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부사업 설명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김병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15억 8,4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2,450만원에서 3억 6,0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 15억 8,457만 4,000원 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3,981만 7,000원 외 10건으로 2010년도 군ㆍ구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시ㆍ도비반환금인 집행잔액 6억8,457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사업비 국고보조금이 4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비보조금이 당초 7억 2,450만원에서 3억 2,450만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으며 보조금 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8억 2,708만 3,000원에서 12억 2,665만원을 삭감한 46억 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관위원회의 운영비와 도시경관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인증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 의무적 삭감으로 예산액의 2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 군ㆍ구경관형성사업입니다. 공공용지 및 시설물의 개선 및 야간경관사업 실시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과 수봉공원 산책로 야간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먼저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하고자 사업시기를 당초 2011년도에서 201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수봉공원 산책로 야간경관조성사업은 2014아시아경기대회 등 인천의 주요사업추진에 따라 시 재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야간조성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어 시 재원의 재분배 차원에서 사업시기 및 사업내용을 재조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사업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강화군 선두리 일원의 해안마을의 특색 있는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토해양부 사업보조금 7억 2,450만원에서 확정내시액 4억원과 시비 2억원을 포함하여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양구 아나지길 가로경관개선사업입니다. 계양구 장제로 메뜰사거리에서 계양로 나들목사거리까지 디자인된 녹지공간 및 보행공간조성 그리고 공공시설물 통합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총 소요예산액 8억원 중에 구비 50% 매칭부담액 4억원을 계양구에서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시비 4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정리되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억 2,450만원이 49.7%인 3억 6,007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8,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의 총 집행잔액 6억 8,457만 4,000원을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억 2,450만원의 44.8%인 3억 2,450만원이 삭감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103쪽 시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관련 군ㆍ구의 사업비 지원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존예산액 58억 2,708만 3,000원의 21%인 12억 2,665만원 이 삭감된 46억 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군ㆍ구 경관형성사업비가 기정예산 3억 5,000만원의 95.4%인 3억 3,400만원을 삭감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사업이 기정예산 10억 8,675만원의 44.8%인 4억 8,675만원을 삭감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구 아나지길 가로경관개선사업비는 기정예산 4억원 전액을 삭감한 바 도시경관조성사업의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거나 삭감된 사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증감사항은 경관위원회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예산절감으로 의무 삭감하여 일부 조정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우리 단장님이 각오를 새롭게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면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사업이 10억 8,675만원에서 6억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보조되기로 약속된 금액이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동서남해양권 경관형성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지자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전국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저기 광특회계라고 해서 과거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 정부에 들어서 변경한 회계가 되겠는데요. 지역경쟁력확보라든지 또 지역경제발전을 광역중심지역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이고 그 일환으로 지역개발 계정 중의 하나가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선정된 금액은 약 45억원이었고 광특회계로 바뀌면서 일부 처음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좀 있겠다는 것을 국토부에서 계속 내용을 지시를 해 왔고 또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광특회계가 조정이 되면서 금액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게 공모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공모해 놓고 나서 축소해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6억으로 4억 8,675만원이 삭감이 되면 사업은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공모에 참여했던 그런 계획이 결과물로써 다 나타나지는 것입니까?

처음에 당초에 의도했던 공모내용이 사실은 일부 조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자꾸 도시경관이 짝퉁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대로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10억 8,000 들어갈 것을 6억에 하려고 그러면 뭔가는 다 빠지고 축소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도했던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금액을 좀 내실 있게 써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니까 강화도에서는 인천시에서 빼달라는 얘기 뭐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결의문이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강화도 우리 인천시의 중요한 군인데 너무 홀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가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 계양구 아나지길 가로경관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보면 구에서 구비매칭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가로경관사업 하기에 시기상조나 뭐 예산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반면에 보면 계양구 계양산 생태탐방로 가는 길 조성사업은 3억 3,200만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들어가서 구비 매칭되는 것입니까?

우선은 구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용계획이 계양산 가는 길 쪽에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둬서 사업이, 재원의 배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기정액이 3억 5,000이었잖아요?

네.

계양산 생태 탐방로 이것이 3,200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3,200만원 갖고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게 저희는 그것을, 당초 그러니까 5억입니다, 구비매칭해서. 그것이 2억 5,000이거든요. 시비가 2억 5,000이고.

그러니까 시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선.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기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1,600만원은 기본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지중화 시비가 약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지중화사업을 먼저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기존에 지중화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경관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바도 있고 또 계양구청에도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다 배정이 되고 기본실시설계까지 구청에서 끝난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중지를 시키고 금년도 예산은 어차피 추경에서 이 30억이라는 많은 돈을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금액은 일단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봤습니다.

인천시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참 별 묘안을 다 짜낸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드는 것이 그간 군ㆍ구와 우리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계획이 실천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수입부분에도 보면 군ㆍ구 경관형성지원사업 같은 부분해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구와 군과 좀 더 협의라든가 회의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오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기관간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협조를 하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