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병수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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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참석대상인 중앙도서관의 최종설 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점을 참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추경예산안 관계로 전부 직속기관에서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직속기관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빚어질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직속기관장님들만 남아계시고 나머지 같이 수행한 분들은 원대복귀하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자리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속기관 원장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퇴장하셔서 원래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오늘은 본청 과하고 또 사업소에서 다 나왔는데…….

용오

권용오위원장

본청 저기는 그대로 계시고 직속기관만.

수영

이수영위원

사업소?

용오

권용오위원장

사업소…….

수영

이수영위원

같이 심의할 것 아니에요? 추경심의가.

용오

권용오위원장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내용이 사업소에서 특별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훑어보니까 전부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아니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최고의 인원만 오셨어요. 지금 사업소가 많아서 여러 명이 온 것 같이 보이는데 각 기관에서 진짜 두세 명씩밖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 감안을 해서 오셨으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에서 필요하면 보조자료도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 정도야 사업소 소장님들이 다 커버하시지 않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 못 하면 답변 못 한다고 또 야단치려고.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정리를 잽싸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 서무 한 분씩만 오신 것 같은데.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총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이 종료된 후에 기관 구분 없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기관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결하게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어제도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속기하는데 속기사들이 속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께서는 먼저 소속기관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협력관으로 근무하다가 본청 총무과장으로 보임된 최광서 서기관입니다. 다음은 인천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 연수도서관장으로 부임한 이풍우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세출예산안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개요를 중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801억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조 3,031억원보다 7.7%인 1,7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통교부금을 확정 교부함에 따라 증액분 1,367억원과 특별교부금 561억원, 국고보조금 감액 6억원 등 총 1,922억원이 증가한 1조 8,1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감액 53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70억원 등 총 16억원이 증가한 5,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10년도 사업인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사업이 세입결손으로 인해 전년도 이월금에서 전액 감액하여 금년도에 795억원을 재편성하였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시ㆍ도분담금 25억원 등 8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 및 기타잡수입 등 14억원을 증액하여 1,0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사업 79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 미납금 140억원 등 총 1,006억원이 감액된 마이너스 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공무원인건비 81억원을 감액하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 10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20억원이 증액된 1조 3,68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등으로 478억원을 증액하여 2,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5쪽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56억원을 증액하는 등 9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6쪽입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교급식시설 개선 확충 및 학교급식 운영 40억원 등 총 45억원이 증액된 407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은 비정규직인건비, 처우개선비 18억원, 초등돌봄이교실 운영지원 20억원,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21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55억 등 116억원을 증액하여 3,8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도시개발지역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액과 구도심권 기존학교 일반시설비 등으로 425억원을 증액하여 1,5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자율형사립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등 60억원을 증액한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기관운영비 예산 절감과 사업의 공기 등을 고려하여 인천교육청 종합정보센터 건축비 64억원을 감액하여 14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은 교과부에서 2010년도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으로 교부한 675억원을 증액하고자 상환이자를 고려하여 조기상환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0쪽입니다. 예비비는 학교시설설치비 비용반환금 9억원을 감액하는 등 18억원을 감액하여 65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7쪽부터 28쪽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세출편성 내역은 개요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인천광역시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 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특회계 세입부분과 시교육청 세출, 직속기관 세출순서이며 감사담당관실예산안은 행정관리국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교특회계 전체가 되겠으며 추경 세입내용 총괄은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있어 본예산 대비 0.3%인 16억 900만원이 증액된 총 5,179억 3,800만원이 편성되고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인천시의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81억 1,1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3억 4,100만원이 감액된 4,975억 1,400만원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하늘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50억,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원금 20억 등 기정대비 69억 5,000만원이 증액된 204억 2,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 동운중학교 토지매각대금 7억 5,1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반면에 정화초교 토지환매대급 10억 8,700만원 등이 증액돼서 기정 대비 13억 7,100만원이 증액된 105억 8,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3쪽에 세입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0쪽 비법정이전수입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비 15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인천의 원어민교사 배치 비율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이 아닌 현실에서 인천시의 예산지원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의 증액이 법정이전수입의 감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400억 8,600만원은 마이너스 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각 세부항목별 상세설명과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본청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은 1조 8,606억 6,000만원의 8.4%인 1,564억 5,500만원이 증가한 2조 170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정책국은 계약직 교원 보수비 100억이 증액되는 등 총 66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관리국은 지방세 이자상환 675억원, 토지매입비 200억원, 자율형사립고 지원비 60억원, 본청시설 63억, 급여관리비 80억원 등을 감액해서 총 89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5쪽 학부모지원에 있어 2011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전체사업비 18억 3,000만원 중 88%인 16억 1,500만원을 민간위탁했는 바 위탁내용과 업체선정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정책세미나 사업비 1,800만원 편성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설명서 93쪽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지원에 있어 공립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 31억 5,300만원 증액편성과 관련해서 청라지구 단설유치원 설립비 3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사업비가 자체예산이고 사업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이월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유아교육진흥원 구축비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당초 설립계획과 계획이 변경된 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설명서 155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있어 20억 5,3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신규편성했고 이를 통해 납입금 동결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사업목적의 타당성 지원기준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을 요합니다. 설명서 203쪽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은 본예산액의 29%인 20억 3,0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증액해서 총 90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주5일제 수업실시에 따라 본 사업도 향후에 상당한 추가 소요예산이 예측되는 바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교과부의 예산지원계획 등의 설명을 요합니다. 설명서 346쪽 마이스터고 지정ㆍ운영에 있어 본예산의 41억 1,7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24억 6,600만원을 증액했고 금번추경으로 13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그중에 자체예산이 6억원에 달하고 운영비 편성에 있어 교과부와의 재원투자 기준과 향후 투자계획은 무엇이며 세부내역의 선진직업교육탐색비 및 마이스터고 홍보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21쪽 본청 시설과 565쪽 학생수용계획에 있어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건축비 등 관련 예산 63억 6,800만원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삭감되었는 바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동 사업의 추진계획의 설명이 필요하고 여유교실 활용지원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한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추경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에서 감액예산을 편성했으며 본예산액 230억 3,300만원의 5.5%인 12억 5,700만원이 감액된 217억 7,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 17쪽 직속기관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쪽 학교평가관리에 있어 평가관리예산이 당초보다 총 2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의거 학교평가계획을 정량평가로 변경함에 따라 1억 4,000만원을 감액했는 바 당초 평가계획과 상이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3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있어 방과후학교온라인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4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되지 못한 사유, 사업비 감액에 따른 업무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부족한 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 기관별 운영비의 절감, 사업비의 축소 등 예산 편성과정의 어려움은 공감되나 자칫 기존 사업비의 무리한 감액이나 축소가 교육사업의 질적 저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지침변경이나 사업취소 등 기타사유로 예산 조정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서 추경예산편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 꾸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53쪽입니다. 특별교부금에서 당초 교부금 예산이 44억 7,275만원에서 605억 2,482만원으로 굉장히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게 예산 교부시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그렇다면 예산 교부 시점은 적정했는지 혹은 지금 추경이 너무 늦게 돼서 여기다 모아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앞으로 사업추진에는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특별교부됐던 내용들을 이번 한 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 성립전사용으로 이미 사업이 착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시일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요?

물론

물론행정관리국장

완성되지 못한 것은 개중에 이월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67쪽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에서 그 당초 보조금으로 편성된 특성화고 전액 학비지원 24억 3,047만원이 58쪽 특별교부금으로 변경돼서 편성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이게 교과부에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편성 규모 안이 정해지고 세부 목이 정해지지 않아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금년 상반기에 교과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교부계획에서 24억 3,047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잡았던 것을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89쪽입니다. 88쪽에 보면 기타지원금에서 늘 논란이 되어 오는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비 794억 9,5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사업비 전입은 어떻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금년까지 365억이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도개공에서 아마 순조롭게 자금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행입니다. 111쪽입니다. 여기 위약금을 보니까 당초에 1억원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 7,00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위약금이 어떤 겁니까? 좀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약금은 주로 계약 불이행이라든지 저희와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는 것으로써 기정예산은 최근 3년간의 통계를 추계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금액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3억 6,000 증액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적에 예견을 못 한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예견 못 하고 3년치를 평균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114쪽에 보면 기타잡수익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또 뭐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시ㆍ도 분담금인데 지난연도 것인데 집행되지 못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추후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 미전입금이 1,293억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죠? 그 예산을 한꺼번에 전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매년 200억씩 연차적으로 전출해 주는 쪽으로 아마 시하고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전입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게 2008년도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명문화된 것은 지금 사실 없고 구체적인 금액을 200억씩 나누어 준다고 명문화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구두협의만 됐었는데 실제로 2010년도에도 저희는 200억이 올 것으로 계상했는데 전액 안 왔고요. 2009년도에는 200억 중에서 60억만 오고 140억은 이미 시에서 임의대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초 1,392억원 있던 것에서 60억원이 와서 지금은 1,293억원이 그대로 지금 과년도 분이 저희한테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도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당해연도분만 지금 저희한테 이전이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가 세입으로 편성을 해 놨지요, 교육청에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1년도 200억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세출 전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감액을 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감액추경으로 반영을 한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번에 200억을 감액했습니다. 200억을 감액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0억하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분인가 2009년도에는 200억이 왔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때도 이제…….

수영

이수영위원

2010년도에 140억이 안 왔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140억이 안 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안 왔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09년도는 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09년에는 200억이 왔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 140억하고 2011년도분 200억 해서 340억이 지금 당장 교육청으로 전입이 되어야 하는데 안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감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동안도 여러 채널로 협의도 하고 그랬지만 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1,29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200억씩 구두로든지 무슨 어떤 형태로든지 연차적으로 200억씩 전출을 시켜주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 시장에게 그 내용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예산이 어떻게 시교육청으로 전입이 됐는지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 200억을 받지 못해서 감액 추경을 또 했고 작년도에 주기로 약속했던 돈 200억 중에 60억밖에 안 와서 140억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불투명하고, 제가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금년에 학교용지부담금은 125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해 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양 기관에 만약에 이 예산을 교육청은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감액추경을 하고 아주 진짜 인천에서 가장 큰 양대 기관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제가 시 담당자한테도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 주지 못할 것이고 인천시 재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자꾸 어려워진다는 또 뭐 도시철도2호선도 예산이 엄청 들어가야 될 사업이고 또 2014년 아시안게임도 지금 주경기장에만 1,430억인가 지금 국고보조를 받지 않으면 못 할 상황이어서 인천시에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두 기관에서 정말 소통 차원에서 대화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닌가.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또 감액을 하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교육청에다 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예산은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쪽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대화가 좀 필요하다.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물론 제가 시 예산담당 쪽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200억도 감액추경을 했다고 그러고 안타깝게 작년에도, 결국 이게 금년에 성립전예산사업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니까 엄청 많아진 이유는 어제도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심의 때 강병수 위원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 1차 추경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들 이걸 성립전 사용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이런 사업추진이 됐고 이게 만약에 예년 같으면 그저 4월 말이나 5월 초에 1차 추경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을 이 사업추진했다는 성립전 사용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금년이 좀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작년도 결산이 늦어지다보니까 금년도 1차 추경까지 영향을 미쳐서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성립전 사용이 많아지고 또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을 빚어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시로부터 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할 예산에 많은 차질이 생겨서 모든 영향을 미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천체고와 선화여상 도시개발공사에서 학교이전지원비로 주기로 했던 795억은 지금 어떻게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지난해 795억이 전액 결손이 돼서 결손 처분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새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개공에서 365억원이 저희한테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추가자금도 순조롭게 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고와 선화여상은 순조롭게 이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공사는 진행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고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동안 좀 지연될 우려가 있었는데 업체하고 잘 협의돼서 중단 없이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체육고등학교 수영장하고 기숙사 건립비는 계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아직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못 한 실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부분도 개교와 동시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영장도 수영부 학생들의 교실이거든요. 그리고 청라지구로 이전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사실 참 통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물론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그랬다. 이게 된다고 그랬다가 또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체육고등학교가 이전을 하면 이전을 함과 동시에 완전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개교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선순위에서는 아주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까지 다 갖추어서 해야 됩니다마는 일단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반영도 어렵고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또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한 번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재원을 좀 확보해서 2012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신도시지역에 계속해서 신설학교를 또 건축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기왕에 이전하기로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영장과 기숙사 인천체고의 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입니다. 지금 동료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이 나오면 법정전입금이 항상 걸려 있기에 그래서 어떤 때는 비참한 생각도 듭니다. 이건 뭐 마땅히 받아야 것을 갖다가 안 줘 가지고 우리가 구걸하는 그런 형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정전입금의 수입이 시세하고 어느 어느 것이죠? 시세하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시세, 담배세, 교육세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시세, 담배세 그 다음에 교육세 그런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교육세,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거죠? 시세는 몇 % 정도? 우리가 거기서 줘야 할 걷어낸 액수 중에서 몇 %를 줘야 될 퍼센티지가, 비율이 있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세는 5% 그 다음에 교육세는 100%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45%.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아시고 연도별로 이러한 세수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찾아와야 될 전입 받아야 될 그 돈이 얼마인지 확실히 아셔 가지고 9월 1일 현재로 받은 전입된 액수와 받아야 할 액수 또 앞으로의 전입계획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다음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이것이 유아교육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싹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유아교육진흥원 구축을 위해서 1억 5,382만원을 계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원래는 서구에 있는 족저초등학교 자리에 하려고 했었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전 재배치된 학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동암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어서 동암초등학교의 3개실을 이용해서 거기에 우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나중에 만월중학교가 재배치될 때 그 학교 자리에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현재 임시로 가 있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우선 설립하는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새로 짓는 게 아니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전에는 내리초등학교에 지으려고 그런 계획까지 있었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내리…….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 어떻게, 영흥에 있는 내리 그 다음에 강화에 장화리 그쪽에도 계획이 있었다가 현재 공항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임시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1억 5,382만원 가지면 개원할 수가 있나요, 내년부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교실 3개실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기기, 집기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금년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습니다. 의욕이 넘치다 보면 그렇고 또 임시로 하는데 예산낭비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아주 확실한 장소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항서 이쪽으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동암초등학교입니다. 동암.

상만

배상만위원

아, 동암, 동암서 얼마나 있다가 이쪽으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만월중학교가 이전 재배치가 되는 즉시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몇 년 안 걸릴 텐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요. 유아교육진흥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굉장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전문직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정을 받으려면 기관이 설립되어야 정원을 배정받기가 쉽기 때문에 또 업무추진이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설립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차질 없이 이것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유아유치원이라고 보지 않고 유치원유아학교라고 그런 명명도 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 굉장히 장학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전에는 교육청 단위에서 유아담당 장학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아담당 장학사님이 혼자 여러 업무를 맡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유아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유아교육이 부흥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설립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아울러서 요새 유아유치원 평가에 대한 포상금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그것 좀 자세히, 왜 그런지 이해가 되게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원 평가에 대한 포상금.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이분들이 상당히 평가라든가 장학회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우수유치원 이런 것들이 되면 발표가 되고 하면 다른 그것을 받지 못한 유치원은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평가에 대한 부담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평가를,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시는데 그러한 서로 간에 그런 문제가 야기치 않도록 좀 잘 하셔서 평가의 목표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초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생겼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도 설득과 이런 필요성을 이해시켜서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천유아교육은 병설유치원도 있지만 사립유치원에서 굉장히 기여업무가 큽니다. 사실, 그분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려운 점이 뭔지 파악하셔서 사립유치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목적한 바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지금 2011년도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가 22일부터인가요. 22일부터 개최가 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에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참여를 많이 하죠. 거기 홍보용팜플릿이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인천교육청이 주관교육청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주관 교육청인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앞에 안내청첩장 하나밖에 온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포스터밖에 없대요. 이래 가지고는 좀, 제가 알기로 좋은 학교 박람회는 굉장히 유익한 박람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주관교육청이고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과도 어떠한 협조체제라고 할까 그런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좀 더 좋은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후라도 오늘 심의가 끝난 다음에 홍보책자라든지 그런 유인물을 보내주시고 여기 참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의 홍보를 많이 해서 인천교육이 이만큼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전국에 교육의 선도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관교육청이기는 하지만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것을 입찰로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주관사가 KBS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획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그 부분이 적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알았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준비되는 대로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그래서 보도한 것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좋은학교를 개최한다고 해서 교과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참여해도 보도를 이렇게 하는 건가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또 질문도 하고 해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좋은학교박람회를 합니까 해서 대답을 제가 못 해서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