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3일자로 여성가족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맞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성가족국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아서 우리 인천이 좀더 따뜻하고 모두가 행복한 공감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정책적으로도 배려가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서 인사 발령에 따른 보직 변동이 있어 여성가족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배동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옥순 여성복지관 관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이현애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3,752억 1,795만 1,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639억 9,216만 3,000원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354억 3,746만 9,000원으로 본예산 6,297억 3,630만 5,000원 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3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3,755억 2,364만 9,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은 세입예산 8.6%, 세출예산은 14.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752억 1,795만 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세입의 3,639억 9,216만 3,000원의 3.1%인 112억 2,678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본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24억 2,248만 7,000원이 증가된 1,780억 7,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4만 5,000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20억 1,616만 6,000원, 기타잡수입 1,6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2%가 감액된 1,589억 5,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별로 국고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9억 3,394만 3,000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4,200만원, 지원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감액 사업으로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14억 6,016만 4,000원,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9,579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대비 5.2% 증액된 154억 5,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전액 기금사업인 남동국가산업단지 여성고용 촉진지원사업 4억 46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50억 4,198만 5,000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12억 9,95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7.2%에 해당하는 22억 1,693만 8,000원이 증가된 329억 5,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과학관 임대수입 5,173만 2,000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6억 2,614만 8,000원, 기타잡수입 3억 1,972만 6,000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관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7,5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경우 8억 8,200만원이 감액된 2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대비 1.6%가 감액된 74억 9,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입양수수료 지원 1억 6,932만 4,000원,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3억 7,18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24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감액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24억 3,136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대비 0.8% 감액된 25억 8,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사업 4억 6,7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대비 4.2%에 해당하는 65억 8,736만 3,000원이 증가된 1,628억 7,5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35억 6,268만 7,000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8억 1,812만 4,000원, 기타잡수입 6억 7,4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대비 1.2% 증액된 1,351억 4,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0억 8,564만 2,000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71억 8,112만 5,000원,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운영지원 9억 280만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 6억 4,9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6,354억 3,746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세출액의 0.9%인 57억 116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12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대비 0.1%인 1억 9,917만 1,000원이 감액된 2,883억 6,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규사업으로써 여성유망 신산업 창업교육 8,700만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9,200만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여성고용촉진 지원사업 4억 46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9,900만원, 한부모복지시설 3개소 지원 1억 3,455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보수공사로 인한 운영수입 감소에 따른 위탁운영비 부족분 지원 8억 4,500만원,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습비 지원 11억 6,424만원과 교통비 지원 5억 1,744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56억 3,400만원, 취업 등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1억 4,080만 7,000원을 감액한 행복상담원 활동비 지원 3억 8,719만 3,000원, 정부지원 보육료로 지원함에 따라 기존 시비 지원 사업량이 감소되어 20억원을 감액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35억 6,853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본예산대비 1.3%인 9억 7,655만 4,000원이 증액된 762억 2,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평가 인센티브 지원 1억 8,00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19억 1,250만원, 이외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1억 797만 5,000원을 반영한 5억 6,451만 5,000원, 시설아동에 대한 18세 이후 자립준비금 매칭 지원에 따라 6,897만 2,000원을 증액한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4억 5,147만 2,000원, 어린이과학관 위탁시설 운영비 부족분 4억 3,000만원을 반영한 24억 3,000만원, 건립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8억 8,009만원을 감액한 어린이과학관 건립비 154억 9,26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대비 2%인 50억 8,856만 4,000원이 증가된 2,624억 8,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인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31억 3,208만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87억 9,594만 4,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4억 6,812만 5,000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9억 7,425만원, 부득이하게 필요 사업의 편성을 위한 강화군 노인복지관 증축비 11억원,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비 15억 5,800만원,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4억 3,342만 3,000원을 감액하는 시립화장장 증축 사업비 16억 557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의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본예산대비 2.4%인 8,069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4,7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설비교체비, 시설 개보수 공사 낙찰잔액 1억 1,868만 7,000원이 삭감된 1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4쪽의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본예산대비 0.5%인 824만원이 감액된 15억 7,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91쪽의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본예산대비 2.2%인 7,585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4,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액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수영장 입장관리 자동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31쪽의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금번 추경 여성가족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시립화장장 증축 16억 600만원이며 총사업비 및 투자 계획 변경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절감과 부서운영비 일괄 삭감을 단행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3,639억 9,116만 3,000원 보다 112억 2,678만 8,000원이 증가된 3,752억 1,795만 1,000원으로 3.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6,297억 3,630만 5,000원 보다 57억 116만 4,000원이 증가된 6,354억 3,746만 9,000원으로 0.9%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미편성액과 보조금 증감에 따른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기준으로 여성정책과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20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총 1억 9,91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와 노인정책과는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각 9억 7,655만 4,000원, 50억 8,8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관을 비롯한 3개 사업소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기타 예산 절감을 위한 잔액 정리 등을 통해 총 1억 6,4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모두 증액되었으나 국고조보금 등 의존재원은 총 52억 1,802만 5,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총 재원대비 53.8%를 차지하던 비율이 54.1%로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시비는 4억 8,313만 9,000원이 증액되어 상대적으로 0.3%의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난 5월 개관한 어린이과학관 내 카페테리아 및 기념품샵의 임대수입으로 임대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보다 1,673만 2,000원이 증액된 5,173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노인종합문화회관 내 수영장 사용료와 컴퓨터, 헬스 등 일부 프로그램을 유료화하면서 추가 수납된 3,044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인천가족공원의 장사시설 사용료는 화장로 5기 증설과 인접 시에 대한 오전 개방 등 수입 증액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기정예산의 42%에 이르는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강화군 용화노인요양시설의 건립 포기에 따라 사업자가 반납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당초 교육청에 결식아동 급식비로 31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8억 8,200만원이 감액된 22억 6,800만원이 수납되어 반영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총 44억 6,043만 8,000원으로 여성정책과의 보육사업비,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급식지원비, 노인정책과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등이 주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은 총 10억 1,057만원으로 청소년회관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인천가족공원사업단 결산이익 잉여금, 노인종합문화회관 결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신규 교부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15억 6,6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정책과의 경우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등이 전액 삭감되는 등 총 3억 5,88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총 1억 1,81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 사업 등의 증액으로 인해 총 16억 2,6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여성정책과의 남동국가산업단지 여성고용 촉진지원사업의 4억 460만원, 청소년 산모의료비 4,560만원, 신규 교부 등 총 7억 3,6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아동청소년과의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 12억 7,500만원이 신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917만 1,000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은 2,883억 6,22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 요인은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서 20억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비 지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수영장 개ㆍ보수 공사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분 등 운영비 보전을 위해 총 9,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유망 신산업 창업교육입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승인 사업으로써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여성 예비창업자 100명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입니다. 전액 기금사업으로써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새일센터별 인턴 연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여성고용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써 남동산업단지의 직업교육, 상설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일자리 개척단 운영 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기관인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직접 교부되었으나 2011년도에 해당 시ㆍ도 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1개소가 3월에 신규 개관함에 따라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아동들의 이동 동선을 따라 철거지역, CCTV 설치지역, 지킴이집, 상담소 등 아동성폭력 관련 인적ㆍ물적 인프라와 정보를 지도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안전지도는 각 지역별로 정확하고도 상세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하반기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홍보 및 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정보 업데이트 등 사후관리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및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로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 중ㆍ고생 학습비와 교통비, 교복비에서 8억 6,9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난방연료비도 4,0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미 확보분 반영과 더불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대상자 증가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미혼모 시설 입소자 중 만 18세 이하의 산모에게 산전관리 및 출산 소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1월분부터 소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산모의 산전관리나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본래의 취지에 비해 예산 교부 및 집행이 지연되어 9월 말 이후에나 지원이 가능하므로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구 및 시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난 3월에서 5월에 개원한 사베리오의 집 등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10월부터 12월의 인건비, 입소자 지원비 등 운영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 및 시비로 편성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당초 2,160명에서 2,348명으로 증가하여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자체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부터는 둘째아, 첫째아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지원대상 추계 및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된 사업입니다. 여성 및 아동 폭력 예방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별로 증액이나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원스톱지원센터 및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의 기능 강화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시설 보강 사업, 지역여성 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이나 아동 등의 폭력방지 및 지원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복상담원 활동비입니다. 월 33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행복상담원 활동 대상이 당초 126명에서 91명으로 감소되어 1억 4,08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행복상담원 사업은 소정의 이수교육을 거친 상담원을 각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에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높은 효과성과 만족도에 비해 신분과 활동범위, 수당 현실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작년 말 운영의 활성화와 정비를 위해 행복상담원 운영규정을 강화하여 타 직종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 활동을 포기한 사례가 다소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 전업이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20억원이 삭감된 사업으로 여성정책과의 총 예산감액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시비로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보육료 가구에 정부지원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게 됨으로써 당초 시비지원대상 셋째아 3,688명 중 1,268명을 정부지원 대상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당초 예산 55억 6,853만 4,000원에서 20억원을 삭감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 변경사항은 관련자료를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서비스지원 정책사업을 201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471억 7,598만 3,000원으로 여성정책과 예산의 85.7% 그리고 인천시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도 19.4%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소득조사 과정으로 인해 지원대상 가정에 불편이 야기될 경우가 있으나 향후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대비하고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육사업은 대상자 추계에 따라 예산 변동의 폭이 크고 또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좀더 면밀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9억 7,65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762억 2,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기금사업인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19억 1,250만원의 신규편성이고 감액요인은 어린이과학관 건립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억 8,009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34개소 지역아동센터 평가거부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운영난이 가중되어 온 바 시 자체적으로 운영비 일부를 보전하고자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학습환경 지원은 기존 시설별로 30만원에서 70만원을 지원하던 난방비를 두 배 수준으로 증액하여 총 4,34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종사자처우개선비의 경우 당초 사회복지사 자격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씩 월정 지급하던 수당을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무연수에 따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하고자 4개월분의 수당 추가 지급분 6,457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당초 운영비 삭감액 10억원 규모에 비해 금번 추경을 통한 추가지원액은 2억 1,600만원 수준에 그치므로 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금액의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보호 및 지지기관으로써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운영비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은 갈등의 피해가 아동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모두 협력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도 투명한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 아동양육시설 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전국 아동양육시설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1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포상차원으로 인센티브 지급 및 선진프로그램 개발 독려를 위해 총 1억 8,0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아동복지협회 1개소와 양육시설 8개소에 각 2,000만원씩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시설보수,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은 올해 5월에 개관한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비 총 24억 3,000만원 중 본예산에 20억원만 우선 편성함에 따라 미 확보액 3개월분의 인건비, 운영비 등 4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도록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업 확정 및 예산 교부가 지연되어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으며 10개 군ㆍ구에 총 13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는 최근 각종 문제해결과 범죄예방 등에 활용도가 높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이나 용도에 따라 기존 자치행정과, 교통기획과 등 여러 관련부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등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며 여성정책과의 아동안전지도 등 신규사업과의 연계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군ㆍ구별로 수요의 편차가 많은 바 실제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히 안배ㆍ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시기가 지연되었으므로 조속한 사업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주요 감액 내용입니다. 어린이과학관 건립비는 200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건립했던 어린이과학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7억 7,515만 6,000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총 8억 8,009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국비 80%, 시비 20% 부담으로 총 17개소에 유형별로 180만원에서 240만원씩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나 금년도국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지자체 지방이양사업으로 조정하여 현재는 시비 10%, 구비 90%로 운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간 매년 집행잔액 또는 삭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교육청사업이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되고 급식비, 방과후 학습비 등 부대경비가 함께 지원되어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대상이 더욱 감소해 당초 대상 200명을 50% 수준인 10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과 내용이 중복되어 매년 사업대상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는 총 50억 8,856만 4,000원을 증액하여 2,624억 8,106만 6,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과 자체사업비인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2월에 제5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기 도래로 인해 국비 1억 6,000만원은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시비 매칭에 따른 사업비 중 부족분 9,675만원을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에서 변경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입니다. 국회에서 올해 경로당에 특별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각 4억 8,937만 5,000원 등 총 9억 7,875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교부하여 기 집행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시비부담금 4억8,937만 5,000원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4억 6,812만 5,000원으로 1,316개소의 경로당에 5개월분 난방비 평균 29만 7,000원을 한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입니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절감정책의 일환으로 에어컨 등 에너지 고효율 전기제품을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6억 4,95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집행하고 시비 부담분 2억 2,475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10년도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 긴급지원비 4,203만 3,000원과 2011년도 백령도 노인요양시설 개보수비 1억 200만원 등 총 1억 4,403만 3,000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방시설 긴급 지원비의 경우 50%인 국비 2,101만 6,250원이 예산편성이 종료된 이후인 작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후에 올해 시비 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강화군 노인복지관 증축과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6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추계에 비해 33명이 감소되어 총 2억 352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적정 금액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1페이지 시립화장장 증축은 화장로를 기존 15기에서 20기로 증설하고 화장장을 증축하는 사업이 지난 4월 종료됨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등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등 3개 사업소 모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집행잔액 정리 및 각종 경비를 절감하여 총 1억 6,478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여성복지관의 리모델링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서부여성회관의 수영장 입장관리 자동시스템 구축사업비에서 주요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여성복지관은 교육 장 환기시설 및 조리실 도시가스 배관 변경 설치를 위해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3개 사업소의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여성복지관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 개보수는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지난 7월에 완료됨에 따라 12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868만 7,000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위탁입니다. 청사의 기계설비, 청소 등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사업비로써 용역입찰 잔액인 5,34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로 인해 다른 2개 사업소에 비해 예산규모가 큰 편이나 잔액 발생 비율도 높은 편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입장관리 자동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영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일 발권기 및 옷장 전자키, 개인사물함 설치 등 자동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당초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 기존 사무관리비를 활용하여 무인발권기를 임대해 사용하기로 하고 본 사업비는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좀더 면밀한 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계상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성립전경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설명서 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 지원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이 가정 내에 여러 가지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정을 행복상담원이 가서 상담도 해 주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이 당초에 130명에서 91명으로 줄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 40여명이 감소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쓴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인천시가 2004년도부터 독자적으로 펼쳐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여명 정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원이 많이 퇴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본인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한 40명 정도가 그만 두셨는데요. 예년 같으면 교육을 시켜서 대기 인원이 있었어요. 대기인원이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로바로 충원을 해서 인원을 유지했었는데 어느 일정기간 동안 상담원들의 여러 가지 수준도 높이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분들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보수교육만 하고 양성교육을 하지 않아서 대기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130명으로 시작된 인원이 91명까지 줄면서 저희가 인원이 축소됨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도 새로운 상담원을 모집해서 바로바로 충원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이 더욱 더 지원이 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것을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뭐라고 할까 이 사업을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않은 결과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맞벌이가정도 많고 요즘 가정에 파탄이 일어난 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적극 중재를 하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이 많이 육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대기인력을 별도로 모집해서 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활동하는 분들의 질을 더 전문화시키고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신규인력 양성을 안 하고 이분들을 보수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가 그만두셨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새로운 취업으로 인한 일을 그만 두신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처우개선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당 문제도 한 30여만원밖에 못 받고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사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에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만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보수라고 할 수 없고요, 본인들이 자원봉사하시는데 일종의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상폭도 작년에 30만원에서 올해 33만원으로 올린 것이고 내년도 한 10% 정도는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보면 이게 뭐 마지못해서 말이에요. 국장님 사업내용에 보면 무료분만비 지원 몇 명, 결혼적령기 건강검진 몇 명, 임산부 건강검진 7,120명 뭐 이런 정ㆍ난관복원시술비 지원 몇 명, 산모ㆍ신생아도우미 교육 129명 해 가지고 그나마 이것도 지금 삭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적어서 그러시나요, 어떻게. 형식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것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교육이 저희가 134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129명으로 확정되면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서비스를 하러 가는 사람에 대한 교육입니다, 129명이.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도 저희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환경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1,951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는 삭감이 되지 않고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출산 고령사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쓰다 남은 돈이 1,95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여기 보면 케이블TV 등 대중매체 홍보하는 비용이다 그리고 리플릿 제작한다 이런 것은 더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인식이 개선돼야만 나아질 수 있는 건데요. 저희 나름대로 올해 짜여진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79페이지죠.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세입이 증가됐어요. 예산서 7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칭찬 좀 해 드리려고 질문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평구가 1개소 증가가 되고 그래서 그게 2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2억원으로 되었고 1억 5,000만원은 남구가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저희 시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노력해서 따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더 지원받아서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인천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인천시 내에 몇 개 구가 하고 있죠?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금 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 몇 개가 하고 있는 거죠?

그 숫자는 정확하게, 16개 시ㆍ도에 102개입니다.

그 중에 인천시가 8개를 찾아오셔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이 노력하셔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혜택을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또 구에, 지금 남구에서는 3개소에서 하는 거지요? 3개 구? 뭐라고 그러죠?

동이요, 동.

3개 동에서 했는데 좀더 늘려나가는 그런 거지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남구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노력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인천시의 저소득층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련해서 이건 정말 많은 논란되어 왔고요. 지역아동센터 평가 거부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따라서 여러 차례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했고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조율도 시키고 뭐 그쪽에서도 문제점도 인식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어떤 조정안을 내서 위원님들하고 수차례 노력해서 조정안을 했는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좀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집행부와 심사숙고 굉장히 많이 했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런 협의도 많이 한 상황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6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요.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인천시가 평가 거부라는 그런 사태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이 돼서 확정 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한 결과 학습 환경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난방비를 올해 기존에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한 번만 지원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시켰고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 1, 2, 3급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예산 증액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조율 속에 한 6개월 정도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 여건이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게 다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월분이 섰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이. 처우개선비 4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집행부와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인천시 재정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요구에 들어줄 수 없음을 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끝에 저희가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예산과 모든 것을 다 시의 상황과 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와 집행부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만든 상황을 이렇게 또 다 결정 나 있는 상황을 그렇게 좀 뒤집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얘기 속에 뭐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고 제가 일단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셋째아 이상 보육료 부분에서 왜 이 대상을 이렇게 잘 못하신 건가요?

셋째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정부 지원단가의 75%를 저희 시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 100%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육료가 차등 지원이 됐었습니다. 소득하위 70%인 경우는 100% 지원하고, 50%인 경우60% 지원하고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셋째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셋째아가 보육료 신청을 하러 오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지 50%에 해당되는지 30% 해당되는지 이것을 따져서 그 차액만 시비로 보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 셋째아들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현황에서 20억은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충분히 예상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셋째아에 대한 예산규모가 당초 예산안대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득하위 70%까지는 100%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는 셋째아들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각 공고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직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미…….

그것은 사실 셋째아가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70%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했었는데 20억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지요, 전체의 셋째아가 소득하위 70%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소득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추계가 사실 정확…….

추계가 정확치 않아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 애초에 70% 아니라 그냥 100%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애초에는 100%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온 숫자지요.

그렇게 해서 수치가 20억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미 예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덜했다. 그런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못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분은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군구하고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우리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주로 성폭력, 여성폭력 원스톱 뭐 아동폭력 이쪽으로 전부 삭감되었거든요.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왜 성폭력이 전부 삭감이 됐는지. 성폭력, 아동폭력, 지역 여성폭력 이런 것으로 전부 삭감됐는데.

위원님 그게 5건 정도 되는데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225만원,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기능 강화 1,200만원, 원스톱지원센터 기능강화 3,0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2,000, 지역여성 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지원 1,575만원 이렇게 5건이 지금 국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하고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기능 강화사업은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명칭만 바꾸었다 이 말입니까?

네,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요.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경우 3,000이 삭감됐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기능 강화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1억 5,400 예산이 가내시되면서 이 기능보강사업비를 삭감하는 대신 원래 운영비 자체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상담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면서 원래 운영비 자체를 증액시키면서 이 사업비는 그냥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럼 그것을 쓸 때 그 내용을 좀 썼어야 돼요. 무조건 전액 삭감, 전액 삭감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비가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사실 내년도에 그 시설 자체를 이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능보강비를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 지역여성 폭력피해자 구제활동지원비가 1,575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단위 행사를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행사를 올해 또 인천에서 할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요. 전국단위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아동여성 지역연대 보호연대를 강화하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으로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요. 청소년공부방 지원 삭감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방을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강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좀 힘써 줬으면 좋겠다는 제의입니다.

저희도 여성가족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이 청소년공부방은 이제 국비 지원은 없다 정책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시비, 구비로 해라?

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인 관계로 해서 시비와 구비로 운영하도록 정책 방향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여성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계속 운영을 해 오다 이쪽으로 옮겨졌습니까? 국비교부 변경된 사항.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공모를 해서 저희가 여성경제인협회가 남동공단 내에 소재하다보니까 남동산단에 여성고용촉진사업 프로포저를 내서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고용노동부가 이 기금사업을 다이렉트로 여성경제인협회에다 줬어요. 줬는데 뭐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나가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이런 정산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국비 성격의 이 사업비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개선되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 CCTV에 초등학교나 그 철거 지역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신설 사업이지요?

네, 신설 사업입니다.

예산과 사업계획서를 요구합니다, 늦게나마. 그리고 어린이과학관 운영에 관해서 제가 처음 거기 가보면서도 입장료 삭감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어린이과학관이 무한정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벌써 추경예산에 잡혀 있네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여러 가지 제의도 있었고 우리 시의원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했겠지만 다시 나는 어린이 2,000원, 성인 4,000원으로 원상복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어린이과학관을 오래 운영할 수 있고 또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게 시에서 한없이 지원하다 보면 서로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원상, 처음에 정했던 가격대로 가는 것을 그렇게…….

그것은 과학관육성법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00원, 4,000원 그렇게 선정하면서 인천시민에 한해서 50% 감면규정을 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상에 감면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또 워낙 적은 금액을 또 감면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추이를 보고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의견수렴을 다시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어린이과학관운영하다보면 인천시 인근 지자체는 다 알게 될 거다 싶어요, 시ㆍ도는. 이게 소문이 나겠지요.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라도 다시 가격 원상복귀해서 과학관이 색다른 모습을 자꾸 변해 줘야지 어린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난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이고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처음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겸 예산안을 같이 함께 하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부평가족공원 있지 않습니까? 가족공원에서 제가 느낀 점은 노인정책과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해 줘 가지고, 거기 갔더니 커피 카페가 있어요. 참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아주 제복을 단정히 입고 친절하게 오는 문상객들이 거기에서 잠시 커피 한 잔 마시는 분위기가 참 좋았고 일자리 창출이 새롭게 전개되는 구나라고 볼 때 높게 평가를 합니다. 노인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거기 2호점이죠? 간석동 노인종합문화센터가 1호점이고 또 3호점도 계속 개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족공원에 가서 느낀 점은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 아침에 발인을 할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운구를 하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핵가족화 돼 가지고. 거기 벽제화장터에 가게 되면 바로, 아시죠? 바로 운구가 된단 말이지. 그것 갖다가 무슨 카라고 그러죠? 운구하는 카가 있잖아요?

대차라고 그럽니다.

네, 앞으로 다른 화장장 같은 그러한 우리 인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화장, 가족공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착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말이죠. 한 2, 3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다시 입주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영에 허덕이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큰골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니 큰골식당을 비롯해서 주변 상가들이. 그것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큰골식당 같은 경우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어제도 민원인을 잠깐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뭐 위치상으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처음에 시설투자를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4,5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 같은 것도 잘 헤아려 보시고 그 다음에 CCTV 어린이 안전정보영상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희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에 민원활동을 청취하다 보면 주민 의견 수렴 중의 하나가 용도별 설치 운영현황도 있지만 또 어린이 안전정보 신규 계획에 대해서 많이 접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구별로 물론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취약지역에 설치하는데 이게 군ㆍ구별로 수요 편차가 많단 말이죠. 실제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ㆍ설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업 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여기 단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설치 대수가 남구 342, 연수구가 292, 남동구가 442 쭉 나가는데 본 위원이 서구를 지역구로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구가 인천시 육지면적의 30 한 7, 8%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거의 남동구나 서구나 같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두 배 이상 거의 편차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CCTV 설치할 때 지역에 적정한 안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갑자기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 못 시키고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부터 돼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터 내려오고 국비부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서 우리가 이 자료는 설치대수는 군ㆍ구에서 필요양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ㆍ구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CCTV를 올해 134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사항이고요. 물론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이게 설치하는 장소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주변으로 하다보니까 구별로 어린이놀이터가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편차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말이죠. 그러한 것을 무조건 군ㆍ구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할 게 아니라 좀더 지역에, 설치하는 메인 지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상지 다 있고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취약계층에 정말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리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질의를 했습니다만 노인 난방비 한시지원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노인문화센터가 있단 말이죠. 간석동에 인천종합문화노인센터라든가 각 구별로 노인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오히려 권장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없앤단 말이죠. 우리가 다 예산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노인 분들의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새로 또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노인문화회관과 노인문화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조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와 결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 다음에 연희노인문화센터가 이번에 보니까 내년 3월 준공 예정이에요.

연희요, 연희.

그래서 엊그제 기공식 한 것 같은데 벌써 내년 3월이 준공인데 여기에 노인문화센터만 번듯이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치매 어르신에 대한 조기 발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치매노인 종합관리센터 같은 것도 여기에 아마 프로그램을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그런 부분은 저희 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협업을 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래서 다 함께 우리 어르신에 대한 정책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에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신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사 1급 10만원, 2급 8만원, 3급 5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4개월분 반영이 2억 5,231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물론 상당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 참 중요한데 서부여성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부여성회관장 이현애입니다

우선 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서부여성회관이 개관된 지가 지금.

작년 2010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된 지가 1년뿐이 안 되었는데 벌써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그런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특히 수영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수영장 자동시스템 해서 1억 예산을 꼭 세워 달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정말 없는 돈을 해서 세워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010년 3월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시설 그런 것들이 최신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의 입장ㆍ퇴장 그 다음에 접수하는 것을 최신 시설로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나 봐요.

잘 안 들려요. 말씀을 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월달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시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들어 가다보니까 전문가라든가 수영장 시설 설치하는 관계자들의 여론을 들어봤나 봐요. 들어봤더니 저희 수영장은 구조적으로 다른 수영장들이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지하 2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습도가 굉장히 높은데 환기가 배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이 높다 이래 가지고 설치가 어렵다고 판정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접수에서부터 입장, 퇴장까지 일괄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을 지금은 접수하는 것 시스템만 바꾸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아무튼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4개월 동안 개보수는, 수영장 말이에요.

그것은 부평여성문화회관이고요.

그러면 무인발권기는 임대로 하기로 한 겁니까?

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타당성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좀,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임 관장님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좀더 이런 면에서 심심한 배려를 갖고 계시고, 여성문화회관도 상당히 지역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아져 가지고 많은 수강생들이 오고 있지요?

네.

아까 노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가셔 가지고 그런 것 안 느끼셨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전임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요. 저는 그 기본 바탕 위에서 이제는 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받은 수강생들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고 해 가지고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자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혼이민 여성 인턴사업 있지요? 이것은 전액기금사업인데 결혼이민여성 인턴 사업인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결혼여성 이민자들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다만 언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취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여성들만을 모아서 별도의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인턴사업도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목표가 31명이에요, 3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인천시에 여성새로운일하기센터 5개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센터에서 5명, 6명 이렇게 해서 지금 31명을 다 취업을 시켰습니다.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다 시키고 현재 5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착되면 다문화가정 여성들도…….

잘 알고 있는데 각 주민자치센터가 있단 말이죠. 결혼이민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잖아요.

네.

주민센터에도 결혼이민자 여성이 취업해 가지고 거기서 보람 있게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공무원 특채인가요?

네, 공무원 특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여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이 지금 결혼이민가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현재 1만2,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같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센터의 인턴과 연결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약간 우려도 있고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의 사업 확정 및 예산 교부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연되었을 뿐이지 이미 논란은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준비 과정은 그렇게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닌데 왜 준비를 좀 소홀히 했나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이 CCTV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또 우려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면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고 운영비 문제나 인권침해 문제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차원에서도, 지금 여기 지적했듯이 자치행정과냐 교통기획과냐 경찰서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면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이며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아동안전지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CCTV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관리체계의 관계 때문에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또 저의 시에서도 자치행정과와 아동청소년과와 재난안전과 3개 부서가 논란이 있어서 왔다갔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설치를 하면 관리를 군ㆍ구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 쪽으로 해서 군ㆍ구에 시달이 되면 보건복지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CCTV 설치를 했을 때 별도의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군ㆍ구에서 이미 갖고 있는 그런 CCTV와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왔다갔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의 아동과에서 예산을 군ㆍ구로 내려 주고 군ㆍ구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합의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군ㆍ구에 집행하도록 했고요. 관리는 아마 통합 서버에 얹어서 서버를 약간 증설하고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위치라든가 또 아동안전과 관련된 경찰서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관내에 있는 그러한 기관들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벗어나면서 CCTV가 정말 필요한 곳에 중복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도 속에 담겨서 사실 이 지도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정말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수요자한테 배포가 되도록 저희가 각별한 신경을 쓸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가져가고 부정적인 효과가 줄일 수 있도록 이 면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가 잡혀가고 있는 건가요?

군ㆍ구에 지금 통합데이터센터가 있는 것은 보셨지요?

네.

그것은 교통하고 자치행정 쪽으로 해서 구에 통합통제센터라고 하죠. 통합통제센터가 설치돼서 저희 CCTV가 설치되면 그 서버에 용량을 증설을 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 군ㆍ구는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월되지 않고 올해 안에 다 하실 거죠?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당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된 건데요. 저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계도 해야 되고 CCTV 자체 기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서버 증설도 해야 되고 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한 대당 1,9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올해 안에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과정 과정을 좀 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실정을 잘 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그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운영비가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두 번째로 조례안 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끝내고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하는 기관이 인천시내에 현재 몇 개 입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개소인가 38개소인가 정확치 않은데요. 36개소입니다, 36개소.

원래 광역시ㆍ도에는 당초에는 하나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잡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그게 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내에 요양보호사를 몇 명을 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을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아니, 세부설명서 153페이지를 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해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고가 아니라 지정입니다, 지정제. 153쪽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요양보호사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자격증 자체가 지금, 그 사람들이 자격증만 땄지 장롱 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더라도 좀 시기적절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죠? 못 하시면 계속 얘기하고요.

저희 시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문학구장에 있는 유스센터를 다녀왔는데 청소년단체 각종 단체에서 구성된 협의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특별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상품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런 중복된 사업을 피하든지 그 단체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건지 저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잘 좀 방향을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예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같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 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로써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효실천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내용과 중앙부처의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에 대한 조직과 센터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센터의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센터 운영위원회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실천 활동 장려와 지원을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중앙부처의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이강호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이 2011년 8월 31일 발의하여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는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 등입니다. 효행장려ㆍ지원센터는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정보제공,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로써 지난 2009년 동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규칙 미제정 및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설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사무국 및 센터장 선임에 대한 규정과 위탁위원회 등 설치ㆍ운영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행장려ㆍ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사상을 지키고 그 인식을 제고시키며 실천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효문화진흥원의 경우 현재까지 예산 문제와 입지 선정 등 제반여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대전시가 지난 4월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근비 등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바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의 시행시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센터 운영의 위탁입니다. 관련법인이나 단체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으로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하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센터는 이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계획이나 예ㆍ결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를 통해 운영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는 센터장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당연직 위원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효행장려ㆍ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조례는 원칙적인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8조에 원래 조례에 시장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센터의 설치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아주 구체화하고 명시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가 직영을 하는 설치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안이 위탁 근거가 들어가는 안인데요. 8조가 이미 시장이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는 안이 돼서요. 그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질의는 없습니다. 국장님이 발언한 것 문제 삼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 묻는 겁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3항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를 「효행 장려 및 지원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로 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1년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