ구청사 건립 지원 시 30%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신축할 때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군ㆍ구 청사만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도 좀 애매하지 않아요. 시행규칙이 군ㆍ구청사 그러면 구청장이 거주하는 구청사만 문제가 아니라 구 산하에 있는 동청사도 우리 청사 아닌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기는 한데 또 한 단계 위로 생각을 하면 광역자치단체 청사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사업소나 필요한 시설들을 짓는다고 하면 국가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은 전혀 재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청라 이용신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잘 지어서 시에 어떻게 보면 300억이라는 재산을 도움을 받는 건데 지어놓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중구와 우리 시에서 운영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중구에 이관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지원 약속에 1년 운영비를 약 5억까지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중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전체 23억 중에서 수입 한 7억 정도를 빼면 16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구는 5억을 받고 나가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우선 몇 년 간 좀더 운영하면 안 되나요? 우리 시도 기부채납 받지 말고 그냥 공사가 운영해라 공사 재산으로 해서 공사가 운영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회사가 아니라 공항공사 내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항공사 직원들도 이용하고 덤으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하고 이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죠. 법인이나 회사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그 공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거예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다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지역에 지금 3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2단계 완료한 후에 우리가 5년이든 일정한 시기에 상황을 봐서 우리 시가 인수를 받든? 우선 당분간은 공사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소유도 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사장님께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강당이든 수영장이든 직원들을 위해서 직접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3만여 되는 중구주민들도 함께 지역사회 협력 차원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돈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강력히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일들 충분히 어프로치를 해 보고 오늘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현 생각에도 이건 좀 억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억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구청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시한테 미루는 것 같은데 더 큰 건 공항공사가 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항공사하고 협약된 내용 중에 보면 첫 1년 동안 그러니까 이미 시간은 지나 버렸습니다. 2011년도 올해 운영비는 공항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이게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렇지만 우리가 봄에 인수인계를 했다면 2011년도 운영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국제공사와 협의하여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올해 2011년도는 몇 달 안 남았어요. 공사로부터 도움 받을 몇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계약한 날로부터 인수받는 날부터 최소한 1년은 너희들이 하자보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1년은 공사에서 운영비를 대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주변 주민들의 어떤 복리후생을 위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이나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폐열 문제 정도는 당연히 공사가 소음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감안해서 당연히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16억 정도 들어가는 적자분을 예를 들어서 폐열을 이용해서 연료비 4억 정도만 세이브한다면 그러면 그 돈도 얼마나 큽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하늘공원 이건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공항공사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급히 이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공사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핑계 대기도 좋잖아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 당했는데 의회에서 이 폐열 문제도 합의를 구체적으로 해 오라고 한다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서 해야지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라면 개관을…….

그러면 우선 기부채납 협약을 하지 말고 부분 개관을 해요. 제가 볼 때 오늘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도 많을 거예요. 버스 운행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난방비 문제 그 다음에 1년간 운영비 문제 또 주민들도 사용하지만 공사직원들도 사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 등등을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에 계약을 잘못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진통을 한번 더 겪어줘야지 한 번 계약하고 나면 30년간 계약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빨리 털어버리고 싶겠지만 인천시 재정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고생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협상단도 만들어서 공항공사한테 큰 회사니까 억지도 한 번 써 보고 합리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해서 마지막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협약서를 보면 명도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협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모든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공항공사에 책임이 있고 이전한 후에는 모두 우리 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에서 돈을 받아다 설비를 하겠지만 그래서 과장님은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공항공사한테 저기해서,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증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되고 나면 추후 협의가 어려워요. 추후에 협의될 사항 예상된 문제점들을 나열해서 이번 기회에 확고히 하자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까지 해서 공사 사장님 한번 면담신청을 해서 만나자고요. 만나서 사장님 이것 좀 어려우니까 폐열 정도는 난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철시킨 후에 계약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병위원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재정이 어렵기로 유명했던 중구였는데 다른 구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속된 말로 복주머니를 찼다 그럴 정도로 재원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와서 그런 부러움을 받고 있는데요. 우연찮게 중구의 사업보고를 제가 옆에서 같이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웅대한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중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기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원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게 되었다. 한 가지 자료를 더 요청하는데요. 너무 자세한 자료 말고 그 동안에 당대표가 온다든지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했던 중구의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빨리 카피해서 팩스나 메일로 받아서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사업을 몇 년 간에 걸쳐서 얼마를 투입해서 하겠다 이런 몇 십 개의 계획이 있습니다, 중구에. 그것을 받아서 주십시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지금 팩스로 받으시면 될 것아요. 이렇게 되면 중구가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고 타 구의 부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1년에 16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어려운 액수지만 16억을 부담하기 싫어서 시가 5억을 하겠다는 제안도 거절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일단 그렇게 되면 구도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바가 있어요. 부평의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일절 인수 반이라도 받는 것 거절하고 계시죠? 거절하고 있어요. 달무리문화센터라고 있는데 전임 시장님의 그것만이라도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하시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중구는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드웨어가 다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겠다고 그러시고 있는 것이고요. 중구 공항 주변과, 주소가 어디죠? 중구 운서동 여기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까?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쾌적한 곳이잖아요. 중류층 이상이 살기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고 있는 곳인데 깨끗하고 멋있는 시설을 하나 더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데도 운영비 때문에 안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부평에 경찰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를 인천시가 인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똑같이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 인천시가 운영권이라도 갖고 와서 10년 안에 땅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받으셔서 일단 열쇠라도 열어서 운영이라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학교 안에 좋은 체육관이 있어요, 바로 정면에. 1층과 2층에 먼지만 걷어내고 깨끗이 닦기면 하면 시민들한테 바로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미줄 치고 먼지 뒤집어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약간의 재정만 투입하면 돼요. 비 새는 것 막고 먼지 닦는 것 인력만 투입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인천시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은 그걸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경제자유구역 안에 깨끗한 주거환경이 돼 있는 곳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6억 때문에 못 받겠다고 배짱을 튀기고 있는 중구는 뭡니까?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같은 것 생각해 보신 건지 그 박탈감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화가나는 부분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구에서 구도심에서 느끼고 있는 박탈감이라든지 상대적 비교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복에 겨운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구에서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말로 해서 죄송한데요. 한번 중구청장님과 산하 공무원들 모시고 구도심 남구나 부평구 손잡고 가서 같이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하고의 협상을 더 촉구하고요. 중구가 저렇게 나올 때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만 나오면 시에다 떠밀어 놓고 모른척 하는 선출직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단점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쉽게 합의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충분히 양해하시고요. 만약에 합의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사전에 빠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하시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나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도 잘 들었고 이재병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사실 양쪽 위원회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제가 좀 무식한 게 많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하나씩 여쭤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건 다음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은 질의 안 계시고요.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 과장님 나오시죠.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의 말씀취지 알아 들으셨죠?

그 다음에 이재병 위원님의 말씀취지 알아 들으셨죠?

결론은 하늘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하지 말자라는 결론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그렇죠? 전원기 위원님 말씀과 이재병 위원님의 질의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비슷한 견지에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정산금이 있죠?

일단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그걸 왜 건물로 받아야 됩니까?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협약 그러니까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정산금으로 건물을 주기로 한 협약서를 자료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것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산금으로 시와 공항공사 간에 건물을 지어서 그걸 주기로 했다?

300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주기로 했다?

2008년 7월 안상수 시장님 때 협약이네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중구와의 협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가 언제입니까? 그때 부결된 이유가 중구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부결된 거거든요. 그 부결된 이유 아시잖아요?

중구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가 이게 안 된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자료 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과정은 작년 12월 1차 회의 때 중구청까지 포함해서 아마 기획관리실장 주관 하에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억원까지 중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고 또 12월 7일 2차 조정회의 때 그와 비슷한 형태로 됐는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 앞으로, 제가 여쭙는 취지는 중구과의 협의가 더 진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부적으로 최종적인 정책조정위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결재까지 나서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는 완전히 손을 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 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상당 부분 가고 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중구 쪽과 재협의해 가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현실성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각도를 달리해서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걸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공항공사에 안 받아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확실치 않았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요량이십니까?

협약서 안을 보면 굉장히 러프해요, 상세하지 않고. 아까 전원기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 3항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해서 나중에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당장 아까 말씀처럼 주민들의 원성이 클 수도 있는데 좀더 더 진행해서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열 사용 문제라든가 버스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더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떨까요. 조금 더 시간을 지연해서.

네, 구체화시키고 상당한 정도 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금 이게 23억, 7억, 16억, 뭐 16억이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없는 형편에 16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국제공항공사로부터 좀더 많은 어떤 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면서 이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것들 다 담아서 그 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실 요량은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남구문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특약등기, 청사건립 이게 무상양여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무상양여인데 청사건립비 지원, 기타 건축비 등 일체의 시 지원금, 2단계 공사까지 포함해서 포기한다는 특약,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시행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물론 협약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0%에 대한 조항이 어떤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재정적인 여건을 봐서 30%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특약부분은 효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행규칙 5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해석상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뭐 반드시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시 재산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30%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기왕에 저희가 ’88년도에 나머지 구의 경우에는 청사를 대부분 다 넘겨주는 형태로 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3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부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뭡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부지가 구 소유여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시 소유 땅에 리모델링비를 투입하는 것은 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전에 못 받았던 시 부지를 받아서 저희 땅을 확실히 해 놓고 리모델링 하는 게 저희 구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네, 적절치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행규칙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럴 겁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은 했던 사항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남구청도 30%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땅으로 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협약서에 1단계, 2단계 이 문제도 2단계 사업에 한 70억 정도, 30% 보면 한 7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겠다는 것도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이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추후에 일체 지원은 청사 관련해서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전원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럴 경우도 왕왕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까지 하신다는 말씀 주셨고, 그런데 이런 등기가 무상인 경우에 가능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다시 한 번 여쭙지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차원에서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영종하늘 건에 대해서는 감정적이지 않고 제가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니까 16억 새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부담 안 하겠다니까 운영비 16억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새로 지었는데 16억을 시에서 대라 이런 요구인데 그와 비슷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부평구의 아트센터처럼 또 서구 어디 문화센터도 시에서 책임져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구가 지은 시설인데 아니면 시가 짓지 않은 시설인데 시에서 좀 운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이상 타 구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협의가 되고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공항공사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또 중구와 협약을 뒤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여타의 이유로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와 재협약이 불가능한 이유는 못 들었는데 왜 그런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결국은 비용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행정적인 그런 사이드로만 접근해서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난번 192회 때도 그랬지만 이게 지역정치, 구의회, 시의회 이런 부분이 서로 복합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봐서는 재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리될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옆에서 지켜볼 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도 가장 좋은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구에 가는 부분이 가장 관리도 좋고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궁여지책으로 방안을 잡은 것이라고…….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중구청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중구청에서는 안 왔습니다.

이재병위원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이 중요한 안건을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신가 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중구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겠지만 저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추적을 할 거고요.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결정해 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홍성욱 위원장한테 드리고요. 만약에 저 없는 사이에 이게 통과된다고 한다면 본회의장 올라가서 제가 사단을 낼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중구청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유감을 통지합니다. 남구청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남구청 문제도 더 계속 하세요.

동수

신동수위원

할 사람 없으니까 계속해요.

이재병위원

일단은 남구청 부지와 토지가 시가, 아까 감정가라고 그러셨는데요. 감정 통고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를 민간인이 산다라고 했을 때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는지 그 주변시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살 수 있는지 그 시가라는 것 검토해 보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거의 감정가가 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재병위원

감정가가 별 차이가 안 나요? 110억, 뭐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좀 차이 나죠.

이재병위원

재산가액이 100억 정도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05억에다 133억이니까 35억 정도 차이 납니다.

이재병위원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30% 정도 차이 납니다.

이재병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공시지가하고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가 105억입니다.

이재병위원

공시지가가 105억인데 실질적인 지가가 130억밖에 안 돼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한국감정평가원에서 2010년도에 평가한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시고요. 보통 3배 이상, 심한 데는 5배, 6배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도로 안쪽이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3배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전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표율이 한 1,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과표문제도 저희 세정파트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이런 토지들, 주택부지 이런 데는 한 7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0% 다운된 가격인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아마 시세를 거의 반영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을 제시, 시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의문으로 남겨두고요. 만약에 민간기업이 그 땅을 사겠습니다 했을 때 감정가에 그대로다 인천시는 파실 생각이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이재병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복수의 감정가를 가지고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의문으로 남겨두고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재산관리과장님. 서면으로 달라고 했잖아요.

성욱

장성욱재산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아니, 서면으로 달라고요. 속기록에도 남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밑에 재산관리과장님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달라니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중구청 건은 왜 자료 안 주세요? 그것 팩스로만 받으면 되는데. 중구청이 그런 것도 협조가 안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팩스로 들어오고 있나 봅니다.

이재병위원

’88년 5월에 남구보건소를 남구청사 용도로 받으셨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주셨잖아요. 남구에는 주셨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인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재병위원

먼 이야기도 아니고 ’88년도의 이야기인데 ’68년 ’58년의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성욱 ’96년도 공문서에도 인계인수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성욱 아니, 자료들이 부족합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명확한 증빙자료가 공교롭게도 다른 구들은 다 있는데…….

이재병위원

분실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분실을…….

이재병위원

자료 없이 인수인계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상당한 분량의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분실되신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구의 양쪽을 다 찾아봤는데 공교롭게도 그 남구청사 관련한 자료만 지금 없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그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구청 그 부지에 시청이 있다가 보건소로 했다가 지하철건설본부로 또 갔다가 뭐 이러는 과정 중이다 보니까 최종적인 등기는 아마 저희 자료로는 ’97년도에 정리가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와 한꺼번에 ’88년도 할 때 이때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다가 아마 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구에도 없거든요, 다 뒤져봤는데.

이재병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 했는데요. 재산회계과장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구, 동구, 북구는 서류가 있고요. 남구는 없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91년도에 현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실제 등기는 ’97년에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남구가 청사이전 요청을 안 해서 서류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실제로 이사를 하거나 등기는 ’97년도에 하셨어요?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91년도에 현 청사로 이사했고 보건소는 ’97년에 등기가 이전됐답니다, 시에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차일피일하고 하다 보니까 잊어먹고 하면서 그 건만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그러니까 남구가 이사는 ’91년도에 지금 현 청사로 이전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자리는 ’88년에 협의가 됐어야 했는데 안 돼서 ’97년에 등기가 이전되면서…….

이재병위원

다른 구들이, 다른 구가 인천시로부터 받을 때, 무상양여받을 때…….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남구만 안 받은 거죠.

이재병위원

남구는 보건소를 받은 거죠. 남구는 보건소를 받은 거잖아요.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그 보건소 자리가 그 당시에 철도공사, 시가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이재병위원

지하철공사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지하철공사 청사로 그 자리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88년도에는 다른 구들은 받았는데…….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다 받았는데 남구는 못 받은…….

이재병위원

남구는 그 보건소 자리도 못 받고 지하철공사가 사용하고 있다가 ’97년도에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97년에 보건소로 받은 거죠.

이재병위원

’97년에 보건소로 받으셨어요?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그리고 저희가 ’91년도에…….

이재병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받으신 거잖아요. ’88년도에 받을 것을.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보건소로 받은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남구청사는 ’91년도에 이사를 갔고요, 현재의 청사자리로. 그래서 서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재병위원

보건소로 받으셨다?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네.

이재병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들이 받은 것하고 형평성에…….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그러니까 저희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서류가 없는 이유가 남구청사가 ’91년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91년에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서류가 없어서 못 찾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짓는 보건소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부분 짓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있던 보건소들은 시 재산을 분할조정하면서 다 인계를 보건소도 해 줬답니다, 다른 구도. 그러니까 이 남구의 경우에도 이 당시에 추정컨데 자료가 없는 것이 보건소 부지만으로 ’97년도에 등기이전을 해 주고 그전에는 우리가 지하철공사나 이런 형태로 시에서 직접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사 자체에 대한 자료는 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재병위원

그러면 ’88년도에 구 지자체에 시유재산 분할조정을 해 준 상황을 좀 주세요. 남구는 못 받았다고 돼 있겠죠? 남구는 그런데 ’97년도에 보건소를 받으셨잖아요. 지하철건설본부를 내보내고 남구에 보건소 자리를 드린 거잖아요. 하여튼간 ’88년도에 받을 것을 ’97년도에, 10년 지난 다음에 받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 받았다는 논리는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어떤?

이재병위원

보건소 자리를 ’97년도에 받고 지금 현 청사 자리를 또 인천시 보고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 요구하는 형식이 되잖아요. 하여튼간 ’88년도에 받아야 되지만 ’97년도에 실질적으로 받은 보건소 자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 청사자리, 남구는 현 청사자리를 그것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타구하고 비교해 볼 때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실질적으로 두 번을 받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줄곧 돼 온 우리 시의 의사는 그 당시에 남구청사 용지로 보건소 부지를 준 거다라는 그런 논리로 여태까지 이 부분을 계속적인 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가 회시를 하면서 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면서 서류를 봤더니 그에 대한 것이 정황상으로만 이해가 가지 어떤 문서상으로는 작성된 게 없는 것으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그래도 공무원분들끼리 하는 법적인 요건이나 다툼이 있을 때 할 수도 있지만 딱 외부적인,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봤어도 남구청은 ’88년에 받았어야 됐지만 ’97년도에 지금 보건소 자리를 받았고 또 다시 지금 현 청사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보건소를 받은 거죠, 청사를 받은 게 아니라.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추정을 하는 건데요. ’90년도에 인천교대 활용방안이라는 서류를 제가 찾았는데요. 그 당시에 인천교대 지금 현 청사부지를 남구청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부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류가 명확한 어떤 증빙이 있었으면 좋았었다라는 그런 판단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이 건이 실질적으로는 무상양여지만 그게 아니면 어쨌든 간에 청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청사를 지을 경우 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돈으로 할 거냐 아니면 무상양여로 어차피 그게 아니어도 돈을 안 준다고 하면 5년 단위로…….

이재병위원

무슨 말씀인지, 시가를 물어 본 이유가 30%의 금액하고 시가 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재산상으로는 거기 재산이 105억이고, 공시지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될 돈은 1단계로 115억원이고…….

이재병위원

비슷하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비슷하죠. 그런데 2단계로 따지면 70억원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05억이니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과표율이, 현실화율이 한 70% 같다니까요.

준환

공준환남구부구청장

그리고 이 용도가 공공청사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율이 낮게 나옵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또 현실적으로는 청사부지로 돼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5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청사가 없기 때문에 연장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시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런 열악한 상황으로 구에서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사항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엄청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파트도 그렇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차선책일 수 있겠지만…….

이재병위원

그러면 남구의 계획은 뭡니까? 지금 청사도 노후화되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무상양여해서 남구가 소유하게 되면 지금의 비좁은 문제와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구가.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거의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왜 해결이 되죠? 무상으로 땅하고 건물만 가져가는 것뿐인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양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자기 재산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재병위원

자기 재산이 됐지만 이전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노후한 청사, 비좁은 사무실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1단계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일단 가는 거고 2단계는 운동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족한 시설을 더 확충하는 그런 형태의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지금 예산까지도 몇 년 수년 간에 걸쳐서 그 어려운 재정을 기초로 하면서 상당금액을 이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측면으로 이게 최선은 아니다 다만 차선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실무적으로 했다는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질의를 마치고 들어가고요. 자료가 ’88년도 자료일 뿐인데 자료를 분실하신 건지 자료가 부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없다는 게 ’88년도 이야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남구보건소 얘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 종결할까요? 질의 더 할까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만합시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차피 토론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자료를 요구했더니 통째로 갔다 주셨어요. 일반현황을 보라는 말씀인데요. 이걸 지금 이렇게 주시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 표로 만들기 힘드셨나봐요. 중구 예산 중에 공항과 영종신도시, 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오는 게 세금이 얼마이고 그 표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해 주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가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끝난 다음에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님들 결의하려고 하시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건 중구에서 바로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그건 자료를 뽑아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중구에 사업을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못 보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67쪽에 주요건설 투자사업 여기에 나왔는데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중구가 다른 구도심처럼 재정이 열악하지 않고 새로운 신흥지역으로 재정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부자구에 속한다는 것 인천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협의했던 것만 들어서 중구에서는 인천시가 다 부담을 하거나 중구는 조금만 부담하겠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중구의 협상안은 뭡니까? 얼마까지는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난 8월까지는 중구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중구 쪽하고는 일단 접고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구하고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16억 중에 중구 속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3분의 2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왜 협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식적 협상이 안 되면 비공식 협상도 하셔서 중구의 속내가 뭔지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는 건지 얼마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건지 얼마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런 안을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수차례 하면서 시에서는 줄곧 5억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영종주민들, 중구 구민들이 주로 다 이용할 테니까 고객편익 문화시설로 봐서 거기서 맡아서 운영하라라는 형태로 지시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아니다 거꾸로 3분의 2 이상을 시에서 지원을 해야만 인수를 받지 그러지 않으면 못 받는다 양여를 못 받아 가겠다.

이재병위원

10억 정도로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0억이 더 되죠. 지금 중구에서 제시한, 거기도 나름대로 운영예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것 같은데 거기는 37억을 얘기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재병위원

1년 운영비 37억이요? 중구에서는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렇게 제시가 돼 있고 여기서는 24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갭이 상당히 크죠. 37억이라고 하면 우리는 5억 나머지 32억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운영하라라는 얘기이고 거기서는 거꾸로 22억을 시에서 내놔야지만이 양여를 받아가겠다. 그러면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우리는 인수 못 받아간다 시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라라는 게 여태까지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결렬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경제청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결론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중구하고 어떤 협의를 할 이유도 진행된 것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재병위원

하여튼 공항공사에도 더 협상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디가 갑이고 을인지 모르겠는데 중구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중구가 훌륭한 공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얻고 있잖아요. 세금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자기 중구 구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왔는데 협상작전만 하면서 주민들 편의를 도외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인천시민이지만 결국엔 중구구민들인데 왜 이렇게 자기 식구, 자기 구민들 돌보듯이 하지 않고 몇 푼 아끼려고 협상전략만 하는 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각종 문화시설들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어떤 수요분석을 통해서 지역별로 안분을 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는 시대로 또 구는 구대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건 구의 계획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물론 시도 우리 문화예술파트나 체육파트에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라 2008년도 협약에 근거해서 신공항배후단지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서 남은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방안을 결정하면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는 시 나름대로 또 구는 구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중구하고는 더 이상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간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해 주셨듯이 공항공사와 최후에 한판을 해서 최대한 시에 경제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내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과정 중 일정 기간이 지나서 여건성숙이 되면 중구하고 또 다른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공항공사 사장과 임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어차피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으시니까 만나서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협상과 최후에 얘기는 한번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달면 장기적인 과제로,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니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또 운영비를 걱정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건물 지어서 그 안에서 행복해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공항공사가 국가시설이지만 인천을 배후단지로 하고 있고 인천에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있고 또 부동산으로 해서 많은 자산의 증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공사가 인천시민한테 베풀 수 있는 혜택은 건물 짓는 것보다 공항을 이용할 때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공항이용료를 깎아 준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인천시민관을 만들어서 인천시민들이 공항갈 때 차 한 잔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혜택을 연구하셔서 접촉을 공항공사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항만할 때 인천시민들 50% 깎아주시잖아요. 그만큼 파격적은 아니어도 공항을 이용할 때 인천시민들이 자랑스러운 인천의 공항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하늘문화센터 건물 교부에 따른 공유재산 채납 취득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선 시설 운영, 운영경비 분담, 폐열 사용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다음 안건인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방종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요인은 금년도 조기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인건비 등 법정경비 증가분과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당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4,627억 8,01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08% 증가한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1쪽 자치행정과 세입으로 국정지침으로 운영중인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사업의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세 9,95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62쪽 연평도 안보교육장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금년 2월 교부되었는 바 사업의 조기 추진과 사업 목적의 조기 실현을 위해 이를 성립전 경비로 우선 집행하고 6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62쪽 세정과 세입 사항은 지방세 수입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전년 대비 징수액이 급등하여 지난 3년간 상ㆍ하반기 평균 징수율을 적용해서 3,325억 5,4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정책 등의 결과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104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에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여 세입처리함으로써 71억 2,64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회계계약심사과 세입은 이자수입 감소로 6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ㆍ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은 1억 1,0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재산관리과 세입으로는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익잉여금 반납에 따른 2,2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예산은 각종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적경비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당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 또는 신규 계상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괄은 세출합계 1,341억 25만원으로 21.16%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증액 및 신규 책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82억 2,637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98쪽부터 203쪽까지 거의 대부분이 사업진행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예산절감, 교육훈련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98쪽의 영ㆍ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보육수당 지침변경으로 1억 8,4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고 198쪽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은 사망조의금 신청 및 지급건수의 증가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198쪽의 선택적복지비는 재정여건상 본예산 편성시 40%를 삭감하여 편성하여 부족분 42억 6,2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04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0억 7,868만 3,000원입니다. 20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동아리 경연대회, 워크숍 개최 지원 등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6쪽 연평도 안보교육장 건립을 위해서 국비 6억원을 지원 받아 계상하였으며 208쪽의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주부모니터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의 아시아경기대회 청년 서포터즈 소모임방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6,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210쪽의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용역 낙찰차액과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수용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쪽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11억 533만원으로써 168억 1,6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항은 체납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 증액,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1억 6,500만원 편성 그리고 213쪽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편성 유보되었던 예산과 지방세 목표액 조정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을 164억 3,922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4쪽 회계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859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6,648만 6,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5쪽 재산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697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7,667만원으로써 215쪽의 임차청사 파크에비뉴빌딩에 대한 임차료 부족분 7,7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6쪽의 차량선박 유지관리비는 유류비 단가 인상 등으로 5,1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2,483만 7,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사업비 증감분과 당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3페이지 자치행정국 예산안 규모, 4페이지 주요 증감 내역에서 세입ㆍ세출 그 다음에 5페이지 감액내역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 2조 1,399억 6,410만 5,000원보다 3,228억 1,600만 5,000원 증액된 2조 4,627억 8,011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교부액, 상반기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로 전년대비 취득세 증가, 최근 3년간 결산 대비 상ㆍ하반기 평균징수율 적용시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세수 추계 증대 반영, 7인승 승합자동차 감면 폐지 등 지방세 세수 확대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06억 8,435만 4,000원 대비 21.16% 증액된 1,341억 25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추가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예산 절감 추진 일환의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 부분을 조정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반영, 연평도 안보교육관 건립 등 국비 지원 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62쪽 지방세 수입 관련 세입항목 중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초예산 대비 3,221억 5,045만 4,000원을 징수목표액 상향 재조정하여 편성한 바 세목별 세입 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198쪽 선택적 복지비 관련 2011년도 본예산에 선택적 복지비 소요경비의 50%만 계상하여 금회 추경시 하반기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예산서안 205쪽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지원 및 주민자치연합회 워크숍 개최 지원 관련 2,500만원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추경에 편성된 바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등 추경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09쪽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관련 6,003만 2,000원입니다. 청년서포터즈 소모임방 운영 경비인 임대료 및 관리비 항목으로 6,003만 2,000원이 추경에 신규 편성된 바 모임방 운영계획 및 별도의 시설 임차 필요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예산절감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의 확보 및 부족한 필수경비, 법정ㆍ의무적 경비,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예산 절감추진 일환으로 시행한 실행예산을 반영하여 감액한 사항으로 추가 이견은 없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4쪽과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2011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를 첨부를 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예산서 62쪽 보면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면 특별세 세입이 많이 돼 있는데 특수요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계산상 돼 있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세입과 관련해서 8월 말 현재까지 그 사항을 정리한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 자료로 드리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8월 말까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우선…….

동수

신동수위원

특수요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자료 중에도 맨 마지막 페이지 10쪽에 표로 일단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봐 주시면 좀. 지금 본 2, 3회 추경까지 올라온 예산안을 가지고 우선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조 2,131억 여기다가 지난 3월 22일 취득세가 1%로 인하되면서 1,513억을 감한 2조 518억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추경을 하면서 연말까지의 세수추계를 통해서 당초 2조 518억보다 3,221억원이 증액된 2조 3,739억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취득세가 2,520억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이번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별도로 지금 배부해 드린 8월 말까지의 시세 징수 및 취득세 부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나와 있듯이 1차 추경의 예산은 2조 518억원입니다. 8월까지의 징수액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016억원이 증가된 그런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취득세 관련해서는 8월까지 작년 2010년 부과액 대비 128.7%인 6,604억원이고요. 징수는 작년 동월에 비해서 133.9%로 6,519억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30여%가 늘은 상태로 매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별로 부과비율은, 포션비율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단지 6월에는 작년 동월에 비해서 98.7% 이달만 조금 하회한 그런 형태로 돼 있었고요. 2쪽에 요건을 분석을 해 보면 부동산거래량이 토지, 건축물에서 작년 7월에 비해서 본월은 149%, 누계개념으로도 139.8%로 한 40%가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거래량도 누계개념으로 213% 작년보다 한 배 이상으로 증가돼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분양아파트도 작년에 비해서 86% 정도 수준으로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특수요인 형태로 해서 징수 여건을 보면 서구, 연수구, 남구 해서 대단위 아파트들이 하반기 9월, 저희가 월별로 특수 이런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9월에만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쪽에 보시면 전년 동기대비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득세 같은 경우도 33%가 늘어 있고 자동차세도 4% 대부분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추이를 세목별로 이 표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4쪽에서는 금년도에 준공됐고 예정이 돼 있는 아파트들을 저희가 쭉 뽑아서 지금 월별로 분석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쪽에는 시ㆍ도별 주택건설 계획이 나와 있고요. 7쪽이 특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차량과 관련해서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 전년 동월 8월 31일 현재로 했을 때 약 121% 정도로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 3년 간과 비교해 봤을 때도 꽤 늘고 있는 사항이고요. 8쪽에 보시면 전국의 자동차 등록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시ㆍ도별로 분석이 돼 있는데 8월 한달로만 가면 인천이 부산, 대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월별로 따졌을 때는 한 5월까지는 부산이 우리보다 한참 많은 수치로 가고 있었는데 5월 이후에 이와 같이 역전이 돼서 9쪽에 보시면 이 누계가 나옵니다마는 누계에서는 아직도 부산이 약 4,000대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업민원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본격적인 자동차 리스차량, 렌트차량들을 몰이치기하는 그 이전의 숫자가 누계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5월 이후에 인천이 역전돼서 이렇게 근접해 가고 있고 연말이 넘어가면 저희가 역전까지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조 3,739억원으로 3,22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추계를 지금 내놨는데요. 이 사항들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내놓는 부분이 아니라 최근 3년간 결산대비 평균징수율을 저희가 진도기법이라고 해서 징수율을 가지고 선형계획 형태로 해서 이걸 추이를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6월 말 현재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또 상ㆍ하반기 보면 평균적으로 징수되는 비율이 틀려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47.46% 그러니까 하반기가 좀 더 걷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세목별로 나름대로 특수요인 3년 간의 평균징수율 트랜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세목별로 이것을 뽑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 경험을 비춰보면 이 분석한 부분이 크게 오차가 발생치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결산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조 908억으로 최종적으로 작년 세입이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3,000에서 4,000억이 결손이 나는 형태로 해서 세수추계를 잘못한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조금 공격적인 어떤 예산편성 이런 부분 때문에 낙관론에 근거해서 일부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요구를 크게 안 했고 저희도 그럴 이유도 없고 해서 최대한 저희의 분석기법에 충실해서 추계를 잡아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도표를 보니까 이해도 가고 설명을 충실히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세금이고 자동차세고 세수고 한 30, 40% 늘었는데 인천시에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것을 크게 인천시에서 한 것도 없고, 자치국에서는 지금 돈을 다 잘 걷고 잘 걷히고 또 많이 일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세입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세입 쪽에서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뭐가, 전반적인 건 몰라도 뭐가 잘못돼서, 먼저 빚을 많이 져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런 건가 제2호선 때문에 그런 건가 객관적 입장에서 보실 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결산도 제 관련 업무인데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여태까지 조금 과잉되게 투자한 부분에 대한 누적누적이 한계상황까지 누적되면서 지금까지 와서 한꺼번에 폭발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특수적인 그런 요인은 아시안게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지하철2호선에 대한 부분 다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조기 선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또 일거에 경기장들을 다 지어내야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국고확보에 대해서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지금 심혈을, 총력을 경주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2013년 말, 하반기 이때까지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재정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커질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다만 2014년부터는 정점을 찍고 재정적자라든가 재정상황이 호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반전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세입파트는 세입파트대로 최대한 징수율도 높이고 새로운 세원도 최대한 발굴을 하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3대 재정원칙에 입각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어려운 난관을 같이 그때까지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뒷 분도 계시고 해서. 예산서 205쪽 보시면요. 신규투자인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연합회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2,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주민자치나 워크숍 2,500만원이 필요한 건지, 사실 워크숍을 가서 단합대회를 해야 주민자치가 잘 돌아가는 건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어떤 사업이, 2,500만원 신규사업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작년도의 경우에도 보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연합회 자체는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총 회원수가 3,534명, 143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총괄하는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자치위원 교육이라든가 소식지 발굴 그리고 박람회, 경연대회, 사회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민간의 경상보조 내지 사회단체의 보조금 형태로 7,500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는 거의 없는 0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만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각종 경연대회라든가 워크숍 개최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금년에 사회단체보조 지원 때 반영을 못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연대회를 통해서 전국경연대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위원들에 대한 시정의, 시장님 모시고 특강도 들으면서 시정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넓혀 나가는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꼭 하반기에는 반영을 해 줘야겠다고 저희 실무판단을 했고요. 특히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유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시청 앞 광장에서 그날 결정이 12시 넘어서 됐잖아요. 그때 프로그램을 대부분 맡아 준 데가 여기입니다. 뭐냐 하면 그 전날 갑자기 시의 방침에 의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 보자라고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출연진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탁을 했더니 그전에 했던 동아리경연대회 입상자들 동별로 해서 이분들이 대부분 여기 협조를 해 줘서 이분들로 이것을 다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반기문 사무총장 UN모의대회 때도 환영행사를 이 양반들이 다 해 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관변이니 어떠니 이런 얘기들을 새마을도 그렇고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협조가 없으면 우리 시정 급할 때 어떤 지원을 확보하고 모양을 갖춰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이고 해서 해 주던 것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꼭 좀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내가 구에서는 주민자치워크숍이라고 갔다 왔어요. 무슨 돈으로 갔다 왔는지 난 몰라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구는 구대로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구대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통ㆍ반장 그런 데도 그렇고…….

동수

신동수위원

구비로 갔다 왔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구가 있고요. 이것은 시입니다, 시 주민자치연합회.

동수

신동수위원

시 주민자치위원으로 가는데 2,500만원이 필요한지도 나는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한번 두고 보고요. 예산서 29쪽 보시게 되면 아시아경기대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9쪽이요?

동수

신동수위원

209쪽이요. 아시아경기대회 청년서포트 소모임 운영에 관한 것 한 6,000여만원이 신규편성돼 있는데 굳이 별도의 사무실이나 임대차 필요성이 있는지, 문학경기장에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가 설치돼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랬는데 그게 꼭 필요한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도 이 부분을 기존의 어떤 시설을 활용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인천대 본관을 리모델링하면 그중에 일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반영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졌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미루어도 될 부분이냐라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저희 자치행정국하고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아시안게임 서포터즈는 5만명 계획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몇 명이나 뽑…….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공무원 1,000명, 학생 1만명 그리고 연고자라고 해서 그쪽에 살러 왔다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기업 관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한 5,000명 그리고 나머지 일반시민에서 2만 4,200명을 금년에 모집하는 계획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지금…….

동수

신동수위원

모집이 다 됐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거의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은 어떻게 보면 모래알 조직입니다. 이게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핵 역할을 할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원들은 실제로 경기가 벌어질 때 응원단 내지는 뭐 이런 역할에 주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리더격의 서포터즈는 젊은 청소년 위주로 외국어도 좀 무장이 되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는 친구들로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몇 년 전에 가줘야 되겠다. 다른 예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100명 정도를 5개 국가 몽골, 필리핀,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해서 20명씩 해서 그중에 공무원 한 명씩 포진이 되게 해서 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려니까 모임방, 동아리방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를 속된 표현으로 아지트가 돼서 모여서 관련된 논의도 하고 관련되는 전문가나 외국 대사관이나 관련된 기업이 이런 데를 통해서 서로 역할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하는 그런 매개체가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절실해서 일단 모집은 됐고 교육은 국제교류센터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수

신동수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문화교육 형태로 해서 나라별로 권역별로 교수나 대사관이나 기업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스물한 번에 걸쳐서 매주 교육은 하고 있거든요.

동수

신동수위원

장소는 어디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동수

신동수위원

어디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문화회관 거기서 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그야말로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가령 우리 SK다 그러면 SK서포터즈 리더들격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양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서 이게 시발이 돼야 될 그런 부분 같아서 추경에 피치 못하게 올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을 추경을 해 주면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서 아시안게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00명을 지금 모집해 놨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로 활동을 할 청년서포터즈 리더들 1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리더격으로 거기에서 저기를 해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원들도 권역별로 1명씩 다 공모를 해서 지금 선발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잘 돌아가고 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집을 했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이제부터 이것에 맞춰서 같이 갈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에 잘 자리를 잡고 잘 해야 돼요, 처음에. 국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2014년도에 국장님이 서포터즈나 모든 것을 잘해서 이 자리에 안 계셔도 국장님이 기반을 잘 다져서 처음에 시작을 잘해서 조기에 시작해서 잘 됐다 이런 평을 받고 다 봤을 때 그게 공직에 계시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잠시 있다 가는 자리, 머물렀다 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분한테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오전부터 계속 피곤하실 텐데 더군다나 제 목소리가 조금 졸리운 듯 해서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9쪽이고 예산서에는 204쪽에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 이것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아까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잘 파악 못 해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에 보면 사업내용이위에 시책추진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2,579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가서 일반운영비가 3,479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900만원을 시책추진자료 제작에 쓰셨다는 말씀인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표는 예산액은 이번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최종적 금액이고 기정액은 맨 위에 보시면, 예산 서류를 보시는 게. 기정액은 지금 현재 2,52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인천인 패 제작에 800만원, 지방행정구현 공무원교육 강사료에 159만 2,000원을 증액한, 959만 2,000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3,479만원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위에 사업내용은 그전에 한 거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520만원은 지금 서 있는 돈이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자료 제작으로는 앞으로 얼마를 쓰실 예정, 그게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없어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 여기 이것이랑 차이가 나나요?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지 이것을 못 찾아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세부사업설명서는 이것을 큰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이게 한꺼번에 표기가 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 개념으로…….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추경만 썼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을 보면 나와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30쪽에 자랑스러운 인천인 패를 800만원인데 몇 명이나 주실 예정으로 하신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인천의 정체성이라든가 자긍심 그래서 인천을 빛내거나 한 분들을 크게 9개 분야에 걸쳐서 연간 한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위원회 추천을 다 받아서 엄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패를 제작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100명분을 당초에 요구했지만 50명분인 800만원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상반기에 접수된 인원만 해도 62명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패 하나당 얼마 예산을 하셨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는 16만 5,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6만 5,000원 곱하기 50개 하니까 50명.

회숙

허회숙위원

16만 5,000원이면 굉장히 좋은 패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건 패니까요, 상장 개념이 아니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패라는 게 그때는 자랑스러워서 그걸 가문의 영광으로 알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패서 먹지도 못하고 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패더라고요. 아무튼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까지는 패만 했는데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생산적이고 인천의 특산품을 준다든지 저는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밑에 한마음대회 다과해서 1,512만원이죠? 이게 다과가 아니고 식사 이런 거겠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과를 엄청나게 잡수시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연초에 시장님이 군ㆍ구에 순회방문하시잖아요. 그때 일부 다과형태로, 두당 3,000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일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군ㆍ구에 나가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순회방문하시고 하면서…….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서 다과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해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대접 받고 그런 것 같은데요.

회숙

허회숙위원

국장님이 지금 우리가 한 것 같아요, 같은 겁니까? 하신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가 없을 때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준비를 했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35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시민원로회의가 1,080만원으로 수당인데 회의를 몇 번 하신 것이고 또 얼마 정도 하실 것이고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받아보려고 하다가 가능하면 자료 받아 봐도 순간적으로 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냥 안 받으려고 합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시민원로회의는 스물두 분의 원로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계를 대표하시는 지도자 분들이신데요. 2010년도 12월 처음 시작해서 금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각종 보고안건 그리고 토의안건들을 사전에 의장님께 상의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면서 어떤 의견을 모아주시기도 하거든요. 각종 민감한 시책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오시면 지난번에 보니까 10만원 드렸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0만원 드렸는데 이미 세 번을 했다는 말씀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한 번 더 하면 예산이 되겠군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자문인데 원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시정운영 방향에 도움이 되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회숙

허회숙위원

설명해 드리고 그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잘 한다 이 정도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뜨거운 감자들 이슈들을, 강화조력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드리거든요. 그러면 참고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수 하셨던 분도 원로회의에 참여하시는데 그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주재는 의장님이 하십니다, 시장님은 앉아 계시지만. 의장님 주재로 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그럼 이런 쪽으로 이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십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원로자문회의에서 조력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건 딱히 어떤 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어떤 때는 찬반 토론 형태로 활발히 진행이 되시고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저희가 두루 듣는 그런 형태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37쪽이고 예산서 205쪽에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이 20억 4,82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보고서 유인하는 게 936만원, 864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도대체 몇 부를 몇 개 단체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이것 전부 합하면 몇 억이 될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려면 공고가 나가고요. 모집부터 자료를 배부해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한테 자료를 다 줘야 되고 그럼 그 자료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200개 가까이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내야 하는 양이 엄청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중에 보면 유인 등과 관련해서는 1,700여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신문 공고료라든지 위원회 수당 등이 포함되다 보니까 약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공고도 홈페이지로 되고 지원도 인터넷으로 되고 보고서는 이분들이 만들어 내는 것 엮으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자료가 부속서류까지 하면 1개 들어오는 데가 그 정도 분량씩 되거든요. 그게 한 200개가 들어오니까 그걸 유인하려면 유인비가 실제로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에 20억이 드는데 실제로 활동지원비는 주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유인을 하고 신문공고 하고 이런 게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0쪽, 예산서 206쪽인데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2개소가 어디어디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남동하나센터하고 부평하나센터 인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3억 100만원을 쓰시는데 여기서 주로 하시는 게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 두 군데에 몇 명이나 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안성에 하나센터라고 있는데요. 북한 이탈주민이 넘어오면 초기에, 거기에서 집합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배분이 되는데 거소도 마련해 주고 주로 LH공사 쪽의 아파트를 알선해 주고 각종 취업지원까지 하는데 부평하나센터를 보면 기수에 따라서 계속 들어왔다가 기간이 경과되면 나가고 또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남동에 14명, 부평에 2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인천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진학지도라든가 취업, 경제교육 등 그리고 사후에 의료지원이라든가 각종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 등…….

회숙

허회숙위원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요?

회숙

허회숙위원

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연 인원이 사후지원까지 하면 173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여기서 교육기간은 며칠이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도 부평하나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내의 교육은 두 달 내외인 것 같고 6개월 정도 관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찰 쪽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 놨거든요, 경찰 쪽에서. 거기서 일부 사후적인 관리는 계속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 와서 잘 적응을 하면 앞으로 이분들이 남한 사회의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인물의 중심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민주평통 각 구마다 그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신포동에 북한 이탈주민 사무소, 그분들 상담센터 같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으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는 거기는 모르겠고요. 북한 이탈주민 새터민지원센터를 총괄하는 데가 남동구 논현동에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하는데요. 거기 후원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 수녀님이 총괄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공부방도 있고 아마 신포동보다는 논현동이 본산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본산은 논현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3억 100만원으로 이분들 교육시키고 알차게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뭐를 갖추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44쪽, 예산서 206쪽에 시민제안우수자 시상 960만원이 있는데 몇 명을 시상하시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인원에 대한 자료를, 그런데 상시적으로 시정과 관련해서 시민들 제안을 받아서 일정 주기별로…….

회숙

허회숙위원

이건 죄송하지만 2010년도와 지금 현재까지 우수시민제안으로 우수한 제안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명단 좀 내 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45쪽, 예산서 207쪽을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6,608만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접수된 게 2011년 7월 현재 411건입니다. 그중에 취하된 것 3건을 빼면 408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건 국비를 받아서 국가사업을 군ㆍ구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일단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데 나중에 넘겨주면 중앙에서 최종적인 심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지원대상이 결정될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예산서 208쪽 주부모니터단 봐주십시오. 주부모니터가 600명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600명을 다 선발하신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구별로.

회숙

허회숙위원

각 구별로 모집을 해서 하셨는데 활동수첩이, 수첩 하나에 1만 2,000원이 들었는데 너무 센 가격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행안부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액 특별교부세로 국비에 의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인천만의 특수한 사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이 수첩은 인천의 인쇄소에다 주신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인천에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수첩이 1만 2,000원이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란 말씀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50쪽, 예산서 209쪽에 청년서포터즈 이것 해야 되고 이번에 대구육상경기대회가 성공한 것도 완전히 온 시민이 서포터즈가 됐다 이래서 인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단지 이걸 추경에 6,000만원을 올려서 방을 네 달씩 얻어서 이걸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서는 넘어가고 예를 들면 미추홀도서관에 빈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라든지 종합문화센터든지 어디 빈방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내년에 예산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장도 그렇고 내년 초나 이런 때 공간이 생길 여지가 있느냐라고 나름대로 분석 파악해 봤는데요. 마땅치가 않아요. 일각에서는 지금도 늦었다 뭐하고 있냐라는 질책도 많이 받고 있고 해서 이것은 피치 못하게 선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몇 달 전에 동방빌딩인가 거기서 직원들이 철수하셨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철수한다 참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포터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치과 이쪽에서 인천사랑시민협의회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서 서포터즈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 아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에 서포터즈 분과가 있습니다. 인천사랑은 2억 8,000 정도 받는 것 같던데 거기다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하셔서 우선 시안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셔도, 아니, 앞으로 인천사랑시민협의회를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서포터즈 활동은 인천사랑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전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아시안게임 조례도 새로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어떤 코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어떤 공간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활성화가 되지 가상의 사이버 공간 이런 형태로 해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성을 인정해 주셨으면…….

회숙

허회숙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면 서포터즈의 코아 역할을 하려면 5개국,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5개국 사람들 20명씩 뽑은 사람들이 코아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 5대 권역.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권역별로…….

회숙

허회숙위원

1개국씩은 뭐야? 총 5개국.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대표적인 나라…….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를 맡을 우리나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거기 담당으로 청년들 20명씩 뽑아서 방을 조그맣게…….

회숙

허회숙위원

아까 5개 국가에 뭐 이래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문화 시민들을 뽑아서 뭐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학생들 위주로 똘똘하고 영어도 하고 외국어도 하고…….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3쪽으로 가 주셔서 예산서는 212쪽인데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드는데 실제로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를 위해서 그전에 조례를 했든가 아무튼 여기서 발의하고 그래서 많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500만원 쓰고 실제 얼마를 버셨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그 자료인데요. 5월 25일부터 저희가 기업민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100억을 추가적으로 벌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00억을 벌으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500만원 써도 충분하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500 가지고는 안 되는데 우선은.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100억을 벌었으면 이건 그 전에 없었던 세수인데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천이 벌어쓰고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대표적인 예가 되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12쪽 시세징수 포상이 6억인데 그렇게 많이 포상금이 나갑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다른 시ㆍ도, 관련규정 근거에 봤을 때 6억으로 하더라도 다 편성을 못 해 주는 거거든요. 규정에 따르면 9억 4,000이 원래는 예정대로 계획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필요한데 일단 4억만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는 그렇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봐서 또 담당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이것도 6억 투자한 대비 얼마쯤 세수증대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보면 대부분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체납액이 통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체납액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서 한 삼사십 프로 체납액을 더 일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삼사백억 지금 현재 체납액 걷고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몫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징수포상금은 더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6억이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작년에 8억이었죠, 8억.

회숙

허회숙위원

8억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010년에 8억 200만원이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8억 200이 다 지급이 되신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83쪽, 예산안 212쪽입니다. 그 전에 시장님 관사가 있었는데 그게 시사편찬위원회로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시장관사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요.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국ㆍ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사업내용 맨 밑에 줄에 1급 관사 시장, 2급 관사 행정부시장.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장, 부시장 관사가 있잖아요. 그걸 급수로 해서 1급, 2급 급수를 매긴 겁니다. 그 관사가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가령 소방안전본부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사 아파트가 있거든요. 임차아파트 그걸 관사라고 하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도 임차한 아파트를 드리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시장님이 관사에 사시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여기서도 직무를 많이 보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댁이 따로 있고 여기서도 직무를 보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기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관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구월동 힐스테이트이고요. 1급 관사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그런 정도 알았으면 됐고 그리고 끝으로 86쪽 보시면 청사 노후시설 정비해서 맨 밑에 이건 216쪽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로 1억 1,406만 4,000원, 흡수식 냉온수기로 교체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더운 바람을 돌려서 찬공기로 해서 사무실에 공급하는 그 장치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오래되고 해서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절감한 내용이죠.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는 건 시청에 시민들이 아침 10시 반, 12시 이렇게 해서 단전호흡을 하러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국선도.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서 아무튼 장소 주시고 다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참 고맙고 잘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보니까 비닐장판 밑이 다 물에 닿아서 썩고 곰팡이가 피고 천장까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잘해 주시는 것 거기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8쪽, 216쪽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이미 이것은 끝난 것 말씀이신가요? 또 하실 건가요? 7,822만 6,000원 관용차량을 또 구입을 하실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관용차량을 구입을 기왕에 한 건데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 집행잔액을 이렇게 써서 잔액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게 많아서 길게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연일 업무에 집중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말씀드리고요. 특히 저번에 인하대학교 학생들 강원도에 가서 사건 일어났을 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들, 특히 자치행정국장님 현장에 즉시 가셔서 어려운 일들을 성의 있게 돌보시고 또 대책을 마련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하대학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인하대학교 측에서 총장님을 비롯한 인하대학교 재학생이 인천시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신속한 조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고 또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신속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 건에 대해서 추경하고 다르지만 짧게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시청사와 시의회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자산을 취득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시민들을 위해서 빠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공공시설의 성격상 문 잠그고 개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품으면서 시정질의도 했고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담당과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실무자가 계신 곳이 재산관리과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잘 추진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왔는데 잘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유로 첫 번째는 기능직에 계신 분이, 급수가 낮으신 기능직에 계신 분이 공문을 뿌리고 공문에 대해서 답을 받아서 체크하는 것 이외에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시설에 어떤 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개방할 의지가 있다. 또 어떤 공공기관은 개방할 의지가 없다, 곤란하다 이렇게 답이 온 것을 정리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정리해 주신 것 이외에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조금만 정성을 갖고 있고 뭐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성폭행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시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고 좀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대시민서비스의 개념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우리 실무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얘기는 여러 번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공공시설 개방이 그러면 재산관리과 집행부의 업무인 것은 맞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죠? 시장님도 약속하셨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협조가 안 되는 시설에 같이 나가서 점검하자고 하면 이것이 제가 집행부의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일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실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항은 향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주가 되고 관련 실ㆍ과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재병위원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배후를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추진이 안 되면 추진이 왜 안 되는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현장을 같이 집행부와 제가 나갈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운운하면서 의회가 할 일을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다른 건 한 건 또 따지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의전 건인데요. 굳이 이런 말 젊은 의원이 의회에서 권위를 따지거나 의전을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 시장님과 함께 시의원님들의 행사 시행사, 구행사가 있을 때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전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무슨 표준규정이 있는 건가 의전이 있는 건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두툼한 책을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어떤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 행사에서 시의원님들의 의전의 순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미처 보지를 못 했는데요.

이재병위원

저한테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시장님이 계시고 시의회 의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순서로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구에서 주체하는 행사가, 의원님들이 지역구 구 출신들이니까 구 행사를 갔을 때 구가 주체하는 행사에서는 의전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모른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실무자가 저한테 주신 것에 불과한 건가요? 잘 검토를 하세요. 시의회 의장님이 갔는데도 제일 밑에 배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이 오면 아예 소개를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의회에서는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당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구가 텃세를 부리는 거죠. 거기에 의전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은 현실을 파악하셔서 표준 의전규례 같은 것을 만드셔서 각 구에다 현황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죠. 저한테 자료 주시고 모른 척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있는 자료를 다시 드릴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그런 얘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구에 가면 구청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인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 시의원님이 가야 되고 구의원님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의원님은 보나마나 제일 밑이란 말이에요. 특히 구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아주 그것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일부러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시의 시 공무원분들은 관심이 없고 시의원님들만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다니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듣고 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전 실무 편람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예의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군ㆍ구 관련해서 저희가 강제 지시도 좀 하고 또 부단체장…….

이재병위원

시의회 의장님이 가셨는데 집행부에다 얘기해야겠지만 시의회 의장님이 구의원보다 밑에 소개 되는 게 맞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게요. 그것은 예의상의, 인격의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규정으로…….

이재병위원

무책임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의전을 책임지는 의전의 수장이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의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얽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게 제일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부단체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매달 하니까 강요도 하고…….

이재병위원

우리 시에는, 네, 알겠어요.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있게, 웃지 마세요. 책임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는 없지만 다른 시라든지 다른 구에서 말년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나는 말년이니까 이제 막 가도 된다 하면서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없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 일이 꼭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작은 책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보면 밑에 임차료 건이 있어요. 우리 데이터센터에 큰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기관들, 부서들 임차료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줄지 않고 7,700만원 정도가 계속 늘었는데 데이터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임차청사를 두 군데 쓰고 있었거든요. 동방빌딩이 있고 파크에비뉴 교육청 앞에 있는데 길병원 앞에 동방빌딩은 다 철수를 지금 해서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8월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8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파크에비뉴 빌딩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사정 때문에 연말까지 세우지를 못 했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만 증액을 시키는 금액입니다.

이재병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두 군데 청사를 외부청사를 썼었는데 하나를 뺐고 그래서 상당부분 여기 것은 IDC 쪽으로 들어왔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교육청 앞에 있는 파크에비뉴는 지금도 유지를 해야, 당분간 계속 써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임차료 관리를 연말까지 못 세웠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있는데 재산관리과에서 업무추진비가 540만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산관리과가 3월 19일자로 새로이 발족을 했어요. 회계계약심사과에서 분과하는 형태로 재산관리과가 하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업무추진비가.

이재병위원

새로 만들어진 과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540만원이 필요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재병위원

왜, 인사를 다니셔야 되나요? 주위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부서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그런 경비들이 필요한데 그게 업무추진비 규정이나 이런 데서 모든 과가 공통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새로이 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업무추진비 부서 생긴 이래 지금까지 영수증 원본대조필 하셔서 영수증 사본 제출해 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일이 카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병위원

많지 않죠?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영수증이 적을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3월이니까 벌써 6개월쯤 됐죠.

이재병위원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시세징수포상금 지급 기존에 4억에서 지금 2억 증액하시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올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추경 때 이게 꼭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시세징수포상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수목적세를 뺀 보통세 징수에 시세의 3%를 구에다 보상금 형태로 주는 돈이잖아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징수, 구에다 그것 주는 것 말고 징수포상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 포상금.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말까지 지금 걷혀가고 있는 체납금액을 따져봤을 때 9억여원이 규정상으로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단 4억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세워주더라도 최소한으로 전년도 추경과 좀 비슷하게…….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 8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분들이 대부분 수령하시는 거잖아요. 매 분기별로 똑같은 분들, 뭐 직급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명단도 받아서 봤는데 같은 분들이 계속 받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공무원 업무를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또 2억을 추가로 증액하겠다고 지금 안이 올라와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 심의를 제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때도,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아서 처음에 회의 때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이게 남의 돈을 받아온다는 게 특히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별 기법을 다 써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2억, 전체는 6억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몇 십배 몇 백배의 효과를 거둔다고 하면 사기를 높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인책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이 사항은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만큼 세우지는 못할망정 비슷한 형태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어찌됐건 지금 추계를 하신 게 9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어쨌든 조례상에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세워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분이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도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포상금은 최대한 확보해 놔야 되겠다 그것 아니에요, 지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최대한은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시 재정에 비춰서 2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으로 생각이 돼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서 있는 것은 거의 집행이 끝난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반기 분기가 더 남았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체납업무 안 하실 거예요? 포상금 없으면. 그런 것 아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해야죠. 하는데 규정대로는 못 해 주더라도, 이게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와서…….

준택

차준택위원

여지껏 지급 안 한 부분이 있어요? 포상금을 기존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없죠. 매년 하고 있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조례상 예산 부족할 경우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 2억 증액해도 내년에 추가로 또 지급해야 될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올해는 이것으로 끝내는 거고.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9억 얘기 하셨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 규정으로 하면 계산상으로 저희가 이게 산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포상률을 따졌을 때는 9억 4,000까지 세워서 지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사정도 없고 하니 6억 정도로, 4억은 기왕에 편성이 돼 있고 그 집행이 거의 끝났고 하니까 2억 정도로 추가적인 금액을…….

준택

차준택위원

최대한 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4억이라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예산사정이…….

준택

차준택위원

기존, 작년에 비해서는 반으로 줄은 것이긴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 추경에서 2억을 늘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작년의 반 수준으로 그렇기도 하고 지금 집행이 끝나 있는 상황이죠. 4억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끝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포상을 전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대상이 포상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체납 정리하시는 그분들은 이미 상반기에 다 받으신 분들이 하반기에 또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상당부분.

준택

차준택위원

상당부분이 아니라 다 그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한테 기존 예산 안에서, 작년이나 그 이전에 받던 것보다는 좀 포상금도 줄게 된다 그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세정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군ㆍ구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다 해당이 되니까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기도 하고 지금 분기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는 9억이니까 작년에 준해서 8억 정도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그래서 최소한 2억 정도만 증액해서 6억으로 가자라고 해서 올렸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좀.

준택

차준택위원

포상금이 전혀 안 세워진 것도 아니고 4억 세워져 있던 것을 지금 추경에, 아실 것 아니에요, 돈이 많이 부족한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제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시세 징수하는 전담공무원들에 대해 포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마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조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형태로 가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또 재정, 금전이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같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ㆍ도별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시ㆍ도가 낮은 상태로 지금 있는 거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시ㆍ도에서 재정여건 감안해서 하게 하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긴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인천시 재정 얘기는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 아니에요? 행안부에서도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어떤 조치들을 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에도 지방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지방세법 제56조에 징수ㆍ촉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안부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라는 거고 지금은 평상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좀, 큰 액수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 개별적으로 받는 액수로 나누면 더 얼마 안 될 거예요. 기존에 받던 것보다는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부터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어디서 줄일 거예요, 그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은데 2억을 지금 감한 금액이죠. 감한 수치입니다, 이게. 그렇기도 하고 금년에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작년 수준으로 하고 싶으시면 다른 것은 뭘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인천시에서. 사업도 하던 것 못 줄이는 것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작년 수준은 지금 아닙니다. 이것 다 해도 작년보다는 2억이…….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 8억인 것 안다니까요. 작년에 그래서 얼마가 빵구 났어요? 작년 예산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빵구 개념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쓸 것은 다 쓰고 들어올 돈은 안 들어오고 한 게 큰 원인 아니에요. 쓸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기도 하고 지금 최근 10년간 대비를 해 보면 금년에 체납징수율이 가장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뛰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 제도를 인천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부분 하여튼 조례 개정을 하든 예산을 건드리든 해서 좀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됐고요. 아까 타시ㆍ도 사례하고 행안부 관련 근거규정하고 자료를 회의 끝나고 주세요.

「제가 좀 보충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포터즈를 하는데 아시안게임 저기하는데 지금 문학경기장 공실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공실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다 확인했는데요. 다 확인했는데 지금 일부 거기가 금년도에 있는 전국생활…….

동수

신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자꾸 내서 사무실이 지금, 문학경기장 거기 모든 게 집중돼 있잖아요, 사무실이. 아시안게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시 것이니까 공실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그리고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 거기서 행사를 주관하고 일단 문학경기장에 지금 아시아조직위에서부터 쭉 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실을 이용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아껴쓰고 나눠쓰고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은 그것을 충분히 국장님이 살피지 못하셨다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공실을 이용해서 서포터즈 지금 하시고 자리 잘 잡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건 좋으신 의견이고 좋은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백번 살려서 돈도 안 들어가고 더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서포터즈 모양새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 저하고 생각이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은데 시세징수교부금 관련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타시ㆍ도 사례하고 근거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이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방세법 56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타시ㆍ도 사례는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타시ㆍ도도 법에 근거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의 다 표준조례로 돼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다 똑같이, 그런데 금액은……. (관계관을 향해) “얼마큼씩 서 있나, 서 있는 건?” 서 있는 건 지금 뽑고 있는데요.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똑같습니다, 부산이든 서울이든.

성욱

홍성욱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시, 군ㆍ구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징수액의 100분의 0.5, 100분의 1,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차등이 돼 있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연도별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실링이 정해져 있죠? 300만원 분기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지급시기가 분기별로 되어 있죠? 조례 내용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는 시세징수포상금제도가 사실 체납세, 아까 체납액 징수율이 30에서 40% 정도 증가하셨다고 그러셨고 액수로 보면 삼사백억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체납액이 받아야 될 돈 못 받은 돈 받은 건데 이것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벌어쓰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번 돈에서 포상금으로 준다 그럼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돈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분기별로 300만원이라는 어떤 실링을 둔다거나 그런 것을 없앨 수도 있고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또 분기마다 한 번씩 주는 것보다 바로바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도 산식에 의해서 하면 대부분 포상금 예상액이 금년도의 경우 9억 4,300만원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심의를 해 보니까 군ㆍ구별로 하더라도 실링한도 여기에 맞춰서 못 주고 있습니다. 이 산식에 의해서 활동해서 받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없앤다,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없애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즉시 지급하고 또는 바로바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실링을 없애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을 검증하는 작업이 우선 있어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체납액을 수납하는데 있어서 진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확인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것은 진짜 징수포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적인 문제이고 실링을 없앤다거나 또는 지급시기를 바로바로 준다거나라고 하는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행정적으로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일일이 매번 심사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한다고 하면 한번에 너무 과도한 금액이 나갈 우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연도 지나서 한다든가 하여튼 어떤 유인책으로 체납이 생기는 세목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 데 주력할 수 있는 측면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세징수포상금 같은 경우 이것을 공공성보다는 사기업의 어떤 영리성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이 강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즉시 지급하기에는 누구한테 얼마 줘야 되고 여러 사람이 기여를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또 기여율도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전화 한 통 때린 사람이 있고 직접 찾아가서 저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즉시즉시 지불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실링을 없앤다거나 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보세요? 벌어온 돈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실제로 징수율이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서 징수율이 늘어난 정황이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유인책은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없었으면 상관이 덜 할 텐데 2007년부터, 보니까 2002년 그 이전부터 있었네요, 최초에 시작된 게.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금액을 급격히 줄인다든가 우리만 변화를 주는 부분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의 여건을 제가 옆에서 볼 때도 가령 어떤 기관에 근무했을 경우에 기관에 근무한다라는 이유로 어떤 수당도 지급하는 상황인데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분발할 수 있는 유인책 그런 측면으로 이 정도 금액은 다른 시ㆍ도 예를 봐도 그렇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체납액 징수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많이 배치돼서 그런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원은 그대로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삼사십 프로가 급격하게 늘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가 작년 말에 와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재정도 어렵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재산관리, 세외수입 관리 이런 측면에 실제로 직원을 다른 데 인원을 빼서 더 보강시키면서 정예화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장을 중심으로 거의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의 일일보고까지 받을 정도로 하면서 군ㆍ구는 군ㆍ구대로 경쟁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징수율도 전년에 비해서 2% 정도 높은 수치로 시세도 그렇고 군ㆍ구세도 그렇고 유지를 계속 금년에 들어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 3년 지속되면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있어서도 상당 부분 1,000억 정도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정도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의 생각과 제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역시 체납액을 징수하는 분들도 역시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무슨 포상금까지 받아가면서 하느냐라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계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럼요. 저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그런 것보다는 사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영리성, 영리 그런 것들을 우선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그렇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어려운 형편이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편성요구가 있었는데 미반영된 예산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업민원전담창구 관련해서 계양구에서 3억 9,000에 해당하는 기업민원전담팀 꾸리면서 한 3억 9,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리스차량, 아까 자료도 주셨지만 상당한 정도로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3억 9,000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시가 직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 자체 재원으로.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법정의무경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계양구한테 미안한 감이 많아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기업민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교통안전공단, 현대캐피탈, 씨엘과 같이 하면서 어떤 전담창구를 어디 한 군데 둬야 하기 때문에 서울하고 가장 근접하고 또 그쪽에서 요청하는 계양구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팀을 꾸려서 계양구에서는 지금 현재 전담인력 6명과 각종 사무실 장비를 갖추고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각종 장비 운영비를 따지면 한 3억 9,0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상으로 수입이 계양에서는 발생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주종을 이루어야 될 현대캐피탈이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취득세는 100억 이상 발생돼서 시 수입이 생겼고 그게 결국 재원조정교부금으로 40%가 군ㆍ구에 배분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 구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데 정작 이런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계양구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될 부분의 수입이 설정 관련 MO라고 하는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7,200만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밖에 지금 발생이 안 됐어요. 현대가 제대로 돌아가야지 수입이 거기서 충분히 창출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게 본격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올렸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잘렸거든요. 이 부분을 우선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부분을 조정하더라도 해 주고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 내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컨대 일부 저희가 올린 예산 중에 일부를 조정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해 주셔야 돼요. 3억 9,000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시도 요즘 형편으로 봐서 큰 돈인데 사실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방안으로 시세징수교부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저희가 494억원을 올려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60억을 증액한…….

성욱

홍성욱위원장

164억 증액한 건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494억원으로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에 28억 3,900만원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 부분이 금년도로 이월됐던 부분을 금년 예산액 가지고 먼저 주다보니까 그만큼이 계속 부족한 금액으로 오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정리추경이나 내년에 소화를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만큼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3억 9,000을 더 더해서 32억으로 가지고 가고 이 부분을 계양구가 보전해 주는 상사업비 형태로 해 주는 부분이 한 가지 방안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문가시니까 어떤 방안이 됐든, 일종의 법정경비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성격으로 봐줘야 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당연히 저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월 말까지의 기업민원 추진실적 보고를 접하면서 우리 세수가 상당히 확보가 되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체별 등록현황을 보고 신규등록 건수 이런 것 다 보니까 BMW코리아 이런 데가 상당히 건수는 적은데 세액이 많아요. 이게 특이한 사항으로 BMW라든가 도요타 외국산 자동차 판매 그쪽 관련해서 상당히 저기한데 그쪽이 제가 알기로 딜러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딜러시스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이 소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라 아마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자주 접해서 친해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덧붙여서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어요. 쉬운 얘기로 돈 없으면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나 해서 만나서 세수확보하자 그런 분들하고 자주 접할 수 있게 그런 기회가 되면 또 만들어 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현대캐피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현대가 나름대로 잘 가다가 요즘 조금 삐걱거리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름대로 서로 이해 수준이 틀려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한 그런 요구들을 일부 해 온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부분 이견이 상당 부분 정리가 인감문제라든가 번호판 제작, 배송 이 문제 부분이 풀려나가고 하기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그거였었는데 희망컨대 10월 중으로는 정상 가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면서도 만약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나름대로 저희가 후보계획을 가지면서 그 일환으로 BMW든 이런 데들을 잡아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효자 노릇을 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그 정도 효과는 날 수 있도록 다른 방면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서 현대는 현대대로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를 져서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전담팀도 만든다는 복안도 말씀주시고 하시긴 하셨는데 하여튼 그 점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조 4,627억 8,011만원, 세출예산 1,341억 25만원으로 예산집행계획 수립 시 합리적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므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외 숙박비의 단가 인상 그리고 실비정산제를 반영해서 도입하고 국가 도시별 등급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규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여비 조례 표준안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돼서 이 사항을 반영해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외숙박비 단가를 인상하고 국외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도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얼마를 줬는데 얼마를 올린다는, 뒤에 단가가 나와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2쪽에 보시면 국외숙박비 실비상한액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국외숙박비는 실비정산, 카드로 쓰고 뭐 이런 형태로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실비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그래서 나라별로 물가, 호텔 뭐 그러기도 하고 급수, 공무원 직급 이것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다 틀리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외는 그렇지만 국내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까지 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국내는 지금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불합니다, 지금도 국내는.

동수

신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국내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국외만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외만 카드로 해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정산을.

동수

신동수위원

정산을 하는데 카드 실비가 적으니까 더 추가를 하자 이런 의도에서 지금 저기를 하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실제로 보면 실비정산제를 도입…….

동수

신동수위원

추가를 한다면 몇 퍼센티지로, 퍼센티지는 나와 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통상으로 평균 보면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현지 물가를 못 쫓아가서 한 85% 정도 수준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비정산제가 도입되면 약 15% 정도가 업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국외출장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를 하면, 조례 식으로 하면 몇 %를 올리겠다 이게 딱 안 나와 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것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몇 %가 나라별로 급수별로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수별로 아니, 그러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평균으로 보면 한 15% 정도가 올라가는 효과, 숙박비 지급에서…….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냐 20%냐 10%냐 이렇게 딱 잘라서, 나라별로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그 시세에 예를 들어서 10달러를 줬다 그러면 10달러에 맞게끔 10달러면 11.5달러를 더 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측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15% 정도를 더 주는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이 실비정산으로 하면.

동수

신동수위원

15%를 잡고 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뭐 나와 있지를 않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해외 나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저기 하시는데 짜게 노는 것은 아니고 뭐가 듣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5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8조의2를 준용 안 하는 그 내용입니다, 5조.

성욱

홍성욱위원장

영 8조의2조 중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뭐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그 얘기입니다. 7페이지에 나오잖아요. 8조의2 중 국내 여비는 실비정산 안 한다는 얘기고 국내 여비의 결제, 그러니까 국외 여비만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5항은 교육훈련은 또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국외출장에 숙박비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써 놓은 겁니다. 국내도 아니고 국외 숙박비만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도 이게 처음에 상당히 어려워서 이게 뭔 얘기냐 그래서 규정하고 막 보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뭔 얘기인지.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 읽어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왜 이렇게 어렵게 했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내 여비도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제도가 맞는 것 아니에요? 실비정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럴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일단 그러면, 그런데 장차 이런 형태로 확대는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 국외 숙박비를…….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이게 국외 여비, 지금 계급별ㆍ지역등급별로 평균 24.2%가 차등적으로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받는 형국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욱

홍성욱위원장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카드로 안 하는 것 같고요. 국외는 실제로 가 보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운해서 싼 데 찾아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내 여비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국내는 실제로 모텔 같은 데 싼 데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호텔급으로 가면 그것도 모자라겠죠, 당연히. 그런데 외국은 호텔에 가서 잘 수밖에 없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이상철ㆍ박승희ㆍ강병수ㆍ이한구ㆍ조영홍 의원 외 7인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정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헌 의원께서 지금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로 잠시 지체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김정헌 의원님이 오실 때까지. 김정헌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현행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의하면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의하면 영종도 거주주민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통행료와 도서지역의 여객선 운임을, 인천시민은 도서지역의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고 있으나 화교 등 영주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천 거주외국인도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인천 거주외국인에게도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원의 범위에 시 조례에 따라 시민에게 지원하는 도서지역 및 통행불편지역의 운임료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영종지역의 경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혜택을 영종주민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인에게만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 준비를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제6호 신설조항 관련해서 신설 조항의 해석상 영종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의 통행료 보조는 가능하나 도서지역의 운임료는 영종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보조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조례개정 취지인 거주외국인 지원 확대와 상충 또는 제한의 실효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시의 다른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및 통행불편 지역의 운임료 보조를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및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보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도서운임 및 영종대교, 인천대교의 통행료 감면은 다른 시 지원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 시행 시 다른 시 지원조례와의 충돌 및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와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를 반드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상기 두 가지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부칙으로 다른 법령의 개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구 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칙으로의 개정은 검토하지 않았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뒤에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를 첨부를 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개정 취지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거주외국인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상에는 지원 대상을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 생활에 익숙치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를 통해서 개정됐을 경우 지원을 받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범위가 본 조례상의 지원대상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개정안 6조에는 시 조례에 따라라고 불명확한 표현이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 조례가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로 고쳐야 되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단서조항에서도 영종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조례 여객선 운임이나 통행 조례에 보면 정확히 표현이 돼 있습니다. 중구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옹진군 북도면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한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시간 조회, 판단 이 부분이 출입국관리소라든가 물론 외국인등록증이라든가 여권 이런 부분으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출입국관리소와의 관계 그걸 통해서 어떤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과연 2개의 관련조례가 있는데 외국인지원조례에 이 부분을 담았을 경우에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 등이 이 내용을 명문화하는 부분이 더 적절치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조례만 넣어서는 안 되고 관련 조례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선행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과 발의자인 김정헌 의원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단체 말고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원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 외국인지원조례상에는 어떤 금전적으로 개인한테 직접 주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사회에 그리고 거주외국인의 생활편익을 제공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만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고충상담, 보호시설에 어떤 제공을 해 준다든가 각종 행사개최 지원, 주로 보건의료 지원 이런 부분에 치중돼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정착 종합지원 관련해서는 자료를 뽑아보니까 시 차원 그리고 구 차원으로 해서 하는 사항들이 금년도 28건, 작년도에 39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체험행사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어떤 교실, 장기자랑, 통ㆍ번역 서비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정에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준 건 없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단체별로 그렇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구별로 행사 내지는 사업형태로 가는 거죠.

동수

신동수위원

사업 형태로 예산 나간 건 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건 조례제정이 영종도 통행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요?

김정헌의원

영종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통행료 요금을 인천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인천시민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 옹진군이라든가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했거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추가로 저기한다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다른 것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특별히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김정헌의원

현행 인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법령 중에서 인천시민들이 도서지역을 왕래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도서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감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주외국인 인천시 현행 조례에 의하면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인천에 사시는 외국인한테도 이러한 부분에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우리 한국민도 외국에서 살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화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때로는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거주한다라는 것을 뭘로 하죠?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인천 거주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김정헌의원

현재 인천시에 등록외국인이라고 해서 5만 29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외국인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김정헌의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걸로 되면 다행이고요. 사적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봉도에서 무의도 가는 것 있죠? 무의도 들어가는 배.

김정헌의원

장봉도에서 무의도 들어가는 배는 없어요.

원기

전원기위원

무의도 들어가는 배 있잖아요. 코스 하나인데, 2분인가 타는 배.

김정헌의원

그것은 잠진도에서 무의도.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인천시민이라도 할인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갔는데 3,000원 받으면서 할인이 하나도 안 되던데 거기는 왜 안 되죠.

김정헌의원

그건 도서지원과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도서여객선 운임을 인천시민은 할인을…….

김정헌의원

좋은 지적이신데요. 영종ㆍ용유 주민들도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배가 실질적으로 돌면 끝이에요. 200m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시의원이고 해서 인천시민이 주민등록증을 내면 할인을 해 줄지 알았는데 할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김정헌의원

무의도 주민들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원 범위를 거기가 여객선이 아니라 도선이라고 하면 도선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가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객선이냐 도선이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 나는데 거기는 도선업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김정헌 의원님 지역구 아니십니까?

김정헌의원

지역구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관광객들 유치하는 차원에서 인천시민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헌의원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제가 사실 공부를 안 해 와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 통행료 그 다음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이것 지원해 주신다는 것 아닌가요?

김정헌의원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원범위 6호에 시 조례에 따라 시민에게 지원을 하는 도서지역 및 통행불편지역의 운임료 보조 단 영종지역은 거주인에 한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김정헌의원

현행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료 통행료 기준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영종, 용유뿐만 아니라 북도, 시도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통행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량 통과 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종지역만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현행 고속도로법에 의하면 영종, 용유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1일 1회에 한해서 그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인천광역시 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를 한 예로 들면 지원 대상 5조1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여기는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헌의원

국내인인 경우에는 되는데 지금 외국인인 경우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한테도 이런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같은 취지의 개정을 하신다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를 개정하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성욱

홍성욱위원장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조례 그걸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헌의원

그것을 개정해서 외국인도 포함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죠.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게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거기에 6호를 삽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헌의원

네, 구체화시키는 거죠. 취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의 대상자를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좀더 구체화함으로써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지위라든가 인천시가 행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좀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우리는 이런 것 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그것만 보면 다 저기를 받을 수 있게?

김정헌의원

네, 어차피…….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그 내용도…….

김정헌의원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외국인들한테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토론해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헌의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6조에 6호를 삽입한다면 그걸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및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보조 이렇게 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규정으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이건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김정헌의원

지금 이 조례 가지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김정헌의원

조례 자체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상징적인 의미만 주는 것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저기를 못 받아요,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아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뿌듯하다 이런 것은 있을 지언정.

김정헌의원

아니, 그럼 두 가지 다 개정하면 되잖아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개정을 하는데 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부칙으로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부칙으로 그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김정헌의원

제가 법적인 부분은 입법팀에 의뢰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연구해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잠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김정헌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6호를 삽입하면서 적어도 영종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아까 말한 통행료 또는 운임 이것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고 이것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헌의원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제 판단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헌의원

주소가 돼 있으면 내국인은 받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건 왜 받느냐 하면 별도의 2개 지원조례에 의해서 받은 거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외국인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정헌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김정헌 의원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한다면 앞으로 장차 두 가지 조례도 고쳐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김정헌의원

제가 전문위원한테 질의해도 돼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김정헌의원

현행 제가 지금 만든 것에 의하면 발의한 내용에 의하면 두 가지가 개정 안 되면 지원 여부가 힘든 거예요?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제가 볼 때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이런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것보다는 적용하는데 주로 둬서 만든 조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 사항을 넣는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한테도 도서라든지 통행료 운임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은 갖고 있고 나머지 실제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두 조례가 각각 거기에는 명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실제 예를 들어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에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하나도 없고 또 도서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 조례 갖고 왜 나는 안 돼 하면 이 조례 갖고 여기에 없잖아 이렇게 되면 실제 혜택을 주는데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 상충되기 때문에 실제 시에서 만든 조례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갖고 위원회에서 저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검토보고서에도 드렸습니다만 이건 상징성을 갖고 있고 실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지 말썽 없이 충돌 없이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도 그렇게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6조에 보면 보건의료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정헌의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주외국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데 구체적인 법에 들어가서 어떠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에 혜택을 주느냐라는 구체적인 법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김정헌의원

그런데 현재 외국인지원조례 내용상으로는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죠.

김정헌의원

그럼 그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지원 범위를 인천시에 살고 있으면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안 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방법론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잘 말씀드렸는데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착근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선언적 의미를 담은 어떤 모법 모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업들은 해당부서의 관련조례, 규칙에 근거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지원이 되는 형태로 해서 아까 금년도에 28개 사업, 작년도에 38개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특히 재정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조례의 개폐, 개정의 경우에는 예산추계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부속서류가 들어와서 판단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우리 자치행정국에 넣는 부분은 무리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매끈하기는, 충돌 가능성도 있고 그 조례가 못 쫓아왔을 경우에는 이건 이상한 조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 쪽으로 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정확하고 깨끗하고 또 나중에 집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김정헌의원

행정적인 측면이나 불편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한 이유는 좀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한 건데 선언적인 의미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하지 않으면 그것도 조례로써는 좋은 않은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앞으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통행료라든가 운임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인천광역시 집행부가.

김정헌의원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비용관련 돼서는 저희가 추계를 뽑았었거든요.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질의는 아니고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원문, 전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문하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네, 지금 현재 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못 받고 있는 거죠?

김정헌의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는 여객선 운임비만 뽑으신 것 같아요, 맨 뒤에 보면.

김정헌의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산출하기가 힘드셔서 그런 건가요? 통행료나 이 부분 혜택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 취지를 보면.

김정헌의원

대상자가 많지 않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크게 들지 않고 여객선 운임비 같은 경우는 5,500만원 정도 들 거다?

김정헌의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국장님, 아니 차 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6조의2항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령 여기 6호를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아까 그런 규정으로 바꿔서 집어넣는다 치자고요. 그랬을 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별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운임 지원 조례가 돼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취지로 하면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의견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김정헌 의원님 좋은 뜻으로 했는데 어쨌든 다른 조례하고 상충된다면 뭐 다 공감대를 형성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말끔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뭐 꼭 이게 숨 넘어가는 사업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10월 중순에 다시 회기가 열리니까.

김정헌의원

아니, 지금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사실인데 사실 조례 만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조례를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필요성에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을 나름대로 검토를 한 가운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충돌할 수 있다인지 충돌한다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오셔서 명확히 충돌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서 해야 되겠지만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만큼은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관련된,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개정안에 6조1항6호죠. 여기서도 시 조례에 따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관련 조례를 두 개를 명시하든 아니면 시 조례로 그냥 이 예대로 가든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시 조례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라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조례에 따라 이렇게 됐으니까.

김정헌의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데요. 조례에 따라서는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벗어난 외국인들을 우리가 외국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자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김정헌의원

배제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외국인 지원조례를 만든 이유는 국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해당 조례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조례에는 일반시민만 대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외국인은 안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쨌든 손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넣어주든 거기를 손을 안 댄 상황에서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손을 봐 줘야 될 겁니다.

김정헌의원

그러면 주소를 둔 자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형태로 관련 조례에 뭐 이것을 둬야 되겠죠. 대상을 인천시민으로만 국한할 게 아니고 인천에 등록이 된 외국인을 포함한다라고 단서를.

김정헌의원

그런데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인천에 등록된 자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괄호치고 그런 것을 하나를 정의나 지원대상에 그것을 관련 조례에 각각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김정헌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에 관련돼서는 국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은 없으신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럼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을 보면 지금 국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이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공감을 하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되면 후속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타조례 그것은 시에서 이 법 취지를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조례발의를 하셔야 돼요. 두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두 조례에다 근거를 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의 뜻은 외국인도 혜택을 받게 하라 여기에 명문화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 바로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 2개를 입법을 하셔서 진행되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는 이 조례를 저희가 관장하니까 취지는 십분 이해하는데 해당 조례를 운영하는 해당 실ㆍ국에서는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시행이 안 되는 건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국에서는 그것을 못 할 것이고 해당 실ㆍ국에서는 할 것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의원발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김정헌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선언적 규정은 아까 주신 내용 중에, 지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6호 시 조례에 따라 시민에게 지원을 하는 도서지역 및 통행불편지역의 운임료 보조, 단 영종지역은 거주인에 한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헌의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및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보조 이렇게 수정하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뭡니까, 두 가지 조례 그것을 발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정헌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게.

회숙

허회숙위원

통과시키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그렇게 수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6조1항6호가 다른 시 지원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및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보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시 지원 조례라는 말도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도서지역 및 통행불편지역의 아니,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및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보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헌의원

문구상으로 문제 없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을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인원을 뽑아봤거든요. 지금 영종, 용유, 무의에 외국인 등록된 인원이 한 890명 그리고 북도에 8명, 어제 일단 뽑아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 봤을 때 통행료 공항고속도로 이용하는, 봤을 때 연 한 1억 6,000 내외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만약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김정헌의원

그분들이 차량을 갖고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영종도 주민에 준해서 판단을 해 보면. (관계관과 협의) 아, 외국인이 898명인데 차량보유비율이 한 16% 정도라고 했을 때 143대로 봐서 이것로 하루에 두 번 왕래한다라고 하면 한 1억 6,600 정도가 연 소요가 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여객운임은 한 5,000여만원 정도가 일단 나올 것으로 인천 거주 전체니까 이것은.

김정헌의원

그렇게 많이 잡으신 게 그것을 360으로 계산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김정헌의원

현재 영종인구가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360일 다니지 않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김정헌의원

그러면 그것을 따지면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참고로 손실보상금을 2011년도에 5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는 33억원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1억 얼마 뭐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 조례를 개정해서 관련 조례가 쫓아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서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다 같이 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정을 하고 그 부분을 받아서 우리 거주외국인에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쪽이 더 적절치 않을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부서의 판단을 지금 안 받아보고 얘기를 안 들은 상황에서 여기만 넣어서 쫓아오게 하는 것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쨌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의 아니, 인천에서의 외국인의 어떤 두터운 지위 이것을 보장한다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는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뭐 추가적으로 의원님이 발의를 하든지 또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의를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 아닌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들어갔는데 해당 조례가 만약에 못 쫓아왔다 그러면 좀 이상한 조례가 될 수 있겠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외국인 지원조례의 지원범위 사업이 그것에 따라서 다른 어떤 구체적인 그것을 실행화하는 조례나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죠, 뭐.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동구에서 돈도 좀 받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 좀 해야 돼요. 사실 이 지원 자체가 항만과장한테도 그 검토를 했었는데 해병대도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국방부하고 트라이 하는 과정에서 국비 좀 달라 하는 것을 트라이 하다가 잘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기본방향을 먼저 시장님께 받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의논하고 이렇게 가 주는 게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 하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선언적 의미가 안 되죠. 우리 국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국에서 이게 선언적 의미가 안 돼요. 저 부서에서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조례하고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못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치국 입장은 반대다 이런 말씀인가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이것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가는 부분.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먼저 가는 사항, 6호만 가져도 되잖아요. 6호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도록 한다는 그게 기타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언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취지나 뭐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형식상에 있어서 어떤 게 먼저 가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 또 해당 파트를 지금 배제한 상황에서 우리가 놓고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조금 절충을 하는 게…….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김정헌의원

해당 부서하고는 약간 논의가 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 그래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1억 6,000에 5,000이니까…….

김정헌의원

1억 6,000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과다계상된 거라고요, 그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 이용금액을 가지고 영종도 차량보유비율인 16%를 적용해서 잡아도 이 정도면 많이 잡아준 건데…….

김정헌의원

거주외국인 대비 16%라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영종지역에 차량보유대수가 주민수의 16%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비율을 적용해 준 거죠. 외국인도 그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김정헌의원

몇 번을, 365일을 이용했냐는 건데.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이용은 50억 기준으로…….

김정헌의원

그것 좀 줘 보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역산해서, 거꾸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50억을 나눈 거죠, 회수를 거꾸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자치국 입장은 어떻게 하든 이리 치든 저리 치든 반대 입장이신 것 같은데.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를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도 여기서 못 넣는다면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일을 구체적으로 못한 상태에서 해버리면 저쪽하고의 충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절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만과장을 했기 때문에 여객선 운임 조례 그 부분도 해병대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도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지금 자치국의 입장은 어차피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김정헌 의원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적어도 영종도에 거주하시는 화교분들 이런 분들의 저기 뭐야 보호를 위한 거잖아요, 통행료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처리하지 말고 그러면 두 조례를 다음번에 개정하시는 형태로.

김정헌의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영종도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인천시에 사는 외국인이 도서지역을 사실 가고 싶어 할 때 그분들이 생활을 하고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화교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섬을 가고 싶은데 자기들만 비싸게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영종, 용유 통행료 요금 안 해 줘도 상관없어요. 다만 도서지역을 모든 주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지 영종, 용유에 사는 외국인을 위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취지는. 그러니까 영종, 용유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인천시민 중에서도 인천 사는 사람들은 통행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배제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시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도서지역을 가는 데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자고요. 일단 아까 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 지금 6호가 7호로 가고 6호를 넣자고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그 안에 시기적으로 다른 조례 개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김정헌의원

1월 1일이 아닌 그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시점에서 시기를 약간 늦추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시기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넣는 게 우선 시기 가지고는 의미 없고 넣는다고 하면 넣는데 다만 문제는 도로과하고 항만과에서 쫓아올 것이냐가 문제죠. 그런데 방침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따져야 되고 국비지원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비지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지금 김정헌 의원께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발의하시는 이것 자체는 말하자면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6호를 넣는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홍 위원장님, 지금 번외로 얘기를 드리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근거를 두고 사실 적응 쪽에 초점을 맞춘 조례예요, 저희 자치행정국 조례는. 김정헌 의원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그것은 그 해당 조례에다 명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안 맞는 격의 조례예요, 사실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지금 부결을 해야 되는데 부결할 수 있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부결보다는 저쪽 조례에다 연계시켜서 개정하는 것으로 유도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보류형태로 해서 이것은 보류하고 관련 조례 쫓아오는 것에 맞춰서 같은 회기 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처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가능하겠어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직접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 취지로 이것을 여기서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시는 나머지 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위원

개정해야 써먹는 거지 써먹지도 못 하는 거지.

준택

차준택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뭐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이게 해 놓으면 해당 파트에서 쫓아올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겠지만 이것이 개정이 됐다 해서 마인딩이 돼서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정헌의원

그러시면 지금 잠시 정회 좀 해서 얘기 좀 드릴 게 있는데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님, 괜찮아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7호를 제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타 거주외국인의 도서여객선 운임 지원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회숙ㆍ김정헌ㆍ제갈원영ㆍ박승희ㆍ이재호ㆍ이상철ㆍ김영태 의원 외 8인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허회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해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근거법령인 특허법의 관련조항이 발명진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성이 없거나 시기성이 상실된 명칭 등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해석이 모호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ㆍ개선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특허법의 관련 조항이 발명진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자, 시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익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시유특허권에 관한 시장의 업무 관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재 특허권 양도대금 또는 수익금에 대한 계산식에 따라 지급하던 방식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상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발명자 등의 의무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의 해석이 모호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전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사항에 대하여 발명보호, 장려를 통해 연구의욕을 향상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현실성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조례의 근거 규정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상위 근거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2조와 관련하여 기존 조례안에 시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익금의 정의를 추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의미를 확실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6조 발명의 신고과 관련해서 직무발명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신고시 제재 및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와 관련해서 제11조제1항에서 직무발명자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강행규정 되어 있으나 제13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조항 상호간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제13조제3항 보상금의 지급 및 제14조에서 보상금의 반환으로 그 상속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제11조부터 제12조는 발명자로 국한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은 네모 박스에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조항과 관련 현행 조례의 해석이 모호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집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여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례정비특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처리치 못 했던 그런 안들을 사항들을 다, 불합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상위법령이 개정된 부분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내용 면에 있어서는 타당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과 발의자인 허회숙 의원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12조 보면 처분보상에 대한 산출근거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의견은 어때요? 처분보상에 대한 산출근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근거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기존 현행 규정은 세 가지 산식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던 부분을 관련규정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으로 일괄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조례가 복잡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어렵게 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복잡했던 부분을 100분의 50 단일 요율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개정이 안 됐다면 계속 복잡하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럴 소지는 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시는 특허권을 14건 가지고 있는데 등록보상금은 3건 특허에 대해서 건당 1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처분보상금은 여태까지 일단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여겨보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사례를 찾아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상에 문제 6조에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미신고시는 제재 및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합니까? 이것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했을 경우에 일종의 직무집행상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징계도 의결할 수 있는 것이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미신고 시 제재 및 대안까지 여기에 기재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 그렇게 보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리고 11조부터 14조와 관련해서 수정안은 11조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13조3항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다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11조, 12조 부분은 원칙 규정이고 13조에서 사망한 경우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것도 고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13조1항에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이건 빼야 될 것 같아요. 11조 및 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여기에 예산 범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원하고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서 예산 범위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앞에는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해 놓고 통일을 시키는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행규정…….

성욱

홍성욱위원장

법정경비니까, 조례상에 반드시 지급해야 될 의무 있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13조1항은 이렇게 고칩니다. 11조 및 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렇게 수정.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3조제1항 중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를 「처분보상금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ㆍ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들과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