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국장인 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복지국, 도시국, 건설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357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635억 5,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533억 8,400만원보다 101억 7,4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국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25억 8,700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5억 6,100만원, 건설국 주차문화과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72억 7,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도시국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2억 5,200만원은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243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102억 9,000만원보다 140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예산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390억 6,0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339억원 보다 5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분담금 4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63억 3,000만원,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5억 6,000만원이 증가하게 된 2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분야에서 영등포 및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9,000만원, 생계․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18억 500만원, 자활근로사업 기준 확대에 따른 5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로 5억 9,200만원, 아동급식비로 2억 1,900만원, 출산장려 지원비로 1억 100만원,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부담금으로 4억 6,400만원, 경로당 특별난방 지원비로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및 리모델링 사업비 2억 3,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에서 1억 8,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 및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억 3,100만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2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 3억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용기 관리비에서 1억 3,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규모는 당초 예산 129억 8,5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5,100만원이 감소한 127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1억 1,000만원, 주택정비계획 용역수립 5,100만원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감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길동 밤동산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700만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분야에서 영등포, 신길뉴타운 사업추진에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얻고자 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등 2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2억 2,000만원, 그리고 건축분야로서 우리 동네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의 연기로 2억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 공원녹지 관리분야로 공원시설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9,000만원, 주민휴식공간 정비사업비 3,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800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비 6,000만원,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정비공사비 9,800만원, 공원 내 CCTV 구축사업비 4,000만원, 영등포구 올레길 사업비 1,300만원, 야외체육시설 설치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분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 사업비는 개발부담금 미발생으로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3억 8,300만원 대비 91억 7,900만원이 증가한 72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9억 100만원이 증액된 215억 3,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72억 7,700만원이 증액된 5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분야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 낙찰차액 3,1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분야에서 제설대책 준비를 위한 염화칼슘과 소금 구매 1억 3,600만원, 보안등 개량 및 외국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7,6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증액 9,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진∼대신시장 도로개설 집행잔액 등 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치수방재분야에서 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2억 6,3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2,500만원, 당산동3가 하수관 개량사업 등 5억 600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유로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분야에서 민원실 개선공사 3,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비 6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매입비 86억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주차장부지 매입비 53억 1,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등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다음 페이지의 추경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104건에 140억 6,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7건에 5,9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4건에 34억 9,454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13건에 11억 7,376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복지과는 6건에 5억 3,513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과는 12건에 4억 1,338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2건에 2억 8,75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과는 3건에 9,535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는 3건에 8,629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과는 1건에 2억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20건에 2,395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3건에 1,799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관리과는 2건에 3,032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과는 6건에 5억 9,33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수방재과는 7건에 6억 9,706만원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건에 6억 4,12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문화과는 3건에 72억 7,76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지방세 수입, 국·시비 추가 내시액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법적경비와 신규사업 등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41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약 1,000만원 가량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부터 이야기해 보시죠?

예,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때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수를 23일로 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내시를 해주면서 근무일수를 하루 줄은 22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분만큼 감액된 겁니다.

예, 하루분에 대한 보상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모금 생방송 무대설치 700만원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 저희가 생방송을 매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는 1월에 하지 말고 선포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시작될 쯤부터 분위기를 고양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12월에 하고 1월에는 안할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번 시행을 하는 거예요?

1월에 하지를 않고 본예산에는, 내년 예산에는 올리지 않고요.

그러면 올 1월에는 안 했어요?

올 1월에는 했습니다.

했죠?

예.

그리고 올해 또 12월달에 하시겠다는 거죠?

예, 모금기간이 12월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상시로 보면 내년에 예산 편성돼서 진행하던 것을 올해 12월달로 당겨서 하시겠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둘 다 공히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이 서울시에서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잠정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해놔서 편성을 했는데 다시 3월에 운영지침이 나오면서 그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운영지침 자체가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지침이 어떤 내용이 변경이 있었습니까?

운영비에 있어서 운영비는 8% 인상이 되었고요. 종사자 수당이 5년 미만이 1만 3,500원, 5년 이상은 1만 9,000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해서 828만원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감 경정 6,200만원 사유는 뭡니까?

올해 저희 구 예산이 너무 긴박하다고 해서 사업을 줄이라고 예산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몇 월 달에 이 사업을 줄인 거예요?

저희가 한 5월달쯤 된 거 같습니다.

5월달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위탁계약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위탁은······.

그러니까 매년 위탁계약을······.

매년 계약한 게 아니고요.

예산은 매년 연초에 확정을 상호간에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자원봉사 위탁기관하고 예산을 서로 확정을 했는데 5월달에 가서 갑자기 우리 요구에 의해서 자원봉사 민간위탁 운영비가 줄어든 게 되네요?

예, 위탁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좀 사업을 줄여보자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훈련비라든가 운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경정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1쪽부터 546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게 가사도우미 같은 그런 데서 시행된 지는 조금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1월달에 제정이 되고 3월달에 개정이 됐고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8월 17일날 시행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돼 가지고 10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번 10월 5일부터 진행될, 올 하반기 회의관련 수당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까?

예, 9월달부터 자격심의위원회하고 열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가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법률도 두 번의 개정이 금년 안에 이루어졌고 시행령 이 제정이 7월 17일날 이루어졌고, 시행규칙이 8월 17날 이루어져 갖고요.

지금까지 회의한 게 있습니까?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노숙인 지원팀이 몇 팀에 몇 명이 있죠?

노숙인지원팀에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요원이라고 해갖고 현장순찰을 도는 대원이 있습니다. 대원이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1명이 있고요.

14명이 전체 영등포구를 커버한다는 거죠?

예.

인원이······.

인원이 지금 현재는 조금 벅찬 상태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인지원팀들이 한 번 공원이라든지 지나가고 나면 그대로 다시 노숙인들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있는데 하루에 단속 자체가 한 번 정도 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이렇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는 증액이 안 됐으니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예, 내년부터는 대원을 좀 증원을 해서 좀더 밀도 있는 순찰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9쪽부터 553쪽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출산장려금액이 1억 100만원이 올라갔는데 여기 출산율이 많이 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조례 제정에 의해서 작년부터 둘째, 셋째, 넷째아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작년도에 처음 지급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하반기에 늘어나는 것보다 조금 덜 잡아서 금년도 8월달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1,065명이 지출, 출산율이 높아져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가 출산율이 2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출산율 자체를 미리 예상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추경 때 늘릴 때 잡았었을 때 출산 호적 동사무소에서 출생률 대비해서 했는데 그때 수요 예측을 적게 잡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적게 잡은 겁니까?

예.

서울시에서 지금 출산율이 2위로 올라선 겁니까?

작년 말 평균으로 해서는 저희가 2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님.

평가인증 우수 보육시설 지원 감경정하고 보육시설 리모델링 감 경정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나요?

예, 지금 공공보육시설은 원래 시의 정책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화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 사업도 취소가 되고 저희 구에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만 300 이상 가구 아파트단지에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경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이 부족해서······.

아니, 재정이 아닙니다.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구 재정이 부족해서 처우개선비 그런 부분에 증액 부분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정도 가능한가요?

처우개선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사정이 안 좋다는 사항 때문에 각 부서들이 경상적 경비까지도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8개월분만 잡는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잡고 나머지 추경에서 반영하고 그렇게 편성해서 의회로 예산을 넘겼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상적 경비는 필수적으로 돈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만 되는 예산들입니다. 사업적인 예산이야 예를 들어 사업을 최악의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면 되지만 경상적 경비, 즉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예산을 일부만 본예산에 잡고 나머지 추경에 가서 다시 잡는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없으면 이것 빚내 가지고 하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 11월달에 다시 예산 심의하는 것부터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경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상경비들은 반드시 다잡아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2,300만원 감 경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공단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데 그 집기는 저희들이 전부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독서실에 의자가 노후 돼서 한 500개를 당초에 예산을 계획해 개선해 주려고 했었는데 독서실 이용률이란 걸 따져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못 한다고 해서 한 200개 정도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컴퓨터 구입 등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좀 남습니다.

대행사업비 1,700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2,300만원 중에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대행사업비가 1,700만원이 감편성이 돼있고, 방금 이야기한 자산취득비가 한 600만원 감편성이 돼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행사업비는 무슨 내용이에요?

공과금 절약분 해서 대행 구립 청소년독서실의 전기료 같은 공과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700만원 정도가 공과금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자 구입 등이고요.

알겠습니다. 공과금이 절약이 됐다는 것은 전기료 이런 것 같은데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한 걸로 보이네요.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의회에서 그동안에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리모델링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구청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어지간하면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굳이 감 편성 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쭉쭉쭉 키도 크고 덩치도 자꾸 커지는데 의자라든지 그런 거는 현행 체형에 맞게끔 빨리빨리 바꿔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 상세한 내용을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7쪽부터 559쪽까지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이 4,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예상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기존적으로 오른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경로당이 그동안 4,000만원에 전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팔렸습니다. 매매과정에서 인상분이 된 겁니다.

매매가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된 거네요?

예. 그런데 저희가 주변시세 했을 때는 1억 정도 전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에 1억 2,300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기존에서 더 증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난방비만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부족해서 국·시비가 매칭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더 추워질 걸 예상해서 특별하게 더 증액하는 겁니까?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분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지 말고 애시 당초 그걸 하지 왜 지금 합니까?

공문이 1월달에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지금 추경에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3쪽부터 571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5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푸른도시과에서 국·시비 계속 반납을 한 게 이게 일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하다 말은 겁니까?

국·시비 반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숲 가꾸기 사업이 당초에는 하기로 했다가 작년 11월 11일날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금년 2011년도는 사업을 폐지한다 이렇게 가내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보조하기로 했던 돈을 이번에 반환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예산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9쪽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방금 지나갔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감편성이 한 9,800만원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예산 감축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부 절약해서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에 지금 기정예산 3억에 한 1억이면 거의 30% 감 편성을 했다라는 이야긴데.

어떤 항목은 돈이 부족해서 절감을 못했고 또 어떤 항목은 조금 안 해도, 조금 유보를 해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항목은 조금 더 많이 절약을 하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도 추경에 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 좀 너무, 계속 절약을 하다보면 정비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공원에 쳬육시설물들을 바꿔 달라, 노후 되었다,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보니까 기정액 2억 3,000인데 9,800, 약 1억 예산을 감 편성을 해버리니까 1억 3,100이면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지역민원 해결도 제대로 못할 만큼 예산을 전부다 감 편성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항목들은 왜 감 편성을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건 꼭 해야 되나요?

아주 급해가지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은 절약예산 목표를 세웠다가 그 절약예산까지 쓰고 그 대신 이게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 중에서 일부도 절감을 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푸른도시과인데요. 아니, 다 감편성하면서 아파트 담장 녹화사업은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았습니까, 이거 어디 거죠?

몇 페이지죠?

8,000만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아, 예. 지금 경찰서 담장인데요. 그쪽이 지금 아파트하고 경찰서하고 담장이 허물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고자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경찰서 담장을 꼭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 담장개방사업들은 다른 공공기관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해줘도 무방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협조하는 만큼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협조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협조를 한 만큼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요?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우리가 협조해 주면 거기도 많이 협조를 해 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매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해서 시설 다 끝났죠? 언제 끝났죠?

무슨 말씀······.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시설이 언제 끝났죠?

시설이요?

예.

시설은 끝난 지 오래 됐고요. 지금 계속 운영하고······.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었죠?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신세계 측에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증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2009년도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예, 기부채납 받고 이 시설비가 매입비라고 올라왔는데 증축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2009년도에 신세계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일정부분의 공공기여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물론 신세계측에서도 주차장이 있지만 우리가 지하 1·2층 해서 172면을 기부 받고 또 그 옆에 일반 공공부분으로 해서 한 1,000㎡ 정도 또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걸 그때 정부 가액으로, 그러니까 건설원가로 86억원 산정을 해서 일반회계로 뒀다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걸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사용률이 몇 %나 되죠?

사용률이요?

거기 사용률은 대체로 저조한 편입니다.

저조한데 그 주위에는 불법 주차들이 아주 많다고 항상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넓은 주차장을 놔두고 그렇게 불법주차들이 많은데 주차장 시설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단속을 많이 해 주셔야죠.

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밖에 외부에 주차돼 있는 불법 주차들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죠.

불법 주차도 막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9쪽에 도로과에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 해서 1억 3,6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간의 추세적인 제설량을 쭉 검토해 본바 평균 1,240톤 정도의 제설재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물량은 890톤 정도가 부족한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염화칼륨 510톤, 소금을 한 380톤 해서 한 1억 5,7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설대책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전년도 예산이 2억 2,200으로 알고 있는데 올 본예산에 2억 7,200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다들 감 추경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와있는 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1억 3,600이 더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돼있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제설기간 당해년도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해서 한 4∼5개월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2012년도 예산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경우에 2010년도 예산을 갖다 다 조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을 갖다가 3월달까지 다 집행이 완료되는 그런 모순적인 계속 예산집행 현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부터는 내년도 1월달 그러니까 2012년도제설기간입니다. 상반기 제설기간에 사용될 제설제를 올해에 다 확보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예산은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