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권혁자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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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실ㆍ과당 10분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권혁자의원님, 임영환의원님, 윤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 먼저 권혁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의원 권혁자 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충실히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기획실은 않고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기섭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랑의 이동목욕봉사 근무일지와 대상자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이동목욕이라면 말그대로 사랑의 이동목욕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일이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 은 사랑의 목욕을 할 때 그 기간제 종사자들이 있죠. 그 분들이 어떻게 목욕대상자한테 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목욕을 하러 나갔는데 물 쓰는 것하며 수건 쓰는 것하며 그것에 대해서 엄청 간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빨리 하려고만 하지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친절하고 또 의료원의 협조를 받아서 간호사들이 같이 가서 건강체크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수혜자들이 불만을 가진 수혜자도 있다고 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있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렇지만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목욕봉사를 하면 몇 시에 끝납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오전9시에 나가는데요. 대상자가 많은 데는 2시까지도 하고 일찍 끝날 때는 12시에도 끝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기간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죠.

혁자

권혁자의원

저녁 6시까지죠? 그럼 1면에 일찍 끝날 때는 점심안에 끝날 때도 있고 2시, 3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럼 대상자들을 제생각인데 오전에 일찍 끝나는 때는 다른 면으로 가서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끝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오전에 일찍 끝나면 오후에 노는데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보건지소에서 간호원들이 따라줘야 되고 그 환자도 오는데 이중일이잖아요. 오면 보건지소가 비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개인적인.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은 오전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른 데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잖아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것도 글쎄 계획대로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계획을 짜놓으면 자원봉사자들은 다 나와서 해요. 그 계획대로 어느 날 어느 단체가 와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이 다 나와요. 시간 맞춰서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나오기는 나오겠죠. 그렇지만 실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많이 봉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제쳐두고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당연하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점심값만 지급을 하죠. 그 점심값만 받고도 하루종일 할 수도 있고 오전만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데 기간제는 하루종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당을 주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그 분들이 자리도 없고, 여기에서 오전에 끝나면 그 분들이 와서 뭐합니까? 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목욕봉사를 끝내면 그 사람들 일과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여겨 군에 들어와서 6시까지면 6시까지 뭐하고 있어요.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는데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명이라도 더 목욕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을 해나가야지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그냥 놀다가 6시에 퇴근하는 때도 있지만 그 전에 그냥 일이 있으면 나가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우리 지금 목욕봉사에 일용직으로 쓰는 그 분들을 6시까지 활용을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자

권혁자의원

6시까지 딱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꼭 6시까지.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오전, 오후 다 풀가동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예.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혁자

권혁자의원

봉사자들이 도와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봉사자들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하죠?

혁자

권혁자의원

봉사자들이 합니다. 정해 주면 합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마을봉사의 날도 매주 한번씩 하는데 그것도 이미용 봉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제쳐놓고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막 나와서 하는 것 같아도 섭외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저도 봉사를 해봤지만 목욕봉사도 해봤어요. 그런데 딱 정해지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단체에서 채워 줍니다. 그 단체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2주에 한번, 그렇죠? 일주일에 4번 하죠? 한 면에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4번 하니까 4번을 나오는데 단체가 많으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좀더 한번 검토를 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체대상 차량선정 에너지절약형 향후 계획 및 수량, 제가 요구를 했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 계획이 어떻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내년도에 우리 군에 차량구입 계획은 약 8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전용차량이 1대 있고, 청소차량이 3대, 업무용 차량해서 군청에 2대, 읍ㆍ면에 2대 이렇게 해서 4대를 구입할 계획인데요. 의원님께서 에너지절약형 차량관계는 8대중 2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이라든가 우리 재무과에서 체납세금 관련해서 기동성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차량구입 계획이 있는데요.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앞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차도 에너지절약형으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다손 치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형 차량이 일반 덤프형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차량형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8대중 2대가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내년도 계획이죠?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계속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고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좀, 과장님하고 같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천장호 주차장 관계인데요. 천장호 주차장은 입찰로 선정됐더라고요. 입찰로 해서 낙찰이 돼서 지금 용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어떻게 인터넷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것 장소가 선정됐습니까? 확정됐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로 질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저희들은 현장관계는 특별히 안다손 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가.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 입찰을 한 거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이것 장소 확정됐어요? 천장호 주차장?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 공사 지금 발주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발주했어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혁자

권혁자의원

장소가 어디에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 상가 지은 밑에쪽으로요.)

혁자

권혁자의원

상가밑에쪽, 그때 추진중이라고 했는데요. 자료에는 추진중이라고 했어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고요. 공사발주를 의뢰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구요.)

혁자

권혁자의원

확정된 거예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샀어요? 매입한 거예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토지매입은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했는데 목적외사용승인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애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방침이 자기 토지는 매각을 않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저희가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하고 매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임대 아니면 매입, 임대를 하면.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10년간 무상사용승인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재무과장은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주차장부지 한국농어촌공사 목적외 사용승인 협의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을 들어가보니까 입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뭐가 입찰됐다는 말씀입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주차장 관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주차장 공사는 입찰의뢰를 해서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업체까지 선정이 됐던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 공사를 하기 위한 업체선정을 하는 것이고 토지사용 문제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은 어렵다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외 사용승인 등으로 10년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혁자

권혁자의원

임대료 안 주고요. 임대료없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 내규에 의하면 10년간 임대료를 내면 그 이후로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먼저 번에 과장님이 매입을 하려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했대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매입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임대를 하려면 매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감정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1년에 10%의 감정평가기준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10%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분을, 그러다 보면 매입가격의 10년분 임대료를 선납하도록 그 금액과 거의 비슷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방상수도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 광생리부터 학암리 상수도구간이 있죠. 거기 공사 아직 안 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진행중에 있죠. 거기 하다 말고 그냥 놔둔 것이 주민들 불편이 엄청 많아요. 중간에 멈췄대요. 한참 됐어요. 그게 중단된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 하여튼 빨리 속개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공사할 때 설계대로 하는지 감독하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설계대로 했는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도 될까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 감독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주민들이 이것 설계대로 안 한다고 반발이 많아요. 어디 파봐라 하면 할 수가 있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감독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설계대로 안 하면 모래를 안 넣고 그냥 있는 자체에서 파서 그냥 묻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몇군데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쪼그라들어서 관이 저기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에요.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모래를 꼭 넣게끔 하세요. 설계도에는 모래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10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모래는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여건에 따라서 공사 구간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혁자

권혁자의원

여건이 어느 여건이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모래.

혁자

권혁자의원

모래 안 넣는 여건이라는 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여건에 따라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도 최소한 설계대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확인하고 또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감독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항상 주민자치센터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료를 먼저 189회때도 자료를 받아보고, 190회때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게 강사명도 틀리게 이것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자료를. 강사 이름도 몰라서 여기 분명히 강사수당 주는데 싸인하고 도장찍고 하는 데도 이것 분명히 이름이 정확히 되어 있는데 이름이 틀려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발췌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읍ㆍ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할 때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먼저 번에 강사가 없는 프로그램에 강사료가 나간다. 그것 확인하셨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4개 읍ㆍ면을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강사가 안 올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데만 지급을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시정이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시정이 됐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안 됐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확인 안 했다는 거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현지점검을 한 건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현지점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없는데 지금 계속 먼저 번에 먼저 지급한 것은 그만두더라도 지금부터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럼 다시 한번 조사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읍ㆍ면 주민자치에 운영비가 얼마 입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1년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자치위원회 운영비요?

혁자

권혁자의원

수당같은 것 빼고, 강사수당 빼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수당은 빼고 자치센터 운영비는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알아보세요. 1,800만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수당이 1,800만원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강사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강사수당은 한 1,2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월 얼마입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100만원이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월은 한 100만원꼴 되겠죠.

혁자

권혁자의원

1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별 2개의 프로그램이면 강사수당을 얼마 줍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강사수당은.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읍이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20만원씩 2개를 한다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그럼 2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어요? 강사수당? 분과 상관없이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양읍이나 목면, 남양면은 2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정산면만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혁자

권혁자의원

프로그램이 1개가 있던, 2개가 있던 무조건 20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기준해서 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프로그램이 4개 분과가 있으면 25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강사수당으로요. 5개가 있으면 20만원씩 그래서 5개 분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한 프로그램당 20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20만원 이상을 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물론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100만원 범위내에서 줘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목면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1개밖에 없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농번기에는 요즘에 2개를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은 지급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10월부터는 다시 연계해서 한다고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1개에 20만원 주다가 또 50만원 줄 수 없고 그러니까 균일적으로 20만원씩 주는 거예요. 1개 프로그램밖에 없는데 20만원만 지급하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운영한 것이 1개 프로그램이면 20만원만 줘야 맞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나머지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죠.

혁자

권혁자의원

반납하는 거예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이것도 정산면같은 경우는 25만원씩 주고 청양읍같은 경우는 20만원씩 주는 데 있고 25만원 주고 한 군데에 15만원 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읍ㆍ면별로 조금 차등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면도 10월부터는 20만원씩 맞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15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강사료가 25만원도 적다고 해요. 실은 적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글쎄, 그 읍ㆍ면간의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집행을.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에서 오가고 대전에서 오가는 강사님들이 계신데 25만원 갖고 일주일에 한두번씩 나오는데요. 100만원 한도내에서 20만원 주라고 할 수는 없죠. 4개 분과가 있으면 나눠서 다 소요를 해야 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각읍ㆍ면장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100만원이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가급적이면 읍ㆍ면간 형평성을 맞춰다오 지시를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2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하로 강사료를 정해서 분과가 하나 있으니까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목면같이 1개 분과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100만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다 줄 수는 없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20만원만 지급하지만 자체적으로 더 보태서 줍니다. 50만원이 나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글쎄, 그런 것은 읍ㆍ면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하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참석률, 참석하는데 수당. 참석하는 분만 나가잖아요. 이것 잘하세요. 싸인 엉터리로 받지 않고, 꼭 오신 분들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참석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갖고 거론하니까 그때부터 시정이 된 것인데 수당이라는 것은 나와야 참석해야 주는 거잖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전에 잘못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일괄지시를 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주민자치 이것 다시 점검하십시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나와 주세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 사이버군민 10만명 육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청양 명예주민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십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홈페이지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리고 또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향우회라든가 군내 수련시설, 또 우리 군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하는 시설물에서 좀 받고 있고 또 각종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공무원들이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추천자가 공무원이 많은데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지인이라든가 또 아는 분들로 해서 우리 청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명예주민을 모신다는 안내장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군정홍보물이라든가 서한문 형태로 발송을 해서요. 청양소식도 알려드리고 또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도 보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인구증가에 대해서도 이게 명예주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우리 군에 얻어지는 효과가 뭐예요? 인구증가도 여기에.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직접적인 주민등록인구라든가 거주인구는 늘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 청양군이 타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군세 회복차원에서 청양군에 대해서 좀 외지에서도 도시민들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이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청양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명예주민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선전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귀농을 하라, 귀촌을 하라.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 식으로는 인구증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먼저 번에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명예주민이.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현황을 보니까 장학금지급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5억여원도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확정된 금액이 한 3억여원 정도 된다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2년 9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은 군수님 답은 들었지만 막연해서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 출연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4년에 걸쳐서 연간 20, 30억원씩 출연을 해서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100억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은 금년도에 4년간에 걸쳐서 한 25억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마 4년간에 걸쳐서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근접하도록.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군수님은 4년내로 100억원을 모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근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 단체들이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애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요. 저희들이 부담감 주는 부분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볼 때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그러냐면 이게 자기 호주머니돈 내놓는 것이 부담감이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지만 우리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이라고 하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 또 출향인들이 조금이나마 정성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뜻한 대로 장학금 모금이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단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는 것은 좋지만 이게 정말 부담가는 일이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요. 부담감이 안 간다고는 볼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도 참여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나름대로는 순조롭게 추진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4년동안 100억원 달성 못하겠네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뇨. 달성 뭐 특정인이 많은 금액을 낸다고 하면 달성이 순조롭게 될 수도 있겠지만 조그만 그런 금액이 모여지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양사랑운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100억원 달성 꼭 하십시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농림식품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보조시설 하우스 점검을 하신다는데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3년까지 점검하고, 5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하우스같은 경우는 농작물을 경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이 출장을 다닐 때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고추하우스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고추를 하우스로 받았는데 고추를 안 심고 다른 용도로 썼어요. 그런 것 대상을 점검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추하우스를 받았으면 고추를 재배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몇 년간 재배를 할 수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3년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고추로 지원을 했으면 고추를 재배하실 수 있도록 구기자는 구기자로 재배하시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는데 간혹 1, 2년 지나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다른 작물이 소득이 높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1, 2년정도 고추재배한 다음에 심는 것이 저희들이 제재할 수도 없고, 회수를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보조시설을 받은 농가가 얼마 정도 돼요? 몇 명정도, 얼마 많지 않죠? 고추하우스로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추하우스 인원수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략 한 1천㏊로 잡는다고 하면 약 한 8% 정도, 70 한 5, 6㏊정도가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 보조를 못 받고 작목반으로 주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작목반이 주더라도 개인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주면 되니까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작목반에 안 들은 고추농가는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고령화시대인데 청양이 그 분들은 작목반에 안 들어와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어제도 군수님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하우스만 지원해 주면 하우스에 비가 안 맞죠, 하우스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다면 관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꼭 좀 병행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그 넓은 면적에 관정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준 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집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집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은 고추축제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결산서를 보니까 2011년도 관광버스 차량이 1,250만원이 지급했다고 앞 페이지는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1,16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계산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85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결산이 끝난 것이 아니고 청구가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관광차같은 경우는 끝났어야죠. 다 쓰고 저기했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쫓아가서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덜된 부분이 있고요. 차이가 15만원정도 차이가.

혁자

권혁자의원

85만원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85만원이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요. 아직 정산이 덜 끝났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나는 이것을 깎았는 줄 알았네요. 85만원, 여기 결산에 안 들어가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청구회사에서 청구가 덜 들어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축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축제 비나리공연 있죠. 계약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계약금지급, 계약금지급 했거든요. 이것 전부 다 잔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계약금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완결 지은 부분도 있지만 아직 완결되지 못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9월말 10월초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받아가면서 청구를 받아서 정산을 할 부분인데 조기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다면 축제 비나리공연에서 계약금을 지급해서 3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 완불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완불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여기는 계약금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계약이 얼마 가지고서 계약이 완료가 됐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300만원으로 해서 정산이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혁자

권혁자의원

이 분들이 천안에서 오신 분들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천안에서 오시고 여러분이 같이 하셨어요. 지창수팀도.

혁자

권혁자의원

다섯, 거기하고 포함된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여러 팀이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비나리공연이라고 별도로 거기에 차려 놓고 할 때, 거기에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천안에서 오신 분이.

혁자

권혁자의원

다섯분, 그리고 동화제 물품 및 농악비 지급 해서 2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200만원이 이것으로만 준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동화제 준비하는데 전체적으로 2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100만원, 다문화가정 혼례 거기에 같이 겸해서 200만원을 주셨다는 것 같던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다문화가정 전통혼례하는 거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전통혼례요. 거기에서 겸해서 200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동화제 준비물품하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동화제팀들 농악 하셨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럼 저희들이 물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동화제 준비할 때 물품하고 이쪽 다문화가정 전통혼례할 때 물품하고 같이 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도 저희가 그것도 문제지만 동화제 농악할 때 저녁에요. 4개면이 네구석에서 치고 나왔어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약 한 80명에서 100명 그 사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도 비나리팀이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거기 300만원 지급하고 여기 1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00만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통혼례까지 합쳐서 이게 2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민이라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농악팀들이 거기에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비나리도 우리 지역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면서도 한상봉씨라고 협회장이 있는데 그렇게 잘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혁자

권혁자의원

과장님이 몰랐다는 것은 저기죠. 장승문화축제때 그때도 했고 이 분이 여러번 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다른 직원분들도 알텐데 어떻게 그렇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쪽에서 다른 행사 준비하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그렇게, 담당계장이 5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미처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전통혼례가 따로 지급은 됐는데 여기 또.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과가 몇 과가 더 있는데요. 자료를 자세히 해 주셔서, 지역경제과는 자료를 완벽하게 해 주셔서 그냥 자료로 갈음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동지역 추진중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저희가 중앙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다면 별도로 농기계 임대소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신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축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 산동지역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농협하고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농협하고 이게 연계를 의원님들 주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신청은 그쪽에 해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ㆍ군 자체로라도 시ㆍ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일부 농협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농협하고 연계해서 할 때는 잘 하셔야 돼요. 농협쪽에서는 기계만 사주면 거기에서 임대료니 수리비니 그런 것은 알아서 다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장님을 제가 별도로 만났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 주고 저희가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주고 나머지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제가 항간에 얘기 들은 바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약정을 잘하셔서.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