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78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억 3,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58억 9,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9억 4,300만원,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매각수입 8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35억 8,500만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1억 4,000만원, 잡수입 등 9억 4,700만원으로 총 221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택분 재산세 14억 2,700만원, 지난연도 구세수입 1억 8,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30억 8,400만원,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억 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 700만원 등 총 87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33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3,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담당 국 소관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990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70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4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 리모델링 6억원, 통신실·목련쉼터 환경개선 5,400만원, 직원건강보험료 인상분 등 2억 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 성과상여금 2억 300만원, 단체보장보험료 8,700만원, 행정소송비용 등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관광과는 1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00만원 감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2,100만원,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자료 운영비 1,500만원, 문화관광 설명회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1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보수 및 행정장비교체비 1억 1,300만원, 통장자녀 학비보조금 3,1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 사무실 정비 2,200만원, 통장표지판 신규 제작비 2,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비 3,200만원, 다문화 무료 합동결혼식 등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01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5억원을 증액하고, 선유·대림·문래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 9,2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9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이는 여의도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0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500만원 감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 1억 5,600만원, 아트홀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획공연비 1억 4,500만원, 봄꽃축제 및 구민사항 열린음악회 사업비 1억 2,100만원과 단오 한마당 축제 등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4,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39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9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액 2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총 6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03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4,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건물 매입 2차 분납금 87억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00만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공제회비 및 결산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6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1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진시장 A동 여성화장실 시설개선비 7,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6,100만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등 총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9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원 감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영상 개인정보파일의 기술적 보호장치 설치비 8,400만원과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고, 웹사이트 성능개선 사업비, 통합 스토리지 구입비, 접지 신설 및 전원 안정화 사업비 등 계약이 완료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총 1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은 세무서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 세무직 공무원 워크숍 개최비용,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카메라 설치비 등 총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과과는 7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30만원 이상 고지서 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등기우편료, 프린터 구입비 등 총 3,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4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지원과는 8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및 금연지원사업비 등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49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 조기 검진비 1,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8,100만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등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원을 증액하고 임상병리실 민간이전비 1,000만원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243억 1,800만원에서 94억 4,000만원 증가한 1,337억 5,700만원으로 7.61% 증가했으며, 부서별 편성한 감액 및 증액내역은 생략하겠사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699억 7,500만원에서 6억 6,400만원 증가한 706억 3,900만원으로 0.95% 증액하였으며, 홍보관광과는 기정예산 15억 1,300만원에서 5,200만원 감소한 14억 6,000만원으로 3.48%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6억 1,9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증가한 98억 900만원으로 1.98% 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97억 1,700만원에서 3억 8,300만원 증액한 101억 100만원으로 3.95% 증가하였고,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9억 6,4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한 9억 8,200만원으로 1.85%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65억 100만원에서 4억 8,400만원 감액한 60억 1,600만원으로 7.45% 감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43억 100만원에서 3억 6,900만원 감소한 39억 3,200만원으로 8.58% 감액하였으며 재무과는 기정예산 15억 6,600만원에서 87억 4,400만원 증가한 103억 1,000만원으로 558.25% 증액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5억 5,6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증가한 16억 8,600만원으로 8.4% 증액하였으며,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29억 3,600만원에서 3,300만원 감소한 29억 200만원으로 1.15% 감액하였고,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 400만원에서 3,400만원 증가한 7억 3,800만원으로 4.85% 증액하였으며, 부과과는 기정예산 6억 6,900만원에서 3,400만원 증가한 7억 300만원으로 5.15% 증액하였고,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 79억 7,500만원에서 7,000만원 증가한 80억 4,600만원으로 0.89% 증액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48억 7,200만원에서 1억 500만원 증가한 49억 7,700만원으로 2.16% 증액하였고, 의약과는 기정예산 9억 6,200만원에서 400만원 증가한 9억 6,600만원으로 0.45%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 감액경정 사업으로는 총무과 직원 성과상여금 2억 375만 4,000원, 직원 단체보장 보험료 8,692만 7,000원,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1억 5,567만 4,000원, 영등포아트홀 운영 1억 4,500만원, 봄꽃축제 및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1억 2,1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5억원, 포괄여비 및 급량비 6,2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9,379만 7,000원 등 총 19억 1,18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편성 사업으로는 총무과 민방위 대피시설 리모델링 국비 6억원, 통신실·목련쉼터 환경개선 공사 5,480만 2,000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및 사망조위금 2억 3,016만 3,000원,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방수공사 7,700만원, 교육지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5억원,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2억 3,353만 5,000원, 재무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87억원, 전산정보과 CCTV망 인프라 분리 8,400만원 등 총 106억 7,53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사성 경비와 불필요 사업 등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폭적으로 감액경정하고 세입의 추가적인 발굴과 보수적인 체계로 재원을 마련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법정 필수경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등의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에서 타임스퀘어 공용주차장 부분이 있죠?

예.

그게 왜 매각됐습니까?

지난번에 사전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품질관리원 부지를 매입하는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특별회계 쪽에서 그 재산을······,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틀렸고요. 일반회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구매하는 걸로 방향을 정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품질관리원 대금 87억인가 지불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득이 매각한 겁니까?

예.

그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이 재산이 원래 일반회계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우리가 파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은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이 내용 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주차장은 일반회계로······.

예, 회계 간의 이관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구청사 관리 중에서 민방위대피시설 리모델링비가 6억이 들어가 있죠?

예.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이걸 추경에서 했어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 6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6억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호화판으로 짓는다, 또 대규모로 짓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을 추진했어요.

청사 리모델링요?

예. 그래서 우리 구가 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6억을 작년 연말 12월 27일날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는 했지만 세출조치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이라는데 왜 민방위 대피시설이 들어가요? 우리 청사도······.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줬는데 우리는 지금 부기를 민방위 대피시설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리모델링이 구조안전진단까지 다 끝나 있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언제 추진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또 금방 써야 되고 그래서 혹시 기간 내에 집행이 안 된다면 우선 지하 민방위시설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로 부기를 했는데요, 원래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 소견은 민방위대피시설을 그냥 청사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하면 혹시 금년에 못 쓰면 명시이월을 한 번 할 수 있고, 또 내년에 사고이월 할 수 있으면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부기를 고쳤으면 합니다.

부기를 고쳤으면 합니다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구 형편상 사실은 청사 리모델링 비용인데 사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민방위 대피시설로 표기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해도 상관 없어요?

같은 청사니까요, 관계는 없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이래도 돼요?

괜찮습니다. 청사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우리 구청사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인데, 또 위에서 돈을 지원 받은 금액이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 다음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직원 직무능력 향상비라든가 해 외연수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에서도 또 콘도회원권 720만원, 구내식당 200만원, 특히 직원 성과상여금 2억 300만원 이런 게 지금 감편성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진짜 직원들 사기하고 관련된 예산인데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깎는 이유가 뭐예요? 또 중요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성과상여금 2억 300이 왜 감편성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매년 연초에 4월 중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원의 업무실적이나 평가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한번 일시에 주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이미 다 집행 완료했고요.

그러면 과다 편성했네? 그렇죠? 본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한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수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직원 충원이 안 돼서.

직원이 왜 줄었어요?

현원이, 지금 우리 직원이 결원이 생겨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줄었다 함은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은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표를 많이 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조조정이 있었습니까?

시에서 신규 채용자들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감편성해요, 언제 발령 낼지 모르는데?

앞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본예산에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과다 편성을 했든지. 그러면 12월 말까지 자연감소분은 있지만 신규 직원이 충원이 안 된다는 거 확실해서······.

위원님! 우리는 정원을 갖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현원 상 차액이 나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정원보다 현원이 많잖아요?

적지요.

적어요?

예.

그래서 2억 300이라는 돈은 신규 직원이 채용이 안 돼서 지금 감편성된 거예요?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콘도회원권 720만원짜리는 왜 구매를 안 했어요?

아닙니다. 3,6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2,880만원짜리 1개 구좌를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2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감액? 어떻게 감액했어요?

집행잔액입니다.

차액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3,500만원이 넘게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예.

2011년도에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준비했던 사업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인쇄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소식지 제작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라고요?

예.

저소득층이나 혼자 사는 노인들은 정보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분들은 활자로 된 자료가 아니면 소통이 어려우니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 분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에서 또 2,000만원이 감편성됐잖아요? 이건 사유가 뭡니까? 언론홍보과 인터넷방송.

낙찰차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얘기했다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치회관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작년에 비해서 자치회관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또 삭감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구 재정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교육이나 문화활동이 이렇게 한꺼번에 위축돼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것은 리플릿 제작하고 하는 집행잔액이거든요.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예산절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청사 시설보수 및 행정장비 교체 해가지고 1억 1,300이 증편성이 됐는데 그 세부내용이 행정차량 도색이 1,600만원, 동사무소 방수공사 4개 동 해서 7,700만원, 동행정장비 교체가 2,000만원 이렇게 증편성이 됐는데, 왜 이것을 또 추경에 편성했어요?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 도색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차량이 많이 훼손돼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또 차량이 고장 난 차량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문래동, 신길3동, 신길4동, 신길6동은 지금 주민과 직원들의 안전이 염려될 만큼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난번 우기 때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나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에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동사무소 방수공사 같은 건 이해가 가요. 그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생각지 못한 누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행정차량 도색이라든가 행정장비 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구연수 이게 다 도래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 이런 예산 편성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 방수공사 4개 동에 7,700만원이 또 잡혔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까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동별로 이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어떤 특정업자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공사도 진행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건은 얼마든지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치안협의회에서, 9월 6일날 저희들이 영등포구 치안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상정된 안건인데요, 당산지구대에 방범초소가, 지구대 초소가, 남자 경찰, 여자 경찰, 남경, 여경 합쳐가지고 약 40여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경 숙소가 없어가지고 치안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자 경찰입니다, 여자 경찰.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지역 치안하면서 자율방범까지 겸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 공지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2개를 1층, 2층으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내부시설을 해서 취침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내무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중고가격이 있겠습니다만 규격에 따라서 평균 한 200 정도, 200 이상 가겠습니다.

거기에 실내 인테리어까지 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비도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거기를 숙소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침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면시설이라든지.

이게 경찰에서 치안협의회 때 저희들한테 자율방범대 설치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의회에서 PT 보고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치안협의회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자율방범대원들도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묶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인테넷 강의에서 900만원, 학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에서 500만원, 평생학습에서 1,000만원, 도서관 운영에서 920만원 이렇게 감편성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교육예산을 증편성해서 지원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 이것 참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애들도 이걸 해봤는데 더 적극 장려하지는 않고 굳이 이렇게 감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뭐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교육 콘텐츠 제공은 강남구청과 당초에 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도 2월달에 공교육 내실화 및 EBS하고 수능연계 강화 발표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무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했고요, 또 상반기에 긴급사업 추경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학부모·자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0회 강연을 8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도 횟수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인쇄비라든가 일반수용비등에서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절감한 거예요?

예, 도서관에서 좀 힘들기는 했지만 함께 협조를 해줘서 인쇄비하고 일반수용비 등에서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2,900, 약 3,000만씩 돈 절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예.

왜냐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에는 큰 도서관이 없고 대림도서관, 문래도서관, 선유도서관이 학생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적극 더 지원해줘야지, 이렇게 수용비, 운영비에서 3,000만원씩 깎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 혜택을 구민들이 못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때 통신비라든가 잔액 같은 걸 확인을 해가지고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공공비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 감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경비에서 집행 보류된 예산이 10억이 있죠?

예.

그건 어떻게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그래도 다행히 감 추경을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되는 예산은 쓸 수 있어서 바로 확인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집행이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의도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라서 추경이 올라왔어요. 1,784만원인데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도 포함된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요?

실제로 직원이 나가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저희가 한 10평 정도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빌딩 내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해가지고 내국인하고 외국인 업무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통합발급기라든지 인증기라든가 사무실 책상 이런 집기류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민원발급기 성능이 지역마다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대구 수성구에 민원발급 창구가 잘 되어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4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장애인증명서, 학부모가족증명서, 학생생활기록부 등 17종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 것으로는 몇 종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38종이 가능합니다. 요즘 최신에 나온 무인발급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2종까지 돼서 저희도 내년도에 고도화사업을 해가지고 좀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우리 구는 무인발급기를 12개소에 14대를 운영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자료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매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받는 민원증명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익 측면에서 보면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 수성구는 작년 10월부터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으면 수수료를 50%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이에요? 우리 구도 무인발급기 이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가능하다면 무인발급기 성능을 개선하고 보안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서를 접하고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심한 표현으로 정말로 몇 개 사업을 위해서 참 열심히 쥐어짰다 그런 걸 느꼈고. 특히 어떻게 보면 본예산의 무용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한 번 느꼈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함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강봄꽃축제 3,000만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9,100만원, 아트홀 운영비 1억 4,500만원, 또 소외계층 문화나눔프로젝트 해서 1,600만원, 단오한마당 3,550만원, 풋살대회, 구민체육센터 지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감편성이 됐는데 이게 진짜 행사성 경비예요? 그래서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감편성했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엊그제 안양천에서 축구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2, 30대 조기축구회원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청소년들은 풋살로 즐기고, 2, 30대는 직장이라든가 클럽에서 활동하다보니까 2, 30대 회원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2, 30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40대 접어들면서 동네 조기축구회에 가입하게 된다는 것을,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중에서 보면 풋살 있죠, 풋살.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풋살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진짜 행사성 경비이고 그렇게 삭감될 정도로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들이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려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저희 과목 과목이 줄어드는 게 계획 프로그램도 있지만 무대장치라든지 또는 출연료라든지 이런 데서 절감을 해갖고 절감사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풋살대회는 저희 초·중·고에 어린이축구라든지 중·고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배라든지 연합회장배. 거기에 감안해갖고 이 풋살대회가 축구형식이거든요. 7명이 뛰는 건데, 이 대회는 축구대회로 갈음해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2, 30대 청장년 조기축구회는 저희가 각 동의 조기축구회를 통해서 영입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목별로 질의할게요.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서 9,100만원이 공연자 출연료에서 5,000만원 절감으로 경감됐죠?

예.

5,000만원이 경감된 사유가 뭐예요? 지금 문화예술 쪽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재단도 설립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트홀 운영비가 기획공연 실비가 1억이 경감됐어요.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는 저희가 행사 자체를 금년에는 취소시켰고요.

왜 취소시켰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아트홀 운영비는 저희가 공연 장르가 한 일곱 가지 되는데요, 금년에는 장르도 그렇고 작품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감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 공연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1년 중에 스물 몇 가지 공연 중에서 저희가 일곱, 여덟 개를 줄여가지고 감액예산이 나온 겁니다.

단오는 왜 줄였습니까?

단오한마당은 영등포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죄송스럽지만 그 당시에 원장 문제로 해서 아마 문화원에서 어려운 점을 저희들한테 통보해갖고 저희가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게 아니고.

단오한마당 자체 행사를 저희가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단오한마당 축제가 나중에 취소됐다고 왔어요.

예, 취소됐습니다.

취소됐다고 왔는데 그 사유는 원장 건 때문에 그랬다 그거예요?

원장 건보다도 문화원 자체에서 행사하기가 어려운 점을 저희들한테 토로했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시켰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1억 5,000만원은 또 왜 안 해요? 대행사업비하고 흡음제 교체공사인데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공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이것은 낙찰차액이에요?

예, 국장님 말씀대로 낙찰차액으로 나온 겁니다.

참, 문화체육과 이렇게 다 경감해놓고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올해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주민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공연을 줄여서 하고 내년에 많이 하려고요.

아까 풋살대회에서 어린이축구대회로 변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풋살하고 어린이축구대회하고는 달라요. 격이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내년에는 모든 행사가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1,200만원으로 다른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걸 청소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하루라도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안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아낄 것을 아껴야죠.

위원님의 말씀 참고해갖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에서 또 감경된 게 9,100만원인데 이 사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금 포괄급량비 2,800, 여비 3,400, 인센티브 포상금 800, 예산절약 성과금 1,700, 또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홍보에 400인데 이게 다 경감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절약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근매식비라든가 여비에서 기존엔 특근매식비는 70식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50식으로 절감을 했고요, 여비도 57일에서 40일로 감액을 해서 전부 다 절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포상금하고 성과금까지 경감되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목표치를 달성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는 것을 줄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나왔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지 왜 또 경감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조례만 통과되고 아직 위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13년 예산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제안 포상금 있잖아요? 제가 이것은 자료도 받고 행감 때도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인데 공무원제안제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주민창안제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활성화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경감하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축소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저희가 상상뱅크를 저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런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민간인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비비가 5억이 삭감됐는데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비비 관련한 법규를 살펴보니까 행전안전부령으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규칙의 제10조를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100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디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삭감된 영등포구 예비비 액수가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아슬아슬하게나마 법규는 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본래는 32억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다른 부분에서 위원님들 소견에 따라가지고 다른 품목을 절약한 걸 전부 다 예비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2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저희 본예산의 1%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5억을 감액 편성해도 예비비 편성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금 질의를 하냐면 금년만 해도 중부지방에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져서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풍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갑자기 신종플루가 유행하거나 겨울에 폭설이 와서 예상치 못한 예산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비비가 풍족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27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풍부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요. 차후 추경이나 예산 운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감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았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왜 경감하게 됐습니까?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자 했었는데 당초의 목표 국가를 유럽으로 정했었습니다. 유럽으로 해 놓고 업체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맞는 상품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를 않아서 한 3개 업체 정도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한 7개 업체 정도는 나가야 효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접고 내년에 다시 한 번 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지원비도 또 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1억 500만원으로 잡았다가 사실은 이 한상대회에 우리 7개 기업체가 신청했는데요. 우리가 중기청 주관으로 전국 25개 중에서 2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계획 지출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700만원은 여의도봄꽃축제로 쓰고 1,300만원을 여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1,950만원을 더 투입해서 6개를 더 늘려가지고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줄은 거지 실제로는 줄은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스마트폰 전문가 양성, 금형분야 전문인력 양성, 마을장터 개발 및 운영 이게 보니까 아마 시비나 국비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매칭사업이에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번에 새로 내려와서 된 것입니까?

예,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겁니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금형분야 이런 게 3D 직종으로 해가지고 잘 안 가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지원,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양성과정에 학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원비?

예.

전문교육?

전문교육입니다.

마을장터 개발하는 것은요?

마을장터는 서울유스호스텔 뒤에 보면 하자센터라고 있습니다. 하자센터에 달시장을 열어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연도 하고, 공연하는 것도 우리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물건도 좀 팔고 이런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농협 해킹사건과 네이트(NATE) 해킹사건으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국내 유수 금융기업과 인터넷 기업들이 뻥뻥 뚫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관공기관들은 과연 안전할까 하는 걱정을 솔직히 했습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또 삭감됐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본예산 심사 때도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낙찰차액입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큰 폭으로 삭감되었는데 이 전산 보안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서 예산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건이 터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안문제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 상황이나 수준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망을 일반 KT망이나 이런 것 쓰지 않고 우리 자체 광대역자가망을 써서 물리적으로 일단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으로다가 변환시켜서 하는 시스템 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등 많은 보완 장비들을 구축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CCTV도 인터넷망과 분리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잘 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예산 압박으로 전산 보안이 소홀해져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묻는 거고요,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광대역자가망 긴급복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0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긴급복구사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광대역자가망이 동사무소나 CCTV하고 구청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폭우라든가 바람 같은 걸로 해서 선이 늘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걸 복구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감편성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이게 증액이에요, 6,000만원이 CCTV망 인프라로.

그것은 별도로 광케이블을 복구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는 광대역자가망이라고 해서 구청과 동주민자치센터 간,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간에 광케이블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신업자 선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이 행정망과 서비스망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구축 당시에는 서비스망에 인터넷망하고 CCTV망하고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상 유출 등 보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30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개인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그 다음에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만일 위반 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이 됐을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시 CCTV 설치운영지침이 6월달에 통보가 되었는데요, 서비스망에 인터넷망과 CCTV망을 반드시 분리하라고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망을 분리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8,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망하고 인터넷망하고 분리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시간이 절약되죠.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컴오피스 2010 구입비에서도 1,000만원이 감경이 됐죠?

예.

이것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셨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1,000만원을 왜 또 지금 와서 감경해요? 이건 숫자가 내가 보기에는 낙찰차액도 아닌데? 그렇죠?

예.

왜 이걸 덜 사줘요? 다 사주셔야지. 꼭 사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꼭 편성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구 재정 형편상 유보액으로 잡혔습니다.

아! 위에서 막 깎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나보죠?

구 재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아니고요, 기존에 인식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단방향입니다. 쌍방향이어야 되는데 단방향이라서 쌍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을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TV를 통해서 성능이나 효과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좀더 검토를 거치고 준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이 방향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영치실적이 현재 저희들이 1위입니다. 1위인데 이것도 세무 인센티브 점수 평가에 포함되는 거고요, 또 단방향이다보니까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려니까 아주 불편하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만 사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카메라하고 시스템이 다 장착되는 겁니다. 단순히 카메라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카메라, 조명장치, 카(Car) PC, PDA, 무선프린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체가 1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는 이런 것들도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2010년도 세입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최우수구 시상금이 작년에는 6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4,000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1억 4,000 중에서 세무부서에서 경상비나 사업비로 20%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는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번에 지방세 체납징수에 인센티브를 1억 4,000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지금 이 1,775만원을 편성해서 직원체육대회를 합니까, 워크숍?

체육대회 지원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직원 워크숍으로 하고요.

인센티브 1억 4,000 받은 내용이 뭐예요?

시 세입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

최우수구 받았어요?

예, 시상금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게 특별교부금에서 교부금 기관 간주처리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고 왜 이 발전기금을 출연해요?

금년 4월에 지방세연구원이 새로 설립이 됐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예.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세출을 계상할 때는 1만분의 0.5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 12월달에 「지방세법 」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만분의 1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505만원은 납입을 했는데 모자라는 558만 3,000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내는 거예요?

예, 1년에 한번씩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이번 추경에 금연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금연지원사업 운영비가 두 배 넘게 증가했는데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 조례 홍보물제작에 4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용품 구입이 148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에는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홍보,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관한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 흡연예방 건강학교 만들기 등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517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2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이유로 남았나요?

예산절감 보유액이 217만 5,000원이고, 사무관리비 잔액, 인건비 잔액 등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금연클리닉 예산집행 내역과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에서 9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던 사항 중 하나인데요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대기자가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확실히 해소돼요?

예.

이상입니다.

국가예방접종비가 8,000만원이 또 감됐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8,000만원씩이나 감경되는 사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분야 중에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분야가 4,500만원 가량, 또 병·의원 접종비가 3,400만원 정도 보조금이 감액 편성돼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감액 편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급에 별 문제가 없었고 이월량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와 시에서 약품 수급 같은 것을 조정하면서 예산 편성을 새로 조정해서 감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전에 이월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병·의원 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 외에 일반 민원인들이 관내에 있는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맞고 거기에 따른 30% 지원금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그 동안 거의 일괄 배정돼서 내려온 분야인데 지금 매년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영·유아들이 접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되더라도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액 편성이 돼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보건소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국·시비가 감액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서 거기에 맞게 감액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 때로는 위에서 지침이 국·시비는 감액되더라도 영등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은 계속 더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돈마저 감경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런 분야의 사업은 저희가 적극 가서 받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현재도 매년 계속 남는 분야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액 편성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 측에서 문제가 없다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서 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혹시 낙찰차액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그 부분도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인데요, 그 부분도 보조금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보조금 감액요?

예, 낙찰차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대충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마저 감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정신보건센터 연구소 위탁을 받는 업자를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지 방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하에 있어서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적정한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서비스가 나오는 거지 700만원씩이나 또 감한다 그러면 그 분들 근무하면서 하다못해 불친절이라도 한번 더 할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인건비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부분이고 프로그램 비용이 지금 현재 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총 5억 중에서 1억 정도가 프로그램 비용인데 그 중에서 한 700만원 정도 감액되는 건데······.

그러니까 700만원이 왜 감액되느냐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정 몇 개 사업을 추경을 하다보니까 쥐어짜기 식으로 위에서 무조건 깎아라 해서 이런 걸 깎지 않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래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안을 검토해보니까 이러한 염려가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서울시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25개 구 공통으로 이번에 조정된 사업입니다.

자체에서 그런 것 상관없이 한 거니까 그러면 원래 사업 추진하는데 별 이상은 없겠지만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본 바에 의하면 염려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 중요합니다. 그쪽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도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이것도 1,0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이것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 하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감경이 됐어요. 이 또한 사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전체 약제비 1만원에서 본인부담금인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만성질환자로서 다 약제비가 1만원이 넘는 환자들이 주이기 때문에 1,200원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고, 2010년에도 저희가 보니까 한 1,800여만원을 저희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시에 요청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에 1,000만원 정도 감추경을 건의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사용잔액 해가지고 이걸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반환을 하는데 특히 우리 보건분야라든가 사회복지 분야 쪽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나오거든요. 특히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 쪽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을 때 사용잔액이 많이 나오는 사유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아까 예방접종 약품비라든지 병의원 지원비 이런 것들에서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것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정한 비율로 시·군·구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조금 못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시비 보조금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반납분에 대해서 다음 해에는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의 예산 편성이 지금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시비는 중간에 또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요청을 한 게 있고요. 또 중간에 반납을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좀더 맞춤형의 세밀한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거듭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