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O 의원 최 경 석 반갑습니다.

장흥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최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F1대회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려와 격정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이 자리에서 저는 의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F1 관련사항을 감사원에 덜컥 감사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를 탓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은 공신력 있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도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며 의회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를 돌이키면서 본 의원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가 백번 천번 옳았다는 생각을 지난 7월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보았겠지만 이 문건이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서입니다. 지난 7월 28일 도의회에 통보되고 이번 8월 9일 도의회사무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알려드린 보고서입니다. 암담합니다.

이미 지상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사실들 중에 간단히 몇 가지 나열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1,112억원의 운영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무려 4,855억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업 타당성검토에서부터의 부적정 그리고 재원조달 능력 없는 민간 사업자에게 건설과 대회 운영을 추진하여 전라남도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였으므로 행안부장관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F1경주장 건설사업의 부적정, 기타 수많은 부적정, 업무태만에 관한 용역검수 불철저, 감독 부적정 등 적나라하고 적극적인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해결해달라고, 당장 의결해달라고 금번 임시회에 경주장 공사비 1,98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보다 좋은 조건이니 이해해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경주장 공사에 대한 이자는 이미 2010년과 2011년 올해 321억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낮은 이자율로 향후 5년 거치 상환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더라도 이미 들어간 이자와 앞으로 내야 될 이자를 감안을 하면 오히려 40억원에 이르는 추가부담이 이자부분에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식으로 의회를 농락하려는 집행부의 처사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진실을 감추려는 처사로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의원님들의 의결로 청구된 감사원 청구 이유서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국가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 차원의 F1대회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감사청구 이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게 무엇을 개선하라고 요구할 것입니까? 감사원의 지적이 얼마나 해소되어야 하는지, 의회에서 진실되고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서야 이번 지방채 발행에 따른 추경안이 진정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단코 지금은 지방채를 얻어 대회를 연명해야 하는 일은 부당하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의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제안 드립니다. 우선 F1대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의원 총회를 통하여 진실한 토론을 갖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집행부 눈치를 보면서 애써 외면하려는 것은 두고두고 의원님들의 양심을 짓누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