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소통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준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목표와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전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소통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소통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국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다른 업무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이 많은 거 같은데 제가 순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15쪽에 보면 출향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구현이요. 이거 하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름대로 전라북도 성장동력인 우리 출향도민에게 도정을 홍보하고 또 도정에 관한 관심을 유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추석 때만 되면 전라북도 농산품을 애용한다거나 전북을 방문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전북에서 출향민을 위해서 해주는 어떤 특혜나 이런 거 있나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도움 주는 건 없고요. 사실은 어려울 때마다 또 그분들에게 손을 벌리고 또 인원을 동원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더구나 LH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출향도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고장 사랑카드 이런 걸 만들어서 출향민이 그 도에 오면 어떤 관광지나 이런 데에 가는데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데 우리 전북도에서도 이런 방법을 대책을 만들어서 출향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재경향우회 이분들을 하반기에 초청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상황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 협조사항도 구하고 출향도민과 전라북도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밖에도 또 출향도민 자녀를 초청을 해서 전북 도정도 홍보하고 아니면 이들 출향민들만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신뢰 도정을 위한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도정에 대한 소통만족도조사 하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에 언제 한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2월에 했고, 5월에 3일 동안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도정에 대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소통만족도조사 했으면 이 결과도 우리 도의회에 제출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도의회에 자료 주셨습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못 본 건가요, 아니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 만족도조사 결과는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료를 했으면 도의회에 주셔서 어떻게 도정이 운영되고 또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용을 좀 피드백 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달라고 할 때만 자료를 주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왔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만족도가 65%가 나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3.2% 상승했네요. 그럼 나름대로 잘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65%면 아주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보통…….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만족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준비된 위원 계십니까? 19쪽 하겠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소통 활성화요. 이게 책자도 나오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결국은 저 뒤에 있는 46쪽하고 47쪽하고 관련된 내용인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포털사이트 트위터 운영하는 거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관련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국장님 홈페이지나 저희 포털사이트에 팔로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한 5천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5천여명 되죠.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한 5,200여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전북 도정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이정도의 팔로워 정도면 어떻게 드나드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위터 이런 거 활용하면 나름대로 팔로워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더니 광주 전남권은 거의 저희 전북하고 엇비슷한데 충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팔로워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충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충남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저희보다 한 4배가 많던데, 한 2만명 정도가 되는 거 같던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남은 나름대로 트위터 활용이 잘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셔요. 포털사이트 트위터 담당하시는 분.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포터사이트를 통해서 도정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전북의 맛과 멋을 홍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팔로워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홍보가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내용면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지, 좀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게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SNS서비스에는 팔로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성격상 개인적으로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은 팔로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프로모션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수준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가 또 있죠. 그거하고 관련해서 46쪽에 보면 여러 가지 도의 핵심 사업을 적시에 또 집중홍보하기 위해서 줌인코리아 전북이 있습니다. 줌인코리아 전북이라는 것이 일반 대외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가 좀 되어 있나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업무보고 보면서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홍보가 조금 그렇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줌인코리아는 다음이라는 포털사이트에서 저희가 별도로 전용홍보관을 운영하는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포털사이트 광고를 하면서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위탁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블로그처럼 그런 코너를 몇 개 시·군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제공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게 우리 자체에서 이게 운영을 하면 메인화면도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경기나, 경북이나, 인천 이런 데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기본 폼에서는 다음의 정책에 저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계숙
이계숙위원
내용만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리고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유도를 시키려고 저희 블로그라든지 이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링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이건 포털사이트 저희가 다음에 광고를 하는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광고비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아시아 쉼터에 정원이 18명인데 17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거죠? 이주여성.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정원이 18명인데 17명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거죠? 아시아 쉼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입소인원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거기에서 숙식은 않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 안에서 숙식을 하죠.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소재지 평수를 보니까 142㎡인데 너무 좁지 않나요? 한 4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7명이 잔단 말이에요. 물론 침대로 2층 침대를 하든 하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을 보호해주는 거까지는 좋지만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런데 그걸 보니까요, 침대 하나 있고, 좁은 공간에 침대 있고 아마 상담하는 자리가 별도로 있고, 사실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많은 공간은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공동으로 쓴다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공동으로 쓰죠. 사무실 집기 같은 거 이런 건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30평 정도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주로 잔다고 생각했을 때에 비해서, 물론 그분들한테 그렇게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너무나 협소하다고 판단돼서요, 이거 국장님께서 한번 장소를 좀 옮겨서라도, 물론 계속해서 17명이 숙식은 하지는 않겠지만 또 퇴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정도 인원이라면 공간이 좀 넓어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이분들의 인권문제도 되고요.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좀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책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강화라고 돼 있는 것을 쳐다보니까 주요언론매체를 통해서 도정관련 보도내용을 시책정보로 다시 활용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시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두 가지로 대응이 되겠고만요. 한 가지는 도정 정책에 나쁜 방향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방어하는 역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좋은 쪽이나 시책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각 실과별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예가 있는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건전한 비판내용은 저희가 최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내용과 상이한 보도가 있을 때는 올바른 정보전달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전한 비판을 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지사님께서 아침에 신문내용을 보고 그걸 지시를 해서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좋은 시책이 나와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실과에 다시 제공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쪽에서 취합을 해서 그쪽에 맞는 실과에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과에서는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 중요한 일 중의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각 실과에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내는가요? 공문으로 보내요, 유선상유선전화로 보내요, 아니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아침에는 지사님이 언론보도를 보시고 지시를 하시고, 금요일에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이메일로 해당 실과에 전자메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아침마다 지사께서 신문스크랩 해가지고 회의를 주지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아침에 신문스크랩 한 내용이 지사님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회의가 있을 때는 지시를 하시고 그러지만 아침에 보통 잠깐 티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국장들이 모여서 잠깐씩 하는데 그때마다 지시를 하시고, 신문에 나온 내용은 거의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스크랩이 지사실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겠죠, 아침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중요현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 스크랩만 해서 줄 일이 아니고 지사께 보고를 정확히 해줘야죠.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고 이제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고 우리가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그걸로 봐서는 그런 것은 전혀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를 하고 얘기를 안 할 수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고, 지사께서 현재의 현안사항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인사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지사의 측근인사다, 측근인사다 하고 계속 신문에 나오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아침에도 봤을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봤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본인이 안 서 있으니까 또 그런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참모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주요시책을 각 실과로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근거가 있으면 한번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각 실과에서 그것을 좋은 정책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면 그런 활용한 예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에서 새만금경제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는 이니셜로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 아침에 했던 일들 어떻게 했는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요점을 말씀해 주시죠.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이게 떴잖아요. 오늘 아침 스크랩에.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사께 어떻게 보고를 했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거 한 가지만 그냥 듣고 싶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가장 중요 오늘 이슈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 내용은 지사님이 직접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사가 나오면 일단 아침에 항상 공보과장이 배석을 합니다. 공보과장이 토털 보고를 종합적으로 드리고…….
정태
최정태위원
이해가 되신다면 공보과장한테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예.
정태
최정태위원
공보과장, 그러면 오늘 아침에 지사께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면
이창면공보과장
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사님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자꾸. 오늘 일만 갖고 내가 얘기를 한번 물어보자는 건데 왜 자꾸 이러세요.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를 위해,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께 어떻게 오늘 만약에 공보과장이 보고를 했으면 지사께서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걸 대처를, 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잘못된 거니까 대응을 해라’ 아니면 ‘이건 사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인사담당관을 불러서 얘기를 했든지, 이 흐름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라니까요. 왜 자꾸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그러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게 아니고 통상적인 그걸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아마 바쁘셔가지고 보고를 못 받은 거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건전비판 수용으로 이게 들어갈 것인지 문제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보과장!
창면
이창면공보과장
이 부분은 건전비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한 가지 한 가지를 쉽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지사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이거 스크랩 넣어줬으면 지사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 얘기죠. 담당이 누군가 어떤 국장이 들어가고 어떤 과장이 들어가서 분명히 이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직시를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이게 건전비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담당, 지금 여기 얘기에는 시 기관장, 부이사관은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사후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맞는가 인사담당자하고 논의가 돼서 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일 딱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자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과장, 대외소통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집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방금 전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크랩만가지고 멈추지 말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같이 지사께 건의할 수 있도록 행정의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31쪽에 TV난시청지역해소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연간 1억4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난시청에 대해서 우리 도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그런 방송이 되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지금 제주도라든가 충청도 일부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 시험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어제 오늘 이 자리에서 KBS 본사에서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1시간 가량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디지털 방송을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깊이 있게는 모르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오늘 바로 전달을 해드려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건 우리가 발 빠르게 이런 정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우리만큼, 여기 위원님들 어저께 계신 분들만큼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라, 저희들도 어제 새로운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내년에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타한 것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송이 전환되면서 셋톱박스라고 하는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안 하면 방송이 안 들어옵니다. 어떤 기계 자체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격대도 다 틀리고. 이런 부분에 무상으로, 지금 현재도 보니까 유선장비, 수신료, 장비 이런 부분을 난시청지역에 산간 오지에 지금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디지털이 됨으로써 난시청이 100%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난시청해소에 대한 사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셋톱박스라든가 이러한 설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그야말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변경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바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보시고 감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40쪽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강화에 있어서 정말 이분들이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조기에 정착해서 바로 이게 내 조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할 의무가 우리 정부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럼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탈북자, 탈북자라고 하기도 하고 새터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 새터민 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례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온 이민자, 이주여성 이분들 다문화교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새터민은 행정지원관실에서.
김종철위원
어제 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질의하고자 했는데 이게 다문화가족하고는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연간 57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이러한 비용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여기가 저희들이 한 57억원 지원을, 국비 한 32억원 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이 다문화가족은.
김종철위원
그러겠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런데 경기도를 제외한 전라북도가 제일 선두에 서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관심도 많이 쏟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가 있는 것은 9개 부처에서 한 70여개 시책이 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주무부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모든 정책을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주로 자녀학력신장, 학습지원사업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저는 방금 생각이 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뭔가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그분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남자들에 있어서는 각 도마다 우리 전라북도에 익산, 남원, 김제 이런 데에 전문기술대학이라고 칭하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데에 입소를 시켜서 그분들이 그 기술력을 전수받아서 먹고 사는 데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조사해서 원래 정부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교육을 지금 100명을 시키고 있거든요. 1억2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김종철위원
정부에서는 일을 안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되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금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게 1억2천만원에 한 100명 정도.
김종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다문화가족에 여성이 얼마고, 남자가 몇 분이냐 이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한 8천명 됩니다.
김종철위원
남녀 합쳐서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거의가 여자죠.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자라는 분들은 결혼 이주해 오신 분들이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주로 농촌에도 많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금 전주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익산, 군산이 많은데 사실은 전주시가 1,600명, 군산이 1천명, 익산이 한 1,400명돼요.
김종철위원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사는 해봤나요?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아이들을 생산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혹시 수치가 나와 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애들이 7,7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1가족에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총 토털로…….
김종철위원
평균치 그런 거 안 나와 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러면 1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김종철위원
그것을 한번 그런 것도 수치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아이들도 많이 낳는다 적게 낳는다 이런 것도 지표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수치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애들은 매년 30%씩 증가했거든요. 출산율이. 인원이 30%씩 증가합니다.
김종철위원
다문화가족이 와가지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으로는 45쪽에 부서별 매체광고 통합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도의원이라고 하는 공직을 맡다보니까 타 시도를 간다든지 고속도로를 간다든지 하면 항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TV광고, 또 버스 안의 광고 또 벽에 붙어 있는 광고, 이 광고라는 것이 뭡니까?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서 선전하는 거거든요. 선전하지 않으면 안 사먹고 안 보고 이거는 별 볼일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미국 신문사에서 이제는 핸드폰에다가도 광고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고 왔어요. 그런 거처럼 이것도 광고는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고 전라북도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팔아먹는 광고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를 파는 거죠. 사가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그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 이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더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이 누구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은 어떻게 쓴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계획만 세운다면 적극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홍보광고야 말로 인식을 시켜주고 물건이 똑같은데 홍보한 것은 가격이 더 비싼데도 불과하고 더 많이 사먹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광고하는 데는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산을.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서울 같은 데 다니다보면 이렇게 많이 추진상황을 보면 KTX라든지 서울 수도권 광고, 강남터미널, 지하철, 아리랑 광고 여타한 지역 추진광고 내역이 나와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서울 같은 데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올라갑니다마는 가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홍보가 뭐가 있는가 별로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하나 추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청계천, 거기 한 5㎞ 되나요? 청계천을 왕복으로 걸어봤어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걷습니다. 거기에 광고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광고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를테면 버스에서 옥외 광고 같은 건 싹 지나가면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청계천 도보로 걷는 관광객이란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관광하러 오는 분도 저도 관광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청계천에 걷는 곳에 이런 광고시설도 우리 도에서 계획이 없었다면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현장을 방문해보셔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야 하지 않겠냐는 측면을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마간산 격으로 그냥 스쳐지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거기다가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엄청난 사람들이 옷에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주말 되면 많은 분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옥외광고 전광판 52쪽에 보면 서울에 이렇게 많은 연간 6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서울에 5억원, 전주에 9,600만원 해서 약 6억원 정도를 들여서 홍보전광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서울이 6군데란 말이에요. 전주시가 2군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번 했던 바와 같이, 작년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런 계획을 안 세우시는 거 같아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새만금 관광객이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것 중에는 제일 많은 외부관광객이 새만금이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현재까지도?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새만금이 너무나 말끔하거든요. 아무런 홍보, 전시관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광활한 넓은 땅에, 땅이 슬슬 모습이 드러나는 대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판이 꼭 필요하다 거기도.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력하니 내년 예산에 새만금 주변에 광고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서울에만 지금 6곳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 근처에도 타 시도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가 인천공항, 국제공항 아닙니까, 또 우리 국민들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을 연간 수백만 명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의 주변에도 이런 광고탑이, 서울에 있는 것을 한두 개 예산이 많이 과다하다고 한다면 서울 것을 한두 개를 축소 내지는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 쪽에도 하나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적극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업무보고입니다만 제가 업무보고에 쭉하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방금 생각했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아까 난시청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광고탑 문제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소통국에서 도정홍보를 전담하다시피 하고 계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전북은 메일로 보내주시잖아요? 오늘도 메일이 들어와 있는데, 352호가 이렇게 메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내는 주체가 여러 군데인가요? 국장님 잘 모르시고, 과장님이.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내는 주체는 저희가 PCRM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해서 다음을 통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한쪽 채널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같은 게 2개씩 들어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수신자 설정을 중복되게 하신 거 같기도 하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저희가 스크린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간혹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을 합니다.
김대중위원
두 번 받아보는 게 크게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어디서 메시지나 메일을 받으면 중복되게 많이 오면 보내는 사람들의 성의나 신뢰에 대해서 다소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우리 대외소통국에서 지도 감독하는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위탁기관이 어디가 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가 하는 데는 중국사무소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한 군데 뿐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김대중위원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한번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2010년도 경영평가 나온 결과 알고 계시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어디요?
김대중위원
경영성과평가 결과 알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C등급 맞아서 부진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요약점을 보면 자원봉사교육 참가자 수가 대폭 감소했고, 프로그램개발은 96%가 감소했고, 도 정책준수사항은 이행 정도가 76% 정도로 매우 미흡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경영개선 계획을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이런 조치가 내려졌어요. 금년 여름만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민간자원봉사자 또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군인 많은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도민들도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자원봉사종합센터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말이 나온 김에 중국사무소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경사무소는 금년 초에 폐지가 됐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폐지됐습니다.
김대중위원
중국사무소는 지금 청도에 그대로 있는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현재 청도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금 저희가 중국 사무소를 청도에 둬야 되는 것인지 안 둬야 되는 것인지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기획관리실에서 청도사무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현지출장을 가서 점검을 한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 상해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청도에 있었던 게 언제부터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한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전에는 어디 있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상해에 있다가 2008년도에 청도로 옮겼습니다.
김대중위원
상해에서 청도로 이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청도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 기업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또 기업이 진출하는 데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상해에서 청도로 산둥성 청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같은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됐는데요. 국장님, 제가 정리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도사무소를 상해로 이전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동경사무소 폐지 무렵에 적극 검토했던 사항이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김대중위원
모르시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김대중위원
최근에 결정된 내용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제가 2010년 12월 29일에 청도사무소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당시 청도사무소장으로 가있는 권 아무개 국장님께서 상해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그 소장이 개인적인 생각인 거 같고 최근에는 청도사무소를 우리가 강소성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강소성에 새만금 특구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남경으로 옮기는 것이 적극 검토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다가 남경 강소성에 투자유치가 불가능하지 않냐 거기에 많은 공단부지도 밀어 넣고 또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소성에 투자유치가 현실적으로 현재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아마 상해로 다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경사무소 중국사무소의 존폐에 관련해서 또 이전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와중에 이미 중국사무소를 다시 상해로 옮기는 것이 검토된 걸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이미 그런 계획이 실행단계에 옮겨져서 우리 소통을 담당하는 대외소통국에서는 저희들 의회는 전혀 소통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의 최근방침을 오늘 아침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예견돼 왔던 일인데 이제야 드디어 발표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전이 예정돼 있던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계획에도 중국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사무소는 더 이상 우리 대외소통국 업무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문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정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중국사무소 인원은. 우리 대외소통국 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행정지원관실 소속으로 돼 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마 정원은 그쪽으로…….
김대중위원
직급에 따라서 분리해서 행정지원관실 하고 우리 대외소통국 하고 나눠 쓰고 있나요, 어떤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4급 이상 행정지원관실…….
김대중위원
사무관 이하는 중소기업센터 파견형식으로 나가 있는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우리 대외소통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것도 옹색하고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서울사무소처럼 기획관리실로 넘겨주시거나 다른 데로 보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거고요. 남경으로 적극 검토가 되고 나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전발연하고 강소성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소성에 투자자본을 유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판단 하에 그 뒤에 상해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런데 권건주 국장은 아마 자기가 판단 할 때 상해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 같고요. 사실은 남경으로 보내려고 강소성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김대중위원
남경에는 우리 직원이 한 분 별도로 나가 계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1명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중국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시장개척, 투자유치, 수출상담, 계약지원, 도정홍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가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가서 본 결과로는 중국 자본을 도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도내 출신업체들을 상대로 그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도 지원하고 번역도 지원하고 카운슬링 하고 있지 중국 자본을 도내로 유치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상해로 이전하는 목적에,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에 더 힘을 보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추구하셨던데 그게 과연 우리 중국사무소가 할 일인지,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 교육법무과에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담당부서가 설치되었는데요 거기에서 하실 일인지 적극적인,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무소를 위해서 맞지 않은 업무를 끌어다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장하는 부서도 대외소통국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처럼 놔둘 일이 아니고, 또 불과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오기 옹색하니까 조금 더 시간 끌다가 오는 거처럼 오해받을 염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무소 위치라든가 업무라든가 소관국이라든가 맞지 않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신문에 났으니까 우리 지휘부하고 잘 간담회를 통해서든 정식 회의를 통해서든 잘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국제행사 유치·개최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라는 지방정부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체육행사를 유치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최근에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렀겠죠, 그러나 그 관중석은 동원된 학생들로만 채워지지 몇몇 경기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버린 세계 3대 스포츠축제라고 하는데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이런 행사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행사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허실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실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제 입장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대중위원
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는 그런 행사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대중위원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전라북도 입구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있습니다. 밤에 보면 조명도 예쁘고 보기도 참 좋습니다.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건축비용이라든가 유지비에 비해서 현재 활용도는 매우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그 당시에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마치 우리가 죄짓는 것처럼 해서 전 도민들이 적극 나서서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했지만 불과 2경기 했나요, 월드컵 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리고 연중 프로축구경기 몇 경기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 정기리그는 한 15개 경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 중에 한 달에 2번 정도. 국제경기는 몇 달 전에 열린 건 몇 년 만에 열린 것으로. 거기에는 엄청난 돈이……. 지금 현재도 누구 돈이 됐든 전주 시민의 돈이 됐든, 전북 도민의 돈이 됐든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선유치 후에 인프라를 보강할 체육행사를 15개를 유치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전라북도 이름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그래도 제 생각과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좀 허실을 따져서 내실 있는 행사를 유치하셔야지 실적위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해서 하셔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이미 유치했던 우리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총회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잘 하셔서 허실은 없었는지 꼭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행사를 5건 유치를 했네요, 올해 현재?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투자된 예산은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혹시 알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수의학회나 동아시아인류학대회 여기 국제연차학술대회 이런 것은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만찬비용하고 그 사람들 투어시키는 시찰비용이었고, 마지막에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저희가 1억5,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략적으로 추계한 내용으로 보면 경제유발효과는 3억6천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흑자 대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효과는 만족스럽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한 지방정부교류회는 그분들이 저희들이 만찬비용 일부만 제공하고 항공료, 숙박비 또 먹는 거 시찰비까지 전부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흑자가 되겠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뭐 개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가 우리가 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 있으면 짤막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500명의 국제회의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국제행사를 한 호텔이나 이런 시설이 없고, 또 그런 대규모 국제행사를 한 대행업체도 없습니다. 사실은 대행업체가 우리한테 배우는 결과가 됐는데, 없고. 또 이런 대규모행사를 치르는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다양한 먹거리 중의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이거라고 봅니다. 국제회의, 박람회, 각종 스포츠행사 그리고 문화행사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또 먹여 살리고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제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런 단기적 500명짜리, 1천명짜리 이런 대회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지금 평창 같은 데는 3수 만에 됐거든요. 이러한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고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켜서 기어이 만들어내는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지사가 바뀌고 그래도 그 행정이 그대로 일관되게 이렇게 하고. 물론 거기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우고 앞으로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여수엑스포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여수엑스포를 할 때 국비는 얼마나 지원을 받고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될 것인지 우리는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전라남도 도민이나 여수 사람들한테 또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일종의 SOC는 그만큼의 도시의 격은 높아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과연 무엇을 했냐?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무주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것을 해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일시적으로 한번 구호 내놓고 사람 바뀌면 그 정책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명절 잘 지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오늘도 어떻게 분위기가 무겁네, 대외소통국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외소통국 과 편성을 보면 자꾸 바뀌는 것인지, 나는 대외협력과가 대외소통과인줄 알았더니 대외협력과야 원래?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대외소통국이고 대외협력과가 난 대외소통과인 줄, 협력과로 바뀌었는가 언제 바뀌었는가. 다문화교류과는 또 언제 바뀌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7월 15일자로 바꿨습니다. 조직개편 때 바뀌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조직개편 때 그것은 규칙이니까 의회에 상관없이 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나 적어도 의회하고 업무를 서로 공감하고 같이 하려면 바뀌었으면 이렇게이렇게 바뀐다고 간담회 때라도 얘기가 있었어야지 그동안에 한번도 안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8월 한번 쉬고 9월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간담회 안 한 건 아니잖아요. 7월 15이면, 7월에 우리가 임시회가 며칠에 있었어요? 우리 할 때인가?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제가 잘못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사무소도 상해로 다시 이전한다, 아직 결정도 제대로 안 됐다 하니까 국제협력과로 놓기에는 이름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다문화과로 바꿨는지, 그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가 있으면 하다못해 과장님이라도 와서 국장님이 바쁘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다문화를 바꿨으니까 얼마나 더, 더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과 이름도 다문화과로 바뀌었으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9개 부처에서 엄청난 한 70～80개 이상의 정책을 갖고 막 하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에서 이 업무를 서로 중앙과 협조하기 위해서는 그 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도대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여기는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업무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 대외소통국에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대외소통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국제협력 하기도 상당히 바쁠 것인데 다문화까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또 중앙정부의 9개 부처에서 70～80개 이상의 정책을 쏟아내는데 그걸 전부다 서로 연락하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또 복지업무하고도 막 복합되고 그런 건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게 원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인데 이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조금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힘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또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이런 데가 돈을 많이 타가지고 심지어 경찰서, 농협, 우체국까지 전부 행사해가지고 자기들 안 내려고 나오라고 이렇게 했싸니까 혼돈이 일어나서 일관성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중앙에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힘 있는 데에서 자기들 만들라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가 중앙정책협의회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한번 말씀은 드린 일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됩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상임위원회가 다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부서로 옮겨줘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하고 예를 들어 중앙정부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여기서는 우리 국에서는 무슨 국이 거기에 관련이 가장 많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복지여성국이 아마 관련될 걸로 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복지여성국이요. 복지여성국에서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업하는 거 있습니까? 자세히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복지여성국에서도 사업하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는 없어요?
종율
원종율다문화교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그쪽에서 다 이관을 했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대외소통국하고 중앙하고는 사실은 업무적으로 서로 연관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과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국에서 중앙과 서로 교섭이 되는 대로 한번 건의를 우리 소통국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와 같이 노력 한번 해가지고 조직개편 할 때 우리가 서로 참고로 ‘우리가 이것은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국장님이 계속 진행을 하시고, 아셨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협의회라고 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은 활동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않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뭐예요? 않고 있으면 추진협의회 자체가 해체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등도민운동 추진협의회가 거기에 회원에 가입된 사람이든 뭐든 하여간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 감독관리 부서에서 해체를 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해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분들이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해서 등기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들이 할 문제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재산권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기서 운영비를 줍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안 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안 주고, 그러면 그 처음에 사무실 운영을 할 때는 전라북도 예산이 그리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니요, 당초에 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할 때 등기부 등본상 남아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거의 한 1억9,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마 그것은 거기 임대할 때 그 돈하고 집기일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강한일등도민을 할 때 추진협의회 사무실을 얻는다든가 거기에 추진을 시작할 때 전라북도 예산이 투입이 됐냐, 안 됐냐 이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된 거죠. 1억9,5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전라북도에 귀속을 시켜야 할 거 아니겠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렇게 운영도 않고 있는데 우리하고 지금 그 조직 추진협의회가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자원봉사라든가 다른 걸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그 전에 했던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거기가 지금 아무것도 않는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2006년도까지 지원을 받았거든요. 2003년도에 한 5억7천만원, 2004년도에는 6억4천만원 이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싹 좀 내주세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중국 상하이에 사무실이 있을 때도 청도로 간다고 할 때 사실은 청도로 가는 이유가 가장 빈약했었어요. 사실은 상하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기대효과도 없고 모든 관리비 모든 것들이 비용이 많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상하이가 경제적으로 비대하다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사무소가 명맥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갔었다. 그래서 청도로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많으니까 그리로 가서 일을 하겠다. 거기에는 군산시에서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왜 가느냐, 차라리 거기에 필요한, 그랬으면 우리가 앞으로 중국하고의 교류가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청도사무소를 조그마하게라도 그러면 군산시와 협의해서 하지 뭐 하러 상해에 있는 사무소를 그리로 옮기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모든 여건상 옮겼다고 봐요. 불과 몇 년 만에 또 상하이로 가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래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하러 상해로 가요, 북경에다 갖다놓지. 안 그러면 윈난성에 갖다 놓던지. 어떤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왔다갔다 보고 이렇다라면 저는 우리 소통국장님의 정책적 결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 도지사의 소신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에 필요 없이 예산에 맞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무소가 중국에 있기는 있어야 하겠는데 하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주문이 소통국장님이 가장 마음의 기준을 세워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미룰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서 앞으로 전라북도와 중국의 교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근무제도 이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바로 인사발령하고 오지 않고 후임자와 인계인수가 필요한 공동근무제도 하고 있고. 또 산둥성에 있는 청도에 있는 사무소는 산둥성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이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기업도 전부 거기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청도에 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청도사무소를 한번 방문해서 그 현황파악을 하고 와서 내린 결과가 상해로 아마 이전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도 나중에 여기에 와서 또 사무실을 얻으려면 아마 200%는 상승했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면서 차라리 청도에다가 사무지소 같이 군산시와 협의해서 운영을 해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해 들어가서 사무실 얻으려면 그때 당시보다 엄청난,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소통국장님께서 요즘 굉장히 바빠가지고 우리 행자위와 충분한 얘기를 못하신 거 같고, 그러다보니까 상해사무소 문제도, 과가 바뀌는 것은 와서 그냥 우리 간담회 때 와서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여기에 맞는 정책 때문에 과를 바꿨습니다. 하면 서로가 아는 거 아니에요. 총괄을 보니까 그전에는 국제협력과로 있는 게 없어요. 다문화교류과라고 해서 언제 바꿨나 그랬던 건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국어 집합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자료로 주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다문화?
창환
권창환위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한국어 집합교육은 103개 반인데 어디서, 교육장소가 어딘가, 영재교실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은 몇 가지 종류에 어디서 하고 있는가 그건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오후에 하고 아니면 좀 길게 해서 짧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주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김대중위원
오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중국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보도가 나갔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우리가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인가요, 기자들 취재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의 성과관리과에서 중국 청도사무소를 방문해서…….
김대중위원
오늘 보도가 된 구체적인 경위가 뭐냐고요. 오늘 보도가 됐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보도된 거요?
김대중위원
보도자료를 어제 낸 거예요?
창면
이창면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행정부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실을 방문해서 티타임을 통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확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창면
이창면공보과장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며칠간 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닐 테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전발연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출장을 다녀온 지가 제가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수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보과에서 언론보도자료를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하루 8건 이상. 또 주요시책정보를 각 실과에 제공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도내용 및 시책정보를 도정에 반영되도록 피드백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주무부서가 됐건 지휘부가 됐건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하거나 또 보도자료를 내는 사안이라면 오늘 보고서에 보면 언론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각 주무 실과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는 거처럼 또 할 거처럼 하고 있으니 언론에만 제공할 게 아니고 해당 실국에서도 관련 기관에 대표적으로 의회에 미리 간담회를 하든지, 간담회 하는 일정이 너무 여의치 않으면 공람이라도 돌려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오늘 보도된 하나만 보더라도 업무보고에도 빠져있고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수개월 전에 확정돼 있고. 우리 도에서 간담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는 돼 있고, 그걸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오기 직전에 위원들이 알게 되는 이런 사태는 적어도 대외소통국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고요. 이게 수개월 전에 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야 이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저도 이걸 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유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별수 없이 말씀을 못 드렸고, 그걸 미리 사전에라도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추가자료 한 장짜리라도 아침에 갖고 오셨어야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루 8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신다는데 이걸 기계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보도자료에는 일상적인 업무도 있지만 주목할 만한 업무가 있으면 해당 실국에 의회와 서로 협의는 돼있는지 정보는 서로 소통이 돼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보도자료도 제공하는 게 좋겠다. 간담회도 그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보완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계적이고 타성에 젖은 업무보다는 뭔가 주변을 살피는 능동적인 업무형태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40쪽에 보면 한국사회생활문화교육을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 할 때 언어를 어떻게 한국말로 하는 교육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에 맞게 이게 교육이 진행되나요?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다문화가족한테요?
계숙
이계숙위원
교육할 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것은 거의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합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기초를 하니까요. 기초적인 한국어를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할 때는 통번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가족생활에 대한 한국사회 생활문화교육이라고 하길래 언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교육이 나름대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것은 거기에 통번역사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번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분들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다문화를 대상으로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통역이 되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한국어로 하고 베트남에 온 사람이 있으면 베트남 분이 베트남말로.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다문화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문화의 차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PCRM이 뭔가 아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국장님?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해당 실국의 국장님도 PCRM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업무보고서에 PCRM이라고 해서 요즘 기업에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기는 한데 물론 원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정책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체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건 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게 잘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걸 지사님도 싫어하시는데, 저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이걸 쓰고 뒤에다가 괄호를 쳐서 해줘야 맞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또 그와 관련해서 신규정책고객에서 그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1회치 했는데 이것 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쪽을 보면 청원 글로벌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우리 도청 직원의 업무역량을 위해서는 언급하기가 한편으로는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선진국의 어떤 행정이나 문화나 이런 거를 자료정리 한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알고 계세요? 서초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어떤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런 그동안에 각 시도가 전부 이걸 하고 있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청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 나가는 거 말고요.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각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혹시 아시는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초구에서, 저도 한번 자료를 뽑아 봤어요. 서초구에서 ‘세상 속 별별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 이게 보니까 행정이나 재정이나 교통, 보건, 복지, 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내용을 많이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지금 나왔더라고요. ‘세상 속 아이디어’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외소통국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권창환,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요구 한 것이 있으면 즉시 해주시고요. 기구변동이 있다거나 하면 우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걸 접하는 것보다는 직접 사전에 안내를 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안전본부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로 새로 임명된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소방재난종합상황실 이창훈 실장은 병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안전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무이파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때 많은 우리 소방관계 직원들께서 고생하셔서 많은 국민들 도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치료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엊그저께 발생한 한전 정전사태로 인한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전 정전사태로 우리 전라북도는 몇 세대 어느어느 지역이 정전이 됐었습니까? 그런 건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잠깐만…….
김종철위원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그런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전기와 관련된 것은 일자리본부 소관이어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날 정전과 과련돼 가지고 신고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자리본부 이런 데서는 여타한 사고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야말로 대한민국 한전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랬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119 구조활동이라든지 공장 같은 데서 기계가 돌아가다 급히 섬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의 계획이 서 있어야 할 것 같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됐을 적에 본 위원같이 질의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몇 십만 가구, 몇 세대 정도의 또 지역은 전주는 어느어느 지역에 정전이 있어가지고 정전에 따르는 엘리베이터 구조 요청이 몇 건에 안전한 사고였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또 공단 같은 데 어디어디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등등의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왜냐면 업무니까. 여러분들이 구조활동이 업무죠? 이번 한전사고로 제일 바빴던 사람들이 도청에서야 나중에 어디가 사고에 대한 접수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행동은 불이 나갔을 적에 하는 일은 여러분들 업무밖에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가 이번에 비 피해, 폭우, 태풍 이런 것에 비해서 엊그저께 일어난 거라도 이것을 보고를 해줬어야 된다, 보고서에.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 보충질의에 불과한 질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급격한 전기수요라든지 하나의 격변하는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추석이 지난 지가 열흘이 넘었고 9월 중순이 다 되는데, 하루 전기가 불과 3일 전에 순창이 33.9℃인가 나가는 이러한 더위에서 국가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전기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생각을 못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전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갔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이것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상태야, 어떻게 뭣을 하고 본부 여기에 있는 직원들에 의해서 업무가 치러질 거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이러한 사고발생에는 본부장께서도 출동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다 출동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명령과 뭔가 구체적으로 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부족하지만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9월 15일 정전사태가 발령됐을 때 저희들이 한전지역본부에서는 한전비상 절전제도 시행을 14시 14분에 해가지고 대규모 공장 등의 전력수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부하를 차단했습니다, 15시경에. 한전 일반고객 부하 차단은 그날 15시 15분경에 일반거주지역 대상 30분 간격으로 로테이션으로 전기 차단을 했고요. 한전 전력수급 비상상황 종료된 게 17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피해현황을 보면 7개 시·군의 66개 선로에 전기공급이 중단돼 가지고 약 12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었고요. 피해현황으로는 170건, 내용별로 보면 엘리베이터 49건, 교통신호기 60건, 공장 1, 한전접수된 것이 한 6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주요 피해발생 현황으로는 익산시 소재 육가공업체인 주 하림의 생산라인이 당일 17시에 정전되었고 전주시 지역 교통신호등 60개소가 정전되어서 교통경찰이 배치돼서 수신호를 했고요. 각종 건축물 엘리베이터 멈춤이 49건 발생했는데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김종철위원
그게 필요치는 않고요, 본 위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전의 전기공급 업무지만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긴급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왔을 적에 제일 2차적으로 일을 해야 할 분들이 경찰업무보다도 우리 소방본부 업무다, 구조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마케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본부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소방본부 차원에서의 뭔가 지침이 새로 내려와야 될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북소방본부에서 선두주자로 중앙부처에 이러한 예기치 않은, 대한민국의 한전이 전기를 공급할 줄은 누가 알았어요? 비바람 불어서 그때그때 어디어디 송전선로가 파괴되거나 까치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스파크 나가지고 휴즈가 나간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를 순간순간 끊어버리는 이런 일은, 거기 한전에 전기공급체계 차원에서 있어도 이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출동해야 할 본부차원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 소방본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뭔가 시스템화해서 내려달라고 한다든가 우리 자체적인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시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로는 여기 보고에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법이 통과돼가지고 소방통로라고 합니까, 이를테면 비상구에 대한 거기에다 적치물 파파라치 신고제도를 두었다, 법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여기 들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 몇 쪽에 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업무보고 12쪽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소방안전관리내용 추진실적에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추진 해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주셔서 제가 넘어갔는데, 그게 지금 아파트라든가 특히 아파트에서의 신고 건수가 좀 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장소별로…….
김종철위원
총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신고 접수된 게 207건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52건 지급하고 미지급 건이 150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주로 어디에 있는, 장소가?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근린생활시설이 46개소, 복합건물이 2개소, 판매시설 2개소, 아파트 1개소, 숙박시설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상했던, 우려가 되었던 아파트에서는 별로 없었네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게 다중이용시설은 좋은데 아파트는 아무래도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김종철위원
그때도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 본부 차원에서 하나의 공시를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아파트의 계단과 또 복도식인 아파트는 쭉 하니 그 복도가 피난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 자전거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것도 적치물로 치워야 된다,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방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 되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는 그러한 홍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된 조치였다, 그래서 혹시 그 이후로 아파트 같은 데서 포상을 노리고 파파라치들이 있었는가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크게 이걸로 인한 전문적인 파파라치꾼은 없는가 보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전국적으로 보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도 한 사람이 여러 건 하고 그런 건 아닌가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래가지고 지역제한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염려가 됐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20쪽에 제 이야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금방 머리에서 기억이 돼서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겁니다. 계절별 재난피해점검 안전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할 적에 119를 호출해야 하는데 안 되는 곳이 있단 말이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가 어디어디인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요, 주로 산간지역에 지리산 부근 이런 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중앙차원에서도 이동통신사하고 협의해서 계속 중계기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 설치할 경우에 자연훼손문제도 있고 거기 유지관리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꾸준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차원이 됐든 중앙 본부차원이 됐든 간에 이것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그런 지리산 같은 데 협곡, 주로 협곡 같은 데서 통신이 안 터지잖아요. 그런 데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라든가 겨울철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못 한다든가 단 사람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생명은, 생명이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법을 만들고 하잖아요. 이럼에 있어서 중계기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훼손을 한다고, 자연훼손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죠. 그러한 어떠한 환경을 지킴이 하는 분들의 이야기일 수야 있지, 그것을 너무나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생명이 우선이지, 그렇다고 중계기 하나 설치하는 것이 무슨, 그거 한 평도 안 되는 땅 파는데 무슨 이게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10군데 예를 들어서 중계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통신이 안 터진 데가 있다. 100% 통신이 터질 수 있는 사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꾸준히 그런 지역 파악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많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봐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모악산에 가도 안 터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데를 우리 본부장님 차원에서 전체 사업을, 용역을 발주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다니면서 점검을, 용역을 줘야 되겠죠. 사업을 해서 이런 걸 추려가지고 안 되는 데는 금년에 사업이 100억 들어간다고 하면 20억, 내년에 20억 해서 한 2～3년 내에는 완벽하니 우리 전라북도에 통신이 안 터져서 사람을 구조하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 안 됐다 이러한 무재해가 될 수 있는 걸 목표로 삼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드릴 것입니다.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 위원이 아까 위원님들하고 잠깐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 출동을 2번 시켰어요, 엊그저께 우리 집에서. 말벌집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와서 참 무난히 업무처리는 아주 말끔하니 잘 하는 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출동시간이 너무 과다하게 소비되더라. 만약에 진짜 말벌에 쏘여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 시간이면, 전화 금방 해가지고 우리 상황본부에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안 마령센터로 연락이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집까지 승용차로는 제가 봤을 때 한 7분 정도면 옵니다. 그런데 한 20분 남짓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안 되죠. 이를테면 사람이 쏘여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20분 이상 소요돼가지고 이러한 동맥 같은 데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머리에. 그리고 차량이 그 차를 타고 오는 거야, 이를테면. 소방불차를. 그거 뭐라고 합니까? 불차라고 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량입니다, 소방펌프차.
김종철위원
소방펌프차 그게 제가 보니가 한 8t 짜리 정도 되는가, 그것을 타고 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신속도가 떨어지죠, 빨리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런 말벌이라든가 이런 일반 구조적인 측면을 불이 아닌 생명 구조를 요망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 면, 이를테면 센터에 승용차 같이 빨리 오는 그런 차 거기에 다 있다더만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말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긴급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생활민원입니다. 구조구급대 관련 법령에도 비긴급 같은 것은 출동을 자제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농어촌지역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조대는 소방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이기 때문에 구조대가 출동하기가 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지역에 있는 소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출동인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차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신속히 출동할 수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일이 나면 또 출동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거기에 응급차는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차를 이용해서 긴급상황에 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늦어서 승용차, 이를테면 뭔 차 뭔 차 응급구조차가 있다더라고요. 그런 거 타고 오면 승용차 같이 빨리 와서, 상황은 없었지만 시간이 그렇더라는 걸 제가 현장을 체험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오다 사고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마지막으로 민방위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덕진구 관내 진북동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여러 방독면도 착용하는 거 보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민방위장비 중에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뭐냐? 비상발전기입니다. 비상발전기가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났다, 바깥은 포탄이 왔다갔다 하는데 다 전기가 중단돼서 지하에 거기서 사람들이 대기하는 대피소인데, 발전시설이 언제 거기다 해놨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노후된 장비였다. 그 발전기 하나가지고 그 안에서 수백명이 대기하고 할 텐데 발전기가 너무 오래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다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비상발전시설이 대피소에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북동에 있는 그거 하나만 봤을 적에는 오래된 시설이었고, 두 번째 비상발전기도 차량하고 똑같은 겁니다, 엔진. 엔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엔진오일이 있고 휠터가 있고 이것을 동력 몇 ㎞ 얼마나 사용했냐에 따라서 다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발전기에 대한 점검리스트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엔진오일을 갈았다, 언제 휠터를 갈았다, 거기에 언제 적어도 일반적인 시설 같은 데는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는 10～15분 정도의 운동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회전을 시켜서 그 엔진이, 발전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일이 없다고 사용 안 했을 적에 뭔 일이 생겼을 때 스타트를 걸려고 하는데 이게 먹어버렸다, 고장이 나버렸다, 작동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수시로 공회전을 장비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적어도 10분～15분 정도의 운동을 시켜줘야만이 기계가 항시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먹통 같이 한번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의 점검기록부 장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무방비상태다 이거예요, 무방비. 최고의 문제가 그런 비상사태가 있을 적에는 최고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평온한 상태에서 누가 그거에 대한 생각조차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민방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봤더니 리스트 하나도 없고 엔진오일 언제 갈았는지, 제가 엔진오일을 보니까 거의 떡이 지다시피 했어요, 떡이. 오래되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 5천㎞에 한번씩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그런 것처럼 찍어보면 그게 엔진오일이 텁텁한가, 우리 피 혈청처럼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한 예로 봤을 적에 그렇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민방위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세세한 면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 유의해 가지고요.
김종철위원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그런 발전기에 대한 기록카드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관리자가 누구고 언제 엔진오일을 갈았고 휠터를 갈았고 몇 시간에 한번씩 이것을 며칠만에 한번 운전을 시켰는지, 그리고 항시 기름은 만땅으로, 만땅이라면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많이 채워서 90% 이상 항시 기름을 채워놓고 비상기름도 잘 화재에 위험하지 않도록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항시 그 부분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 부분만큼은. 이런 부분에 전혀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의문점이나 좀 필요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29쪽을 봐주시면요, 구조·구급 고도화로 무한생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증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게 보니까 이 중증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 원광대병원하고만 지금 협약을 체결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 원래 전북대하고 원광대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외람스럽습니다만 국립이다 보니까 의사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출동할 인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저희들이 체결을 못했고요. 원광대학병원하고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서 체결하게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국립대병원이라 할지라도 물론 도민의, 또 도내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에는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좀 유감스럽네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어도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전북대학교가 가장 중점 병원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것은 병원의 입장이니까 그걸 우리 입장에서 강제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심정지 환자 생명을 구해서 Heart Saver를 선정하셨는데, 민간인하고 구급대원 9명을 선정하였어요. 이 민간인 3명이 어떤 부분인가 좀.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한 분은 학교의 보건교사 한 분이 있고요. 한 분은 익산에 있는 교회의 신도 분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갔다가 연못에 빠진 아이가 심정지인 상태를 보고 심폐화를 해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본인이 이해할 때는 민간인 3명하고 구급대원 9명을 선정해서 심정지한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심정지를 한 상태에서 심폐화를 해서 구한 사람들을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Heart Saver라고 금 한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숙
이계숙위원
아, 선정을 한 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세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12명을 저희들이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는 평상시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입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30쪽에 지식나눔 119멘토링 운영 이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몸바쳐서 일하시는 소방대원들인데 또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5월부터요, 제가 와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소방관서에 의무소방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무소방원은 나름대로 유명대학에서 재학생들이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셈이네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오셔가지고 처음 하는 건데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분들한테 여기서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봉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의 양극화문제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소방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 교육의 양극화까지 신경쓰고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 아니겠어요? 어떻게 효과는 좀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이걸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1단계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저는 항시 업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시 사회에, 앞으로 우리가 안전복지국가로 가려면 네트워킹과 도네이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왜냐면 국가에서 재정을 다 투입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회와 네트워킹하고 그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도 도네이션을 통해서 기부문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도 우리 소방이 중심에 있으면서 24시간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자원들 충분히 활용하고 일부 자원하고 네트워킹 통해서 이런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개발할 생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효과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소방산업육성을 통한 전북 일자리창출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일자리창출인가 싶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부장님!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은 민간기업에서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소방산업이 전북도의 입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수요도 집중되어 있고 산업도 인력공급관계도 그래서.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이쪽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 김제 쪽에 소방산업특장차단지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법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점검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감리한다든지 이런 게 위탁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도권에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산업을 장려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소방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민선5기 시작하면서 도정의 핵심 현안 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이에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소방업체, 그러니까 이번 순수한 의미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신규소방업체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대아 쪽에 소방기구를 검사하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그 업체가 들어오면서.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이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이전해서 앞으로 그쪽 산업 쪽에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갈 거고, 저희들이 건축물허가 동의, 준공 동의 이런 거 할 때 보면 소방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대형건물 지으려면 서울업자들이 설계하고 서울업자들이 시공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하청업체들이 와서 따라서 소방시설도 시공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시공하고 관리하는 거지, 그게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것은…….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준공허가 동의해 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요. 그럴 때 이쪽 업체 사람들을 써라. 이쪽 업체를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공고하고 있고, 앞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상당한 업체하고 허가 내주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소방관련 업체가 조달청 등록을 하기 위한 어떤 행정절차를 지원한다는 자체가 일자리창출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일자리창출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한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판단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게 있네요, 소방업체 이전 MOU체결을 할 계획인가요? 12월달에. 어떤 업체인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업체들을 접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쪽에 이전을 망설이는 게, 수도권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일 큰 문제가 이쪽에 오면 인력공급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던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쪽까지 와서 생활하기는 불편하다고 하고, 또 사후에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제일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어서 김제 쪽에 소방특장차단지 그쪽으로 조성되면 그쪽에 저희들이 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기업이 이쪽으로 유치해야 전라북도에 정말 순수한 의미의 기업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하는 게 지금 보니까는 전라북도 기업환경 홍보 및 기업이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 혹시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결과가 나와가지고 자체 분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문제가 이쪽에 인력공급문제, 제일 문제가 그 애로사항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향을 비친 업체는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가능하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를 좀 주시죠, 제가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4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질의를 여러 번 드려서 답변 준비가 충분히 돼있을 걸로 생각하고 질의드립니다. 정읍소방서 노후상태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했고, 그 문제는 저희 노후청사 신축이전에 제1순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노후청사 신축해서 이전하려면 사전행정절차가 필요하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를 올렸고요, 도유재산관리계획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는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탑프라이스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특히 이번에 정읍지역이 제일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서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근무하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마침 그쪽에 정읍천이 바로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범람해서 거기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저도 많이 걱정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8월 9일날 정읍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 종전에 전라북도 최고 기록이 1일 강우량 기준으로 전주가 410㎜정도였는데 수십년만에 정읍에서 하루에 440㎜로 갱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정읍소방서 위치한 곳이 정읍천 바로 옆인데요, 정읍천 범람했으면 바로 정읍소방서가 피해 첫 번째 대상물이 될 뻔 했어요. 물론 우리 정읍소방서 소방안전본부 인력들이 총동원돼가지고 8월 9일 당일날 공단에 가서 인명구조활동 헌신적으로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하여간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누군가는 해주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충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교대 100% 하려면 몇 명 더 해야 돼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200명.
정태
최정태위원
200명 하게 되어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거 원래 올해 다 뽑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올해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도의 수뇌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도의 여러 가지 사정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인력을 200명 충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사관리의 문제, 도의 재정문제…….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100명 충원할 때는 얼마나 들어요? 내년에 100명 뽑는다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한 30억원 정도 더 추가로 듭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약 28억8천만원 정도 그렇게 들더구만요. 200명을 충원하면 얼마가 들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한 60억원 정도 더 추가로 듭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더블이 되는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들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올해 지금 9월달에 발표를 해서 내년 12월달에 신규채용한다고 그랬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내년 상반기에 한 2월 정도 시험을 봐서 하반기 7, 8월경에 아마 발령날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뽑고 내년 상반기에 채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올해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고, 아니 채용이 아니라 합격을 시켜놓고 내년에 채용해주면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 차이점이 뭐예요? 도대체.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크게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토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선발하는 것으로…….
정태
최정태위원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시험과목이 변경되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제일 고통받고 있는 것도 그 문제이고, 저희들이 토론한 내용 중의 하나도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존의 수험생도 보호하고 해서 올해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또 이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험과목이 또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험과목 변경하는 취지에 맞춰서 그런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선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부장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직장 하나 잡기가 지금, 누구 엊그저께 여기서 답변하는데 그러더만. 직장 하나 잡는데 영혼마저 팔고 싶다고, 말은 그렇게 쉽게 하대요. 말은 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첫째는 예산이고 둘째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뽑아놓으면 자기네들 간에 치열한 그게 되고, 셋째는 영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영어 못한다고 구조 못하고 소방 일 못합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다문화 영어 구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영어 채택한다고 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우수인력을 뽑을 수 있으니까 더 좋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자,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서 하고 있을 장비가 지금 몇 가지나 돼요? 움직이고 있는 장비가 몇 가지나 돼요? 차량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정태
최정태위원
다양하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차라리 영어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다양한 면허 소지자들을 더 우대하는 게 낫지, 그 점수는 더 낮췄더만요,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0.5점에서 0.1점으로 더 감점시켰더만.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지 잘하는 거예요? 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이게. 나 말하기도 싫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서 올해 안에 그 사람들 뽑아놓고 내년, 상반기 하고 내년 하반기 하고 내후년에 발령을 내줘도 전혀 나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200명이면요,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요새 소방공무원 하면 몇 대 몇이나 됩니까? 뒤에 답변 좀 해보세요, 몇 대 몇이나 돼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한 40～50 대 1정도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50 대 1이면 몇 명입니까? 1만명이죠? 1만명. 1만명의 수험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00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기대를 하게 한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예요. 올해 분명히 200명 뽑는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1만명 수험생들을 그냥 일거에, 여기서 정책 한번 발표해 가지고 내년으로 늦춘다고 하고 내후년으로 늦춘다고 하고, 그 사람들 부모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니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부 최대의 미스가 뭐예요? 날마다 과목 바뀌고 날마다 입시정책 바뀌고 그래서 학원만 배불리하고, 이 사람들 내년부터 다시 하려고 하면 시험공부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 다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걸맞는 과목, 요새 학원 다니는데 한 과목에 얼마씩인지 아세요? 보통 30～50만원씩 해요. 그러면 몇 달 공부를 또 해야 하냐고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자기 집에서 공부합니까? 최소한 서울 어디 고시촌이라도 가서 공부를 하지. 생각들을 해보시자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그러면서 지사는 일자리 만들자고, 청년 일자리 만들자고 맨날 쫓아다니고 어쩌고 하면서. 이게 맞는 정책이에요? 안 맞는 정책이잖아요. 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전라북도 스스로가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다 하자 해가지고 전라북도로 가점이라도 받을까 하고 주소지도 옮겨놓고 그렇게 준비들을 했던 사람들을 느닷없이 9월달에 2～3달 남겨놓고 시험 안 본다고 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행정의 신뢰성은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자식이 공부하고 있으면 그럴 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도 하셨고 이런 문제, 저도 시험을 젊었을 때 하도 많이 떨어져 봐가지고 수험생 입장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사회적 현상도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좋은 대안도 정책 발의를 해서 지사께 건의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유의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 2.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서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