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강세창 의원 발언

제204회 제7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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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조사특위를 위하여 주요시설 현장 확인 및 조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조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조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조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한 후에 공유재산관리실태와 관련한 증인심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 제25조의2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출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예.

강세창위원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예.

강세창위원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관리국장

예.

강세창위원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김주섭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공완식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이경재 청소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김덕현 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덕현

김덕현도시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임해명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명

임해명주택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이탁재 공원녹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탁재

이탁재공원녹지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모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봉기 자치행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9월20일 의정부시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세무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공완식,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도시과장 김덕현, 주택과장 임해명,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강세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증인심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과장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과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먼저 재정경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정부시 전체의 재정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권한이 의정부시의 재정 확충이라든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살림의 규모를 다 책임지시는 국장님이십니다. 요직이시고요. 저는 이번에 2005년도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있은 후에 6년 후에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의 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자료 같은 것을 징구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자료 감사했고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에 공유재산의 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를테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의회의 의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먼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기존의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여러 달에 걸쳐서 이런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6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만 의원님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활동하시면서 세세하게 확인을 하셨고, 지적한 내용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러한 조사의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5년 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년 뒤에 여러 가지 지적이나 문제점 사항이 있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특위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강은희위원

저희가 이거를 개최하면서 용어가 심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의원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관계가 심문과 답변이다. 조금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저희들의 활동이 정말 직접 현장에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시의 가치를 높이지만 일편 저희 의원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의 마음의 준비로 출발했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과장님께 본론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더라고요. 자료도 많지만 저희가 방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엄청난 자료를 과장님이 관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새삼스럽게 고초가 많으시다.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을 구축했죠.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8월에 시스템 자료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가 1억 3,243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돈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시던가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2010년도에 용역해서 저희가 자료를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해서 8,000여 건을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황하고 도로 사용하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목표고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비 세워주셔서 총체적으로 한 목에 볼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놓은 것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희위원

시스템을 전담해서 관리하시는 직원이 계신가요? 국공유재산 관리팀에 실제적인 인원이 몇 분인가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원래는 계장 한 명, 국유재산, 공유재산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일반 무기계약직이 한명 있고요. 총 4명인데 한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시유재산 자료가 결원상태이고 육아휴직 들어가서 보충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방대한 자료다 보니까 현장하고 도시과 업무는 환매권이 있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매각을 할 수 없는 여건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인데요.

강은희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감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용역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력한 상태에서 보충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과장님이 누가 봐도 우리 시의 어떤 건전 재정하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개선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러한 인력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회계과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과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업데이트 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에서 시스템 보완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인력이 확충되면 가능한 건가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인력만 확충된다고 하면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이런 사항을 기획 단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항을 추적해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이걸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갱신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존이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분석시스템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보기는 어렵고, 전담 공무원들만 보게 돼 있잖아요. 각 과에서 보게 돼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한분이 분석을 통해서 빠진 게 있으면 과나 계에서 미처 못 한 것은 그런 걸 촉구해 가지고 빨리 업데이트하고 갱신시키도록 촉구해 주셔야 되요. 그게 한 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전산이 앞서 가 있는 타 시도 보면 자기네 집에 건축구조에 지가가 얼마이고 집주소만 치면 다 나와 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나갈 거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게 있단 말이죠. 초기상태이지만 이걸 갖고 과장님께서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활용해서 의정부시의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과 어떤 계에서 어떤 것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항상 지적해서 그 과나 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충시켜 줘야 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완료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수입 증대가 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재원확충이잖아요. 예산확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인력이 정말 유지보수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용역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과장님이 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었죠?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저는 나중에 왔고요. 전임 과장이 해 놓고 제가 부임했습니다.

강은희위원

시스템이 있기 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건전재정 발전을 위해서 이 돈이 얼마만큼 이 시스템이 유용한가 그런 것도 분석을 통해서 분석과 함께 필요한 것들이 요구가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공유지 관리가 부실한 것은 인력이 국유지는 있는데 시유지에 대한 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를 보면 분임재산관리관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료 주시면 입력시키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여태까지는 각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된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매각의뢰를 한다든가 하면 관리가 사실 역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재산은 매각을 하라든지 보존을 하라든지 활용해야 되는데 역으로 각 재산관리관이 저희한테 불용재산이니까 매각해 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관리를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 일목요연하게 지금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고, 지금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더 발전시켜서 명확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이 더 큰 저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희위원

제 생각에는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면 사실은 필요성은 서로 인지가 되도 못하거든요. 각 과에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올려서 바로 회계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연계돼 있는 거죠?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지금 그 상태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은희위원

그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네트워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지, 변화는 있지,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시스템은 첫 번째 입력한 것, 그 다음에 회계과가 알아서 인지해서 협조를 잘 해 주는데서 입력한 거 외에는 써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시유지 매각이나 보존부적합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매각하면 어디로 세입이 잡히나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일반회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매각대금이 일반행정 예산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31개 시군 경기도만 따져본다면 31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국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태를 벤치마킹도 하고 실예를 봤는데 큰 시 부천시라든가 남양주시 안성시 김포시 같은 데는 그 나름대로 운영이 됩니다. 땅이 많고, 매각할 게 많고,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연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나 금액이라든가 특별 관리할 필요성까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일반 행정예산으로 쓰는 거 보다는, 물론 매각해서 재투자하는 건 좋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거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써야지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필요 없다, 라는 건 발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전재정 확충이라는 게 국공유재산 별도로 다 있으면서 하는데 그렇다면 4개 시군이 커서 한다, 크든 안 크든 건전재정 확충이라는 부분에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4개 시군을 검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보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재산관리라는 건 경제를 발생시키고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6년 전에는 토지부분만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거를 해보자, 왜냐하면 현안적으로 의정부시 재정이 많은 것이 위축돼 있잖아요. 경전철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국공유재산 전체를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것에서 투입을 해서 저희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보지 않을까하는 부분에서 자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니까 특별히 과장님하고 의견교환을 서로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런 부분 개보수 유지라든가 인력충원 같은 것을 같이 검토하는,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관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사를 보면 관사를 쓰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부동 539-6번지 시장관사입니다. 지금 구 시장관사를 봤더니 초창기에는 시장이 관사를 쓰고 있다가 그 뒤로 계속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로 썼다가 어린이집이 두 번 연거푸 희망어린이집, 의돌이 어린이집 현재는 미사용으로 공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린이집으로 사용이 됐었나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거는 의정부시 의돌이집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잠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 그냥 비워둔 상태죠?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지금은 매각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8월에.

국은주위원

매각을 했으면 정리가 됐네요. 앞으로는 1호관사라는 자체가 민선시대를 맞이하면서 결국 필요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만들어지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국은주위원

부시장관사 의정부동 94-25가 있습니다. 이미 매각은 됐는데 매각되기 전에 1년 동안 김원순씨라는 사람이 사용을 했어요. 누구인데 여기를 1년 동안 사용했죠? 2005년까지 부시장관사로 쓰다가 그 뒤로 1년 동안 김원순씨가 사용하고 그리고 2006년 12월28일 매각했는데 김원순씨가 누구인데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2호관사는 지금 사이클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은주위원

그것은 535-3번지 부시장관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의정부동 94-25 옛날 구 관사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지금은 매각이 된 상태이고요. 부시장님 관사로 쓰다가 임대를 줬던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관사와 관련해서 장암동 44-5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처리과 직원하고 시 소속 직원 24세대 기숙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조건으로 혹시 관리운영비는 직원들이 내고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 직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거기는 하수처리과에서 거기가 열악한 환경입니다. 분뇨냄새도 나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 있습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2년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하수처리과의 특수성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수당관계는 특근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초창기에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년 정도 자료를 여기에 들어가는 직원은 어떠한 직원이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숙하고 있는 현황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처분과 관련해서 전체 자료를 보면 4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처리한 건수는 1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19건 처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이죠?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저희가 매수요청이 있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조건도 많이 까다롭고 수의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매수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조건이 토지조건이라든가 사건이 개입돼 있다든가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어서 매각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일단은 심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매각처분만 해 놓고 그 뒤에 아무런 결과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조치가 돼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처분방법을 보면 수의, 일반경쟁, 지명경쟁, 다양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조례를 봤거든요. 법부터 조례를 봤는데 의정부시가 이런 것들이 규정에 의해서 매각처분 되고 있나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봤을 때 2007년도에 녹양동 386-6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의매각이 됐어요. 수의매각이 된 일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문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의 매각한 것 중에 마지막부분에 2010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의정부동 206-5번인데 여기에는 대금수납 방법이 거의 대부분 다른 것들은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연부납부로 돼 있고, 계약금만 납부했어요. 왜 이 사람은 연부납부를 했고 현재 계약금만 납부했나요?

덕현

김덕현도시과장

수의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 근거는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체비지 등에 관한 매각규칙이 있습니다. 매각방법에는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돼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경기씨하고 김경자씨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70년대 건물이고 하나는 79년 건물 두 채가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연부납부로 해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죠?

덕현

김덕현도시과장

분할 납부를 실시하는 건데 하나는 완료를 했고, 하나는 4년 분할납부로 토지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본 자료에는 계약금만 납부돼 있다고 돼 있어요.

덕현

김덕현도시과장

현재는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고,

국은주위원

이 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봐 가지고 연부납부로 한 건가요?

덕현

김덕현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분할로 납부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 시에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분할로 납부하는 게 규정이 어디에 있죠?

덕현

김덕현도시과장

계약방법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2010년도에 매각이 된 거니까 한 사람은 완납을 했다는 거죠?

덕현

김덕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기씨는 2010년 11월23일 6,900만원 매각을 해 가지고 납부를 했고, 김정자씨에 대해서는 6,300만원 4년 납부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매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매각처분 심의는 다 해놓고 방치하는 것이 없도록 19건을 했다고 하면 1/3밖에 하지 않았고, 2/3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매각처분한 결과에 따라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조남혁위원

시장관사 매각할 때 과장님 전결사항이에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10억 이상이라든가 1,000㎡ 이상이면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10억 이하일 경우에는 회계과장이 매각방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들한테 상의 좀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관사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대상이 됐던 거로 알고 있고 시정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월에 공개입찰로 매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팔아라 해서 판 거예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시정조정위원회요.

조남혁위원

시정조정위원회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은 청취를 해야죠. 이런 게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태까지 비워놨다가 과장 전결사항이면 과장이 다 팔고 의원들 뭐 필요 있습니까, 시장이고, 그 쪽 보면 아시잖아요. 노인정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기타 사회복지시설도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줘야죠. 이런 땅 시에서 돈이 많아서 매입할 거는 아니잖아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그래서 규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감한 사항도 있겠고,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관사 같은 경우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 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리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남혁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정부시 가치를 높이겠다. 사실 허무한 메아리가 됩니다. 섬김 행정, 뭘 섬깁니까, 과장전결이면 과장이 다 하고, 계장전결이면 계장이 다 하고, 국장전결이면 국장이 다 하고, 그러면 의원들 뭐 필요 있습니까, 법대로만 하시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소통 소통 그러지, 의정부 상징물로 내놔도 되지 않습니까, 나무 얼마나 좋아요. 관사 고쳐 가지고 의정부의 자연적인 미술관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지역구 의원님들과 기타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고 자세하게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사 문제는 그 동안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고 거의 부서질 정도의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복지시설 또는 어린이집이나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에는 건물 구조상 도저히 불가해 가지고, 하게 되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재정적인 측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매각을 해서 시의 전반적인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정 확충하는데 보태자 하는 뜻으로 했었습니다.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만들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조남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검토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돌려주길 굉장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매각된 자체도 몰랐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계속 안 가지고 오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의정부시가 복지행정을 한다고 복지행정이 됩니까? 땅도 좀 좋은 땅입니까, 시장이 쓴 관사인데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2호관사는 앞으로 매각할 건가요?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조남혁위원

뭐로 쓰고 있죠?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사이클 선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거기서 세를 받는 거예요.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시 소속 선수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그 분들은 종합운동장 안에 사무실로 보내면 안 됩니까?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운동장 사무실의 용도상 주거의 용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앞으로 이것도 매각할 생각을 마시고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쪽 해당의원만 아니라 전체의원과 상의해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장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의정부2동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그 큰 의정부2동에 노인정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동정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과 상의도 없이 매각했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불량청소년들이 시장관사에서 드나들고 해서 주변사람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매각하신 거는 잘하신 건데 의정부2동에 열악한 환경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노인정으로 리모델링해도 좋은 장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차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지역 의원이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2호관사 사이클 부분도 주변분들이 많이 시끄럽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선수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변분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은정위원

시장관사에 관한 거는 5월에도 추가자료 요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관사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매각처분된 거에 대한 추가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저희가 조사 중일 때는 관리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요청사항이 없더라도 그거는 제출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은 다시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신곡동 426번지 8호 묘지자리에 대한 매각요청이 있었죠. 그런데 종전에 설명해 주실 때 매각검토사항이 매수요청이 들어오거나 보류되거나 기각될 때는 사건에 계류되거나 사유지에 포함되거나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해당 묘지자리를 보면 9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5명 정도가 2006년 2007년부터 대부료에 대한 미납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납사항에 대한 거는 어떤 조치를 하시고 나서 매각을 하실 예정이었던가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사유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사유지 중에서도 임대로 해서 원소유자는 따로 있고 그런 분이 몇 가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가 있으면서도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개인재산까지 은행에 재산이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주거환경으로 봐서는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은정위원

그 분들은 임대를 해서 사시지만 매각을 하게 될 때는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한테 매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료에 대한 거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각이 되겠네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사용자이기 때문에 건물주인하고 저희가 이 분들이 또 하나 불만은 매수요청을 자기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비협조적이냐,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이 많이 되는데 사실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제가 오기 전까지는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 법도 많이 바뀌었고, 완화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만 부결된 상태고, 그래서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정위원

어떤 자료를 보면 신철환씨에 관련된 거를 보면 99년부터 미납사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중간에 납부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99년도부터 미납사례가 발생돼 있는데 그런 거를 보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체납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공유재산의 회수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