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통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홍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72억 3800만 원 보다 5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22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교통지원과는 17억 9400만 원이 증가된 206억 77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16억 1800만 원이 증가된 50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9억 9900만 원이 증가된 71억 7200만 원, 환경관리과는 5900만 원이 증가된 87억 7600만 원, 청소과는 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342억 7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000만 원이 증가된 1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342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용료 수입이 2000만 원 증가된 1억 43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500만 원이 증가된 4억 7000만 원, 전입금이 4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4억 3800만 원, 잡수입이 6600만 원이 증가된 34억 8300만 원, 잉여금이 1억 19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8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81억 78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으로 교통지원과는 사용료 수입 등 1100만 원이 증가된 30억 6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27억 6000만 원이 증가된 7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16억 9600만 원이 증가된 69억 9500만 원, 환경관리과는 잡수입 등 2300만 원이 증가된 71억 8500만 원, 청소과는 국도비 보조금 1300만 원이 증가된 87억 1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잡수입 1600만 원이 증가된 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228억 8800만 원으로 담당부서별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4개 과목에 17억 9400만 원이 증가된 206억 7700만 원,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간경전철 건설 외 4개 과목에 16억 1800만 원이 증가된 504억 3600만 원, 환경정책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3개 과목에 19억 9990만 원이 증가된 71억 72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2개 과목에 5900만 원이 증가된 87억 7600만 원, 청소과는 클린도시조성 외 2개 과목에 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342억 7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1000만 원이 증가된 1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등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8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사업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에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원과 예산중 택시차량용 영상기록장치사업비 1억 1329만 6000원보다 18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기적 신고 등 안내문 등기우편요금 외 3건에 대해 188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증감없이 상계처리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대중교통 편익제고 정책의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14억 7400만 원 증액 편성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유가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경 전까지 안분된 내시가 114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이 그렇게 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급대상이 사업용 화물 271대, 택시 1,430대, 버스 12대 등 지급을 해왔습니다. 1월달부터 8월달까지 114억 4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총 연말까지 소요예산액이 164억 7400만 원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14억 7400만 원 금회 계상했습니다.

요즘 언론보도들을 보면 유류 불법유통이 상당히 문제 꺼리가 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시는 대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인 유류를 구입하지 않고 유사석유라든가 편법으로 지급하고 하는 건 사실상 자체적으로 발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끔 사법기관에서 불법 유사석유 등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고 하면 지급한 건 전액 환급 환수하고 또 1차분에 대해서 6개월, 2차분에 대해서는 1년, 3차에 대해서는 영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유소 나가서 조사라든가 이런 건 현실적으로 또 시스템상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조금을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적절하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보완을 해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과 관련한 세부내역 및 근거 자료가 정리되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먼저 225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주정차단속요원을 안 쓸려고 생각했습니까?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게 아니고 금년 3월 2일자로 기간근로자 16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224페이지하고 225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고 과목을 무기계약근로자에 맞는 과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고 무기직으로 신분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인상분하고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주정차단속 금지구역이 관내에 많이 지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주정차단속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도로변에 곡각지점 같은 데 주차가 되어서 차량 교행에 지장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불법주정차 관계도 주차 금지구역이 있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지정 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도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 법적으로 충족이 안 되어서 그건 좀 곤란하고 현재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지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계속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도 경찰청에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 시내지역은 골목골목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읍면 지역에 보면 상당히 도로여건도 좋지 않고 곡각지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농촌지역에 보면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서 가지고 도로변에 공장에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자기 회사 안에는 마당으로 다른 적재물 창소로 쓰다 보니까 도로변에다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회가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묘한 방법이 없다. 그러면 행정에서 단속 못한다 그러면 저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나중에 교통사고라도 덜렁 나고 나면 저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서장님하고 서에서도 경찰에서도 단속이 안 되고 행정에서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안 받으면 단속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계속 계도를 통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계도를 해도 듣지 않는다 한번 해도 안 듣고 두 번 해도 안 듣고 수차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해도 듣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저런 건 주정차단속 스티커 발부는 못해도 불법 차량에 대한 견인은 할 수 있습니까?

견인은 가능한 걸로 차량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또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견인차가 한대씩 시 소속으로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돌발적인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한 상동지역에 두 지역하고 안동공업 지역하고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왕왕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1명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300개소에 211㎞ 정도 고시를 해놓고 있는데 근절이 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한다든지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다시 그 지역에 고시를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게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고시를 할라 하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경찰청장에 그러면 저게 고시지역으로 승인을 받을라 하면 차량의 운행대수나 많은 차량이 있어야 운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면 저게 김해시에 견인차 자체 견인차량이 한 대밖에 없다는 건 저도 듣는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견인차량 한 대 가지고 우리지역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어떻게 견인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시 자체 견인차량을 한 대든 두 대든 필요한 숫자를 더 확보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불법주정차 업무도 현재 인력에서 장비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차량도 현재 있는 차량도 카메라를 탑재해서 수기에서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지금 현재 41명이 이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단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별로 견인차뿐만 아니고 카메라 탑재차량도 더 증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차량구입비나 카메라 구입비나 그런 부분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불법주정차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시에서 만든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공영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가 다니면서 보면 이건 아침에 대어 놓으면 차가 밤 내일 아침까지도 대어놓고 이틀 3일 그냥 대어놓고 사실상 경전철 운행하는 승객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도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개인주차장으로 쓰고 차를 대어 놓으면 3일, 4일 안 빼가는 차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단속하고 주차장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동상주차장 외 6군데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현재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의해서 연간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수입이니까 관리는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요는 마을공동주차장이라든가 마을공동주차장이 관내에 28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돈을 징수하고 직접 우리 시에서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현황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 경전철 이용승객을 위해서 만든 공영주차장이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 주차나 이런 건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다면 위탁관리운영자가 그런 건 단속을 해서 차는 제때 제때 빼고 또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키든지 운영권자에게 주지를 시켜서 장기주차하는 그런 게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 7군데고 마을공동주차장이 28개 있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마을공동주차장하고 같이 포함되었는데 숫자가 조금

35개소가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입찰을 보는 건 부원주차장, 삼방주차장, 서김해화물자동차 주차장 이 세 군데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전자입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 동상주차장, 동상시장주차장, 서상주차장, 분성주차장은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주차관리가 부원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렵다든지 동선이 길어서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그런 건 사실상 입찰해봐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여건 변화가 단체에서 시장에 가깝게 붙어서 시장번영회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해보고 모든 여건을 파악해서 경쟁으로 갈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냐 계약 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화목 3, 4구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는 강동입니다. 이건 2010년도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서 현재 포장이 안된 골재를 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지,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포장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현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순환버스 노선조정을 해주셔서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경전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대중교통 편익제고 정책 중 경전철 연계 환승 정류장 설치사업 그리고 저상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봐보십시오. 경전철 연계 환승정류장 설치사업 예산이 3억 2000만 원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서 해당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경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환승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지금 활천역하고, 시청역하고, 안동역하고 그 3개소에다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면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노선변경하면서 이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이 7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노선변경되면 정류장을 이설해야 됩니다. 이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5억 9220만 원 증액 편성되어진 부분에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33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37대 있습니다. 구입할 계획은 5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54대와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5억 9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 편성합니다.

나머지 구입할 부분에 국비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34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7억 8900만 원인데 추경에 3억 287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콜택시가 현재 35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50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4대를 8월 이후에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 분에 대한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4대를 연말까지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연말까지는 15대를 구입할 건데 금년 들어 와서 이미 4대를 구입했습니다. 4대 구입한 부분에 대한 기사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3억 2800만 원입니다.

과장님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노약자 콜택시가 50대인데 목표가 35대는 기 구입이 되었고

35대는 작년까지 되었고 올해 8월달에 4대를 더 구입했어요. 지금 39대가 있습니다. 11대는 연말까지 구입할 겁니다.

그러면 차량구입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입니까?

이건 39대에 대한 운영비거든요. 운영비인데 운영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고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3억 28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1대 구입을 해야 될 신규구입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노약자 콜택시가 지금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운영은 시군단위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만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크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씩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은 기사가 콜을 해놓았는데 빨리 안 온다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잘 안 오고 멀리 간다 하니까 잘 안 오고 이런 민원은 가끔씩 있는데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운영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김해버스 위탁주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한 저쪽 회사측하고의 갈등이나 기사들하고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지난 번에 김해택시가 운영을 하다가 김해택시가 회사를 인계하는 바람에 그걸 포기를 했어요. 김해버스하고 저희들이 다시 재기사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몇 을 정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분쟁이 조금 있어서 지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도에서 도비 시비를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탁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노약자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틀립니다. 역명위원회는 우리 김해시지명위원회라고 지적과에서 지리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이건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이게 옛날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심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해가지고 대중교통개선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하고 그 앞에 회의를 거의 안 했어요. 이번에 대중교통개선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면서 조례도 좀 개정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 위원회를 몇 번 열어야 됩니다. 열어가지고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번에 수당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조례를 내일 상정할 거거든요. 조례 개정되고 그리고 준공영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이게 완전 계획이 확정되면 시행할 때 마다 심의할 일이 생기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서 언제 한다는 건 없습니다.

역명위원회는 지리정보과에서 운영을 하되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상정을 해주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

물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때 시민여론 수렴한 것 하고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못들은 건 크게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전철 역사 역명 중에서 대학이 있는 역명이 4곳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처음 결정되기로는 예를 들면 인제대역 괄호 열고 활천역 이렇게 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맞지 않다. 인제대역 해서 외부에서 올 때 보면 인제대학이 바로 1, 2백m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했습니다.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지금은 지난 번 역명위원회 개최를 해서 활천역ㆍ인제대 입구 이렇게 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학 측에서는 왜 시가 역명을 바꾸느냐 지금은 대학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통과를 했고 지금 저 프로그램은 경전철 아래 개통할 때 타 보셨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종전대로 멘트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저 프로그램이 부산 지하철하고 전부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한 3,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다소 혼선이 있지만 저희들이 연내 준비를 해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왜 그렇게 바꾸면 사전에 의회에 얘기가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해당지역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여론조사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인터넷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틀립니다. 인터넷조사는 인제대학 같은 데는 월등히 많습니다. 왜, 대학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우리 지명위원회 하면서 지역에 향토사학자시고 이번에 하는 그게 맞다. 그게 맞지 인제대역하고 괄호 열고 활천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맞다. 대학 쪽에서는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할 겁니다. 아마 정보에 의하면 내일 저거가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돈도 소요가 됩니다. 8억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했고 프로그램 교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대로 계획대로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역명한 걸 우리가 역명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건강ㆍ환경ㆍ도시구현 정책 중 신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238페이지 봐 주십시오. 신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11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져 있는 부분과 해당사업의 진행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춘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0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31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4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 공정률은 우기 대비해서 5% 진행 중에 있는데 10월초부터 2차분 발주해서 2013년 4월에 준공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11억 3600만 원 예산이 1회 추경 때 증감된 내역은 국비 10억 원하고 도비 1억 3600만 원이 조기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서 11억 3600만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지금 삼안동사무소 앞에 다리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인제대 후문 쪽에 과거에 가야랜드 올라가는 그 쪽에, 김해대학 들어가는 다리 난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1.5㎞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 상황과 함께 6억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3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홍보체험관과 관련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4억 7000만 원, 국비 6억하고, 시비 6000만 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6월에 실시 설계를 납품 완료했고 이미 국비가 6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6억을 계상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 6월, 7월까지 준공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6억만 확보되면 하반기에 입찰을 해서 공사 발주하면 내년 6월에 준공되어서 어린이는 물론이고 우리 전 시민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체험하고 실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우리 강춘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생태하천 복원사업할 때 설계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까?

전문 우리 직원들하고 이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되니까 도에 설계단하고 도에 여러 가지 우수 인력들한테 다 검증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목재 보도데크 종단각 간의 배치 간격이 290내지 370㎜로 설계되어 있는데 구조검토 결과를 보면 배치간격이 370에서 500㎜로 설치를 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배치 간격 검토가 미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생태하천 복원을 하실 때 매스컴에서도 많이 되었지만 창원에서 과장님에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EM을 아시죠? 그걸 해서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성공했다고 KBS하고 대대적으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우리 시에도 이런 하천 복원을 할 때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도 같이 갔죠. 굉장히 간단하게 경비도 많이 안 들고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증해 보시고 할 때에 위에서 물을 조금씩만 해도 굉장히 정화되니까 그렇게 수질까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위원장 강춘한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관리 연구용역비가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예산이, 우리가 연초에는 가축분뇨수집 운반에 대한 용역을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분뇨 수집을 했습니까?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수년 전에 한번 했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증설사업이 20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농가는 현재 해양처리를 하고 있는 그 농가 일부분을 우리가 공공처리장에 수집 운반해서 처리할 건데 거기에 따른 수가, 수집운반비가 되겠습니다.

해양투기 하는 농가도 우리가 다시 원가용역을 안 하고 예전에 하던 걸 준용해서 수집운반비를 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존처리장이며 지금 17년 동안에 한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상을 하지 않았고 또 이번에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은 기존 처리장 뿐만 아니라 증설 사업하는 1일 200톤 규모 수집 운반이라든지 농가부담분에 따른 수가가 되겠는데 실제 지금 현재 해양처리를 하는 수가는 톤당 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집 운반비는 처리장 사용료 포함해서 톤당 8000원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유가라든지 등등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차피 수집 운반에 대한 원가상승 요인은 있는데 우리가 올려 주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 합시다. 올려 주어야 되는데 용역한 결과가 있어야만 우리가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올려 줄 수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양돈농가에서는 초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투기를 할 수 없으면 이 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기술센터 쪽에서도 퇴비 자원화로 해서 한다 어쩐다 하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질 것인가? 과장님께서도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해양투기가 되지 않을 때 가축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기 빠르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농가나 농축산과나 저희 환경관리과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기존 처리장 시설 능력을 확대시키는 방법, 자체 처리시설을 늘리는 방법 또 임시저장탱크를 기존 처리장에 설치하는 방법 등등을 해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참 암담합니다.

아무튼 지금 명쾌한 답을 할 수도 없고 답이 나올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저도 압니다. 아무튼 앞으로 해양투기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가축분뇨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기술센터 측하고 협조를 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6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가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누락 되었습니까? 어째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에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후에 인부임이 인상된 그 부분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인상 보수분입니까?

원래 기간제인데 당초예산 때는 월 95만 6000원씩 편성 되었는데 그 후에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한 달에 110만 3000원으로 인상된 그 부분의 부족분 확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화수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204억 6500만 원보다 7400만 원 증가한 205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장별로는 체육시설 관리팀이 7000만 원, 화목장유 맑은 물 순환팀이 1억 1500만 원, 진영 맑은 물 순환팀에 4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팀에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분은 경영혁신팀 1500만 원, 김해천문대 1300만 원, 사적지운영팀 8400만 원, 장유체육관 운영팀 7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1200만 원, 장묘사업팀 12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13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1500만 원, 경비 4800만 원, 자본예산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최이술입니다.

김근호입니다. 공단사업 비용 중에서 여비, 교통비가 5677만 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게 어째서 삭감이 되었는지?

김근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자금대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2억 4700만 원의 새로운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하키경기장에 상하수도 요금 3500만 원 부족분이 더 필요했고, 불암체육관은 올 2월 달에 개관해서 올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34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또 화목장유 PAC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부족분 2500만 원이 더 필요했고 또 장유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1억이 더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해동이체육관에 수도광열비가 4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자금이 2억 47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서 자체 예산을 절감해서 충당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 깎을 수 있는 거는 실제 여비, 교통여비, 경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삭감해서 1억 8000원을 자체예산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주로 깎이는 부분이 교통비, 여비입니다.

이 여비, 교통비 그러면 인건비로 주는 것인데 이래 삭감해도 다른 무리가 없겠습니까?

실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원이 없고 다른 데는 꼭 필요한 재원이 있고 하니까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고 해서 직원들한테 여비는 결과적으로 활동비인데 활동경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 밖에는 깎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유처리장에 슬러지 위탁처리비입니다. 왜 1억이나 더 필요 하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장유처리장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목처리장으로 이송 시켜 가지고 마지막 공정을 처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슬러지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장유처리장에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걸 화목에 계속 받아 넣으니까 화목 자체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장유는 장유대로 화목은 화목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슬러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양은 실질적으로 한 10%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슬러지는 144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톤 정도 나왔습니다. 한 44톤이 늘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장유처리장은 2005년도에 되었는데 그 시기만 해도 소화조의 공정을 안 하는 쪽으로 그때 설계가 전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목하수처리장에는 소화조가 있어 가지고 슬러지가 조금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장유는 그때 추세가 소화조를 없애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유에도 소화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 해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우리 김해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를 하면서 샤워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온수가 안 나오니까 겨울철에는 샤워시설이 무용지물이랍니다. 온수 지원 대책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온수 나옵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예. 겨울철에 온수 없이 샤워가 됩니까?

지금 시민들이 온수가 안 나와서 샤워를 할 수 없다라고, 한번 짚어 봐 달라고

온수가 나오고 있고 다시 한 번 온수 조절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까다.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입니다. 저는 계수 상 추경에 대한 얘기보다도 예산서 책자를 만들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 온 예산서나 세출예산서가 보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종이도 적게 들고 규격도 똑같은 규격에다가 보기도 좋고 이런데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번부터 이렇게 하는 거를 집행부하고 맞춰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이렇게 해 왔어요. 종이도 많이 들고 우리가 보는 것도 자꾸 이상해지고 그렇는데 앞으로 이걸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부터는 규격을 시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맞춰서 해주시면 위원들이 보기가 좀 좋고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5379억 929만 2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17억 7615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739억 6215만 2000원 중 장유주민센터 부지 매입 계약금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78억 14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