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은 질의에 답변만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우리시 도시발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보내주신 서희봉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12억 8700만 원이 감소한 319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0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37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18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31억 62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6억 9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22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92억 87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억 8500만 원이 되었으며 건축과는 7900만 원이 증가한 9억 2400만 원, 허가민원과는 6600만 원이 감소한 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등 보조금 8억 1600만 원 증가 이외에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조성사업 보상비 등의 기타 잡수익 128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9억 400만 원이 감소된 288억 53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0억 54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15억 5200만 원이 감소한 192억 4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500만 원, 건축과는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7억 84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00만 원이 감소한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유인물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000만 원이 증가된 50억 9600만 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이자수입 및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7억 4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건전재정을 위한 전체적으로 감소된 예산으로 인건비 상승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저기 27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역 안 했다는 겁니까?

예.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삼문하고 대청하고 죽곡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됐는데 이걸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용도지역만 부여해 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 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못 알아 듣겠는데 왜 당초에는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는 거죠?

이거는 법상 보면 10만㎡ 이상 지구가 변경이 되면 기반시설부담금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삼문하고 대청하고 죽곡하고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됐습니다. 됐지만 조건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을 해라 그런 조건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10만 명 이상이면 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죠.

10만 명 이상이면 해야 된다는데 왜 도에서 못하게 했죠?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지정을 해라는 거죠. 용도지역은 바꿔 주는 대신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안 하면 지정고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때 이 부분에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예.

법상이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법상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다는 거죠?

아니요. 용도지역은 바뀌었는데 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용도지역과 바뀜과 동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 못하면 굳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차후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보류를 한 겁니다.

제가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이해 안 갑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정확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삼문지구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가 자연녹지거든요. 자연녹지지역인데 법상 용도지역으로 바뀌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조건이 뭐냐 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대신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그랬기 때문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돈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못한 것이지. 그건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했거나 우리가 일부러 안 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마 우리 이상보 위원님께서 전문용어라서 이해를 조금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부여를 받았습니다.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얘기할 때 법상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 당초예산 때 지적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법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게 법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용도지역은 지정을 받았는데 도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부과를 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해라면 지구단위 수립 안 됐으면 당초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에 넣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조건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거로 보고 그래 넣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올라가 보면

그럼 왜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까? 그 조건이 붙는 줄을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모르죠. 우리가 용도지역을 올리면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지만 어떤 조건이 나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아는 게 담당 부서의 일 아닙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1이란 거를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2, 3 나올 수도 있고 3, 4 나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아는 게 담당부서지. 그런 부분을 예측 못한 게

위원님 그거는요. 예측을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제1회 추경 이것도 올리면 어느 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야 당연히 전화를 해서 어떤 조건이 붙는 것인지 충분히 협의 후에 예산을 잡아야지. 뭐 그냥 아무 데나 상급부서하고 협의 없이 예산 잡았다가 나중에 다른 조건 붙이면 빼버리고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할게요. 도에는 도시계획위원이 30명입니다. 도시계획위원이 30명이고 도 담당자가 백번 자기가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NO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 전부 교수들인데 그 분들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건이 붙어서 계획이 변경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따로 한번 회의 끝나고 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이소.

이거는 누가 하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거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272페이지에 시책사업 홍보물 책자 만든다고 이래 해놨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이거는 저번에 저희들이 이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진영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간다 이런 홍보물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난개발이 없는 친환경 명품도시 김해하고 옛날에 이걸 제작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부는 어디 했었습니까?

배부는 각 읍면동에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데 다 나갔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서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또 동부권정비 기본계획용역 등등을 질의를 했는데 아마 필요한 용역이고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이전에 이게 동서지역균형발전이 안 됐다고 여러 차례 그 전부터 제 기억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그걸 지적을 하고 했었거든요.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오래 됐는데

저번에는 예를 들어서 삼안동과 다음에 내외지구, 구산동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왜 삼계나 내외동에만 문화시설을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동쪽에는 설치를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김해시 전체적으로 동서로 나눠가지고 과연 어느 시설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걸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중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안목을 내다보고 앞으로 도시가 또 옛날에는 동서 간에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장유지구라든지, 진영지구라든지 다양하게 우리 김해시가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고 이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금방 스포츠센터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상도 다 안 됐죠? 안 됐습니까?

지금 진입도로 보상 부분에 대해서 85.6%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고요. 내년도에 사업비 70억 확보가 되면 진입도로 내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현재 골프장 시설부분에 대해서 선공사 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설 진입도로를 내면 작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구역이 전체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토공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벌목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지금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쪽 주장이 일방적으로 맞는 건 아니다. 그죠? 그쪽에서는 진입도로 때문에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꼭 개설이 안 되더라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좀 불확실하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보면 김해상록CC조성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진입도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묘지가 지금 표시가 안 나던 부분이 추가로 발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비를 추가 확보한 부분입니다.

진입도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저는 위에 보면 봉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겹쳐지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부분이기 때문에 민자사업비로 골프장 내에 보상 안 된 분묘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골프장내에서 벌목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발굴을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 발생한 거 없습니까?

크게 민원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의사표현을 하던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게 안 나타난다면 공사가 더 진행되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업이 아직 완전히 시작이 안 되니까 조금 뜸 한가 본데 민원발생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계농공단지조성 있죠? 288페이지 보면 지금 3억 5000만 원 이거 마지막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원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5000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올 예산에서 진입도로 확장 그 부분만 들어가면 완전히 마무리냐고 예산 투입이 끝나느냐 그러니까 끝났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또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계속적으로 또 아직 남았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그럼 이게 그 부분만 해결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건데 예측을 못했습니까? 왜 뒤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사 부분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부분을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다. 그죠? 이거만 투입되면 예산 들어가 거는 없다.

예.

그래 가지고 또 다음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겠죠?

지금 현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그마한 변경은 따르지만 추가사업비가 요구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저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입니다. 292페이지 생림면 도로측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2억 원을 무슨 사업이죠?

이거는 진입도로 주변에 LU측구가 파손돼 가지고

예?

LU측구요. 도로변에요. 생림면에요.

어디 말입니까?

생림면 우리 석산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인데 도로변에 측구가 파손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연두순시 나갔을 적에 그 부분을 보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이걸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답변하셨던 것 중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록인에서 유원지를 신설하려고 했다는 거죠? 처음에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안 한다고 결정 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원지 시설 보상이 87.7%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가야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롯데의 유통단지하는 유원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운영에 애로점이 있고 초대형으로 하고 있는 강원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양산 통도환타지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조금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인공제조합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유보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할 때 양해각서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도 제출받고 했을텐데 그거 과장님 말씀대로 유원지시설이 적어도 그걸 이용할 일정한 인구가 있어야 그 유원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부터 유원지시설을 하려고 그냥 부지만 확보했다가 결국 안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부터 이런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예견됐던 상황으로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유원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할 목적으로 한 거는 주변의 여건을 조금 살기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조금 강요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되는 시설을 보고 검토해 보니까 조금 재정상, 운영상 이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안 한다고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 안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의 지금 말씀은 희미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인데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확실히 안 합니다. 성공한 게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말씀대로 통도환타지아도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고 아시다시피 서울밖에 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유원지 시설로써 사실 유동인구가 또는 수요가 없는 데서 김해 같은 인구 50만 도시에서 사실 그거 무리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걸 예측을 미리하지 못했다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록인 측하고 맺었던 양해각서 다음에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록인 말고 군인공제회 말고 또 어디서 하죠? 저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있죠?

예. 상록CC에 있습니다.

그거 양해각서 계획서 다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부터 뻔히 안 될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해시에서 유원지를 설치하도록 건의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해시에서도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건의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현가능성한 그런 사업을 권유해야지. 되도 안 하는 사업해서 부지만 확보해 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담당부서 정말 책임 물어야 됩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안 하겠다 한 건 아니다. 사업 측에서 말씀하시지만 김해 가야CC 밑에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업될만한 사업을 권유해야 하는데 되지도 않는 사업을 권유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또는 사업자한테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하게 해서 특별한 또 다른 이익을 주기 위한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만큼 그때 당시 양해각서를 위반했을 때 각자 어떤 부담을 져야 되는지는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한번 보여주시고요. 양해각서도, 그 다음 양해각서에 따른 사업계획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만큼 사업계획서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현되지도 않을 거를 같다가 정말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고 지금 전례를 보면 또 현재 김해 가야랜드가 문제가 되어 지금 흉물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띄니까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느낄 때 양해각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MOU체결해서 약속을 해서 안 지키는 게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지금 시대가 신용의 시대인데 이렇게 우리가 홍보비를 들여서 김해를 알리기 위해서 KTX도 설치하고 이래 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지적을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괜찮은데 엄청나게 기업이나 이런 데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해각서만으로 법적인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도의적으로 그렇고 이 기업을 김해에 이렇게 유치해 놔놓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애시당초에 약속대로 안 지켜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관에서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자료를 우리 이상보 위원님한테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돌려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고 혹시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문제되어 가지고 피해가 오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의논할게요. 생각 같아서는 도시관리국 심사를 마치면서 바로 준비를 했다가 설명을 좀 다시 할까 싶기도 한 데 따로 의논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담당 계장님은 지금 가시는 대로 준비를 좀 해 보이소. 서류를 또 따로 모으고 어쩌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로요. 준비를 해 주이소. 특히 전에 저도 한번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어서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 유치했거든요. 사업을, 세금관계라든지 엄청나게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재정이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편이 속된 말로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어쩌겠습니까?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가시면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 보이소. 금방 되면 한번 따로 우리 상임위원님들 의논을 해서 심사 마치면서 잠깐이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 볼 수 있으면 듣게요. 따로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 보니까 사업비가 확보된 게 거의 없죠? 따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하셨던 건데요. 처음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단속공무원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 하신 거는 유동광고물은 읍면동이 하고 그렇지 않는 거는 다 시청에서 한다. 이겁니까?

신고사항도 고정광고물도 신고사항은 다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하고 고정광고물 허가사항은 우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제 읍면동 직원들 단속을 할 만한 뭐 랄까 민원인들하고 빈번하게 접촉하다 보니까 실제로 단속 못합니다. 그 사람들 단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이 다 시청에 조금 오래된 공무원들이잖아요. 솔직히.

시청에는 우리 담당자가 10몇 년간 계속.

그러니까 저한테 그 불법광고물 단속 내역을 좀 보여주시고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번에 연수 갔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보고서도 작성하고 있는데 너무 불법을 다른 사람도 다 불법하니까 나도 불법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 단속 아예 손 놓고 있.다 정말 잘못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 단속 권한을 다시 회수해서 인원을 늘려서라도 단속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인원 늘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동도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 50만 인구 대비해서 도에서도 2007년도에 과 단위로 만들라는 이런 지시도 있는데 사실은 계도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일용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결국 나비효과인데 악의 나비효과다. 옆 사람해도 괜찮으니까 나도 그냥 하는 거거든. 사실 내외동 같은 데 중심상가 보면 그냥 아예 뿌립니다. 아예 그냥. 뿌리는 거는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에 단속책임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읍면동 했지만 우리가 읍면동 같은 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긴 하죠.

문제는 한번 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부담을 가질 정도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과태료라도 먹으면 안 할텐데 해도 괜찮고 또 내가 안 하니까 옆 사람도 하니까 다 한다는 거거든요. 또 그걸 치운다고 결국 시에서 예산 들여서 청소대행업체가 물론 청소하긴 하는데 제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판 전봇대에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그거하면 뭐 하느냐 이거지. 그냥 엉망으로 갖다 뿌려버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전봇대에 있으면 그 만큼은 덜 붙이고 안 붙이는 전봇대는 깨끗해지지만 바닥에 다 뿌려버리면 무슨 의미를 있느냐. 그래서 불법방지판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보다도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도 예를 들면 내외동에 다른 사람도 뿌리는데 다른 사람 뿌리니까 나도 뿌린다는 건데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모든 순경이나 수사기관에서 범죄 다 못 없앱니다. 결국 미꾸라지 훑는 효과 밖에 없는데 결국 한번 단속 당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이 무서워 과태료가 무서워라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50만 인구 다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꾸라지 쫓는, 몰아내는 그런 형국이지 어떻게 불법을 다 단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무단행동 침 뱉기 어떻게 다 단속할 겁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단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중심상가 비단 내외동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불법이 많습니다. 그래 그거 다 우리 김해시 예산으로 다시 치우고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데 유동광고물 불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논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가게 1간판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추진했습니까?

그건 우리 특정지역 7개 특정지구로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1업소 1간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광고물관리법 뭐였지? 앞에 붙었던데 그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가능하다면 김해시 전체에 대해서 1업소 1간판을 적용해 보려는 생각은 있는 겁니까?

지금 실제로 7개 해놓은 지구하는 데도 업무가 어느 정도 하냐면 1년에 한번 단속을 못합니다. 돌아가면서 올해는 예로 내외동하면 다음은 북부동, 장유지역, 진영지역 이런 식으로 시내지역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안에 사무 보는 사람 그래 밖에 없거든요. 도저히 안 돼서 과를 만들 입장도 안 되고 지난 봄에 시장님한테 계 2개쯤 되도록 계가 안 되면 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인원배정이 안 돼서 우리 과에 다른 직원을 한 사람 빼서 지난번에 이동시켜가지고 안에 자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한 사람 늘려가지고 내무 보는 사람 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래 가지고 광고물분야에 정책개발이랄까 기획이랄까 이런 문제로 정신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사실은 광고물허가 내고 단속한 거 결제 받는 것만 내용적으로 부끄러워 남한테 이야기도 못 할 정도입니다. 70%가 앉아서 복명서 써야 될 입장이다 이런 얘기지. 허가준공을 그러면 복명서 없이 안 가 보고 했다 사실은 갔든 안 갔든 간 걸로 써야 돼요. 수천 건이 허가가 되는데 단속하고 혼자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해도 아주 일이 많은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유동광고물이든 고정광고물이든 간에 그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먹으니까 그게 부담을 지운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시민들이 갖게 될 때 그때 그게 없어지는 것이지. 인구 50만 공무원 다 해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될 거다.

사실 성격의 애로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우리 국민이 다 돼야 합니다. 부산사람도 와서 안 해야 되고 창원사람도 와서 안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공무원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과태료를 먹어서 부담스러움이 있다, 옆 업주에서 그렇게 당했더라 이런 어떤 인식을 갖게 해서 되도록 사실 기초질서인데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그 방안이 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불법광고물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허투루 쓰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근본적인 거는 형벌을 가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나 자치법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형벌은 곤란하고 결국 질서벌인 과태료이다 보니까 과태료도 최고 위반으로 한도가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 한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최고 500만 원까지 매기는 것도 몇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렵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를 물론 하셨겠지만 우리 계장님, 디자인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기존 달아 놓은, 설치해 놓은 돈을 들여서 영업점주들이 달아놓은 것에 과태료를 매기고 철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봐도 돈을 들여 설치를 해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그것도 상당히 하지 않습니까? 네온 같은 거는 엄청나게 비싸고 몇 백만 원 씩 할거고 그걸 철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럼 애시당초 원론적으로 영업허가를 낸다든지 요즘 정착되어 가는데 원산지 표시 같은 거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자꾸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영업허가를 낼 때 그 영업 즈음에 그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사진을 찍어 와서 예를 들면 한 점포 1개 간판을 달기로 한다든지 규정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설치된, 기존 있는 거를 지금 다 손을 대려면 끝도 없으니까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5년에 한번 돌아가면 한번 철거했다가 며칠 내 다시 붙일 수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 우리 의도가 누구를 벌주자는 게 아니고 정비를 하는 게 목적인데 5년에 한 번씩 돌아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

현실 뿐만 아니고 광고물은 고정광고물은 설치하고 나면 영구적인 허가가 아닙니다. 영업 망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3년마다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안전성 문제도 나오고

그것도 놓쳐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것도 계도를

이게 계도하는 시간도 억수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광고 이거만 하려고 전 공무원들 여기 다 투입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정서적으로 또 맞아야 되고 이렇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외부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지만 과연 이게 전수조사가 맞느냐는 입장인데 그게 반 이상이 불법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님이 5분 발언도 있었고 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화를 해 보자.

그렇네요. 좋네요.

사실은 광고물 그것도 달아놓은 걸 한 개 달로 실제 재겠습니까? 누가 가서? 한 개 광고물 달러 허가 준공할 때 가서 재보고 하려고 하면 그거 달려있는 거 높은 거 그거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내년에 예산을 좀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2차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좀 돼야 될 것이고 의회에도 통과돼야 되는데 예산을 한 4억 범위 내에서 전산화하는 방안으로 그래 해서 전산을 해 놓고 나면 올라가지 않고도 찍어보면 바코드로 하면 이게 허가난 거다. 안 난거다 구분이 되고 맞는가 구분되는데 과연 그냥 달아놓고 누가 수만 개 되는 십만 개 넘는 거 보면 아. 허가 난 거다. 안 난 거다. 구분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달아 놓은 거. 어떻게 대조하냐 그러면 어떻게 맞춰서 허가냐 불법이냐 기간이 넘은 거냐. 관리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도 발전이니까 그건 좋은 말씀이네요. 보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아까 신문에 언뜻 봤는데 공공목적으로 달아놓은 간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놓은 거를 고속도로 주변에 막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또 과에서 노력하셔서 선행을 보여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우리 시민들만 자꾸 불법하지 마라 할 게 아니고 이걸 해서 이래 좋게 보도된 것을 또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참 고맙다고 김해를 알리는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한참에 안 될 것이고 연구하셔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보시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거하고 똑같은 사안인데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아예 고정 평상이라든지 아예 인도에 딱 고정 설치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뭐랄까 그 가게주인도 시민이지만 인도를 통행하는 분도 사실은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외동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에 다 조금 조금씩 달아 놨는데 그걸 어떻게 처벌해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예 공무원이 손을 놓고 있다는 인식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단속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실제 뭐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건축선까지 댕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건축선 안에 드러내 집 짓고 그 나머지 부분도 사실 다 인공물을 설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떤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집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하는 사람도 김해시민이지만 그걸 갖다가 설치를 안 하고 예를 들면 화단이면 화단조성된 걸 쳐다볼 수 있고 그 부의 효과도 얻는 것도 사실 시민이거든요. 가능하면 뭐랄까 정말 손을 놓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서 물론 한정된 인원에 어떻게 더 단속을 다해서 처벌한다는 목적은 아니지만 제발 좀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인식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특히 내외지구 상업지역은 전면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물을 2m 후퇴해 가지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경도 하고 조경시설물도 하고 공기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업무분장상 건축과 업무가 맞고요. 또 지금 8m 뒤편에 가면 상업지구 마주치는 8m 뒤편에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그 8m 전용도로에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평상을 내놓고 하고 있는 부분은 단속부서가 사실상 규정상은 지금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불법과 관련된 거는 우리 건축과도 최대한 하겠지만 부서상은 도로과 부분이고 또 앞쪽에 지금 조경설치된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100% 완료는 안 됐지만 지금 2m 같은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장님 말씀했듯이 먹자골목에 평상 놔놨다가 다시 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애교로 봐줄 정도입니다. 그건 말고 아예 예를 들면 현대 2차 쪽 있잖습니까? 현대 2차 쪽 거기는 보면 아예 길에다 내놨습니다. 길에다 고정을 시켜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대지건물이 2m 후퇴된 부분은 사유지지만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고요. 그게 인도든지 도로에 튀어나온 부분은 우리가 부서상 도로과인데 또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편에 먹자골목에는 이동식 하는 거는 애교로 봐줄 정도인데 아예 고정시설물로 해서 있는 부분은 어떤 특정업소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제가 봐도 아예 길에 내놨습니다. 길하고 벚꽃나무하고 사이가 겨우 1.몇 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의 보행을 완벽하게 방해하고 있던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질서 잡힌 도시가 무질서한 도시보다 나을 거 아닙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그 부분 한번 챙겨보이소. 챙겨 보셔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고 완전히 그거 하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이거는 추경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없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릴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진영신도시에 보면 불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개축을 했죠? 전부 원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를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단속을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행강제금만 부과시켜 놓은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간이 넓다보니까 먼저 나간 거는 시정을 안 한 데는 이행강제금도 나가가 있고, 지금 뒤에 적발된 거는 시정명령이 또 시정기간도 줘야 되거든요. 주고 있고 저희들이 건축주 입장이나 우리가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진영이라든지 장유지역 같은 데는 가구 수를 4가구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은 실제 요새 집 수요가 원룸이라든지 한 10평이든 15평 정도를 많이 자기들도 그래 하면 자기들 세 받는 데도 유리하고 원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 가구 수를 넓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원룸에 가구 수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압니다. 현행법상 어떤 그런 시정권고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그런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도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또 임대를 놓고 있거든요.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부과를 하고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하는 동안에도 지금 새로 해 놓고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단속은 사후약방문 형태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허가민원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 회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옵니다.

전혀 안 옵니까?

예.

허가민원과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 업무분장상으로요. 허가과는 허가로 끝이고 허가가 나서 준공이 나면 각 산림관계는 공원녹지과, 농지관계는 농축산과 또 건축물관계는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이 하도 생겨서 상세하게 어떤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이번에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현관에서 한 2m나 1.5m 들어와 가지고 거실이 나타나고 안방이 나타나고 부엌이 나타난 부분을 그거는 딱 문에서 그거까지 설계를 그래 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원룸 불법 개조한 사람은 거실을 벽채로 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문을 다시 내고 안방 문을 내고 작은방 문을 내 가지고 이게 안에 복도가 쭉 집 안으로 따라들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허가나 준공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원룸준공은 관계공무원이 건축사 대행분이지만 전부 다 사전 출장 확인 후에 하고 또 그 뿐 아니고 단속부분도 우리 지도계에서 일대에 계획적으로 전체 단속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협의도 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금 이행강제금도 있고 고발도 있는데 사실 불법은 고발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는데 원룸은 지금 전체를 또 고발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죠?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허가가 들어올 때 보면 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보면 아, 이게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설계도면 이런 거를 그렸을 거라는 게 대충 판단이 서는데 우리 시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한 눈에 보시면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뻔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 미리부터 협조가 돼가지고 부서 간에 협조가 이뤄져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사실 한번 지어버리면 힘들잖아요. 그죠? 해 놓고 나니까 지금도 가끔씩 제가 보는데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데도 보면 이 부분이 심심찮게 올라오거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그 쪽이 완전히 주차전쟁이에요. 1개 가구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대수가 뻔한데. 거기에서 원룸을 넣어 버리니까 그 차들이 결국 다 어디로 갈 겁니까? 결국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지금 학교 개인 문 앞도 막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더 큰 거는 그로 인해서 불법으로 증개축을 하다보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특히 전기로 인한 화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에 원룸이 되다 보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잘 파악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도.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범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조금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될거 같네요. 서로 하셔가지고 이걸 사실 한 다음에 단속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잖습니까? 애초에 부터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이 한 두 가구가 아니잖아. 앞으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원활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금방 말씀하신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라도 안 생기겨야 되는데 지금도 보란 듯이 현수막 걸어놓고 보란 듯이 원룸분양 한다고, 어떤 그런 부분도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으로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전체 단독주택 공급용지가 택지개발에서 공급되는 면적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한 8, 90% 우리가 택지개발 하는데 공동주택용지, 단독택지용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단독택지용지가 도로망이 좋고 두 번째로 필지가 70평에서 많은 거는 100평정도 자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4가구 말고도 충분히 법에 틀리지 않고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그 어떤 택지개발 차원에서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가구 수가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법으로써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면 정식으로 완화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다방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거와 같이 아파트 한 세대를 정확하게 준공 받는다 말입니다. 준공 받고 문을 따고 들어가면 거실 벽을 막아 버리면 이게 복도가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럼 거실 하나가 방이 하나가 되어 버리고 안방이 방이 하나가 되어 버리고 주방 쪽으로 막아 버리면 그 쪽에 또 작은 방 쪽이 방이 되어 이 복도가 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저게 배관 연결을 어떻게 하냐 하면 화장실이 중간에 세대 방 하고 방 하고 사이에 이쪽에 구멍만 따면 설립 배관도 그대로 쓰도록 참 단속이 어렵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공무원이 준공 전에 담당공무원이 그 출장복명해서 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 뿐 아니라 걸린 족족 건축주를 고발도 하고 더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사항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최대한 개선, 그런데 건축주의 입장하고 시의 입장이 정면배치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 나눈 김에 한번 여쭈어 봅시다. 주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입주하는 사람이 신혼부부라든지 또 독신자 안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자세대, 직장인 그리고 학생들은 인제대학교 부근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래 가는데 지금 하여튼 서민들이 산다고 보면 됩니다.

예. 특히 대학주변이 그런 원룸형태로 지금 우후죽순으로 인제대 주변도 보면 엄청나게 생기고 있거든요. 결국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게 상당히 당장 피부로 와 닿고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다양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계시니까 그래 하셔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명찬 위원님 지적 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거 유럽에 가보니까 나라가 부자인데도 상당히 나라 자체가 재정이 어렵게 됐더라고. 왜냐 하니까 복지나 이런 데 투자가 너무 많이 되어 버리니까 억수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김해에서 하나도 없고 여기 유일하게 생겼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불암동 마을회관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미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했기 때문에 또 예산을 투입 못하니까 불가하다 해 놓으니까 이걸 용도를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고 참 고마운 일인데 이래 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보고 우리 김해지역에 많은 마을회관 또 경로당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여기 저기해 달라고 하면 이게 그게 돼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또 감당을 못한다 말입니다. 시의원들한테, 도의원들한테 또 시에 요구할까 싶어서 그게 걱정스러운거라요. 이게. 김해 또 어느 마을회관은 도의원이 뭐해 줘가지고, 시에서 뭐해 줘가지고 전기세 하나도 안 들고 뭐 이래가 돈이 생기고 이래 되어 버리면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또 이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이게 형평에 맞도록 다 돌아가고 이제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래 가면 되는데 아직도 면단위나 이런 데 가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열악한 그런 회관들도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또 이거해 놔놓으면 나은 데는 아직 손가야 될 데도 많은데 전신에 이거해 달라고 하면 또 감당이 안 되는거라요. 그런 부분도 집행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 포괄사업비 다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썼으면 하지만 한 아파트해 주고 나면 다른 아파트 난리 안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스럽거든요.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걱정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래 하나하고 나면 그 다음 요구 그 다음 요구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다는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 지을 때에 제일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시비로써 마을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시의원님 포괄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짓고 있고 하면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으로 하는데 도의원도 포괄사업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게 넘어 버립니다. 서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면 넘어버리면 주민들한테 추가로 지원되는 거는 좋은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형평성 문제로 가면 어느 마을은 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기 마을보다 지원 더 되어 버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넓게 볼 때 예산 각 마을에 많이 지원되는 거를 우리가 나서가지고 형평성 문제 있다고 이야기할 것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만 현재 문제로 들어가면 도비 지원 자체가 시가 잘하고 있는데 추가가 되다보니까 받지 않는 마을에서 소외감이나 민원성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염두에 두고 이게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용도 항을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작년과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도 지금 예산 사업비로 확보된 게 추경에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56회 1차 정례회 회의록을 발췌를 해서 읽어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공장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 도로에 한해서 6m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실제 수정안을 냈는데 사실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신설이란 말 자체가 빠져 있거든요. 사실은, 신설이란 말 자체가. 그런데 그때 범위는 사실 다 그렇게 이해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예.

그렇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무조건 다 6m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운영을

예. 신규공장에 대해서는 다 6m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 의사가 표현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조례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안 가져 왔는데요.

이와 관련 돼가지고 지금 반려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반려 또는 불허가든 미신고든.

드뭅니다. 지금 홍보가 다 되어 가지고 아예

홍보 다 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안 나는 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홍보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한 달에 한 두건.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접수를 해서 반려되는 게 한 두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안 받고 이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접수 안 된다 이 조건으로는, 접수 못 받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안 받아주는 거 속된 말로

저희들이 접수를 안 받아줄 수는 없는데 그 사전 문의과정에서 아예 안 되구나 해 가지고 접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수했건 안 했건 그런 건으로 의논되는 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충 그냥

예. 상담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조례가 6m로 확정되기 전에 기준 자체를 6m 기준해서, 그 당시 6m 기준이 안 되어 있더라도 차량소통 관계나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6m를 기준으로 해서 인허가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뿐이지. 그 전부터 접수 들어오면 이걸 계속 요구를 했었지요? 이렇게 확보하도록

이게 그 전하고 지금 규정화된 데 하고 틀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6m 확정되기 전에는 6m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5m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m로 규정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5m, 4m 부분이 있으면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담당부서에서 속된 말로 유도리를 부려서 신축성 있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약간에 완화규정은 있는 게 전체 길이에 10분의 1이하의 부분이 6m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 거치지 않고 나름대로 삽입을 시켰나? 전혀 지금 그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할 적에 그 거리상에 문제는 처음에 10분의 1 전체 거리가 예를 들어서 200m 내가 공장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지방도에서 올라가는 길이 한 200m 되는데 그 중간에 나는 4m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6m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적에 대비해서 그것을 10분의 1이하가 되는 구간이 있을 적에는 그걸 6m로 적용해서 같이 이렇게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당시 조례에 우리가 넣었다 아닙니까? 그거를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로라는 거는 결국 차가 지나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병목현상 목이 좁아지는데 풍선처럼 조금 줄여 싹 들어가면 넓은 데 있으니까 이래되면 되는데 차는 크기가 한정이 있는데 좁은 데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고무풍선처럼 쏙 넓은 데 있으니까 여기 쏙 줄이면 저기 넓으니까 되고 이러면 줄이는 데는 줄이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 그때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처음에 8m 올라 왔습니다. 8m 올라온 거를 이게 이래 됐을 때 얼마만큼 큰 문제가 있느냐 이거 논란하다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그 과와 논의하다가 일단 기존 그대로 해 놔놓고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 보자 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게 이래 가지고 넘어간 거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좀 세밀하게 더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원안이거든요. 원안을 이게 좀 수정을 하자. 수정안을 내자 우짜자. 맞니. 안 맞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안이 뭔지를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또 원안 올렸던 집행부에서도 아 이게 좀 과도한 거 같다. 이래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해 놓고 다시 검토하자 이게 된 게 6m인데, 6m가 허가과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의회에서 말이지 이래 규정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 줍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원망이 의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무슨 얘깁니까? 그래 한 게 없습니다. 보니까 안일하게 우리가 너무 참, 왜냐 하면 잘못된 것은 다시 조례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오는데 사실상 도로라는 게 넓게 해 놓으면 미래를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다 득이지. 사용자도 득이고 우리 김해시도 득이고 다 득인데 당장에 이제 허가를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민원이 자기들한테는 엄청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많은 데는 몇 십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놓고 다시 검토합시다. 국장님 심도있게 허가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검토해서 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머리를 맞대고 그래 가지고 소수의 피해라고 그냥 그거 하기에는 그렇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제가 매번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의 실제 원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불이익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우리 김해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복리시설이나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불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장유에 가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굉장히 사실 신축이나 개축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300㎡ 이하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차지하고 전부 다 합해 300㎡이하만 대지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그건 법규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지를 하는 면적을 특별하게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 허가가 안 되거든요. 주택의 신축은 허가가 안 되고 그 부지 안에서 내가 헛간, 창고, 퇴비사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일단 대지 안에서 건폐율 있기 때문에 건폐율에 맞는 범주 안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300㎡가 왜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법규를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개발제한구역은 글자 그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충을 방지하고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전제 근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유에 가보면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400평짜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이란 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화단으로 사용하든 일단 형질변경은 다 형질변경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장님도 한 분 계시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겠다고 얘기 했다가 그때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유 쪽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현황을 보여 주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담당부서에 직원하고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그 존재가 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거기 엉망입니다. 사실 가장 엉망입니다. 사실은 신안계곡은 그나마 국장님 말씀대로 신축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저쪽 대청이라고 그러죠? 장유사 있는 쪽 거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축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담당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단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점검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저도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같이 나가든지 해서 제대로 구역지정의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스럽지만 이 자리를 빌려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매번 일 있을 때 마다 업무 많으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자꾸 이래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계장님들 계시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법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당연한 것이고 이래 우리 계장님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나 우리 계장님들이나 입장이 똑같습니다. 어쨌든지 민원이 있으면 특히 우리 상임위 민원인들이 우리 이쪽 상임위니까 우리 계장님들한테 전화 가거나 이런 일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조금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는데 좀 긍정적으로 이래 판단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일일이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다 말씀 못 드리거든요. 솔직히.

예. 우리 과에서 아침 회의때 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처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