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매립지 악취관련 기자회견으로 예정보다 늦게 출석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환경녹지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이광제 하수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박윤수 대기보전과장님은 기자회견장에 지금 잔류하고 있고 곧바로 참석할 예정이고 또 조영근 과장님도 지금 구재용 위원님과 잠깐 밖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별도 한 장으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따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으로 201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879억 7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총 852억 8,115만 2,000원 대비 26억 2,63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시ㆍ도비반환금수입,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7억 5,4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0년도 인천환경공단 운영 집행잔액 및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기타 잡수입으로 12억 7,3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외수입 예산안은 298억 3,73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7,6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3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568억 2,244만 1,000원보다 2억 3,572만원이 증액된 570억 5,8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전체 세출예산입니다. 2,580억 4,203만 9,000원으로 기정액 2,413억 9,549만 8,000원보다 약 6.9%가 증액된 166억 4,6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우리 시의 실행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 등 경상경비의 재검토를 통하여 최고 20%까지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국ㆍ시비 매칭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2쪽부터 95쪽, 98쪽부터 99쪽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안은 65억 6,096만 3,000원으로 기정액 65억 5,000만원보다 5,5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편성 요인으로는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124만 3,000원과 또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3,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대기보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 증대에 따른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고압살수차 확대보급사업 국비 2억 2,50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안은 282억 8,835만 2,000원으로 기정액 275억 2,228만 3,000원보다 7억 6,6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요인으로는 2010년 인천환경공단 운영 집행잔액에 대한 잡수입 6억 8,5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수질보전하천과 세입예산안은 205억 2,44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5,7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중 강화군 2차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의 특별교부세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국비 1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 전액이 삭감되어 기정액 9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안은 48억 4,476만 7,000원으로 기정액 44억 9,397만원보다 3억 5,079만 7,000원을 인천환경공단 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103억 4,501만원으로 기정액 101억 2,421만 3,000원보다 2억 2,0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억 2,0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29억 7,92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2010년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잡수입을 2억 9,8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1억 4,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문학공원 청학풀장 등 사용료 수입을 4,20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녹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3,2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수목 훼손비 보상금, 부당사업비 환수 등 잡수입을 2,67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8쪽에서 432쪽까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추경 예산액은 124억 5,05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22억 3,608만 9,000원보다 2억 1,4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시비 1억 800만원을 매칭하여 3억 8,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의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 특별교부세로 기후변화 순회교육 강사수당 2,000만원과 탄소 줄이기 캠페인 확산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로 3,4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상지역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철새사무국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임차건물 임대차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과 권리보전을 위한 보증보험료 등 모두 5,323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에서부터 436쪽까지입니다. 대기보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03억 3,986만 5,000원으로 기정액 287억 7,250만 4,000원 대비 15억 6,7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분야로 전년대비 이자율 감소로 인한 이자 지원금 감소로 2억원을 감액한 19억 8,240만원을 편성하였고, 43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분야의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2011년 본예산 편성시 시비 부족으로 매칭하지 못했던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6억 7,169만 3,000원에서 74억 9,036만 3,000원이 증액된 581억 6,4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서매립장 침출수 처리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 2억 9,6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38쪽 수도권 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지난연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5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에서부터 443쪽까지 수질보전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17억 2,308만 8,000원으로 기정액 352억 5,639만 5,000원 대비 64억 6,66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9쪽입니다.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는 기정액 8억 9,200만원 중 국비 4억 4,600만원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선행천,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계산천 고향의 강 선도사업, 내가천 하도정비사업은 기정액이 93억 3,300만원으로 국비 및 특별교부세, 시비 매칭분을 포함해서 33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12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정액은 10억 5,600만원으로 국비 5억 2,800만원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강화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 11억 2,500만원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전환함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사업비 11억 2,500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 1,400만원을 합한 14억 3,900만원을 강화군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지원 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위탁 운영기간 조정에 따른 운영비 재산정으로 2억 7,37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정액은 3억 3,750만원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국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시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조성공사비 보전금은 일반회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하수특별회계 예산 사용 후 연차적으로 보전하는 전출금이며 총 101억 1,500만원 중 재원부족으로 우선 시비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에서부터 44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839억 7,5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35억 7,542만 8,000원보다 3억 9,98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4쪽입니다.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조성사업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로 편성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나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면서 불용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같은 페이지 소래습지 생태공원내 미조성 부지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7쪽에서부터 471쪽까지 동부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122억 4,20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22억 7,390만 5,000원 대비 3,1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7쪽에서부터 468쪽까지입니다. 공원조경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환경미래관 운영 등 대공원 시설관리 예산액 41억 5,560만원으로 1억 383만 1,000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469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동부권역 공원운영 사업은 시설유지관리, 소래습지 생태공원 전시관 운영 등에서 1억 5,395만 4,000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에서부터 475쪽까지 서부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월미공원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6억원을 추가편성 하는 등 예산액 48억 1,766만 2,000원으로 기정액 43억 3,892만 5,000원 대비 4억 7,8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에서부터 485쪽까지 녹지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액 24억 5,057만원으로 기정액 23억 9,238만 5,000원 대비 5,818만 5,000원이 예산절감 및 인건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주요편성은 시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 시ㆍ도비반환금수입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52억 8,115만 2,000원 대비 3.1%가 증액된 879억 752만 1,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입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93쪽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3,472만원 등 6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 내시 및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92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억 2,124만 3,000원 등 11개 사업은 위탁대행사업비ㆍ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8쪽 인천대공원 선하지변상금 및 공유재산입찰보증금 1,672만원 등 4개 사업은 변상금, 보상금, 부당 사업비 환수 등을 신규 계상한 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413억 9,549만 8,000원 대비 6.9%가 증액된 2,580억 4,203만 9,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출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라 예산안 429쪽 탄소 줄이기 캠페인 6,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435쪽, 438쪽, 442쪽, 445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난연도 등의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분을 부서별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8쪽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원 1,500만원 등 11개 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월미공원 관련사업의 경우 논란이 많았던 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429쪽 기후변화 순회교육 강사수당 2,900만원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428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28만원 등 9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자체재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430쪽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비 940만원 등 5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34쪽 고압살수차 확대보급 1억 1,250만원 등 3개 사업은 국비가 전액 삭감 되었는 바 국비확보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40쪽 민간단체 수질단속 참여 실비 등 3개 사업은 예산규모는 적으나 전액 삭감하였는 바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531에서 532쪽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이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상익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고요. 국장님, 요즘 국비든 시비든 원하는 만큼 예산확보가 어렵나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도 방문하고 국회도 방문했는데 거의 100%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확보는 잘 안 돼.

다만 중앙에도 정부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업무를 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장이나 다름없는데 녹지국장님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자꾸 국비도 확보 못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다 겸비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연형하천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국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당초에 작년도에는 내려주기로 했다가 국비변경이 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 반영된 이유가 정확하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재원의 한계가 있고 우선순위 측면에서 지금, 특히 이 분야는 국토해양부 관련된 또 환경부 관련돼서 하는데 저희가 추정컨대 아시겠지만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가 시정 당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못 되니까 시비를 삭감하고, 남동유수지에 말이에요. 저어새가 번식하고 있어요?

네, 거기 인공 섬이 있어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부화를 해서 다시 대만 쪽으로 내려갑니다.

남동유수지에 저어새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네요? 그러면 지금 몇 마리가 있습니까?

한 2,000여마리쯤 알고 있고 대부분이 대만 쪽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마리?

네.

강화군에는 몇 마리 있어요?

거기도 100마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마리는 맞추셨는데 강화군에는 300마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강화군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류학자 1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제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참석 못 했어요?

네, 못 했습니다.

세계적인 조류학자가 강화에 오는데 관련 국장이 참석을 안 하시고 그러면 누가 참석을 했어요? 팀장님이 가셨어요?

네, 제가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국장님이…….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 이것은 사전에 예고가 된 건데 국장님이 가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와야지.

그때 제가 일이 바쁜 것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가셔야지. 그리고 국비를 자꾸 확보 못 하는 이유가 뭐 노력해도 안 된다 예산에 없다 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가축분뇨가 2012년부터, 내년부터 금지가 됩니다, 음폐수하고.

아시는 분 없어요? 금지기간.

내년부터 금지됩니다. 1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금년부터?

금년 아닙니다. 내년부터입니다. 가축분뇨와 하수오니가 내년도 1월 1일부터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에 대한 것은 2013년에…….

해양투기 금지가 2012년도 12월까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이번에 입법예고돼서…….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해양투기 업체가 몇 개 돼요?

인천에 3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자료로써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3개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19개가 있어요.

전국에 19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양투기 금지가 되면 강화군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즈음 최신식 시설로 해서 악취발생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나겠죠?

네, 악취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100% 포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감내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강화군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어차피 강화군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선 쓸 수 있도록 해서 불편이 없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월미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태식 서부사업소장께서 두 번씩이나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 제가 거부했어요. 예산도 많지 않고 신규 사업이고 시급성도 아닌 것 같고 타당성도 그렇고 기대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류하자 오전에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서 잘 들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6억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체험이라든지 전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 않는데 그 다음에 뭐 매점도 설치한다고 그래요?

네, 내용이 있습니다.

기념광장 및 매점 설치 그러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매점이 원래 없나요?

지금 밑에는 있고 상부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공원 쪽도 지금 없고요.

그러면 매점을 설치하면 입점자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정은?

예정은 공개입찰 형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매점이 필요해요? 상부에.

지금 현재 올라, 주민들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전동차를 한번 운행해 봤을 때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시민들이 음료수 한 잔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측면에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어떤 업체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매점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이 지저분해 져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관리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원에는 신선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매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고민 좀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랑 의논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 이 부분도 제가 좀 어필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최명근 과장님하고 김재경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시비 매칭을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강화군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협의라는 것은 예산을 안 주니까 예산 안 주게 된 동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리추경에 한 2억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이런 것 하고 그래야지 매칭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하고 예산서에 반드시 넣어서…….

아니, 국장님 제 질의에 무조건 알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해야지. 그냥 시간만, 순간만 회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실무자들이 뭐 필요 있어? 다 각개각진으로 국민이나 시민들이 예산 따다 사업하고 그러지. 공무원들이 이 분야의 역할을 잘 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맡은 바 역할, 분담, 직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의무잖아요?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좀 확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접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석하시고 팀장님도 힘 없는 팀장님들만 보내고 그러지 말아요. 조류학자 100여명이 와서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데, 심포지엄 하는데 국장님은 가시지도 않고 갔다와서 어떤 것을 했다라든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지역위원이고 그런데.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명심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하셨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어제 결정이 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악취나 환경관련 민원이 한 6,000건 접수가 됐습니까?

이것이 누계입니다. 그 전에 쭉 나왔던…….

6,000건이면 엄청나게 많은 건수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 전체가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피치 못 할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6대 의회가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체매립지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대외적으로…….

국장님, 초안 윤화연 박사님이 기초 연구자료 한 것 봤는데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정리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기초 자료로 봐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심층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계획 승인한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기간 연장문제 또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한 악취문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매립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또 참고로 부담금제 관계도 별도의 용역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23일 금요일에 시장님이 또 현장을 주민 대표분들하고 같이 매립지…….

그런데 부담금 문제는 이것이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최근 1년간 6,000건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악취가 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아직 진단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기 대부분이 황화수소가 중점이 돼서 그것이 7㎞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자료로는 제2매립장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아직 없죠?

그래서 오늘 촉구를 했고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 대응하는 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서 438쪽 수도권 전처리시설 52억이 또 편성된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잘못 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시비에 52억이 지금 국비 매칭으로 세워 놨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시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비 맞아요?

네.

국장님, 시비 맞아요?

네.

국장님은 안 세운다면서 세우면 되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지금 편성된 52억 5,000만원은 2010년 12월 20일에 국비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시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다시 편성이 돼야 국비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52억 5,000만원 자체가 시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비에서 빼서 국비로 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자체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그러니까 국비로…….

그러면 돈이 지난해 내려온 겁니까?

네.

52억이?

네.

지난해 내려왔는데…….

지난 12월에…….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죠?

12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12월에 내려와서 갖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세웠다? 그러면 이것이 시비가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죠?

세입은 이미 시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시비에서 빠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것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해 국비를 12월에 받았는데 그것을 이월시키면 시비로 용도가 바뀌나요?

그렇죠. 결산이 끝남으로 인해서 전부 나머지 부분은 다 시비로 되기 때문에 다시 시비로 편성이 돼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산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떤 이월이 됐나요?

이월이 아니고 세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시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예산팀하고 다시 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편성이 빠져나가 줘야 맞다는 겁니다.

하여간 52억은 어찌 됐든 국비다 이거죠?

네.

국비이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표기에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최근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으로 해서 한 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와 인접한 연희동 146번지 일대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이미 수용을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동부공원사업소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참 저희 서구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으로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라주민들이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악취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순회합니다. 순회를 하다 보니까 연희동 146번지 일원에서 악취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 보니까 톱밥과 고철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임대한 겁니까?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요.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보상을 했고 거기에 시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톱밥으로 비료 생산하는 가구가 3가구 있고 그 다음에 철공소 하는 집이 3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주 원인은 비료 하는 데서 비료 생산할 때 항상 나는 것은 아니고 비료 원료, 그러니까 개분이라든가 소똥 이런 것을 갖고 왔을 때, 덜 마른 것 갖고 왔을 때 날 때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구재용 위원님하고 통화했다시피 올해 예산이 있었으면 바로 조치를 했을 텐데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바로 공탁을 걸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있던 분들 지장물 보상만 하면 다 내보낼 수 있나요?

네, 그것도 협의는 해야 되는데요. 거기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분들도 많이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톱밥 이런 것을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주변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한계에 이르렀다 자기가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협상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내년 본예산에는 보상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니까 꼭 세워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최근에 청라국제도시로 명칭이 지경부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뭐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어찌 됐든 국제도시 옆에 악취가 계속 나서 되겠습니까? 하여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리해 주시고요.

네.

하여간 국장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매립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더 각오를 다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국장님을 도와서 함께 하겠지만 형식적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제가 계속 대체매립지를 해야 된다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온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협력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거기에서 20년 정도 버렸으면 됐지 이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시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26일은 또 청라주민들이 매립지공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23일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민들이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 해 가지고 조금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것 왜 감액시켰죠?

당초보다 지금 석면피해 구제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4,8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 연말까지는 한 2,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이번에 삭감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서구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 석면에 대한 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석면이 우리 시가 사실은 해당부서가 없죠?

저희입니다.

네?

저희 환경정책과에 생활환경팀을 지난번에 신설해서…….

그런데 이것이 신고가 들어가야 조사나 단속 나가고 이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이것이 오랜 세월동안 지속이 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아마 피해자 쪽에서 인지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구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도 국장님 지나가시다가 보셨겠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철거를 막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아직도 잔류세대가 꽤 있어요. 그런 잔류세대들이 석면에 대한 민원을 꽤 넣고 있어요. 서구청에 들어온 민원도 보면 석면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녹지국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감액한 것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49쪽 경서매립장 관리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써…….

거기는 매립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환경조사 평가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에서 공촌사업소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하수처리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하수처리장이요.

네, 증설하고 있습니다.

증설사업인가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입 98쪽에 보면 잡수입에서 변상금, 위약금 인천대공원 선하지변상금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이것이 계상이 안 됐었는데 지금 된 이유가 뭐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기정에 이것을 왜 안 잡았는지 이런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선하지변상금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 기획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으로써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변상금 1,384만원을…….

국장님,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입찰보증금…….

선하지라는 것이 뭐예요?

땅 밑에 선이죠. 전선이 상부로도 가지만 밑에 깔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깔린다 하더라도 사용료는 내야죠, 토지사용료라든가. 그것이 지적이 된 거죠. 그래서 4년간의 변상금을 저희가 징수한 것이 되겠고요.

누가 내는 거예요?

이것은 한전이 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시정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입찰보증금은 이 양반이 낙찰이 됐는데 결국에는 운영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죠. 그 보증금을 저희가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요? 시설관리공단.

이 사항은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자전거대여소, 인조잔디 썰매장 같은 것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을 저희가 다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2억이 넘는데요?

네.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아닙니다. 대행사업비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분재전시회 보조금 이자 등의 비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시회하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네,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문학공원 청학풀장 임대사용료가 처음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00이 잡혔는데 이 내용을 좀, 그러면 청학풀장을 우리 시에서 매입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장만 매입했습니까? 거기 산을 다 했습니까?

다는 아니고 풀장 주변 일부시설만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던 시설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신 거예요?

2008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매입을 해서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주셨죠?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러시죠.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2008년도에 매입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한 40, 50년을 운영해 오던 기존 청학풀장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권을 한 달 동안만, 8월달 한 달 동안만 운영권을 위탁을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연 2,000만원으로 세입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위탁을 여기다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금을 2008년부터 계속 받았을 것 아니에요? 수입을.

네, 받았습니다.

계속 얼마씩 받으셨어요?

근 2,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왜 올해 예산에 계상을 안 하셨어요?

아마 계상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년 받던 것을 계상을 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다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관리, 이것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입하셨을 때 얼마에 구입하셨으며 그 다음에 그동안 임대료 받은 것 그 다음에 여기 유지하고 있는 관리비, 왜 잘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셨어요? 개인이 잘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이 매입요청을 했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입요청이 들어왔을 때 매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매입요청이 들어오면 매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매입요청하면 되게요?

부지, 대지에 대해서만이요. 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만 매입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개인이 잘 운영하고 있던 것을 돈을 들여서, 얼마였는지는 자료를 받으면 알겠지만 돈을 들여서 매입해서 그것도 8월 한 달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한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주인한테 위탁운영을 맡기고 임대료를 받고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세한 내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매입 추진경위부터 해서 내역을 자세히 유인물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월미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분들이 질의하겠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가서 보고를 받을 때는 좀 황당했습니다, 유인물만 봤을 때. 이게 정말 월미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목적이 뭐였는지. 월미공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겠다고 하는 사업내용들이 좀 황당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질책도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찬성하신 위원님들 한 분이라도 계셨습니까? 한 분도 없었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같이 계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질의만 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안 된다. 소프트만 있지 하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른 곳은 모르겠고 전통공원하고 그 다음에 전망대를 가봤는데 전통공원이 사실 월미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통공원을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왕 한 거니까 잘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전망대는 가보니까 정말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제가 전망대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내려다 보니까 항만이 다 보이고 인천시내가 보이고 또 인천대교가 보이는데 밤이면 더 멋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 여기 노후된 시설을 다시 수리해서 해 놓으면 굉장히 좋겠구나. 또 관광지로써 많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은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저 혼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문기사 나온 게 너무 황당했고, 기사내용 자체가요. 그리고 여기 예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산 그대로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예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당초 11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런 대신에 꼭 필요한 부분들, 공원에 오신 분들이 꼭 필요해서 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가려서 이번 추경에 6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보다 월미공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단기간에 이왕 사업계획을 세운 거니까 이것 먼저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이게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내오신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을 때 왜 이것을 하냐고 질의했더니 이게 국비사업이라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도 이것을 계속하실 건가요?

그것은 금년도는 그런데 저희가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무리요?

그 밑에 하천정비사업을…….

2단계 사업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2단계 사업은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처음에 계획세운 게요. 국비를 안 받았는데. 그리고 이게 매칭사업이라 50:50 사업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장수천을 이번 토요일날 쭉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봤는데 일단 1단계 사업 한 것도 지금 굉장히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찢어지고 데크가 깨지고 이런 것도 많은데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형 상태에서 보수하고 유지하는 게 좋지 거기다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고요. 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얘기도요. 남동유수지 이것 왜 국비를 못 받으셨어요?

글쎄, 작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일단 내시를 받았는데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동유수지가 방재기능도 하지만 거기에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또 해안도로 측면도 있고 또 악취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신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당황스럽습니다.

공간조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거기에 일부 정화사업도 하고요. 인공섬…….

정화사업이요?

네, 하상을 저희가 정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인공섬도 만들고…….

인공섬 만든다고요?

네, 일부요. 이쪽에 현재 있는 인공섬 말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쪽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연형 형태로 인공섬 식으로 조성을 하려는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환경개선사업 측면도 있고 또 공간의 활용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변경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무엇을 먼저 하실 거예요?

일단 단계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국비는 내년도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어새가 유수지에 왔다고 기사도 많이 났고 또 사진 전시회도 하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실 때 그쪽에 저어새말고도 몇 종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지 아세요?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종쯤 본 것 같습니다.

서너 종이요?

네, 서너 종이요.

제가 듣기로는 더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번 가 봤어요. 갔는데 저어새들이 거기에 거주하기는 힘들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류가 다른 새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자리다툼하고 있을 데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알을 낳는데도 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모처럼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더 활성화되기 힘들 것 같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올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오기는 매년 옵니다. 개체수가 좀 변동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알이 떨어져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서 인공섬이, 지금 인공섬이라고 있는 것은 조그마해서 인공섬의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섬의 역할을.

저희가 그것은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저도 조금 더 조사해서 여기에 관심을, 저는 이번에 예산이 될지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많이 불만이고요.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7페이지 사전예방기능 강화 관련해서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에 지원했는데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가 어디죠?

인하대 의대에 있습니다. 병원 내에 있습니다.

인하대학 내에?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중에 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금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트렸습니다, 예산부족도 있고 그래서. 이게 3개년 계획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알레르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가요?

비염과 아토피와 천식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방도 지방이지만 전국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환경부에 이런 센터가 여러 개 있는데 인천은 비염 이쪽의 환경 호흡기질환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인천만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바다라든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천에 맞는 것을 특별히 부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고 관련해서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어떤 곳이죠?

이것은 인천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역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 연구개발, 기업체 지원…….

인천대 안에 있는 연구센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와 인천대 자체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금을 2월달에 교부를 해 줬잖아요?

했는데 그게 국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맞추려고 그렇게 된 것인가요?

네,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이번에 다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내용이 없는데요?

국비와 똑같이 3억 8,000만원을 저희가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줬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3억 8,000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이미 내려온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5:5로 맞추려니까 우리가 증액하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5페이지에 온실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이것 역시 연구용역비인데 사실은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에서 940만원으로 상당히 삭감이 됐으면 이 저감사업에 대한 용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940만원만 남긴 이유는 뭐죠?

이것은 원래 저희가 인천에 26개 환경기초 사업장이 있는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밖에 못 받았고요. 또 검증기관 계약시에 최저 수의계약으로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된 기관에다 하는 그 검증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자체 기관들이 빨리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강화군, 옹진군에 있는 슬레이트 농가나…….

가옥들이 우선, 그렇습니다.

대상을 정해 놨나요?

지금 저희가 주택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지역도 있습니다. 공장지역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요.

그러면 신청자가 있으면 대상자한테 전액 다 지원해 주는 내용인가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00만원 갖고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은 얼마 안 되겠네요? 비용을 처리비까지 전액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것 어차피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폐기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천에 한 1만 7,559세대가 있는데…….

슬레이트 집이요?

네.

1만 7,000가구요?

그중에 강화가 4,998개동이고 옹진이 3,154개동인데 이쪽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는 이게 확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범사업 때 모범적인 어떤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야 예산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시비도 반영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내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다 보면 중앙정부 지원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시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요. 이것도 역시 국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안은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를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저녹스버너 설치비 관련인데 미리 상환한 경우와 또 하나는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이다 보니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도적으로 삭감한 거죠?

그렇죠. 연말까지 봤을 때, 연말에 정리추경도 하겠지만 미리 저희가 조정측면에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대상자를 줄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나갔는데 이자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원금을 미리 갚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줄어든 것하고 또 당초에 약정이자보다도 변동금리로 인해 가지고 이자율 부담이 적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기업이 먼저 갚는 경우도 있나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할 수 있죠.

33페이지에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이것 보니까 저감사업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과 LPG엔진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출가스 저감장치 같은 경우도 67만원부터 73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서 다른지 가격차이가 10배 이상 나거든요.

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감장치 부착은 차령 7년 경과 2.5톤 …….

이것은 자료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당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라든가 대상자, 배출가스가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네,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것도 일단 우리 시가 국비 맞추려고 일단 증액하는 것 맞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비지원을 받으면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결국은 자동차 회사에서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지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는 만들어 놓고 그냥 보내면 끝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개인의 몫이나 정부나 지자체의 몫이 되는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산자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생산자 입장에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연비를 높인다든지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또 환경부 쪽에서는 기준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 회사는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겠지만 만들어 놓고 팔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게 과연 자연스러운 거냐, 이익은 결국 자동차 회사가 보고. 물론 사용자, 수익자에 의해서 자기가 쓰기 때문에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국비로 들어가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1사1도로 클린제 관련해서 고압살수차가 되면서 그 지역이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국비는 없어지고 시비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살수차 차량 1대 가격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억 1,250만원 갖고 1대를 살 수 있나요? 고압살수차가 국비가 2억 2,5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차량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퀴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격이 얼마냐 이거죠.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자동차를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 1억 1,250만원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서구 쪽의 취약지구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고압살수차가 인천항이라든가 주변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계속 증차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편성한 것하고 차량가격하고 맞지 않아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상의 변동사항은 없지만 국비를 삭감함으로써 우리 시가 1억 1,000만원을 갖고 있을 의미가 없다는 거지. 1대를 못 사니까.

지금 이게 시비가 1억 1,250만원인데 구로 내려가면 또 구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1대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 다 이렇게 매칭이 되고, 구가 부담하는 것도 있다고요?

지금 이게 50%면 구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하더라도 구의 부담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천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 자체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좀 부담이 가더라도 고압살수차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다만 국비가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47페이지요. 재활용 활성화 관련해서 폐기물 자원화사업을 하면서 특히 농약병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농약병이라고 그러면 주로 옹진군이나 그러니까 농촌지역 아니겠어요?

대개 강화 내지 옹진군이 주가 되겠습니다. 계양구도 일부 있고요.

그러면 농약병을 수거했을 때에는 농민들한테 수거비용을 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갖고 도움 이 안 되지. 차라리 이런 것을, 어제 저희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철 농한기 때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같은 것을 농민들이 수거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재활용 사업과 그분들이 농한기에 수익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인데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거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예산은 다 깎고 정비사업은 더 증액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요구하는 바가 뭔지 아실 것 아니겠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하면서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것보다 정비하면서 하면 그 사업이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을 약간 다르게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조성하고 정비관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했는데 지방하천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은 환경부 소관이 돼서 조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천에 관련된 사항, 지방 하천에 관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소관입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 조성에 관한 것은 환경부 소관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요.

그런데 환경부가 더 지원을 안 해 준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현재로써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는데 환경부가 더 안 해 주고 국토해양부는 해 주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사업 성격으로 바꾸면 돈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방법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75페지요. 참, 아까 지방하천 사업 전에 47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광역 재활용 선별장 건립부지를 측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부지가 어디죠? 연수구라고 써 있는데.

LNG기지 맨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측량을 했다고 그러면 건립비도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것 나오는 것 봐가지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측량면적이 2만 9,750㎡인가요?

네.

그러면 상당히 큰 것인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비용을 저희가 한 77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7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7억이요?

네.

전액 시비인가요?

네, 이것은 시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에 따른 수익은 발생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 사안은 수입은 있는데 비용보다는 덜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다시 보고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강화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1일 80루베죠?

루베 맞습니다.

루베인가요?

네, 입방미터입니다.

그러면 1일 80루베가 현재 우리 인천시에 보니까 처리를 전 지역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인천시 전 지역에 발생되는 것을.

아닙니다. 일단은 강화군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강화군을?

네.

그랬을 경우에 현재 강화군에 있는 축산농가를 봤을 때 이 용량이면 커버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업비도 9억이면 부족하고.

저희가 이것을 책정할 때 그것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를 할 것 아니겠어요? 분뇨를.

그것은 여기에서 처리 여유분이 있을 때 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 못 하죠.

냉정리 1315번지 일대만 그러면 일단은 하는 건가요?

아니죠. 거기는 위치이고 강화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시내 것은 거기까지 안 가고요. 가좌하수처리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가좌로 처리하고 지금 현행대로 가고요?

왜냐하면 운송비라든가 또 규모 때문에요.

9억이면 사업비가 규모라든가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어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월미공원 관련해서요. 아니, 월미공원 활성화돼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기본적으로 월미공원이 참 1,0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끔 해서 시설을 만들었고 다만 월미도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정작 월미공원에는 덜 찼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편하게 이용하려고 주차장 만드는 것이고 와서 구경만 하지 말고 배고프면 먹으라고 매점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사운영비가 월미공원 전기체험, 공연행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실행예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줄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행사를 많이 하면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많이 오고.

네.

그러면 더 많이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활성화시키고 또 더 많은 사람이 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여기 월미도 같은 경우는 가장 맹점이 주차장 맞아요. 접근성이 나쁘고 그 다음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월미산을 곧장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계단이 하나 있긴 있지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월미산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잘 확보해 놓고 그 길을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을 명명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기심이라든가 한번 가고 싶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후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없어요. 찾기도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데가 문화의 거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거리표시도 해 주고 월미산 정상까지 몇 분이 소요되고 가면 뭐를 볼 수 있다. 그림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냥 돌아갈 때 곧장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월미도 정원도 구경하고 그럴려면 주차장이 있어야겠죠? 또 거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월미도가 가지고 있는 공원, 자연스러운 공원의 입지를 어느 정도 원형을 훼손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주문한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어차피 월미공원은 활성화돼야죠. 그 지역을 위해서나 월미산을 위해서나 기 예산 투입한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망대뿐만 아니라 또 걸어서 올라가는 정상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 꼭대기가 약간 허전해요. 비가림 시설도 없고 햇빛 가림시설도 없고 그래서 한 20분, 30분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쾌적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녹지관리사업소요. 녹지관리사업소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것 근무자 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은 이미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다시 또 2배로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녹지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간외수당이 1/2로 감액돼 있던 예산을 본예산에서 계상을 않고 1/2이 삭감이 돼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1/2을 증액하다 보니까 법정경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어서 일을 더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평상 시에 근무하는 수준이었었는데 예산을 지난번에 안 올려서 이제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네, 법정 시간외수당은 계상이 본예산에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삭제를 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을요.

누가 삭제했죠? 우리 위원들이 삭제했나요?

아니, 본예산에서 1/2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를 반영했던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69쪽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이 완전히 공단으로 위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폐수를 여기에서 예측한 것보다, 용역결과에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10%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 가지고 테스트 한 것이 결과가 잘 나왔어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지연시킬 수 없고 그래서 산업기반과에서 준공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대로 시설도 완벽하게 가동 안 해 본 상태에서 지금 다 인수ㆍ인계를 받고 완공을 다 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수요 예측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운영상에도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어떤 규정이나 제도에 맞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맞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초에 예상했던 폐수량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데에 따른 낭비적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가동은 한 차례도 못 해 본 거죠?

현재로써는, 일단은 준공처리를 한국환경공단 쪽에서 그 사업을 수탁 받아서 했는데 폐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은 3,000톤 용량이 맞으면 그때 준공을, 준공시험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준공처리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기정액이 지금, 여기 운영비가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네.

이번에 또 한 2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폐수가 제대로 유입이 그쪽으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차적으로는 준공을 저희가 3월에 하려다가 이것이 6월로 연기되는 데에 따른 감소분이 되고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잖아요?

이것이 당초에는 시작은 개발계획과 쪽에서 하다가 경서본부가 생기면서 산업기반과로 또 넘어오고 또 거기에서 운영에 관한 것은 또 시설인수 하는 것은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준공처리도 늦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는 1년간 예산을 7억으로 잡았던 것이 자꾸 늦어져서 이렇게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용역을 할 때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용역결과만 믿고 이런 시설을 다 설치하고 거기에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10%에서 20% 사이.

그런데 이것이 법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의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폐수로 처리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이…….

그러니까 폐수처리업체가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1개 업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된 겁니까? 1년 운영비가 지금 여기도,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만약에 가동이 된다라면 폐수업체 1개 때문에 지금 운영비만 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고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수업체들, 관련업체들 그쪽으로 폐수를 이동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을 쓰든 아니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무단 방류되고 있는 데가 폐수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70쪽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이번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법정인데 조금 이 부분에서 종합계획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늦지 않으셨나요?

매년 해 오고 반복적입니다. 연속적인…….

그러니까 매년 반복이고 연속적인데 지금 물재이용촉진법에 따라서 이것 지금 해야 되는데 법이 언제 시행되고 있죠?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 계획을 그 전에 다 세웠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일부 물 재이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재이용촉진법에 따라서 그 법에서도 물 수요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5년마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그것은 별도입니까?

네, 별도로 재이용촉진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환경부 지침이 오면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아니라 지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법에 하게.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도 이것은 전국적인 측면에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물재이용촉진법하고 여기 이 수도법하고 봤을 때 내용이 지금 수요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런데 재이용촉진은 말 그대로…….

중수도라든가 빗물 이용이라든가 하수도 재이용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용역을 두 번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 재이용에 관한 것은 말 그대로 재하수처리라든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물 재이용에 관한 측면이고 여기 물 수요관리는 총괄적으로 하되 수도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 재이용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그것도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가 첫 해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은 올해 6월 8일에 시행이 됐는데?

지금 이런 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환경부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빠르면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4쪽하고 75쪽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강화에도 공공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래서 강화 쪽에 관련된 부분은 이 안에서 처리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내권 내에서는 가좌하수처리장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뇨처리장.

네.

지금 현재 가좌분뇨처리장에서 분뇨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처리량이.

가좌분뇨 축산폐수 통합하수처리 연계시설은 1일 30㎘.

그러면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어느 정도의 양이 또 증가될 것으로 보십니까?

해양투기가 지금 저희가 704㎘ 중에 14㎘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의 처리량의 한 50%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거네요? 지금 분뇨처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거기 분뇨처리장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에 비해서 악취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민원들이 더 많이 발생한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동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악취배출지역을 다시 한 번 지정을 해서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항상 염려하시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규정에 의해서 하여튼 내년도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예산투입을 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처리한 것보다 거의 50%가 더 들어온다라면, 반 이상이 더 들어온다라면 이쪽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데 가좌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도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악취가 더 많이 나겠죠,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지금 처리비 받는 것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 있는데, 이 옆에도. 일반적으로 해양투기할 때 지금 처리비가 어느 정도 되죠? 톤당.

이것이 업체마다 그 금액이 다른데요,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부분에 관련해서 74쪽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반입처리비 수수료 산정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는 업체랑 비교했을 경우에 그 비용보다 비싸면 아마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현재로써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요금이 산정된다라면 무단투기라든가 그냥 버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처리비랑 비교해서 현격한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또 구마다 다른데요. 연수구가 1만 4,662원, 남동은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만 2,230원 이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원가계산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가분석을 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

시장님이 중앙신문에, 언론사가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그밖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함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언론보도를 요청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철새사무국 임차보증금이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왜 본예산에는 안 편성됐었죠?

이것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임차료가 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계약하면서 임차보증금이 오른 건가요? 이만큼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5,000만원이 넘게.

글쎄, 그쪽에 시기적으로 좀 전세가가 많이 뛰는데 송도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송도가 지금 여러 건물이나 이런 데들 빈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왜, 지금 전체적으로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높이 올려줘야 되는 거죠?

글쎄, 부동산의 지역이라든가 건물형태에 따라 틀린데 이 부분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더 상승한 것으로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청도 하고 있어서 지금 경제청 각종 토지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값을 낮춰서 지금 내놔도 매각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임대료, 공실도 또 많이 있고요, 시 관련기관에서 지은 빌딩들도. 그런데 임대료가 이렇게 또 오른다는 것이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이 인상요인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미공원 관련해서 계속 논란도 되고 이랬는데 월미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지만 지난번에 제출한 1단계, 2단계 이런 내용 자체들이 너무 시장님이 다녀가셔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어떤 지침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서 시장님께서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급하게 막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무조건이라고 표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여러 보고내용들이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 보고 받은 내용이 정작 저희 보고 받은 자료에는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고 또 관광공사가 민간에게 또 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보고 받았는데 정작 관광공사는 여러 차례 회의 중에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의지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허위 자료들을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위 보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 시비, 투자의 형태에 있어서 전액 시비 투자도 있고 또 사업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민간투자유치 형식으로도 하는데 그래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광공사가 일단 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견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문서상에 기재됐지만 그것이 확정됐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표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 당시에 문제제기한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전기차 문제도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다 있다 차원이 아니고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김정헌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쪽에 그런 월미 위락지구들 이런 청년들, 청소년들을 많이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부분에 출발지로 삼는다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약자들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전기차는 40분에 1대 운행하고 20석도 안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양쪽을 다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도대체 월미공원을 어디를 타깃으로 해서 또 어떠한 층들을 여기에 유인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종합계획들이 전혀 없고 무조건 다 주먹구구식으로 붙이면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지금 카페테리아니 편의점이니 그 다음에 한식당 체험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공사 관계자라든가 임원들을 통해서요. 수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천시가 전액 부담을 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협의과정에서 밝혔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그날 그랬잖아요? 보고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온다면 버스가 올 텐데 그러면 30명이나 몇 십명이 올 텐데 어느 관광객이 과연 전기차든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40분을 기다리면서 그 한 팀이 두 팀으로 나눠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고 이러는 관광객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고려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할 때 어떤 층들을 유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또 그동안 1년에 100만명 중에서 80만명 중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던 시설인데 이 지역주민들이 80만이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유사한 사례로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고 어떻게 저희 위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으시려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날 가서도 6명인가 7명이 가서 대부분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비슷한, 그때 보고한 것과 다르게 지금 몇 가지만 변경해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왔어요. 아니,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서 조금 더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더 집중하시죠. 왜 이 시간에 이것 들고 위원들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꾸 이런 시간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냐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속하게 그런 검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사실은 위원님들 지적한 것을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적한 사항도 내부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또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월미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그쪽 전통공원 쪽에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노상주차를 거기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보기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그 주차장은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저도 많이 느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억지가 안 되는 것을 밀고나간다는 그런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정상에 저희가 매점 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이번에 줄여보자.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매점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추진한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또 이번에 인발연의 권전오 박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미공원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소한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처차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 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 김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그 속에서 이것을 접근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다 끼워 넣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 월미공원이라는 것은 인천역부터 또는 다른 데서부터의 접근이나 또 월미공원 인근 또 문화의 거리나 이 일대의 어떤, 이게 관광지로써의 도시미관이 맞는 거냐. 거기에 또 일반 대중교통 접근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돈을 덜 들이고 같이 개선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시설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한 것도 뭐 카페테리아 처음에 했다가 지금 밑으로 다시 내려왔죠, 정상 하단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런 종합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이것은 만약입니다. 전기차 운행문제나 또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한 운행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에 논란이 한번 됐었던 케이블카 이런 부분들일 텐데 만약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속에서의 공간이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없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있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우리 예산도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 추경에 또 많은 논란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들을 계속 올리는 부분들이 저희는 아무튼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취지인지는 잘 들었지만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영표 국회의원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생태계훼손부담금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인천시가 123억 5,600만원, 전체 생태계훼손부담금, 그러니까 생태계보전협력금입니다, 이게 정식명칭은. 총 4,858억 1,000만원 중에서 2.5%를 우리 인천시가 훼손부담금으로 냈는데요. 그동안 단 한 건도, 이 기금을 다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반환사업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66억 1,800만원을 징수하고 반환사업에 무려 33억 8,900만원이나 서울시는 갖다 썼어요. 각종 서울시가 쓴 내역들을 보시면 근린공원 생태계복원,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청계천변 생태습지 복원사업, 관악구 자원복원형 계류조성사업, 중구 옥상녹화를 위한 소생태계 복원,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우리 시 환경녹지국에서 각종 우리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의 상당부분을 서울시는 이 돈 갖다 쓴 거예요. 왜 우리 시는 이것을 못 챙기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7억의 법정기부금 50%인 63억은 저희가 받고 나머지 50%를 저희가 다시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구실을 댄다면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점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홍영표 의원님한테도 가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 그 반환사업 예산이 2010년에 60억이었고 2011년도에 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 돈이 다시 인천 지역에 투자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고 지금도 계속 서울시, 의회하고 공동으로 시민단체랑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지금 부담은 하면서 실제로 그 부분들을 다시 반환받아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높여서 우리 시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도 극복도 시키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지방자치 부분에 대한 정책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중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그중에서도 특히 더 중앙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노력하시고 필요하면 저희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에도 협조요청을 하시고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요?

이게 행사를 치르면서 판매대금의 일부, 그게 지금 말씀하신 기부금인데 일부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YWCA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자체에서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최소화시켰습니다.

시간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요.

허인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룰 것이지만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수익과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점용허가신청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취수설비를 설치했다는데 설치 시설현황 그 다음에 점용면적 그 다음에 점용료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21쪽에 민간위탁대행을 하잖아요? 민간에 위탁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기 관련된 계약서 그 다음에 공공 하수처리장하고 민간 하수처리장하고 처리비용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운영비 현황 이 부분하고 이것까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438쪽 수도권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86억 2,500만원 중 5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73쪽 월미공원 전통정원지구 내 주차장 및 편익, 전시시설 설치공사 5억원 중 2억 1,000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473쪽 월미공원 전망대지구 내 기념 및 추억의 광장 조성공사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애정 어린 조언에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 환경녹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부문에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선투자 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사업비 보전 그리고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부담금을 증액하는 사항과 세출부문에서는 본예산에 부족 편성한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운북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의 증액, 금리변동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1,865억 8,458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656억 3,998만 2,000원보다 209억 4,460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12.6%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입니다. 기타영업수익 700만원 증액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침출수 등 오수처리비 수입을 반영한 사항이며 기타영업외수익은 공유재산 임대수익 4,500만원, 10쪽 불용품 매각수입 5,893만 4,000원 그리고 인천환경공단 2010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4억 376만 6,000원으로써 모두 5억 1,470만원을 세입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부족에 따라 올해 마무리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8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사항과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공사에 대한 일반회계의 사업비 보전금 36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사부담금 8억 2,990만 1,000원 증액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과 징수분 반영 사항이며 기타자본적수입 140억원 증액은 계속비사업인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2011년도 사업비를 공정에 맞춰 증액함에 따라 부담주체인 도시개발공사의 부담금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530만원 감액은 명예퇴직수당 일부 삭감사항과 하수과 신설에 의한 정원 2명 증원으로 직급보조비와 사항별설명서 20쪽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상이전 중 포상금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50만 8,000원 증액도 인원 증가에 따른 법정경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88억 7,628만 8,000원 증액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도, 만수, 검단 하수처리장의 4/4분기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본예산에서 부족 편성된 바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2억 4,080만 8,000원 삭감 사항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급되는 수수료로써 하수도사용료 수입의 징수 추이에 맞춰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잔여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급이자 27억 8,582만 8,000원 삭감 사항은 주로 기존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금 중 변동환율이 적용되는 자금의 이율이 예상보다 낮게 운영됨에 따른 잔여분 삭감이며 예비비 10억 8,985만 9,000원 삭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부족에 따라 세출재원으로 전환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500만원 삭감은 승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후환경조사 용역 수행에 있어서 일부 과업내용을 송도국제도시 환경영향조사 용역자료로 인용함에 따른 사업비 삭감이 되겠으며 27쪽의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23억 4,200만원 증액은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국고보조비에 대한 시비 매칭 사항으로 이 사업은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액 260만원 증액은 원금 상환방법 변경에 따라 상환액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28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800만원 증액은 과년도에 징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사유 소멸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 140억원 증액은 2012년 1월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공정에 맞춘 사업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설비 등 19억 9,800만원 감액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과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추진지연에 따른 2011년도 잔여 예산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편성치 않은 시설부대비는 일부 계상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부평구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2억원 증액은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와 강우량 증가에 대비한 하수관거 용량 확장 사업비의 반영 사항이 되겠으며 33쪽의 용종동 서부간선길 하수암거 설치공사 2억원 증액은 계양구 하수관거 용량 검토 기본계획에 따라 침수피해에 대비한 하수암거 증설 사업비입니다. 34쪽입니다. 시설비 14억 7,700만원 증액은 올해 완료되는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본예산 부족 편성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단계를 위한 지방채 심의과정에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책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삭감됐고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23억 4,200만원도 역시 자동으로 삭감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부터 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금리변동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부족사업비를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656억 3,998만 2,000원 대비 12.6%가 증가된 1,865억 8,45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0쪽 인천환경공단 2010년 사업비 정산금 4억 376만 6,000원, 사항별설명서 14쪽 택지 및 도시개발 원인자부담금 등 부담금 148억 2,990만 1,000원이 신규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지역개발기금 차입은 하수도사업 재원부족으로 공촌ㆍ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위해서 지방채 8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1년 제2차 지방채 발행계획 심의 시 일부 삭감 조정되었는 바 삭감액에 대한 대책 및 부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공사비 보전금 36억원은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선투자분을 신규 계상한 바 사업내역 및 회계간 전입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656억 3,998만 2,000원 대비 12.6%가 증가된 1,865억 8,45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3쪽 용종동 서부간선길 하수암거 설치공사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7쪽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담금 23억 4,2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21쪽 송도ㆍ만수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56억 4,773만 2,000원 등 5개 사업 총 248억 5,98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시설별 증액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2쪽 환특융자금 41억 2,506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5억 6,602만 9,000원, 은행차입금 7억 8,015만 2,000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금리 변동분을 반영 감액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0쪽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32억 1,600만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감리비 5억 2,641만원 등 3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삭감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사업예산 예비비는 하수도사업 재원부족으로 대폭 삭감하였는 바 하수도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7쪽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이 투자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구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현분구 북항 관련한 하수관거가 감액된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분구 북항 하수관거는 지금 하수처리구역 변경하고 또 2단계 설계하는 과정에 행정적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지연에 따라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그런데 이 시설이 조기에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북항 고가차도 공사하고 중복돼 가지고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감액해 버리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세우실 거예요?

네, 원래 예정대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 사업이라면 했을 텐데 또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됨에 따른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것을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항고가는 왜 청라지구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지금 지연되고 있나요?

네, 거기하고 루원시티라든가 그쪽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항이 지금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됐죠?

북항은 현재 1차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됐는데 다시 재조정, 개발이익금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종 확정이 안 돼서…….

네, 확정이 안 돼서 조정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북항 관련해서 그쪽에 미비한 하수관거에 대한 사항도 개발이익금으로 일부 충당하는 것을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관계로 슬러지 처리시설 부담금 제가 지난번 2011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때 당시에는 국비만 살리고 시비를 감액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비를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국장님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전면전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국장님 기자회견 했던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일을 하시기에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수도권매립지에 더 이상 시설물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23억도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원확보로 인한 지방채 발행계획 자체가 이것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음폐수 시설도 사실 환경부에서 우리 인천시나 서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지금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방치해 두면 제3매립장 역시도 그냥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손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번에 아주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인천시민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9쪽 하수도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수익에서 지금 취수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점ㆍ사용료 수입이 있잖아요?

네.

점ㆍ사용 허가는 점용허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 준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근거가 어떤 거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요.

지금 이 취수시설을 설치하면 영구시설입니까? 아니면 임시시설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용조례인데 공유재산법하고, 그것 관련된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서 지금 일단 그것 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물재이용촉진법에 따라서 하수도법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취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점ㆍ사용 허가를 해 줬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가좌환경사업소 2건, 공촌 4건, 승기 3건, 학익 1건 이쪽에 지금 민간업자가 물을 취수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을 취수하게 점ㆍ사용 허가를 해 준 거죠?

하수처리에 대한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취수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허가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언제 해 준 겁니까?

이것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안 드렸나요?”

자료가 지금 안 왔거든요. 하수도법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계약관계가. 그러면 MOU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정식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 허가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 사안별로 틀린데요. 현대제철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 5월 12일로 3년 돼 있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거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 허가면적이 622.3㎡입니다. 임광토건 그 다음에 연수동에서는 승기환경사업소 쪽하고 그 다음에 학익환경사업소, 공촌환경사업소 이렇게 사업소별로 지금 각 업체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용허가를 받아서 여기에서 취수설비를 통해서 취수를 해서 물을 재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행 법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절한 건가요? 적법한 건가요?

현재로써는 뭐 법령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상 문제가 안 돼요?

네.

국장님, 물재이용촉진법 읽어보셨어요?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격이 틀린데 읽어보셨냐고요?

그럼요. 읽어봤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거기에서 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재처리를 위한 시설을 위해서 공유재산이 필요한 면적만큼을 임대를 하든…….

임대를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재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이용하려고 그러면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시공업자가 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처리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수질을 환경녹지국에서 정기적으로 수질보고를 받아야 되죠? 지금 받고 있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지금 받고 있나?” 지금 기존에 취수시설을 위한 공유재산 내의 시설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재처리를 위한, 처리수의 재처리를 위한 시설 공유재산 점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저희 조례안 때 하고 기존에 하수도법에 의하면 이것 다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논란…….

아니, 논란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광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하수도법에 의해서는 원수 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취수설비 설치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용료만 받고 나머지 원수값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저희가 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수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징수를 못 한 부분은 2007년도에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고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조례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전대에 강창규 위원님도 이것을 한번 요금부과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반대의견 때문에 아마 잠시 보류가 됐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어떤 거였었죠? 주 핵심이.

지금 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민간사업자의 어떤 사업촉진을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다 보류를 합니까?

하여튼 그 당시의 과정은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공회의소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조례할 때 하고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하고 검단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지금 56억, 32억이 각각 증액이 됐거든요. 왜 증액이 됐죠?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하수도요금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됐다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4/4분기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전체 몇 군데 정도 있죠?

모두 가동 중인 것이 지금 현재 11개소가 되고요.

11개소요?

네, 그 다음에 추진 중으로 신설, 증설이 모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민간에 위탁돼 있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송도하수처리장, 만수하수처리장, 검단하수처리장.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하수처리장하고 민간에게 위탁된 처리장하고 비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이것이 드린 자료에 하수처리시설 단가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규모가 클수록 단가가 떨어지는데 일단 송도 같은 경우 531원, 검단 죄송합니다. 톤당가격이요. 아마 위원님들에게 안 나눠 드렸다는데 검단이 468원 그 다음에 가좌가 80원, 승기가 92원 그리고 운북이 679원, 공촌이 239원 그래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자료 좀 나눠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된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운영이 돼요? 아니면 그냥 매년 정액으로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예전 법을 적용을 받아서 MRG 적용을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운영 수익보장을 해 주는 거죠? MRG에서.

네, 만수하수처리장은 90% 정도.

90%까지요?

네, 그런데 이미 만수하수처리장은 90%가 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요.

아까 전체 11개의 하수처리장 중에서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죠?

모두 9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된 현황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삼성 베올리아 이 부분도 LG에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한 것은 언론에서 혹시 보셨나요? 지금 LG에서 두 군데에 대해서 민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인수를 하겠다고 언론에도 지난번에, 한 달 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앙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민간끼리 그랬을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삼성 베올리아나 검단 에코텍이나 이런 데에 적용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LG 쪽에 승계가 되는 겁니까?

권리의무는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협의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의 의견 없이 그냥 민간업자들끼리 서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매매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매매라기보다도 운영권 매매죠, 시설물 매매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저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전혀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제안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베올리아가 워낙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나왔는지는…….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LG에서도 물 재이용 사업 이쪽 부분에 참여를 하겠다…….

거꾸로 베올리아 규모로 봐서는 베올리아가 LG 전체를 오히려 더 M&A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베올리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LG하고 서로 의사타진이 왔다갔다 했을 정도면 지금 여기에서 크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그냥 기후변화로 인해서 7월 중순하고 8월 말까지 계속 집중호우로 비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하수도가 넘친 데가 꽤 많을 거예요. 앞으로 올해 뿐이 아니라 연간, 그러니까 이번에 집중호우가 계속 비 온 것이 한 52일이요?

네.

그렇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나요?

네,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을 때 다 접수돼 있죠? 사고난 지역이라든가 침수지역들…….

상황이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죠?

금년도에는 다행히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강우량이 좀 적긴 했지만 저희가 봄부터 하수준설사업도 하고 또 작년도에 역류시설 방지시설 해 가지고 단 1건의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피해상황에서는 침수지역이 모두 2,407건인데 남구가 786건 그리고 부평이 685건, 계양이 232건, 서구가 359건, 남동구가 165건 순으로 되겠습니다.

남동구가 제일 적네요?

적지는 않습니다. 거기보다 더 적은 데가 있습니다. 동구가 16건 그 다음에 연수구가 53건, 강화가 42건, 중구가 70건.

그러니까 남구가 786…….

거기는 기존에 다세대주택가, 반지하 주택들이 많습니다.

제일 지금 많은 데가 어디에요?

남구가 되겠습니다, 786건이요.

부평구는요?

부평이 685건이요. 거기도 거의 대부분이 반지하입니다.

계양구는요?

계양구는 232건이요.

도심은 괜찮은데 비가 집중으로 올 때 외곽지역에 가 봤더니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하수가 감당을 못 하니까 그것이 위, 지상으로 나와서 물이 흐르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지금 3개 구가 올라왔어요.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여기는 시급한가 봐요?

네, 작년도에 특히 계양구 쪽하고 서구, 부평구가 침수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현지 구민과의 대화 때 이 부분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진행되는 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급한 것은 계양구는 계양구대로 먼저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예산을 또 추가 지급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이고 그때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환으로 이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요금도 올랐는데 하수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은 데는 정비하는 것을 추경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잘 세워서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제 지역인 남동구에 남동유수지 밑에 주변부분들이 침수가 그냥 해마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이 집중호우가 안 되더라고 정보부 그쪽 앞에 하고 도림동, 남촌동 풍림아파트 앞에 이쪽은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어떻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하천 폭도 적고 그 다음에 배수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에도 작년과 같이 남동I.C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승기천으로 들어가는 하천 폭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부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장소를 소곡천 지류라고 하는데요. 그쪽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유수지 펌프장을 증설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 원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예산을 계속 못 잡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잘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큰 피해가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늘려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계획 좀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영분 위원님이 하수요금 인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물가대책위에서 30% 인상안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한데 톤당 302.47원에서 톤당 393.2원으로 오르게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257억원이 하수요금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75.2%, 하수도 실제 원가에 대비해서 75.2%에 미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현재 우리 인천시의 사용료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라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이 인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다른 데보다 고도처리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처리시설들을 갖췄기 때문에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우리 인천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지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다른 지역 하수처리장.

네, 보시면 부산을 제외하고 톤당 처리원가가 광주는 397.62원, 울산은 410.54원, 대전은 454.69원, 대구는 484.47원인데 우리 인천은 522.56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아주 높은 거죠. 톤당 가격차이가 거의 100 몇 십원 이상이면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대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현실화율을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것은 톤당 처리원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톤당 처리원가요.

네, 저희는 그것이 운영과 하드웨어 측면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고도 정수처리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익처리장 같은 경우 지하다 보니까 거기는 30% 이상의 건축비가 더 추가되는 이런 요인까지 같이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비교분석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무튼 우리 인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다른 지역보다 처리를 더 고도처리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갖췄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요인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카이스트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서 포스코랑 거기 시설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계약이었고 시방서 상에 10ppm 부분들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스코하고 협의가 지금 최종으로 종료가 되신 건가요?

포스코 쪽의 입장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카이스트 결과로 봐서 이번 중순에, 그러니까 종건에서 시공사에 통보를 한 것이 시설 보완사항으로써 응집시설 보완 이것이 순간 혼화장치로써 사업비가 15억원과 부하균등조 설치 30억 해서 45억을 했고 또 인천환경공단은 이와는 별도로 시설보완으로 해 가지고 1단계 탈수기 1기 SILO와 함께 이것이 11억 5,000 그 다음에 2단계 산기관 전체하고 내부 반송펌프 전체 교체해서 10억 8,000만원 해서 이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통보는 했지만 그것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제3의 기관인 신뢰성이 있게 카이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미 준공처리됐기는 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결과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으로 시설보완 대안들을 또 카이스크에서 제시한 것이고요?

네.

이 부분들이 시설비 보완에 15억, 30억 해서, 이것은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총 80억 정도가 된 것 같았는데…….

그 밑에 것까지 45억과 한 66억, 67억 정도 됩니다, 현재로써는.

총 67억이요?

네.

그러면 이 총 67억을 포스코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고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67억원 정도의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해서라도 충족을 못 시킬 때에는 제2단계 조치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 보고 그래서 또 충족 못 시킨다면 또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추가조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종료가 되어야 환경공단이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이것은 언제까지 협의예정이시죠? 포스코하고요.

11월 말까지 시설 보완하고 신뢰성 테스트 실시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12월달에 완료를 하고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추가적인 시설을 통한 신뢰성 테스트까지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흡하면 추가적인 조취를 취할 예정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통과되면 환경공단이 인수한다는 거죠?

저희가 인수해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실 논란을 겪고 여러 차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신뢰성 테스트도 해 보고 그랬지만 사업자랑 여러 결과에 이견이 있다가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공신력 있는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된 만큼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하셔서…….

저희로서는 일단 민사소송까지 가고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그때 가서 또 하시고 그러지 말고 저희가 항상 문제가 사전에 우리 행정기관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이래서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이런 모든 부분이 집행된 만큼 단돈 1원이라도 이 부분이 허술하게 집행된 부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방기하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측면에서 언제까지 안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다.

일단 그 뜻을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정도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정도에 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허인환 위원이 질의도 했고 내일모레 하수재이용조례 관련 현재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정확한 법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우리 환경부의 각종 지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우리 지역의 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용료 자체가 실제 원가나 이런 것보다 현격히 낮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고 또 하나는 이 물산업 부분들이 새롭게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서 또 이렇게 전망이 있다고 그러면 많은 사업자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사업자들 간에 향후에 형평성 시비 이런 것까지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어떤 그러한 애초에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일부 그런 단체에서 저희 의회로 진정서도 넣은 바가 있고요. 또 진정서 넣은 이후에 의회를 몇 차례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기까지 사실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제도 또 다녀가면서 유감을 저희에게 표시하고 가셨어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런 의사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로서는 좀 더 한 부분들까지 생각도 했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같이 지역의 그런 기업들, 산업들도 발전시키고 동시에 국가나 지구적으로 필요한 물의 재이용이나 이런 부분도 권장해야 되는 또 우리 인천시가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이 처리하는데 있어서 논란의 소지도 사전에 없애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취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조례 심의할 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예산서안 45쪽 지역개발기금 차입 중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2단계) 23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53쪽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2단계) 32억 1,700만원 중 23억 4,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입니다. 시정발전과 항만ㆍ공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전에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태 해양항공정책과장입니다. 박준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김희식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장덕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서안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은 총 651억 7,531만원으로 본예산액 577억 9,806만원보다 12.8%가 증가한 73억 7,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946억 6,747만 8,000원으로 본예산액 1,604억 5,285만 4,000원보다 21.3%인 342억 1,46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항만공항시설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 세입액은 409억 3,912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407억 7,900만원 대비 1억 6,01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과 세입액은 145억 5,550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142억 240만원 대비 3억 5,31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관련 기관장비 매각대금 수입 9,758만원,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억 4,000만원, 염전바닥재 개선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5,030만원 등이 있습니다. 96쪽 도서발전지원과 사항입니다. 도서발전지원과 세입액은 84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액 16억원 대비 68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0억원, 초지대교간 강화평화누리길 조성사업 8억원 등이 있습니다. 99쪽 수산사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입액은 9억 8,127만 7,000원으로 본예산액 9억 9,726만원 대비 1,59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정책과의 세출액은 946억 560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29억 3,6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216억이 증액된 916억원이 되겠으며 2011년 2월 18일 항만공항해양국 신설로 인한 공항물류계약직 등 인건비 9,460만 5,000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예산 12억 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항만공항시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발전지원과로 이체된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650만원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수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과의 세출액은 290억 2,51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6,99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5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양식어장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7억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따른 차량ㆍ선박비 5억 5,550만원,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건립사업 8억 1,000만원,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2,798만원, 2007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고 반환금 4억 4,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도서발전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서발전지원과의 세출액은 653억 8,841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 3,2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61억 2,200만원, 인천 시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28억 3,2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70억 5,000만원, 초지대교 구간 강화평화누리길조성사업 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세출액은 37억 12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98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꽃게가공산업 육성 사업비 1억 2,000만원, 씨그랜트 사업비 3,000만원, 긴급시설 보수공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사무소의 세출액은 11억 6,063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59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수산업 경영인 기술 훈련지원비 3,200만원, 수산물 방역 재료 및 약품구입비 1,400만원, 시험양식 재료비 1,77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도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남아 있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 절감분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신규 국고보조사업비 반영 및 부족사업비 증액 등이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577억 9,806만원 대비 12.8%가 증가한 651억 7,531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95쪽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11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신규 반영과 사업량 조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95쪽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조성사업 1억 6,012만 5,000원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5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기관장비 매각 9,758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및 매각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604억 5,285만 4,000원 대비 21.3%가 증가된 1,946억 6,74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신규 지원에 따라 예산안 451쪽 바다콘서트 등 축제지원 5,000만원 등 7개 사업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예산안 447쪽, 454쪽, 489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난연도 등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을 부서별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51쪽 불법어업 단속기관 부담금 3,078만원 등 6개 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추경예산은 예견치 못하였던 사업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50쪽 양식어장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7억원, 예산안 455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 61억 2,200만원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446쪽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금 916억원 등 2개 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53쪽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2,798만원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449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 2억 5,000만원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 바 국비확보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49쪽 불가사리 구제사업 1억 3,860만원은 분권교부세가 전액 삭감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오 국장님 오늘 처음으로 보고하셨나요? 국장 자격으로.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도 하신다는 얘기가 많이 바깥으로 들리고 그러던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업무가 항만공항해양국은 적은 편인데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화물운전자 복지향상 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침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서?

네, 있습니다.

지원대상 차량, 군ㆍ구 허가받은 차량, 차종과 수량 자료 부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산진흥업무 추진 관련해서 지급내역, 2009년도부터 금년 12월까지 그 대상자 있죠? 어선사고로 가족들의 생계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학생들.

네,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조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우리 국장님, 우리 인천광역시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금 막대한 비용을 사용해야 될 곳이 많아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네.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하신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어려운 일?

지금 한 2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항만이란 곳이 인천의 원류였고 또 앞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전세계적으로 경쟁에 뒤쳐지지 않는 그런 항만과 공항과 해양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미래비전을 만드는 것이 제일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상당히 우리 인천광역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고 또 답변해 주셨는데 화물운전자 복지향상과 관련해서 유가보조금이 기정액이 700억을 세웠는데 지금 추경에 216억을 더 증액 편성했어요, 물론 30%가 되지만. 이게 순수 시비죠?

아니요. 이게 시비는 시비인데요. 이게 세입은 주행세로 인천시로 들어오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비잖아요?

일반…….

국비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처럼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그게 일반회계이다 보니까 토털로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서 그것이 나중에 일반회계 전체 돈에서 유가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 나눠서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산정할 때 좀 미흡한 것 아니겠어요? 200억씩이나.

당초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 세우려고 하죠. 뭐 1년에 유가보조금이 약 1,300억이 든다고 하면 다 세우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캐파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요?

네.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고요. 또한 우리 인천시가 이 주행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약간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진흥업무 추진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해마다 어선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인명을 잃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남겨진 가족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죠? 당초에 1,940만원을 기정에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3,300만원이 또 증액됐죠? 17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학자금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당초 1,900만원은 한 사람 분입니까?

당초 1인이었고요. 2명을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세웠죠?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은 빨리 예산 해서 빨리 지원해 줘야 맞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했죠?

작년 말에 어선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3회 추경이지만 저희는 처음하는 사항이라서 신속히 한다고 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됐습니다.

이유가 그렇구만요?

네.

전년도 말에 예산 다 계상 끝난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비 지급입니다.

그냥 순수한 학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학비를 1인당 2,000만원 가까이 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지급조례를 좀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우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정액이 200만원이고요. 몇 천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고요. 이번에 306만 6,000원을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451쪽에 불우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인당 학자금으로요?

1인당 150만원에서 170만원 이 사이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등지급하나요?

일괄 똑같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를 구분했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필요가 없고 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광역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희식 과장님이 자료 가져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아직 사업 시작 안 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강화에 1년에 몇 번 그쪽을 경유할 기회가 있나요? 그쪽으로 다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아주 혼잡할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보통 2㎞, 3㎞는 차량이 밀려 가지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강화 안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런 대안은 좀 있나요?

지금 강화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을 할 적에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이 차가 많이 밀리는 곳이고 초지대교를 나올 적에, 나오거나 들어갈 적에 항상 교통정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계획을 짤 적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회도로를 안내표시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는 좀 쉬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시기와 시간을 잘 조절해서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시고 공사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33쪽을 볼게요. 추경에 다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증액된 거죠? 꽃게양식 산업화 연구부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네, 1억 2,000하고 또 33쪽이죠. 여기도 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29쪽하고 33쪽이요?

네.

꽃게양식 산업화 연구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받기 위해서 꽃게 종묘를 이용한 생산성 연구를 하고 또 생산성 연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하고 제품개발을 하고 또 가공제품까지도 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것에 따라서 국비를 얻도록 앞으로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비를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까지도 다 할까요?

아니요, 33쪽.

이것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사항인데요. 이것은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본예산에도 한번 세워 봤었는데 이것이 2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2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 올 하반기에 이 안전점검을 받는데 종전에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수조 점검로가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돼서 어차피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하반기 때 검사하니까 하반기 때 세워라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보강…….

저수조 점검로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해요? 추경에 세울 만큼?

종전에 2009년도에도 우리가 안전검사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또 이번에도 또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어방류도 하고 치게방류도 하고 다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피볼락도 방류하고 점농어도 방류하고 민어도 방류하고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관이 수산자원연구소 장덕근 소장님이신가요?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는 52일간이라는 긴 장마로 인해서 바닷물이, 짠물이 민물로 변했어요, 그렇죠? 인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5일에 방류한 것은 민어나 점농어 치어방류는 그런대로 생존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8월 2일이나 7월 8일에 방류한 것은 다 폐사예요. 그리고 좀 멀리 나가면 생존률이 높은데 이것이 완전히 형식상으로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장덕근입니다. 8월 2일 어느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날짜는 알아요? 언제언제예요? 3건.

점농어는 4월 5일에 강화에 방류를 했고 민어는 5월 19일에 중구 영종도 해역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쭈꾸미는 약 36만미 영흥도나 석섬 해역에다가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기 전에 저희들이 방류를 했고 대하가 6월 7일, 6월 14일 옹진군 동북해역 여기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꽃게는 9월 8일에 방류를 했고 그래서 우기는 지나서 저희가 방류일정을 잡을 때 치어들이 환경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봐 가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고려를 해요? 그날 비가 잔뜩 와서 물이 시뻘건데, 제가 다 나갔었는데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강화 다 나갔었어요. 8월 2일도 나가고…….

8월 2일에는…….

7월 8일도 나가고 4월 5일도 나가서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방류가 참여했었는데…….

강화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기 들어봐요!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