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봉영 기술지원단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봉영 단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최봉영 단장님은 지금 직무대행입니까, 권한대행입니까?
권한대행은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두 번째로 끝나야 할 텐데 걱정되네요. 지금 최봉영 단장께서 업무보고 해주신 바와 같이 유인물 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봉영 단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무주웰니스식품산업 육성산업이라든가 울금유래 항비만성 소재생산이라든가 미생물융복합식품소재네트워크 사업이 0%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물론 단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권한대행을 맡았으니까 예산집행 잔액 현황을 파악해서 이월산업도 예측하고 사업추진 공정도 확인해야죠. 또 당해연도 얼만큼 쓸 것인가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도 수립해야죠. 그래야 그러한 예산계획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 12달 중에서 8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8개월이 지나고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3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도 금년도 예산집행을 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에 지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장이 올 것 같은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최봉영 단장께서 단장을 두 번이나 연임하시니까 원만하게 예산집행이라든가 업무가 추진되리라 예상되는데 생물진흥원장 공백기간 동안에 차질 없도록 업무추진에 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을 대행해서 최봉영 대행원장님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전에 비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것 같다. 좀 새로운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계획은 일부 서 있습니다마는 애로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애로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해줘야 할 부분들도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면서 과연 어떤 것을 실패했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진흥원에서는 다 잘 했다는 거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못한 부분 또 앞으로 할 계획도 확실히, 또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역별로 9개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더 할 계획이죠?
그런 부분도 사실 보면 지원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확실히 현지답사도 하고 생산부터 가공, 유통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사업만 벌여놓고 실패하면 지원은 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발효식품엑스포를 하고 기능성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한식이 세계화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정식의 고장이 우리 전라북도라고 모다 칭을 하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세계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OEM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ODM은 뭐예요?
OEM해주는 회사에서 개발까지 해준다?
또 HACCP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GMP가 있고만요.그건 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 여기 정책커뮤니티 운영에 나와 있는데 이들 기관과 업무 또는 연구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현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출하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보면 신규사업 발굴이 있는데 대내외 농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식품사업 발굴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이 얼마나 발굴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보면 전부 다 매년 하던 것이 계속 연관되어 있는데요. 혹시 신규사업 중에서 어떤 좋은 사업으로 해야겠다, 이번에 했다 이런 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봉영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최봉영 단장님, 권한대행 지금 기술단장을 하시면서 진흥원 업무 다 파악하셨어요? 업무보고 하는데 충분히 파악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냐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지원단을 보면서 권한대행하면서 업무보고 하면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지적도 하고 논의도 하고 진흥원의 발전적인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얘기를 했는데 국내화 성공화도 필요하지만 국제화도 이런 데 좀, 어떤 사업에 대한 선명해야 최봉영 단장님이 파악 못한, 답변이 어렵겠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좀더 산업진흥원의 발전적인 상황을 같이 논의하자고. 지금 정원으로 보면 30명인데 현원은 24명인데 왜 충원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충원이 안 되어서, 전문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 인원가지면 되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원장이 안 계신다고 바로 결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원장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러한, 왜 그러냐면 충분히 인원이 적다고 하면 인원조정도 필요하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너무나 다행이에요. 할 밀이 많고 그러죠?
이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 어떤 형식적인 상황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면 더 충원을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연구의 목표 실적이라든지 개발 성공을 시켜야 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그냥 업무보고 어떤 사업은 기계임대하고 좀 연구 개발해서 성공적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한다고 하면 하나하나가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산학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 잘 되고 있습니까? 연구 개발하는데 산학연 연계 연구과제가 잘 되고 있냐고.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산학연에서 하고 있는 연구과제,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과제 별도로 전문부서별로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자료가 나오죠?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용화가 안 되어가지고 폐지했다든지 그래서 실용화가 된 것은 성공적으로 어떤 기업에, 아니면 어떤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식품으로써 했다 이런 자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업무보고에는 없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국비, 도비 이 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겠다 하는 내용이지 이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어떤 계속사업도 있을 거고 이러한 자료를 다음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렇게 산출을 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연구를 했는데 어느 비용이 들어서 어떤 성공사례가 됐고 일반 시중화가 되고 성공사업적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여기 보고서 보면 전부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잘 되는가?’ 이렇게 한 번씩만 보고, 항상 접하지를 않으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보고자료를 해주시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갔을 적에 이건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산학연 연구를 했다든지 전문가가 해서 성공을 해서 이것은 확실히 새로운 성공사례로 되어서 일반기업이나 시중이나 어떤 성공적인 사례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걸로 보면 전부 연구과제이고 성공사례나 어떤 게 일반적으로 됐다는 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것 좀 꼭 주문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성공사례로 해서 국내적으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것이 성공변화를 해서 활발하게 전라북도가 농도고 식품에 우선 선도적인 도라고 보면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화로갈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매년 예산 받아서 쓰고 그냥 연구했다 이러한 보고를 하면 그냥 그 턱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어요. 하여튼 논의를 하기로 하면 길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얘기를 드렸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라든지 순도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순도비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 지역식품산업연구기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전부 묻고 싶은데 총괄적으로 우리가 식품산업연구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의 성공적인 사례나 이런 걸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이 성공적이면 선전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한번 생물산업진흥원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아주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된, 그땐 초창기니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설립목적이 전라북도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생물·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대학하고 연구기관하고 기업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여기 목적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여러분들 부족한 분야가 있다든지 이런 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진흥원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특별히, 예를 들면 남원시는 또는 장수군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구체적인 아이템이랄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게 나열식의 얘기보다는, 예를 들면 복분자다 허브다 이러면 뭔가 자치단체가 구축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발전 전망이 보일 수 있도록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니까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 식품산업진흥원 단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농식품산업 정책 발굴해가지고 도내 특화품목 육성방안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어떤 생산적인 특화품목, 생산에 대한 특화품목보다도 현재 14개 시·군에서 특화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산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원이니까 물어보는데 남원에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러한 특화품목은 지금은 생산 위주에서 이제는 생산해서 식품화해가지고 그다음에 유통, 판매 이런 단계로 발전해 가는 입장인데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14개 자치단체의 특화품목이 있어요. 이 특화품목이 내년부터 방금 얘기한 대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비한, 어떻게 하면 이 품목들을 식품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모의 생산량을 최소한도 생산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보면 내가 남원에 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면 멜론특화단지 멜론을 해서 한 100억 들여가지고 산업화하고 포도도 한 지역에 30몇억 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콤비네이션해가지고 이런 식품산업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4개 시·군이 있으니까, 연구관들이 여기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어느 연구관은 남원, 어느 연구관은 장수, 어느 연구관은 부안, 고창 이렇게 관심을 두는 연구관을 임명을 해서 현장도 가서 보고 일요일 같은 경우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봐서 이것을 디스커싱도 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나열식의 말 이런 것보다는 실적이 중요해요. 뭔가 딱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제도의 변화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예산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분야로 해서 뭔가 생물산업진흥원이 업그레이드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까? 최봉영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생물산업 연구도 하면서 지방자치들이 목적구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부가식품 R&D지원 이렇게 있는데 연구개발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 내가 남원 사니까 남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건 14개 시·군 다 똑같은 입장인데, 예를 들면 허브연구소, 우리 도에서 산하기관 허브연구소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허브연구소 보고 현재 이런 것을 연구하려면 최소한도 이 인원을 뭔가 다른 민간업체 연구소와 같이 매칭을 시켜야겠다 한다든지 이런 걸해서 뭔가, 허브가 또 특구고 그러니까. 거기 남원허브에 가면 552억원인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방금 생물산업진흥원이 있음으로써 23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허브특구라고 하면 그런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연구해서 발전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여기 몇 가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실적,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학교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얘기해 봐요.
은미
이은미식품산업진흥단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저희가 맡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교육은 집체형식으로 일정 장소로 교육대상자들을 모아서 학교 또는 기관에서 교육을 했었던 건데요. 그 전문인력 양성은 현장에서 현장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기업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데를 매일 가요. 가서 현장보고 다니는데 14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대학과정도 두고 해서 교육도 시키는데 이게 우선 기술센터의 식품산업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별 어느 대학교 식품학과에다가 위탁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연구소에 오디트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아까 산업의 방향이 그렇게 변경되는 것처럼 그런 변경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4개 시·군 기술센터에서 식품산업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우리 생물산업진흥원하고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면 좋겠다 이거죠. 최봉영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중에…….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로 끝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술소장이 괜찮은 아이들 데려다가 집체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식품산업에 눈을 뜨고, 모든 특화품목도 앞으로 식품산업과 연계해서 변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구축을 해 놔야 앞으로 가야지 막연하게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지원특화품목이 없어지고 지원도 못 받고 하다 보면 방황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 체계를 정립해 주고 농가지원도 집행부와 연결시키고 해가지고 뭔가 농촌의 조직구조상 이런 식품산업 기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전라북도 식품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정책지원의 핵심출연기관으로서 지역농어민과 식품산업 연계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전북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도내 특화품목에 대한 육성 전략을 모색하고 농업 생산 및 가공 유통 단계 전반의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식품생명산업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선도적인 정책사업 발굴과 농식품 R&D 및 다양한 기업육성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식품산업 발전의 견인차로 자림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봉영 기술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략산업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산업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금환 국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영수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전략산업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 완성도 제고인데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잠깐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생각나는 대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는 현재 저희가 추계했을 때 한 1조6천억원인가 7천억원 정도 투자되었고 그리고 국가급 연구기관들이 각 클러스터별로 전부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클러스터별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형사업 예타도 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풍력 쪽하고 탄소 쪽, 이번에 자동차 쪽. 해서 이런 걸 기반으로 이걸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로 봐서는 기반구축단계는 되었고 뜨려고 하는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9대 클러스터 중에서 보조자료 전략산업 선도기업현황 해가지고 쭉 보니까 대개 선도기업이 익산, 완주, 군산, 김제, 전주, 정읍 6개 시·군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어떠냐?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금년도 예산에 보면 동부권이나 이런 데는 금년도 770억원 전략산업 예산 중에서 한 푼도 없다 이거요. 여기 앉아가지고 업무보고 받기가 미안하다고요. 동부권의 주민을 대변해서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략산업에서 동부권이나 이런 데 분산배치해서 기업을 육성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로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신동력산업 이런 분야에, 신재생에너지산업 이런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부품산업 같은 것, 특히 그런 것은 현재 SOC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남원에서 여기 오는데 얼마 걸리냐면 한 시간 안 걸려요, 산업도로로 오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그런 전략산업국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에 과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배치하면 되겠는가. 모 기업은 내가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지역 자연환경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부품이나, 지난번에 내가 농기계부품산업도 동양기계 갔을 때 확인해 보니까 사장한테 얘기해 보니까 부품 계속 옮겨온다 이거요, 동양기계가 없기 때문에. 장수나 순창이나 남원이나 기타 이런 데도 부품산업에 농공단지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산업국 역할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말이요.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동부권 전략산업 발전방안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6월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과제 도출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저희가 산업기반이 된다고 했는데 산업기반이 되면 지금부터는 기업유치도 아마 가속도가 될 겁니다. 그런 걸 하면서 동부권, 특히 남원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도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연구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연구소 같은 것도 여기 생물산업진흥원이랄지 기타 이런 연구소가 있으면 그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타원형으로 기업체들이 오손도손 모아서 연구내용을 받아먹는 그런, 발전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 선도기업이라고 내가 쭉 따져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 실제로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얘기 안 할 수 가 없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연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게 손에 잡힐 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좀 관심있게 이런 걸 신재생에너지랄지 부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분산배치가 가능하다이거죠, 거리상으로 보면. SOC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관심 갖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국의 2012년도 예산확보, 2,260억원을 신청했는데 1,811억원이 확보가 되었고만요. 4쪽. 91건에 2,260억원인데 89건에 1,811억원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이쪽은 2012년 예산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012년도.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확보도 2012년도 것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내용은 2011년도에는 89개 사업에 1,811억원을 확보했는데 2012년도 예산은 91건에 2,260억원을 해서 한 400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늘어났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2,260억원을 확보했다는 얘기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도 예산확보는 충분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늘긴 늘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확보했다고는 못하지만 금액으로는 늘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는 예산이 더 늘어났다 이 말씀 아닌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그것 확인 좀 하느라고요. 21쪽에 그린자동차가 생산을 하는 단계인데, 현재 생산을 하게 된다면 몇 년도에 완전히 생산이 되고 현재는 어느 단계에 와있는가 궁금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전라북도가 대형상용차 2.5톤 이상 트럭버스의 93%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그러면서 이쪽에 정부의 지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혁신부품 거의 한 90% 수입해오고 대형트럭의 60%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차 업체 현대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나라 내에서는 더 이상 늘리려고 않기 때문에 부품 개발해서 해외수출해야 한다 이런 걸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번에 예타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래의 어떤 자동차 차체를 가볍게 하고 또 오염물질이 적게 나온다든지 이런 새로운 부품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그런 기술력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기술수준은 80%가 못됩니다. 그래서 그걸 100% 가까이 늘리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에서 완성차 생산은 안 된다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완성차도 물론 해서 수출합니다마는 부품 자체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완성차를 만든다면 어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완성차는 도내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타타대우상용차가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우리나라 부품으로는 다 못만든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핵심부품의 90%를 다 수입해 오고 있고...
균호
오균호위원
나머지만 여기에서 생산한다 이거죠, 10%?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핵심부품은 10%밖에 국내에서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25쪽에 농기계를 15년까지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농기계의 종류라든가, 그것은 무슨 종류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전라북도는 LS엠트론하고 동양물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트렉터하고 콤바인을 우리나라에서 전국 생산량의 40%를 저희 전라북도에서 생산해오고 있고 도내에 있는 농기계 업체들은 여기의 부품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트렉터, 콤바인 달고 다니는 그런 부품들을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도 하고 이런 대기업과 함께 납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략산업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0년도까지 전략산업국에서 해왔던 일들이 마무리된 부분은 몇 개소나 있는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을 갑자기 하니까 자료로 드리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들이 완료된 사업은 적고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예산 확정된 것이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1조6천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장비구축만 해서도 한 3,400여종이 도내에 구축하고...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마무리 된 사업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보면 각 지역에서 아까 서부 쪽에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충실히 잘 진행되고 있는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사업은 위원님들 앞에 배포해드린 R&D라든지 이런 사업들 성과분석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저희들도 그런 데에 대한 분석은 철저히 해야 한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를 해서 사업이 수행단계에 매년 평가를 해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사업이 정말 전라북도의 기업을 유치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거기 배포해 드렸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사업자체를 보면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정말로 전라북도는 잘 살 수 있고 또 실업자가 구제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또 그때그때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김제 쪽에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 산업단지가 요즘에 상당히 주춤거린다고 해서 김제 사람들은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한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차질없이 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 그런 단지 만드는 거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만 확정이 되면 기업유치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김제시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양단가가 다른 데보다는 싸야 될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농민들이 보상받은 부분에 엄청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가는 평당 50만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략산업국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단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풍력산업에 관해서 확인 좀 해보겠는데요, 32쪽에 자료도 나와 있지만 동북아 중심 풍력산업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계속 완전 가동하고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가동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풍력단지 말씀하시는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풍력단지는 새만금 풍력단지 10기 그것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쭉 작년부터 계속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존에 풍력단지를 조성해서 가동하고 있는 지역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고가 있고 그래서 정지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용역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맞춰서 하고자 하는데 사실 보면 기계 자체가 대부분 다 외제 산인데다가, 그렇죠, 거의. 지금 현재 새만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설치된 것은 외제 베스타스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베스타스가 어디죠? 덴마크. 그런데 현재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는 거의 국산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조성하고 하려면 시간이 있으면 국산으로 많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전라북도에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전부 국산으로만, 우리 도내에 입주한 기업이 만든 제품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입주한 기업에서 한 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것을 기업유치를 해서 클러스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존의 풍력단지에서 여러 가지 발생했었던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존의 풍력단지 설치해서 가동하는 데 보면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또 고장이 나면 우리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러기 때문에 정지가 되고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싶어서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에 예산도 세워주셔서 정비인력양성사업도 군산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번에 그건 작년도인가요, 그것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에 그래도 가장 풍력에너지가 여러 가지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의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었던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4쪽을 보면 LED클러스터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설명서, 업무보조자료에 보면 71쪽 KS인증기관 구축을 위한 장비도입 이런 게,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가지고 LED비즈니스센터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거의 다 건물도 짓고 단지가 되면 거기다 장비구축사업도 하게 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짓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랑?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장소를 익산시하고 SPC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했던 자리보다 두세 개를 더 물색하면서 용역을 10월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확정되면 거기다 지을 계획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LED산업에 대해서 저번에 MOU 체결 후의 어떤 진행상황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제일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 잘 되고 있는데 전부 국가적으로 금융 쪽이 어렵다 보니까 SPC특수목표법인 구성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구성을 위한 조합 같은 걸 다 만들고 있는데 예산투자자라든지 이런 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는 그것 때문에 부지를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을 선정해서 용역을, 용역비 19억원을 익산시에서 확보해 있어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법인 구성해서 돈 투자할 사람들 이런 걸 찾아서 아마 용역해서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애로는 있습니다만 제반준비는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금 애로사항은 있어도 추진하는 데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SPC에 예산 투자할 그런 금융경색 때문에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추진하는 데는 이상은 없고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이미 MOU도 올해도 체결해서 50개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 단지를 빨리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 애로는 서로 같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시와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미래형 자동차·조선산업 육성, 수출전략형 그린자동차 산업 보조자료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내용 어디에 들어있어요? 상용차용 고효율 저공해 동력시스템 핵심기술개발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이번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9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고요, 보조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약자로 해서 FGCV라고 했는데 그게 그린 상용차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2012년부터 해서 우리가 발표를 했었는데 예산은 금후계획 10억원이고 완전히 국가에서 인정받았다고 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산이 인쇄하기 전에 10억원으로 넣었는데요, 최종적으로 15억원이 기획재정부에 반영되어서 국회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1,736억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21쪽 보니까 없어서 어떤 건가 한번 물어보느라고요. 우리가 12쪽부터 몇 가지 보면 지원, 육성, 조성 대부분 그런 전략산업국이. 그런데 지원, 육성, 조성 이러한 교육 그런 건데 지원해주고 육성하고 조성하고 한 상황에서 실적이랄까 했던 내용 이런 것, 우리가 지원했는데 지원해줘 버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한 만큼 또 육성했는데 육성해서 실적·효과만큼 조성해서 조성한 내용의 목표결과만큼 된 확인이나 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확인감독한 한 것은 위원님 자리에 매년 한 것 중에서 2010년도 한 것을 책자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2006년부터 지금 까지의 성과같은 것은 저희들이 곧 보고회를 위해서 자료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성과부분 2～3쪽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 자료를 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어떻게 지원했는데 한 자료를 전 의원들한테 줘서, 우리가 지원할 것 육성했고 조성했고 그만큼 또 교육하고 했던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거의가 이 사업을 보면 많은 사업이잖아요, 조언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관리·감독한 것은 앞에 책자에 보면 매년 하도록 위원님들 께 해서 매년 보고를 드리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대학 현장이라든지 연구기관 현장 가서 직접 현장간담회도 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실적이라든지 지원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이 요약보고서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다 되어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돼서 오늘 배포해 드렸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했던 사업의 지원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게 다 여기에 나와있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2010년도에 한 성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숫자는 많은데 여기는 요약돼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26쪽 보면 수출형 전략 첨단농기계산업 육성인데 금후추진계획이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 완공 이게 어디다 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김제에다 합니다. 김제 지평선 산단에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김제 지평선산단이 농기계 기업들 집적화시키는 데기 때문에 그 기업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린건설기계종합기술센터는 어디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군산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 밑에 거기하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기업연구소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유치를 15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여기 건설기계종합기술센터 완공도 금년 12월이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군산 어디가 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군산 금형센터라든지 있는 그 근처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플라즈마연구센터하고 산업단지 내에 있고 지금 금년에 연구원도 9명 새로 채용했고 해서 앞으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이 사업에서 하고 스스로 R&D 같은 것 하면서 자생해나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시험분석장비 구축(2종), R&D과제 수행(12개)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그러면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센터가 되면 거기에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현재 9명 연구원을 채용을 금년에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했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가R&D사업 같은 것을 따서 운영도 하고 그리고 시험평가 같은 것을 직접 해주면서 수수료 같은 것 받고 하면서 운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린기계건설기술지원센터도 금년에 되면 그건 몇 명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는 9명을 채용해서 최초에 9명으로 출발하고 계속 사업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농기계종합기술센터도 9명, 그린기계건설기술지원센터도 9명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농기계센터는 7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농기계는 7명이고 그린센터는 9명이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현재 시작이니까 이 인원만 필요한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주고 전부 계획에 되어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을 통해서 완료가 되면...
용화
김용화위원
종합기술센터를 하려면 앞으로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확대가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모든 센터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이 사업으로 해서 출발하고 그걸 계속해서 사업비를 따고 또 자기 고유사업을 하면서 수수료 같은 걸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술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돼야 되겠는데 이것 보면 간편하게 보고서를 해놨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이나 운영이나 장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센터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이제 건물 짓는 단계이고 사람 뽑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35쪽, 36쪽, 37쪽이 다음 사업계획이란 말이에요. 2012년도부터 해야 하는 300억원 규모, 2014년부터는 1천억원 규모 새만금 스마트그리드 신산업 같은 것, 스마트워터 그리드 신산업 이러한 것은 사업계획으로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새로운 신산업이고 지자체별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서로 선점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선정의 어떤 내실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용화
김용화위원
앞으로 해야 할 사업계획이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논리를 개발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새만금마스터플랜에 새만금의 스마트워터 그리드라든지 스마트워터 콤플렉스 이런 것을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장님이 볼 적에 어때요, 여기 사업 가능성이나 이것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모든 것은 가능성이 적은 것도 다 도전해서 예타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도 그런 거와 똑같이 노력을 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 동원해서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 이루어지길 바라서 의회에서도 협력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좀 해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선정되도록 잘 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1쪽, 보조자료 5쪽입니다. 지금 기업지원 매출증가가 전년 대비 약 325% 9,385억원이나 되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고용창출도 1,851명으로써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1,851명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하나요? 혹시 그런 것 파악이 되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파악은 안 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1,851명이 불어났다는 걸 뭘로 압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R&D 지원하면서 전부 그걸 파악을...
진호
최진호위원
제출한 걸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제출하고 사실 뭔가...
진호
최진호위원
몇 명 고용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현지조사도 하고 실사도 하고 다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시·군별로 몇 명이 불어났다 이런 것도 모르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건 세부자료 보면 전부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군 분류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개 과거사례를 보면 기업은 이전했다고 보고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지역에 있고 인원은 직원들 몇 분이 앉아서 하고 실제로 몸은 저쪽에 다른 데 가서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건 혹시 확인이 안 되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확인을...
진호
최진호위원
보고서를 제출한 대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보고서 받아서 확인까지 실사까지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일단 1,851명에 대한 사업체별 현황자료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및 창업실적 업체별 또 지원내역, 아까 그런 현황들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했어요. 1만2,220명이나 양성했으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중요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느 기업체에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취업이 된 사람은 몇 명이고 대기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앞으로 산업체 전문인력양성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 대개 보면 큰 회사에서는 자체 산업체 연수원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보다도 이건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인력양성한 사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개 웬만한 회사에서 자체연수원 있거든요. 연수원이 없는 중소기업체에서 이런 전문인력양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수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인원을 어디에서 무엇을 연수를 시켜가지고 어디다 취업을 시켰고, 어디다 시킬 것을 계획해서 연수를 시키는가, 전문인력 양성했는가 그런 것이 나와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요업무추진상황 38쪽 그리고 보조자료 83쪽, 내용을 보면 전혀 안 맞는 내용이 보조자료로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자동차용 반도체산업 육성이라고 썼는데 보조자료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이라고 써놨어요. 이것 자료를 확인도 않고 위원들한테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는 자동차 반도체 육성산업이라고 써놓고 여기 주요업무 보조자료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환경복지 소관 업무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해가 안 가서, 이것하고 안 맞길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자동차용 반도체산업하고 U-IT환경구축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79쪽부터 38쪽 하나를 쭉 이어서 보조자료로 해놨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자료는 뭐인고니 업무보고서 38쪽이라고 써놔서. 그것하고 이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 작업도 이쪽에서 합니까, 업무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LED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는 소방서에서 하던 일이거든, 돌보미시스템 이것을. 소방업무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가서 돌보고 이런 건 하지만 IT 그런 걸 통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진호
최진호위원
시스템 구축만 여기에서 하고 그 업무 자체는 다른 데서 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전산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출동은 소방서에서 하고 구축만 여기에서 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이런 것이 구축돼야 이걸 보고 감지가 되면 그걸 보고 긴급출동하고 그럽니다. 가령 이분이 움직임이 감지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걸 보고.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도비지원 R&D사업 성과, 조사, 분석, 요약보고서 제출하셨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정말로 성과가 굉장히 잘 나타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최근의 언론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일부 대학에서 R&D 예산을 환수조치한 것 아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너무나 긍정적으로 요약보고서가 되어 있기에 정말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다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도 이것 가지고 신중하게 몇 번 확인받고 다짐받고 하고 또 이걸 우리 직원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누가 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중앙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했고 하면서 여러 차례 검증하면서 성과가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까지 하면서 여러 차례 해서 사실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보다 더 좋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태양광 쪽같은 경우는 정말 경기가 좋아가지고 엄청난 매출이 많이 했던 적도 있고 하다가 LED 같은 것도 현재는 떨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제경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을 입각해서 한 것이고 일부 반납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업 중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이 평가를 중앙에서 와서 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중앙 전문가들을 위촉해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요약보고서인데 원본을 하나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걸로 조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를 원본으로 크게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이런 보고서하고 나머지는 조사한 그 자체가 있습니다. 원본 한 부.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건 요약보고서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통째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확인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이번에 효성하고 MOU를 체결했죠, 6월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엊그제 언론에 보면 부지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꼭 해결해야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왜 농지 중간에다 가운데를 하냐,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고 해서 전주시에서는 그래도 그 위치가 최적의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농림부를 설득해서 해나가겠다,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아니고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해서 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되긴 되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보면 좀 미숙한 점이 많아요. 지금 군산도 전기문제 가지고 그러고 있죠, 또 얼마 전에 임실인가 거기도 전기문제로 그랬죠, 이런 게 후속조치가 철저하지 못하고 또 이런 문제는 거기가 절대농지로 되어 있던가요?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문제는 이미 그 전에 어느 정도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던가, 아니면 이런 걸 예상해서 정말로 위치를 잘 잡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정말 MOU체결한 것까지는 굉장히 노력해 놓고 결국 이런 뒤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물론 전주시의 문제지만 또 전라북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 가지고 말도 많았던 것 아닙니까, 효성 서로 유치했네 어쨌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 좀 잘 처리하시고, 다음에 부안에 신재생에너지단지 기업유치가 이후 더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 연말 안에 5개 정도는 더 MOU 체결해서 거기에 넣는 기업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준공식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준공식은 당초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장비도 일부 되고 할 때 11월에 하자고 진즉부터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11월에서 중순경 사이로 조율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이 오실 것인지 그것 때문에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래 11월은 아니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원래부터 국회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가지고 11월에 하자고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9월로 제가 알고 있었네요. 그러시고 그쪽에 강 과장님 전에 아시죠, 민원 있었던 것.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에 김완주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그 앞에 주유소 그 부분은 사가지고 매입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거기를 가면서 여러 번 보더라도 그 주유소는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편입을 시켜야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담당 과장 강일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주유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단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부안군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안군하고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거기가 그게 있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모양도 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전략산업국에 대한 전반적인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산업국 국장님 보면 보통 사업한 건당 몇 년 짜리죠, 대부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짧은 것은 1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3년에서 5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대부분 전략산업국 전체 사업계획이 5년 정도 갑니다. 장기적인 5년인데 보통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서 마치는 게 대부분이기도 하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몇 %가 완성됐다, 어디까지 와있다, 어디가 100%다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IT특화연구소 건립사업이다 그러면 현재 진행률로 30%다, 앞으로 완성되려면 몇 년도까지는 100% 완성된다 이 시점으로 해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는 연차사업인데 어떻게어떻게 했다 이런 것만 알지, 예전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보조사업이나 보고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점 꼭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이 완성됐으면 완성됐고 성과분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 상반기 주요추진성과는 전략산업국 공모사업에 36개 사업 2,365억원 49개 기업유치로 기업투자액 1조3,574억원 그리고 1,872명의 인력고용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금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전략산업핵심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 등을 집중 육성하고 중대형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 대규모 국가공모 유치에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략산업 기업육성으로 기업 역량강화 및 경쟁력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고,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금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일 장길호 원장님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 우호세력이라고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와 기대를 안고 취임하셨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우리 도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종합진흥원으로 막중한 자리인 만큼 도민들의 기대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장길호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9일부터 취임해서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있는 장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진흥원의 업무에 여러 가지로 지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자금지원팀에 김관식 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에 이창원 팀장입니다. 행정지원팀에 한동희 팀장입니다. 민생일자리팀에 공상기 팀장입니다. 해외마케팅팀에 이경득 팀장입니다. 국내마케팅팀에 정승우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진흥원의 일반현황과 사업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장길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길호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장길호 원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과거에 있던 직장에서 전북경제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해서, 아직도 깊은 것은 다 못했다 하더라도 대략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잘 하셨고요. 장길호 원장님께서는 향후에 선거직에 출마할 계획은 없나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전혀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개 오시면 전혀 없다고 하고 다들 출마하시더라고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경제 부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장길호 원장께서는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본연업무에 성실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전북경제통상진흥에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보고 52～53쪽에 관계되는 자료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상당히 화두더라고요. 요즘 사회적 기업이 화두인데, 사회적 기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 이렇게 혹자들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경제통상진흥원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런 뜻으로 사회적기업 협동화빌리지를 조성해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모습은 참 바람직하다, 지금 시기적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각 시·군별로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나 있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 25개가 인증받고 있고요, 59개가 예비기업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포를 보니까 전주, 익산에 50%, 한 절반 정도가 분포해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생소하고 민간 에서도 생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취업이라든지 그네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14개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이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도내에 아까 총 몇 개라고 했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84개입니다. 인증이 25개.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전주, 익산에 편중되었다 했는데 각 시·군별로 사회적 기업의 현황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방향은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다양하게 업종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국내에 국한되어있는 업종이 있는데 저희들 국내와 해외마케팅팀이 있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에 4개 업체에 1백만불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이 한 배 정도 2백만불을 하고 계속 어떤 제품이 해외에 먹혀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해서 그네들이 꼭 사업이 성공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목표를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 해외진출이 1백만불, 앞으로 향후 2백만불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요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정책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거점구축지역에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모델이 있어서 거기에다 추가로 거점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품이 과연 해외 어느 나라에 먹혀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쪽의 바이오들하고 연결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물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봤을 때 참 바람직하고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을 빙자해서 또는 문제점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인건비 지원에 목 매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우리가 목 매지 말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 발굴에 장길호 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무엇보다도 국비사업 확보에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면 도 민생일자리본부 사업을 받아서 실행하는 역할에만 치우쳐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역할을 맡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입지가 작을 수밖에 없었고 또 추진업무도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FTA 활용지원센터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업무영역을 확보해 가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전라북도 사업비에만 한정하지 말고 국가사업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그동안 경제통상진흥원이 국비지원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추진예정인 국비사업은 무엇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2억7,900만원의 국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해서 21억6,900만원의 국비사업을 따왔습니다.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4개 부처의 사업을 43억원을 거의 확정적으로 따올 계획입니다. 여기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비를 따오게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중소기업 상생정책으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구매담당자들도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정부가 늦거나 관심이 부족해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경제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가 설명회만을 개최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단순 설명회만 지원함으로써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묻고 싶고 또 좀 더 근접지원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묻습니다. 또 더불어 사회적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제품과 용력에 대한 공공구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이것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공공구매 활성화, 특히 지역상품 활성화에 대한 것은 제가 30년을 운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전 직장에서도 정말 각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업체를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했고 그런 것이 잘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살리기도민회에서도 우리 자도주라든지 우리 지역상품 판매, 지역소상공인 제품을 우리지역에서 안 팔아준다고 떠들고 돌아다닌 또 신문기고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도지사님이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부르짖고 수요기관 회의라든지 각 담당자들을 모여놓고 많은 의욕적으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론 담당기업지원과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서부터 구매까지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기업인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도에서 수요기관 중에서 도만 48%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매달 한번씩 제가 강의도 한 적이 있고요. 기업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분리발주를 통해서 우리 전북중소기업제품, 많은 제품이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제품 타 지역 제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때로는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1 대 1 상담회가 효과적이겠다. 특히 아까 교육청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767개의 담당자라든지 시·군의 구매담당자, 구매담당자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설계부터 그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 전북상품이 수요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길을 각 수요처, 중기청과 조달청과 또 구매하는 수요처에 호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런 성과로 거양하기 위해서 지금 각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과 경제살리기도민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전 수요처에 전북지역 상품구매비율을 조사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데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그 비율이 점차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적용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취약계층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원활한 사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다면 그 사회적 기업에의 구매부처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할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가격의 적정수준을 정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한번 협의해서 원활한 구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너무나 잘...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공식적으로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전 원장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고 또 작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하위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원장님 오셨으니까 잘 하셔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도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서 20개 기관 중에 19위를 차지했어요.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한 심적부담이 상당히 크시고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팀워크를 잘 이루셔야 할 텐데, 좀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포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말씀해 주시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어떻게 보면 꼴찌를 해놓고 가셔서 제가 갈 길이 훨씬 더 밝다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와서 내막을 보고 제가 사실은 여기 선임이사로 오랫동안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 제일 데미지를 이룬 것이 자금지원한 부분의 저조한 자금지원점수가 낮아서 그랬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3년 치의 평균 대비 금년 지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저희가 매년 1,600억원씩 지원을 받는데요, 도비지원을 해주는데요, 2007년도에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사님의 중소상인들 중소기업을 위해서 도비를 많이 지원해서 4,7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그 평균은 굉장히 높고 작년 지원액이 굉장히 낮아서 점수를 낮게 받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에서 뒤쳐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 한두 개가 평가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그걸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을 정당한 평가를 받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저희들 부임하자마자 여섯 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팀장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우리 진흥원이 진정한 최고 의 산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무덤에 가도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름의 다 밑에서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자꾸 뭔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끼어서 상층부에서 되면 밑에서도 제대로 일할 맛 안 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짐도 받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 업무에 매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왜 그러냐면 한번 또 그런 경험이 있다보면 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데 19위를 차지하고 했는데 아까 같이 해야 할 일은 소홀한 채, 물론 작년 경영실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전의 경험을 다시 안 좋은 것은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임용되셨고 하니까 업무비용증가가 되었어요. 물론 전의 일이지만.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업무비용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업무비용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관리업무비가. 지출이 늘어났어요. 80% 이상 89% 정도.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진흥원의 성격상 사업에 관련된 비용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원이 필요한데 그걸 전부 다 사업인건비로 돌리면 그래도 그렇게 표시가 안 될 텐데 그 인건비까지 전부 다 관리비 인건비로 나가는 바람에 업무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는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 데에 계약직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그런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서비스인 것 같아요. 경제통상진흥원의 할 일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외시장도 개척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 제가 지역에서 조그마한 그야말로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지역에서 사업범위,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실제로 다가서면 여러 가지로 까다롭고 뭔가가 제외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틈새틈새 잘 살피셔가지고 진짜 지역의 기업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 여기 대상들에게 정말 열심히 하더라 이런 평가가 밑에서부터 일어나면 저는 그걸로도 만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직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거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더 세세하게 지역들 잘 곳곳을 살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장길호 원장님, 업무파악 짧은 시간에 많이 하셨네요. 원래 그 방향을 잘 아시니까. 하여튼 진흥원이 도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상황 잘 이끌어가시리라 믿고요. 축하드립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한번 서로 물어보고 헤쳐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직원은 26명이나 있어가지고 한 명이 모자라고만. 한 명 정도는 유도리가 있겠죠. 잘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FTA가 어떻게 거기 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FTA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고요, 그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저희는 FTA활용지원센터라는 사업을 받는데요, 거기는 이 사업비를 줄 때 아예 홍보, 교육, 컨설팅 여기에 국한돼서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 수출업체 필수인 인증수출자 선정이 그런 사업이 있는데 도내에서는 77개 중에서 51개가 인증되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대비하면 저희 전북도가 앞서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추진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진흥원 내에 설치 상설운영인데, 거기 지원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FTA 활용지원, FTA면 종합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농산물 농업계통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것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FTA 해서 혜택을 보지만. 그런다면 우리가 농업계통의 FTA에서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이, 통상진흥원이라고 해서 공산품이라든가 기계부품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득이라고 할까, 이런 상황이니까 놔둬도 될 건데 FTA에 대해서 그런 게 되면 농업 쪽에 대한 진흥원에서 필요한 것이 없냐 이런 얘기지.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물론 농업부분이 FTA체결할 때 최고의 이슈가 있었죠.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FTA 하면 활용지원센터 해서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다년간 FTA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피해적인 상황으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이득적이고 혜택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활용하는 이런 분야에 한다 이런 얘기요, 진흥원에서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업계통에 의해서 손해를 본다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는 별로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건 없다고 봐야겠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우선은 위원님, 저희 진흥원 차이에서는 공산품을 1순위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업분야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확대해서 교육과학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진흥원에서 하는 거가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지역이 아닌 우리가 이득이나 혜택을 보는 공산품의 부품 쪽이나 이쪽의 홍보나 설명이나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에다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도하고는 안 맞아서 그것은 준비한 대로 진흥원에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FTA 때문에 손실을 본다든지 피해를 보는 쪽에도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였는데, 여기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FTA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진출하고 있고 수출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홍보나 역할이나 이걸 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차피 했으니까 잘 판매도 하고 혜택 보는 사람은 봐야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손실 보고 피해를 보는 쪽도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59쪽 시니어창업스쿨이 요즘 한참 많아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사실은 시니어스쿨이 40대 이상 퇴직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40대에서 64세까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시니어들이 교육을 시켜서 20명 하고 4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성공 실패의 두려움이라든지 아이템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걔네들로 하여금 창업으로 바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창업으로 이어지는 수준이 아주 미미해서. 그런데 그걸 꼭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추가로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크게 많은 성과나 성공사례나 실적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아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니어창업부분 이것 참 좋은 것이다 싶은데, 앞으로 직장을 나온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큰 사업을 하려면 자금도 없고 진흥원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조금만 밀어주고 끌어주면 경제적인 생활은 해결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분야에서 잘 된 거다 싶은데 실제 이런 걸로 봐서 미미하단 말이에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초창기 사업이...
용화
김용화위원
계획도 구체적인 게 없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유도는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보제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결정이 상당히 과감하게 투자한다든가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못하죠. 하겠어요? 자금도 여의치 못할뿐더러 그만한 연령도 있고 하니까 못하는데,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서로의 자금이나 준비나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개발품이 있어서 하겠지만 시니어들은 뭔가 자기가 생활하기 위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을 진흥원에서 연구개발해서 알려주고 그만큼 인도해주고 만들어주면 좋은 것 아니에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 철저히 잘 합시다. 구체적으로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장길호 원장님의 특색사업으로 성공사업으로 한번 해봅시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4,500만원 교육사업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게 창업으로 이어져서 자금까지 지원해야만...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신보 같은 데도 연결을 해보고 해서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게 나오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은미
오은미위원
63쪽에 보니까 전라북도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라는 사업이 있네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도내에 5인 이상 사업체 9% 2천여개 사업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 고용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등을 조사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7월하고 2월달에. 그러니까 연 2회라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요. 금년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추진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제 첫 번째 사업을 하고 내년 1월에 추진해서 2월에 결과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 하고 내년 때, 그러니까 매년 2회로 나와 있는 것은 뭔가요? 연 2회.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연 2회입니다. 매년이 아니고...
은미
오은미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금년 성과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추가로 도에 요구해서 계속 추진할 건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매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진흥원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노동력 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나중에 조사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지원을 여러 가지 할 그런 계획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업체의 기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사례가 많이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에서 각종 조사사업을 다 수행하면 사실 우리 전북의 중소기업이 특히 그런데요, 사장님이 은행 심부름까지 기사까지 다 하는 기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표를 한다는 자체는 우선 꺼려합니다. 저희들은 성실한 조사가 돼야만 정책개발하고 대국회라든지 정부에 도에 건의를 통해서 개선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게 귀찮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는데 최대한 20명이라는 조사원을 써서 저희들이 시행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 정확한 현실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개발을 하든 모든 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걸 올해였나요, 하여튼 주문을 했었어요. 부서가 경제통상진흥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보면 고용안정이라든지 거기에는 지속적인 고용도 중요하지만 임금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임금문제에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를 얻어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임금은 저희들은 임금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세무서 협조 받고 다 해서 그건 거의...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조사할 때 그러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수준,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고 다른 업체하고 산업별로 비교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로 활용하기에 좋을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사가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되어가지고 잘 활용이 된다면, 저도 이런 자료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실에 의거해서 기업들의 협조를 잘 받아가지고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체나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도내 기업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시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길호
장길호경제통상진흥원장
하여튼 본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의도하는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폭우 등 자연재해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물가불안심리가 장기화되고 있어 물가에 민감한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영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거점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마케팅, 경영환경개선, 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길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농업기술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에 의거 새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초에는 한파와 구제역이 있었고 한여름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땀 흘리는 농업인과 농촌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올해의 업무계획에 의거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1년도 농업기술원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조영철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쌀 생산이 오버되어가지고 늘 쌀이 남아돌아가서 고민인데 지금 쌀국수를 개발해서 시중에 판매가 되는데 그것이 인기가, 자꾸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월남 같은 데는 쌀국수가 잘 홍보가 되고 국민들이 즐겨먹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쌀국수 쌀에 대한 가공제품을 만든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태국, 월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전부터 가공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죄송하지만 여태까지 주로 먹는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가공을 못했는데 지금 한참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특히나 국수뿐만이 아니라 쌀로 만든 제품들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쌀밥들은 별로 안 먹잖아요. 쌀밥을 안 먹고 잡곡밥 먹고 해서 쌀이 남아도는 데 그 분야에는 더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종자산업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현재 품종은 몇 가지나 새로운 개발이 되고 있고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 현황만 보고드리면, 종자관련 해가지고는 저희가 소위 지적재산권이나, 그러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신품종 육성 관련 해가지고는 11개 작목에 49품종을 소위 등록도 하고 출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흑미, 검은쌀에 대한 건 농진청하고 다르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화훼 쪽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흑미의 단점이 뭐냐면요, 밥을 해놓으면 온 밥이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흑미가 물이 안 빠지는 흑미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흑미를 조금만 밥에 넣어도 밥이 전체가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흑미가 상당히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 흑미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조금 다른 변화가 강소농 육성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소농에 대한 개념이랄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 자료…….
은미
오은미위원
53쪽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규모가 좀 한정이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강소농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승규 청장이 작년 8월에 청장으로 취임을 하고 1년 더 됐는데 과연 농촌진흥산업이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그걸 분석해보니까 현장에서, 옛날에는 소위 저희들이 통일벼 뭐하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접 농가도 방문하고 지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걸 느꼈죠. 시범사업 위주로만 하고. 그래서 적어도 10만 정도의 강소농을 5년 동안에 육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 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소위 실체가 없는 그런 걸로 해서, 결국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많은 고민과 토의를 거쳐가지고 여기 보고 드린 것처럼 매년 농업관련 소득, 농외소득 말고 농업관련 소득을 적어도 10% 정도 향상하는 걸 목표로 두고 농가에 맞는 경영분석을 통해서 소위 맞춤형컨설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하고 있는데 농진청에서는 그 한 2천명이나 되는 연구 지도 전부 다해서 각 자치단체 농가에서 요구하면 직접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14개 시·군이니까 14개 시·군에 대해서 5명씩 해서 직접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직접 지도하는 건 시·군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도교육, R＆D경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농가가 뭐가 필요한가 해서 그 필요한 기술을 저희가 못하면 농진청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 직접 1 대 1 맞춤 그런 컨설팅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주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모여서 하는 교육들이 주로 추진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소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농가를 놓고 봤을 때 1ha, 그러니까 경영규모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농이라는 것이, 강소농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이런 데를 강대국이라고 하지 않고 강소국이라고 하거든요. 강대국이야 미국, 중국 이런 데가 되겠지만. 우리 농업이 도저히 규모면에서 그쪽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현재하고 있는 소농체계에서도 그걸 작지만 강한 경영체를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강소농이라고 했고, 몇 ha까지는 강소농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없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1ha 미만의 농가가 규모로 봤을 때 전체 농가의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율이. 그럼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정책에 어떤 대상이 소외됐던 거죠, 그동안에는. 대부분 보면 우리 농업정책 자체가 경쟁력 강화다 해가지고 규모화 하고 브랜드화 한다고 하니까 1ha 미만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정책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소농, 그래서 항상 가족농,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이 주로 가족농 형태로 내려 왔잖아요.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소농이죠. 또 고령농. 거의 전반적인 우리 농업의 현실이 이랬을 때 그게 많이 정책에서 소외됐었는데 강소농을 우리 진흥청에서 들고 나와서 ‘아～ 이제 뭔가 제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현실에 맞게. 그런데 사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에 민 청장 오셔가지고 그걸 주장했고 그동안 해서 올해 한 3～4월 정도에 그게 확정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1,776농가였는데 기존에 그런 방향으로 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신 앞으로 매년 2천 농가를 하면 소위 소외받고 뭐한 농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으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내년부터는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정책을 생산할 때 보면 그냥 위에서 딱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받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처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들, 현실들을 잘 파악하려면 적어도 이런 규모가 적은 농가들에 대한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모아지고 자료가 모아지고 했을 때 그것이 일률적으로, 또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산간지대와 평야지대의 특성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규모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런 것들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어떤 정책, 이 정책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그 정책도 지역특색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러려면 농민들과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도 하나의 청장님이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또 내려주기 식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처음에는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리고 적어도 전에 같으면 한 50농가 내지 시·군센터 당 30～40농가만 대상으로 했는데 적어도 100농가 이상, 벌써 대상농가가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2천농가 하면 지금보다도 더 한 시·군당 100농가 이상씩은 선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더 많은 지도대상으로 해서 전에 통일벼 수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그렇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좀, 여러 정책 중에서 이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이렇게 가야되었지 않나라고 항상 평상시에도 많이 강조를 했어서 이걸 의미와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잘 해서 진짜 현장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42쪽 벼 대체작물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촌에 보면 벼 대체작물로 해가지고 옥수수도 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가 전부 1년이나 하고 다 그만두더라고요. 어떠한 특별한 대체작목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대체작물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도 자체가 원래 그렇게 해서 도저히 소득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1ha당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소위 그 정도 되면 벼 재배한 것과 비슷하겠다 해가지고 맞춰놓은 건데 특별히 금년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대부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선호하는, 또 이런 다른 작목 중에 많은 작목은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벼는 거의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 정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오히려 농지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4만ha에서 3만8천ha로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강제로 다른 거 심어라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쌀 수급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농진청에서도 지금 농림부에다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다시 그 정책은 조금 재고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드릴 예정으로, 완전히 건의 드린 건 아니고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벼보다 낫다 하는 게 시원하게 없고, 대신 일반평야지에서는 더구나 힘들고 소위 산간지나 곡간지에서는 잡곡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체작목을 많이 하는 걸 실제로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기술원에서 특별한 연구를 한번 하셔서 수확이 많이 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보충질의 같이 드릴게요. 어차피 업무보고 오셨으니까……. 항상 얘기했던 건데 대체작물 쌀 소비운동 이것이 같이 포함되거든요. 쌀 소비운동 떡 개발하고 라면하고 뭐하고 해봤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쌀라면 같은 것 밀가루라면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쌀금이 비싼데 쌀라면을 만들어서 라면 10개 사는데 쌀라면 1개 사면 누가 쌀라면 먹냐고 안 먹지. 그러니까 그러한 소비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개발은 다 해놨잖아요. 떡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구입할 적에 떡 하나 사는데 얼마들고 빵 사는데 얼마하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농협조합장 할 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같이 했었는데 우리밀이 약재가 안 들고 좋다고는 하는데 수입밀하고 우리밀하고 원체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입밀이 많이 올라가지고 코스트(cost)에서 어느 정도 국산밀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산밀도 많이 재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쌀소비운동 대체작물에 있어서 그런 걸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콩이나 아까 전략작목 12개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해서 하 다보면 쌀농사 짓는 건 지금 수리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서 웬만하면 쌀 가격이 맞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않고 딴 걸해서 그 수입이 오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않잖아요. 농민들이 수익이 안 맞는데. 그걸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 비교는 안 해봤는데 한 해에 단연작은 아니지만 다연작이지만 연뿌리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지 이런 것도 품종개발을 해서 연꽃으로 관광객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쌀작목 만큼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봄직 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쌀 대체작물 그다음에 쌀소비운동, 쌀소비운동은 안 먹는데 쌀 생산해 놓고 먹으라고 주둥이 찢어가면서 먹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어느 정도 될 텐데 쌀 수익만큼을 다른 대체작물이 못하면 아무리 심으라고 해도 안 심잖아. 정부에서 피해보상이나 차액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거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개발 하면 쓰겠다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쪽에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전문인력 지원 같은 거는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농촌에? 후계자들 한다고 해봤자 학생들 겨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한농대 졸업생들하고 주로 젊은 4H회원들이 있는데요. 저희 그렇게 많지 않고 몇 백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 지원에서 농촌후계자지원 이런 대책이 항상 서류상 내지는 이것이 어떤 기술원이나 센터나 진흥청에서 해결 할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싶지만 진짜 농촌에 후계자도 없잖아요. 전문인력 지원한다고 하면 항상 그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킨다고 모였다가 당면한 교육이나 하고 끝나고 이런 거 하면 항상 어떤 틀에 박힌 일만 해지는 것 아니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한농대 동문회가 약 3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시급한 건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결혼시키는 게, 가정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건데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신경 쓰고 어쨌든 농촌에 정착하려면 적어도 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걸 지역에서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반복되는 업무보고나 이거 말고 좀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했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진흥청장 민 박사도 와가지고 그런 좋은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선에서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밀 같은 것도 대체작물을 우리가 외국 밀가루 수입을 적게 하려면 우리 지역은 밀 수확하고 수도작 재배기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아, 보리도 그러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종자개량을 해서 밀이나 보리 수확하고 충분히 로타리 작업이나 이런 거해서 벼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냐, 한 숙기를 열흘이나 이 정도만 빨리 당길 수 있는 품종개량을 하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숙기 단축하는 걸 꽤 오래됐는데 농진청에서 연구를 해왔는데 아마 거기에 관련된 품종이 나오기는 했는데 훨씬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이고 또 여러 얘기하면 시간만 끄니까요, 우리가 농촌에서 또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해서 개발하고 확대하고 또 개척하고 품종도 만들었으면, 좀더 큰 규모로 정부의 정책적인 것은 못해도 우리 기술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핵심적으로 해서 하나쯤 개발한다든지 획기적으로 만들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 한번 연구진행 과정에서 얘기도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때. 하나 자료요구 할께요. 지역특성화사업 시·군별로 그전에도 했다고 그러는데 각 시·군의 지역특성화사업에서 선정된 품종이나 이런 게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 자료 해서 전 위원들한테 쭉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16쪽인데요. 지금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TF팀 운영하고 계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작년부터 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이미 용역연구를 2009년도에 해서 작년 9월 말까지 기후변화 대응 용역연구를 처음으로 각 도보다도 저희가 가장 먼저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개발이나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요. 우리가 44쪽 보면 여기는 국산밀이라고 했는데 국산밀이 맞아요, 우리밀이 맞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국산하고 우리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똑같은 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친근감은 국산밀보다 우리밀이 더 친밀감 있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국산밀 하는 것보다 우리밀 자급률 향상 기술 개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친근감은 우리밀이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러시고 지금 우리밀을 재배하는데 재배기간이 보리보다 길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숙기단축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획기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은 농진청 맥류연구소라고 있었는데 그게 소위 벼·맥류는 전부 수입해 먹어야 한다하면서 어떻게 통합되고 뭐하다보니까 연구 인력이 극히 적었는데 요새, 그러면서 벼·맥류를 꾸준히 연구한 친구가 한 2～3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심으로 우리밀운동본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개발해 나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숙기를 얼마만큼 단축할 수 있냐 그게 핵심이니까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할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기술원 연구진에서 우리밀에 대해서 지금 연구할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쌀국수를 한번 사서 먹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쌀이 10%도 안 들어가던데요. 그래놓고 쌀국수라고 하데요. 맞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유심히 봤는데 대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음료수 만들어 놓고 음료수에 인삼하면 인삼 100%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한 1%나 들여놓고 인삼즙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혹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번 쌀국수라고 해서 쌀이 몇 퍼센티지나 들어갔나 봤더니 6%인가 7%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쌀국수가 아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이쪽부터 시작했고 점점 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종 자체도 가공형품종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식용으로 해가지고 증산용밖에 없었는데 쌀국수에 맞는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한 두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46쪽 잠업시험지 이전과 관련해서요. 지금 시설 시운전 및 누에 시험사육 했는데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에 시험사육 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서 해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땠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미리 시멘트 독이나 혹시 그런 것 나올까봐 실험했고, 이게 다 되고 나면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10월 상순에 아주 입주할 예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0일이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거의 결과는 나왔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동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칠
최동칠종자사업소장
종자사업소장 최동칠입니다. 시험사육 했는데 저희가 현재 용진에서 하고 있고 부안에다가 시험사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진에 비해서 부안에서 시험사육 하는 것은 생육량이나 진전 상태가 약간 불량합니다. 아무래도 시멘트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 있고 지금 내일이나 모레면 최종결과가 나오거든요. 현재 상태는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용진에서는 시멘트가 아니었나요?
동칠
최동칠종자사업소장
용진에서도 처음에 그 당시 86년도에 건물 지었을 때 한 2년 정도는 약간 저조했었다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이쪽도 아마 시멘트나 여러 가지 물질이 현재 건물에서 나오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전에 꼭 누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써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요?
동칠
최동칠종자사업소장
친환경자재로 전부 저희가 건축설계를 할 때부터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부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메꿀 수도 없잖아요.
동칠
최동칠종자사업소장
이번 시험사육 기간은 그렇지만 내년 봄 사육부터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크게 차질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후변화 대응 있잖아요. 지금 날씨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농산물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 관련된 농산물이 많은데, 벼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벼도 보니까 늦게 심은 벼들은 아직 여물지 못하고 쭉정이만 올라오고, 비가 많이 오니까 일조량이 부족하고 그런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작물들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야 되겠는데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가 완전히 기후가 좋지 않은 게 정착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6,3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마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에 다양한 작목개발이랄지 거기에 대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벼농사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도 소위 기후가 이럴 때 맞는 품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소위 계속해서 장마 졌을 때 맞는 품종이 과연 뭔가 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고랭지 그러니까 산악지역 농민들 보면 미리 파종을 하고 미리 심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조량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기후변화 실태를 전부 점검해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대개 어느 지역, 장수는 어떻고 남원은 어떻고 지역별로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번에도 어제, 그제 남원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 2～3ha 정도가 거의 침수될 정도까지 됐는데요. 국지적으로 기후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관련 연구, 소위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걸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세계농업 환경 변화와 영농규모, 생산비, 소비시장, 생산유통 조직화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신품종 육성과 기능성 작물개발의 연구사업과 식품가공, 홍보, 마케팅 영역까지 농촌 활력화를 위해 전방위적 역할을 대변해 주시고 또한 강소농 실천을 위해 중·단기 연구·지도 과제를 발굴·보급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북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영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3.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서 4.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