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 8679만 8000원에서 3억 8159만 9000원 증액된 61억 6839만 7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2억 3504만 1000원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1억 465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 1억 83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억 4503만 7000원에서 18억 575만 3000원 증액된 199억 5079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9억 19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에서는 5억 372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 983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는 3억 7253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 대동보건지소 등 보건지소 운영비 3791만 6000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1610만 원, 동부보건지소 개원에 필요한 부족분 2512만 원,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 2억 5022만 6000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행위료 지원금 5억 원, 무기계약자 등 인건비 인상분 2602만 6000원, 2010년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 206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9억 196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국가 결핵예방사업 3986만 7000원, 한센 간이양로시설 개축사업비 1억 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2억 5512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4929만 9000원,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56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4800만 원, 2010년도 산모 건강관리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42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등 총 1억 7504만 4000원 감액하여 총 5억 37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지도 자료 입력원 인건비 108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98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는 어르신 틀니보급 지원 도비지원 사업비 등 총 3억 72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1회 추경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및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국도비가 좀 적게 잡혔네요? 삭감이 됐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구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앞에 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당초 기정예산에는 1억 5679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7733만 9000원을 삭감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방접종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전년도에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사업과에 약품지원비가 동시에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가 되다 보니까 실제 올려야 할 돈은 7874만 원이었는데 이걸 건강증진과에 있는 항목을 잘못 알고 착오가 되어 가지고 1억 5679만 원으로 옮겨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병의원 접종지원 사업비는 지금 이 사업이 옛날에는 보건소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일반 병의원에다가 약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점차 추세가 산모들이 요즘은 보건소에는 솔직히 의사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밖에는 소아과 전문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유아들을 갔다가 데리고 갈 때 배가 아프다든지 기타 등등의 애가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있다고 그 병원에서 약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진료를 하면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쪽 병의원에는 접종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의료비는 차이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맞으나 일반병원에서 맞으나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똑같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필수 예방접종 8종은 국가 돈을 가지고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금액이 조금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된 현상인가 싶어서 여쭤봤구요.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들이 병원을 선호한다면 보건소도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도 되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라고 해가지고 군대 가는 대신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답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올해 딴 거 하고 10년 전에 따가지고 운전을 잘 하는 거 하고는 산모들이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적이고 경험이 많은 데를 가가지고 애 접종을 하든지 보이려고 하지. 보건소에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조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일반의 어떤 진료도 보건소에 가면 일반병원처럼 만족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서 가격은 싸다 하면 더 선호 안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공보의 말고 일반의사들로 채용을 해가지고 전문의 모집공고를 갖다가 7, 8회 가까이 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밖에서 받는 봉급수준이 보건소에는 ⅓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424페이지 한번 볼까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424페이지, 이번에 시설비가 국비가 좀 내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개보수할 게 대동보건지소는 우리 시비 같고 밑에 보니까 건강관리센터 개보수 1억, 또 밑에 보면 자산물품, 보건사업 추진 차량구입비도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거 1억짜리 이게 지금 현재 원래 당초 계획에는 없었죠? 개보수 할 계획이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개보수 차원보다는 위에 있는 시설비 대동하고 진영은 건물이 건립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되고 습기가 차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고 뒤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통합관리센터 개보수 이것은 국가의 궁극적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영양실, 금연실, 건강체험실, 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있는 부분을 한 장소에 한 눈에 보이게끔 트이게 한 장소에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각각에 분류할 적에는 왜 했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각각 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처음에 할 적에 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방에 하라는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는 거다. 이거예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차량구입 있는데 차량을 어떤 걸 구입했는데 1600만 원밖에 안 나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모닝 경차입니다. 경차인데 이것은 방문 보건사업하는데 사용하는 모닝 경차를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비하고 뒤에 우리 행위료 지원하는 거 있죠? 국가 필수예방접종 행위료 지원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 시비 5억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거죠. 같은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행위료 지원하는 거 하고 뭐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방접종사업 중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비하고 필수예방접종 행위료 지원비 우리 시비 5억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앞에 것은 약품비를 지원하는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아니 접종비죠. 접종비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접종비인데 앞에는 약품구입이고 뒤에 의료필수 예방접종 행위료는 주사를 놓아주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약품구입은 별도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약품구입은 별도로 해 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 밑에 병의원 접종지원 사업비에 접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부사업에 접종비 지원사업해서 1억 2500이 증액되었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게 약품구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약품구입이에요. 그런데 왜 접종이라고 이래 놨어.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도에서 당초에 예산
병돌
배병돌위원
약품을 구입해서 병의원에 준다. 이 말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우리 보건소 거고 약품을 구입해서 병의원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보다 병의원쪽에 많이 접종 받으러 가고 보건소는 접종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다. 이 말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래도 보건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비율자체가 병의원이 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보다 1억 2500정도 같으면 상당한 부분이 증액됐는데, 인원수로 치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 인원인데 얼마 정도 돼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접종을 예를 들어 한번만 맞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8가지입니다. 8가지인데 한 사람이 맞은 게 약 22회 정도 접종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접종비가 병의원쪽으로 늘어날 추세인지? 방향이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 보건소 접종은 줄어질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고 또 우리 행위료 지원하는 것도 지금 10억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 거 아니에요? 병의원 쪽으로 많이 가니까 지금 보건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연간 평균으로 보기로, 연간 병의원에 지원해 주는 행위료가 1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한 3년째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병의원쪽으로 가면 이 부분도, 병의원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것은 접종하는 어린애들 수가 증가되어야 이 부분이 늘어난다는 이런 수치지. 산술적인 계산이죠? 그 부분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출산율도 상당히 증가됐고 접종률 자체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지원하는 방법이 그냥 계약으로 이래 하고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접종을 하고 나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영수증 받아가지고 이래 그냥 지원하죠.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영수증 받아 청구를 하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전산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접종했다는 기록을 병원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부정확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그거는 정확하다고 봐야 될 부분이 그 애가 한번 맞고 나서 안가고 안 맞으면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2차, 3차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그냥 엉터리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행위료나 병의원 지원금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이런 거를 많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요. 한 데도 많고 그런데 앞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소장님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원방법, 예산의 확보문제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은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본래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2년도까지 100% 국비로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30%, 30%, 30% 해가지고 단계별로 내년 되면 100% 다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본인부담금 차이의 일부를 정부에서 30%만 해주고 나머지 70%는 안 해 주던 걸 서울 강남구를 위시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 36개 자치단체에서 100% 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치단체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에도 국회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줄었어요. 이 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계속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고 소장님 말씀은 2012년 언제? 내년까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본래 처음 목표는 2012년도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임기 말까지네. 그래서 안 될 때는 이렇게 우리 시비를 잡아서 지원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당연히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할 것 같으면 내가 볼 때 내년에 이거 완벽하게 지원 안 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래서 올 연말 상황을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올 연말 상황을 보고 계속 국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까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내부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것 같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단 올 연말쯤 예산 잡히는 거 보고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425페이지에 방역업무 추진에 있어서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1억 7000 늘어난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425페이지 방역업무추진 시비가 늘어나게 된 게 분권교부세입니까? 삭감된 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된 게 아니구요. 뒷장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있다가 이게 삭감이 되고 시비로 대체되는 사업인데 예산부서에다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서 내려 올 때는 방역약품 구입비도 분권교부세 가지고 구입해도 좋다는 항목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가지고 분권교부세로 가지고 방역약품을 사면 안 된다고 해서 대상 항목자체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시비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줄어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방역은 모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방역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난 여름에는 모기가 없었는데 모기가 늦게 생겨가지고 관리가 잘 됩니까? 동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동에도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매일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이야기 오늘 오신 김에 동부보건지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동부보건지소가 현재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직원 8명이 배치를 받아가지고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험운영을 해보고 개소하는 날은 옆에 있는 복지관하고 개소 날짜를 맞춰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의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준비가 되어 가지고 세팅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예방접종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시던 것 같은데 홍보활동은 어떻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은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래 가지고 접종은 내년부터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접근성의 문제인데 차량은 보건지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야 되나?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차량은 노인복지관의 셔틀버스가 2대 운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동부지역의 사람들 기대가 많은데 잘 준비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경남헬스 프로젝트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도 이만큼 예산을 가지고 하셨거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2007년도에 전국에서 기대수명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경남이 기대 수명치가 최하위권에 들어가지고 2008년, 9년, 10년 3개년 계획으로 폐암검사와 자궁확대경검사를 실시했습니다. 3년 계획인데 2008년, 9년, 10년 다 끝났는데 아마 2011년도에 도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올해는 잘못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기간이 다 지나서 잘못 계상된 거란 말이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계획자체가 3년 다 지났는데 도에서 계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조사 용역비입니다. 올해 하셨나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취약지역, 전국에서 보건통계 결과에 사망이 낮은 취약지역이 4개면이 있습니다. 생림, 대동, 한림, 주촌면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생림면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대동면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 용역조사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생활행태개선 건강관리를 하는데 어떤 목표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보건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매년 합니까? 지역별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주촌하고 한림하고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자료가 다 있겠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한테 지난해에 한 거는 자료가 다 넘어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생림면에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했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인지 오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권역별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다. 그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혹시 하시는 중에 이주여성들 쪽으로는 초점을 한번 맞춰보셨나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초점 그룹을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촌지역하고 한림지역에 많거든요. 이주여성이 그 지역에 내년에 할 때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에 이주여성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유럽연수를 갔잖아요. 가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 이민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굉장히 케어를 잘 해주더라구요. 1:1 케어를 하는데 심지어는 통역까지 동행을 해서 케어를 해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도 어차피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여성들 출산율을 높이는 거는 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이주여성들에 대한 출산 또는 생활형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도 그렇게 조금 초점을 맞춰보시란 얘기입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계층별 검진 예산비가 900여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436페이지, 1억 5300에서 한 900여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찾았습니까?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되겠네요. 퇴직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퇴직금이네. 그 외에는 증액된 게 없다. 그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층별 검진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층을 잡았어요? 지난해랑 똑같이 잡았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삭감이 됩니다. 삭감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중복되는 그런 건강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돌
배병돌위원
구체적으로 계층이?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노인건강검진, 생애주기별 검진하고 학교
병돌
배병돌위원
요 앞전에는 우리 시의 공무원도 하고 이랬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공무원들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민간 전문기관에 주는 것으로 지금 내시를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계층별 건강검진을?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니, 계층별 중에 공무원 신체 건강검진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뭔 말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공무원들은 신체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주기별로 하거든요. 그것을 일반 전문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계층별 우리 건강검진대상자에서 빼겠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빼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어느 계층에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부 주세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삭감된 부분들이 제법 있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국비 삭감분은 금연부분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영유아 예방접종도 기금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그 부분은 병의원에 전부 위탁 접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약품비 이것도 위탁했다 이 말이에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70%는 줄어졌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병돌
배병돌위원
줄어서 삭감을 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접종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접종에는 문제가 없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희귀난치성도 이런 거예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1억 7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 확보 못했어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450페이지, 그 다음에 치매관리도 그렇고 왜 이래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은 국비에 대한 기금하고 국비에 대한 요율 조정입니다. 희귀난치성 298명에 3억 5400만 원을 지원한 그런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는 7억을 잡았다가 요율 조정을 해서 이래 된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요율이 줄어졌다 말이에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까진 거예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기금에서 오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기금에서 다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줄어진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지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줄어지는데 과마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왜 문제가 없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은 저희들이 208명 등록된 환자이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안 되죠.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부터 계속 예산이 줄어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전 과가 다 그래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그래요.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노. 전부 문제없다 한다.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문제없다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안돼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배 위원님 제가 보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설명하면 가내시 받을 때 많이 올렸다가 조정되어 내려왔다 하고 그렇죠. 그 답이죠? 제가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6페이지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현재 476명을 지급했고 사실 돈이 모자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인당 얼마?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1인당 100만 원 지급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두 자녀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하나 낳아도 지원이 없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두 자녀 이상은 아이비카드라 해가지고 3세까지 월 2만 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제 여성아동과에는 보니까 보육료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10만 원 만5세까지
일현
조일현위원
왜 줄어들었느냐 하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출산은 지금 저희들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5,607명인데 올해 6,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여성아동과는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하던데 건강증진과에서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위원님 3,855명이 출산을 했고 아마 출산이 가을, 겨울에 많이 출생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결혼시즌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해보다 삼사백명 더 늘어난 6,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제 여성아동과에서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현 추세와 똑같다고 하던데 건강증진과는 늘어난다 하고 어느 과장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조 위원님 대부분 시의 지원이 셋째 아 이상인데 셋째 아 이상의 비율은 그렇게 숫자가 안 많습니다. 600명 그 정도
일현
조일현위원
어제 여성아동과에서는 보육료가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현재 추세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되어 나온다 하더라구요. 오늘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늘어나는 추세니까 증감이 되어서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 그걸 모르겠다 말입니다. 보건소가 정확합니까? 출산장려금이 세 자녀 이상 낳았을 때 100만 원만 지원한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도비 10%, 시비가 90%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 이외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월 10만 원 지원되고
일현
조일현위원
출생신고 하는 걸 보고 지원해 줍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전에 주소가 이전되어 있어야 되고 출생을 하고 난 뒤에 기한도 있어야 되고
일현
조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비가 많이 까졌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처럼 잘 된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 군데 많이 빠졌다 그죠? 43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MRI무료 검진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저소득층한테 저희들이 MRI촬영을 해서 병명을 알려주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들 계획이 150명인데 상반기에 85명을 시행했습니다. 도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예산이 늘어나면 올해 안에 다 소진될 수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일단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효과가 있고 홍보되고 쓰여야 할텐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44페이지 보면 건강플러스 사업에 연결된 것 같은데 건강플러스위원회 운영수당이 도비, 시비 해가지고 600만 원 되는데 건강플러스 사업하는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효과가 있나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난해 저희들 생림을 했고 올해 대동을 하는데 생림에는 활발히 잘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이 남아야 될텐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계속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망률이 높은 동에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쉽게 말하면 생림면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이 많나.
형수
김형수위원
대동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서 많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음주라든지 하우스 같은 특수한 그런 지역에 조사를 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그냥 예산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아시겠지만 생림이나 대동 같은데 늘 모이는 그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모여서 지역건강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50페이지 예산 조그마한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450페이지 보면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가정방문활동 추진여비도 100만 원 밖에 안 됐고 180만 원 인데 100만 원으로 줄였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랬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활동여비도 돈 조그마한 그것도 까고 하나도 없애버리고 지금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시지만 다시 지금 화두가 자살에 대한 증가, 10대 자살증가,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정신건강쪽에서는 여전히 자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좀 증액시켜도 뭐 하는데 조금 있는 그것도 까버리면 어찌합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계획했던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자살예방에 대한 활동이나 보건소 나름대로의 사업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어도 특별히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30일 날 자살예방에 대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다른 사업비를 돌려서라도 자살예방 홍보를 하반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살예방이라 하면 길거리 홍보하고 세미나하고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자살세미나 이유는 있죠. 자살의 원인을 잘 알아내어서 그것을 막아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행정에서 볼 때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관심이 가는 것인데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의 예를 봐서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더 많이 죽잖아요. 1명 죽고 나면 영향이, 김해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유명한 자살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관심의 반영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어야 반영이 되는 것인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번 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건강증진 담당직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인데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 몇 명을 어디에다가 보내시나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올해에 건강증진 원스톱사업 시범보건소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진지 아니면 건강증진사업단에도 가보고 어떤 취지로 시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선진 경기도쪽에 가서 보고 우리하고 경기도하는 것하고 결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담당부서의 직원들만 한번 견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계장하고 3명 정도 갔다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잘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공적영역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건소 보다도 일반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복지적인 측면으로 지원을 한다면 공적영역이 더 확대되어야 되고 이 사적영역보다도 공적영역이 더 확대되어야지 일반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부자들은 병원을 가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자꾸만 그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거에 당연히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조금 더 보건소의 역량을 키우시는 쪽으로 사업을 받아들이시고 직원들을 교육하시고 그래서 없는 서민들도 진료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키워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 선진지를 보면서 실무자들 교육을 많이 시키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셔서 그게 아마 많은 시민들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근 간사, 박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셨는데 450페이지 작년에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자살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 상대로 교육도 하고 관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보는데 여비 같은 거는 쉽게 책정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어렵게 여비를 받았을 것인데 또 받을 때는 무슨 이유로 책정을 했을 것인데 왜 또 이걸 없앴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마 30일 날 자살예방 세미나 때문에 그것하면 특별하게 하반기에 홍보라든지 교육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타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자살예방 교육이나 홍보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시가 과장님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 계셨던 분이 이쪽으로 가시고 이쪽에 계셨던 분이 저쪽으로 가시고 바뀌시는데 업무연계가 이렇게 안 되어가지고 도대체 왜 여비를 받았는지 어떤 이유로 했는지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으셔요. 왜 했는지도 몰라. 왜 이거 여비 만들었노.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사실 자살예방 세미나 홍보비가 따로 900만 원 책정되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는 여비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여비 아니고 교육활동여비인데 따로 활동여비가, 따로 홍보비가 900만 원 책정되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홍보비하고 여비하고 다르잖아요. 여비가 왜 만들어진 겁니까? 계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계장님도 바뀌셨어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번에 계장과 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바뀌었으면 업무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어디 동네 매점을 해도 그 다음 매점이 오면 뭐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도 파악하고 이래야 되는데
미숙
김미숙진료담당주사
자살예방 세미나하고 홍보비가 올해 처음으로 900만 원 책정되었고 그래서 활동비나 홍보비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상반기에 여비가 결정되고 지출되는 것을 보니까 시비가 굳이 600만 원, 300만 원만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삭감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 김해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렇게 책자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보건소에서 나온 책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맞습니까? 제 기억이 맞습니까? 우리시 청소년 자살률이 통합되지 않은 창원, 마산, 진해 이런 데보다도 높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경남에서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경남에서 1위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청소년 자살관련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비를 겨우 겨우 넣어놓았는데 이게 지금 바뀌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챙기시지 못하고 세미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체크를 하셔서 사업업무가 연계가 되어야지. 우리 김해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김해시 행정이 되어야 될텐데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남들이 보면 이런 중요한 것들은 여비를 없애버리고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건강증진 담당직원 선진지 견학여비 이거는 없던 것도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챙기시면서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한림목욕탕을 도에 1억 7000만 원 신청한 것은 압니까? 예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도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위탁하고 있는 한림청년회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주면 좋겠다. 조금 주시면 미비한 걸 하겠다. 자기들끼리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듣고 과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고 또 건물의 하자부분은 건축과에서 시공사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자는 법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니까, 자기들 뭘 할 것이냐 하니까 조경부분 보수하고 여러 가지 하면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해놓았다 이렇게 하고 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이 앞으로 꼭 좀 말려주셔야 될 게 그 일 때문에 도에서도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를 작년에 20억 들여서 지었다면서요. 그 건물을, 2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1년에 건물수리비, 보일러 수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도의원 불러다 놓고 이거는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도에 올라간 모양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작년에 20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올해 또 건물수리비 이거는 지은 사람이 2년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까? 해주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하자보수 부분에는 시공사가
현수
박현수위원장
거의 다 하자보수인 걸로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 분들한테 하면 안 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식품박람회 행사 잘 하고 돈도 남겼네요. 지금 위생업소 모범식당 우리 부서에서 정하죠. 모범음식점 우리 김해 몇 군데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지금 180군데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들이 식당에 가서 나올 때 보면 붙은 데가 있고 안 붙은 데가 있는데 과연 모범적인가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가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신청도 받고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탈락을 시키고 또 신규업소 새로 넣고 하는데 과거에 관리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 관심을 가지고 탈락시킬 것은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고 새로 넣을 거는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전체적으로 모범업소라는 게 제대로 표시도 되고 업소를 대내외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시에서 인정하면 혜택도 주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모범적이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모범이 아닌 데도 붙은 거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린푸드존이라고 그것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학교 앞에 보면 붙여놓았더라구요. 그린푸드존이라고 그것도 위생과에서 하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 식품관리
형수
김형수위원
붙이는 것은 좋은데 과연 좋은 간판 하나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 앞에 그린푸드존이 되냐는, 전시행정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린푸드존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20m 이내에 식품판매업소나 그 다음에 식품업소는 저희들이 담당제를 지정해 가지고 식품감시원하고 수시로 관리를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해주시고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학교 앞에 보시면 온갖 보호구역, 최근에 가니까 그린푸드존이라고 또 붙어있더라구요. 붙인 게 과장님 하신 일 아니고 지침에 따른 일이라니까 이해는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걸 또 돈 들여서 붙여놓았는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아이들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목욕탕 때문에, 일단 모든 공사가 저거가 했으면 고쳐줘야지. 상식적으로 그죠? 하자보수가 있으면 고쳐줘야지. 우리가 상식인데 그걸 안 맡기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봤던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업자하고 긴밀하게 한번 연결을 하셔서 업자들이 돈을 내는 게 있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관련해서 얼마의 돈을 우리 시에다가 기탁해 놓았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비의 3%인가 아마 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든 아니면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 관계를 어저께 월요일 날 공공건축과에서 시공업체하고 그 다음에 배관업체하고 설비업체하고 위탁 받아 있는 위탁운영사하고 저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팅을 가져가지고 이거 이거는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된다. 이거 이거는 어떻게 보수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걸 미팅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잘 되었네요. 그 부분 결과 나온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복사라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실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을 우리 건강지원센터에서 하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적으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합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저희들 업무는 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지소단위나 읍면단위는 홍보를 해서 지소에 어르신들을 오시게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까지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생림이나 대동이나 저런 데는 지소에 치과 유니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거기 현지에서 어르신들이 의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는 장유대로 하고 업무총괄은?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업무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현지출장도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폐지된 보건지소 지역에는 나가고 시내 쪽에는 치과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진영도 치과가 있기 때문에 진영하고 시내쪽하고 장유쪽은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읍면은 저희 보건소 의사하고 치위생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는 없겠다. 그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쪽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혹시나 불편하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 지역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모셔가지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얼마 돼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3억 76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지금 190명
병돌
배병돌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시비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시비 5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3억?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하고 합쳐서 3억?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시비하고 합쳐서 3억 7600인데 도비가 1억 8800이고요. 저희들 시비가 1억 88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 몇 분 정도 하신다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도에서 계획은 190명으로 받았는데요. 어르신들에 따라서 치아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신청자 수는 얼마나 돼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저희들 현재 병원에 의뢰를 한 숫자가 117명이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산에 따라 의뢰를 했을 거고 읍면동별로 신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수가 얼마나 되느냐?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신청자는 한 16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117명은 병원에 의뢰를 했고요.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산은 지난번 6월 달에 월례회 때 성립 전 예산으로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틀니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지금 추경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신청자하고 예산하고 보았을 때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아닐 걸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아직은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는데 아마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모르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국비 틀니가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차상위계층을 하니까, 올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강 어르신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한 3,90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3,900명이나 되는데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이 1차 대상으로 뽑은 숫자가 한 3,900명 정도 나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900명인데 대상자가 한 3,000여명 되는데 지금 예산은 200명 정도 수준의 예산뿐이다. 아시면 많이 오겠는데 많이 와서 어떻게 정리가 잘 되려나?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일단 해보고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국비사업으로 돌리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빼고 나머지 부분이 3,000명이다. 이 말이에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계속 는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도지사님 계실 동안에는 계속사업으로 한다니까 내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 도지사가 안하면 우짜노. 틀니 했다가 다시 빼버려야 하나?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그때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부분을 좀 증액시켜서 수혜 받는 어르신들이 늘도록 할 수 없어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일단 예산문제가 있으니까요. 올해는 도에서 예산 배정되는 거 해보고 2차 연도에 가서
병돌
배병돌위원
2차 연도 벌써 내년인데 일단 예산 짤 거 아니에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일단 기초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지역에 보고 우리 지역의 하실 어르신들 숫자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시비를 더 확대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보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싶은 분들은 알면 많이 늘건데 지금 몰라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상당히 행정하기 힘들 걸로 또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시민복지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유쪽에 방문객이나 우리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 숫자가 월별로 통계 쭉 나와 있죠? 일별로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증가추세라든지 감소추세라든지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지난해보다는, 매일보다는 전체 숫자를 갖고 평균을 내면 한 100명 정도가 늘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연? 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1일요. 작년에 하루에 550에서 6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650에서 700명 사이가 하루에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소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치할 때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그 숫자에 지금 못미친다라고 보여지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늘 우리 표본이 김해보건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말 잘 되고 있는 이런 보건소로 보여 지고 있는데 장유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13만, 12만 이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장유지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 문턱은 낮춰놨는데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낼 수 있는 게 과장님의 역량 같아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아토피 천연제품 만들어서 예산 몇 백도 되지 않는데 작아가지고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찾는다면 예산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작으면 그런 거 예산은 말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해 놓고 내년에도 똑같이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올해는 천연제품 만들기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센터장님 제 기억으로 지난 3월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예산에는 이미 다 계획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내년에 프로그램을 하실 때 지난번에 보니까 웨딩에 관한 이런 계획도 하셨죠. 내용 중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계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웨딩하실 때에 베이비플랜도 한번 같이 커리큘럼 속에 넣으셔가지고 동시에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에 대한 거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의식을 보건소에서 조금 감안하셔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해 주시고, 하실 수 있어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숫자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요. 베이비 마사지교실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아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모가 데리고 와 가지고 전문가 초빙해 가지고 상시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는데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아기를 위한 프로그램은 베이비 마사지교실 해가지고 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미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태어나기 전에 젊은 사람들 교육할 때 먼저 애기 낳기 전에 이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커리큘럼 속에 조금만 넣으시면 되는데 주로 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한번 세팅해 놓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정말로 안 바꾸시더라구요. 벌써 다른 지방에는 웨딩과 베이비를 같이 안고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바뀌는 것 같아서 한번 정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한번 드리구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건소 공간을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육장소가 없어서 교육장소로 쓸려고 하니까 아마 못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말씀처럼 시민들에게 공간활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듭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실을 쓰겠다고 오신 분 중에서 공적으로 쓰시겠다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있구요. 그런데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또 시설자체가 용도에 적합 안 해서 지금 못 쓰는 분은 있었지만 크게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영숙
옥영숙위원
그건 알죠. 사적으로 쓰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너무 질서가 없는데 이것은 공적인 단체라서 그랬습니다. 한번 센터장님께 전화를 드리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성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발언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님 양해 되시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장 관계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재과장님께서 서울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부득이 제가 예산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가운데 보면 산해정 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와 줄어들어도 원래 계획한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산해정 정비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7500만 원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도비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내시된 것보다는 5000만 원이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도 자동적으로 율대로 깎여서 사업을 2500만 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계획은 대문채하고 화장실하고 기둥하고 단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에 1억 2000가량 듭니다.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2500만 원을 우선 단층하고 서재를 약간 정비하는 것으로 올해는 2500만 원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받아서 해야 될 일은 빨리 해야 하는데 단층 안하면 나무목재가 상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우선 오래됐기 때문에 단층부터 먼저 해서 목재가 안 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선적인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서로 자기들 동네가 조식선생하고 관계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이 시점에 우리 김해는 좋은 자원인 산해정을 단계적으로 부분 수리, 보수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동에 있는 여러 가지 화훼나 또 농촌체험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긴쪽의 계획도 같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방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487페이지 봉황동 유적지 정비사업 중에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어 깎였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왕궁지 복원사업하고 별도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이 봉황대 유적지 정비사업은 대체적으로 일대가 전부 유적지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비는 거의 왕궁터 복원 토지매입비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리 삭감이 됐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 1회 추경 대부분이 그렇지만 문화재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 욕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사실 문화재청의 예산이 많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삭감이네. 그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삭감이라기보다는 전체 국가예산도 당초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삭감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4대강이 저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예산이 좀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적게 내려왔네. 국비 삭감되는 바람에, 토지 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완료되겠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도 상당히
병돌
배병돌위원
유적지로 지정 해놓고 아무 행위도 못하고 불편사항은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깎여버리면 이거 뭐 한참 시간 걸리는 건데 보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문젠데. 하여튼 최대한 국비 좀 따오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데 문화재 정비사업들이 도비가 왜 이리 삭감되었을까? 백운대도 그렇고 산해정도 그렇고 장방리 갈대집 이것도 그렇고 이 도비가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게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아니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도비가 깎인 거네. 순수하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의 국비지원사업은 예산에 국비가 감이 되면 정률적으로 그 율에 따라 도비가 감 해지고 꼭 필요사업은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애초부터 도비만 잡았는데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도 지정문화재일 경우에
병돌
배병돌위원
도 지정문화재니까 문화재쪽 예산이 왜 이래 삭감됐어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려고 노력을 안했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데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에도 사실 욕심이 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아요. 보니까 백운대 고분도 1억 7500 까져버렸고 산해정 7500, 양동산성 보강사업 이것은 뭐지. 장방리 갈대집 정비사업 이것도 5000, 선조어서각 보수정비 이것도 죄다 깎이고 다 깎여버렸네. 도비가 안 되니까 시비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다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거네. 아예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럼 내년에 되겠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내년에 저희들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안 내려오면 못할 거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여하튼 도비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비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나중에 가내시 받은 거 다음에 안 내려오면 그때는 사업 안 되어 버리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꼭 해야 될 사업은 시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를 써서라도 도 문화재인데 이런 게 큰돈이 안 드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큰돈 안 드는 5000 이런 거는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꼭 해야 될 사항은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한 가지 더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488페이지 보면 산해정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이 사업들을 뭔가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만드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남명 조식선생이 30년, 28년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장유사람들이 김해에 굉장히 애정이 없습니다. 김해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분동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창원에 가고 싶다 이러는 분들도 사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장유에 있는 사람들한테 김해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지역의 문화를 알려 주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장유가 1만의 도시에서 급작스럽게 도시화 되면서 12만 넘어갔는데 아마 그 지역에도 문화센터라든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시도 분동하고 이런 걸 대비를 해가지고 장유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의 기능도 함께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방금 정신적인 문화사업들도 저희들이 시행을 해가지고 장유도 역시 김해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당부드리는데 사실은 장유에 있는 아이들이 김해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김해에 있는 인물들을 김해시에 클릭해 보면 뭐가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은 김해의 유명한 인물들을, 김해의 정말 역사적인 인물들을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도 지금 안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손 놓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걸 아무도 하려고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특히 산해정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거는 남명 조식선생이 우리가 산청에도 뺏기고, 남명 조식선생이 산청에만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김해에 30년이나 있었다는 건 제일 아마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놓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보면 그것은 서원이 아니라 제실 비슷하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시도 관심을 안가지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남명 조식선생 공원을 만든다든가 주변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서원처럼 꾸며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서로 생각이 비슷한데 거기다가 아이들 한자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해가지고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타합니다. 김해에 가르칠게 없나,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 줄게 없나, 이래 애타하는데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좀 하십사 꼭 해야 한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문화관광국에 오고 나서 여러 군데도 가봤지만 산해정에도 가봤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연말에 예산 올릴 때 용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제대로 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명 조식선생도 살릴 수 있도록, 가야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야보다도 김해에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용역 한번 주셔가지고 조식선생도 살리고 좀 살려봅시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47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을 보면 제야음악회 행사비가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에 잡았다가 1회 추경에 없앤 거예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제야음악회
동근
김동근위원
없던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작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체 취소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가야문화축제가 작년도 예산만큼 책정되었다 그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도비가 7000만 원에서 3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작년에 7000만 원이었거든요. 돈이 줄었는데 왜 그랬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는 올해 2월 28일 경상남도 우수문화예술축제로 지정되어서 도비가 지원 결정되어서 320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전체 예산 7억 5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7000만 원 잡혔죠.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3200만 원 왜 줄어들었느냐 이거죠? 도비가, 도 우수문화축제로 지정이 되었는데 돈이 왜 줄었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수문화축제에 관련된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은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7000만 원이면 이번에 도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1000만 원 더 늘어나서 8000만 원이나 1억 정도 되어야 정상인데 7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7000만 원에서 3200만 원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행사별로 내역이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하나 하나 행사 중에서 도비가 전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다른 데 도비를 받은 거는 행사비 다 썼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472페이지 가야문화축제 도비 집행잔액 반납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줄은 거 아니에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가야문화축제 집행잔액이, 2010년도 가야문화축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011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2009년도, 2010년도 양 연도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서 지금
동근
김동근위원
돈이 남아서 반납할 수도 있고 감사에 걸려서 나올 수도 있고 근본적인 이유가 그 행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거 아니에요. 도에서 돈을 줬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물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게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잡았지만 그런 사유로 안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고
동근
김동근위원
구제역 취소되었는데 감사 때 지적될 이유는 없잖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양 연도 거를 종합감사 시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올해 확보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때 문제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다 못 써서 반납하지는 않을 것인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반 이상 확 줄었다는 거는 이유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결산추경 때 작년에 사업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행사 취소된 부분이 그렇고 올해는 그런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를 지금 광특도 그렇고 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수축제로 지정되고 작년보다 반 줄어들고 하면 각 지방자치에서 잘 하는 사업도 줄어들고 못 하는 사업도 줄어들고 전체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우수축제로 지정되었다면 이 정도의 사업들은 그래도 다문 돈을 보태어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적극적으로 도에 활동 안 한 거 아니에요. 돈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도 우수축제는 한해에 한 번씩 지정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한번 되면 3년 동안 지정되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 우수축제로 몇 군데나 지정되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주 유등축제를 비롯해서 그건 국가우수축제로 되어 있고 우리 도 지정 우수축제의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에서 축제 잘 하고 못하고의 점수를 매겨서 예산을 줍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축제평가단이 각 지역의 행사 때마다 내려와서 평가를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 우수축제로 받아서 예산이 각각 다르겠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체 예산에서 지정되는 시군에 따라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못 받는 축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 없고 별 재미없는 축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유망축제나 우수축제에 들어가면 상위 축제로 될 수 있도록 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행사를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희들이 보면 도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가야축제가 별로 매력없는 축제인가보다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거를 보니까,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우리 가야축제가 예산은 거의 1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비해서 정말 도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축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언론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과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축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468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에 예산이 절반 정도가 줄었거든요. 지난해에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셨는데 이렇게 축소가 되면 혜택을 봐야 할 시민들에게 지장이 없습니까? 왜 축소가 되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김해한옥체험관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문화관광 공모사업 계획서에 45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시 당초예산 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올해 4월 달에 내시가 된 것이, 공모사업 내시가 된 것이 2250만 원 그렇게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신청을 했지만 전체 저희들이 제출한 거보다 사업비 확정이 작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했다면 예산이 더 증가해서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감소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감소를 했다 너무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대안을 만드시고 또 시비라도 더 확보하시고 해서 시민들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증가했는데 예산은 줄고 프로그램 내용은 줄어졌다라는 말은 뭔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서비스가 줄어들었다라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했다면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옥 김해에 우리 문화자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가 조성되어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는 실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예산을 보니까 동상동 문화센터 건립에 시설비로 나와 있었는데 추경에는 시립예술단 학습관 이전 신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전에 제가 결산할 때 언급을 한번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동상동 주민센터 조성사업비라 해가지고 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시정연설회 시에 동상동 주민들이 시립예술단 학습관을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해서 그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립예술단 학습관 이전 신축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의전당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문화의 전당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신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학습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위의 예산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동상동 주민자치센터에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옥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동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5억이 당초에 되어 있고 금번에 5억을 올린 거는 동상동 동민들이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 볼 공간이 없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연습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면 가장 돈도 적게 들이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이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상동에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가지고 하려면 지금 시립예술단 연습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현재 저희들 많은 곳을 물망에 올려서 점검을 했는데 또 다른 데 옮기려고 하면 돈이 부지매입비, 건축비,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의전당에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가장 적은 돈으로 또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거 단원들이 아주 좋아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쪽 가기를 많이 원해 왔기 때문에 마침 5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옮기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5억이 들면 자연스럽게 연습공간도 확보하고 동상동 문화공간도 확보하는 두 가지 일이 다 해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편성목에서 시립예술단 이전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이번에 5억 올린 그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여기에 들어갑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5억은 당초에 있고
영숙
옥영숙위원
동상동에 있는 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의전당으로 간다면서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의전당에 가는데 그 시설 안에 일정 공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려고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는 문화의전당 속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니까 문화의전당 예산 안에 편입이 되어야 되고 동상동 문화센터 건립은 그대로 유지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만 보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재산관련 이관은 그쪽으로 해줄 겁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전당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 잡아서 추진을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거기가 거기고 수평이동인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저희가 조금 그렇다는 거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영상문화관 문화의전당에서 운영하는 거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 운영비가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영상문화관이 11월에 전체 3억인데 도비 2억, 시비 1억 해서 영상문화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운영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기 위해서 도비를 잡은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문화관은 오픈을 했는데 운영비는 처음 나간다는 말씀이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거는 처음으로 나갑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올해도 만화애니메이션 하죠? 페스티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문화영상관에서도 영화상영하고 올해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장비 건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경찰에 수사 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수사결과 종료된 거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어렵게 동상동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5억이 사실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5억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립예술단을 위한 예산이 5억 더 추가되는 거다 그죠? 결론적으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 추경에서 5억은 엄청 큰돈이거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방음시설도 해야 되고
형수
김형수위원
사정이나 내용은 알겠는데 이번 추경에 있어서 5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전부 1000만 원, 2000만 원 삭감되어서 사업이 안 되는데 5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고 할 때는 작년에 5억 동상동에 드린 돈에서 또 5억이 들어가는 이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김해시 전체에 많은 동네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소나 어떤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기준이 되고 하면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동 주민들이 적어도 5억이라는 돈을 달라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동하고 면하고 틀리게 동상동에는 이런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원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회현동도 있고 이렇는데 동상동은 없고 체육시설 역시도 부지만 매입을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3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것이라도 해달라고 크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어려운 사정이지만 이 부분은 시장님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경재원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걸 안 해주면 동상동에 결산에라도 30억을 해가지고 운동장 짓는데 나가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이라도 선행위를 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형수
김형수위원
제 지역구가 동상동이 아니라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해시 전체로 보거나 또 보통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이 그렇게 다르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바람직한 방향은 합쳐서 제대로 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각자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 되면 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심각하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469페이지 한스타일 육성사업이 지금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 말고도 전에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예산이 책정되면 하반기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한 분야에 도비 6000만 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도
형수
김형수위원
한옥체험마을에서 할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한옥체험에서 합니다. 사업내용은 다양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양한데 예전에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구요. 한스타일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전통의 문화를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사업은 하고 있지만 과연 김해와 또 우리 한국전통문화를 잘 살릴 수 있느냐라는 그 자체도 보면 별로 시원찮은데 지금 늦게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잡아줘서 과연 효과 있는 제대로 된 한스타일 사업이 되겠느냐, 우리 한옥체험마을에 제대로 효과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이게 걱정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9월 달 예산책정, 11월, 12월 얼마나 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도비 준다고 해서 7억 1000만 원이지만 아깝게 그냥 억지로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의 경우에 제가 보니까 별로 내용이 없더라고, 두부만들기 한옥체험마을에서 할 거예요. 시설 빌리는데 다 써버리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는 한복, 한지관련 전통문화교실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한마당, 한옥체험관 1박2일 체험 이런 종류 다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이면 우리 한옥체험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서 다른 데와 똑같이 하지 마시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대장경 축제 지원 지역 연계사업 참가지원 내용은 뭡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10월 3일 날 우리 김해가락오광대팀이 시군단위로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락오광대 몇 명이 가는데 600만 원이나 써야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단장님 이명식 외 80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 2대로 출발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0명 가는데 600만 원 들고 그래서 시비를 300만 원 줘야 된다. 타당하다고 봅니까? 다른 보통의 경우와 비교해서 타당하다고 봐지는지 과다하지는 않는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장경이 제작한 지 10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장경 천년축제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군의 행사를 총망라 하고 있습니다. 이 600만 원이 그 중에 하나로 시군이 돌아가면서 날짜별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연날짜로 지정된 날짜가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날 가락오광대 80명이 버스 2대로 가야 되고 공연은 사실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무료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도비가 300만 원이고 시비가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이기 때문에 차 빌리는데만 해도 이삼백만 원 빠져나가면 크게 무리가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락오광대에 80명이나 전수자가 있어요. 가락오광대 이름으로 다른 농악을 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다른 부분도 조금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락오광대 외 다른 민속 이런 거로 보면 되겠네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 보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락오광대로는 80명이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80명 안 나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립예술단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학습관 이관 신축 안 맞습니다. 이대로라면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그 안에다가 시립예술단 학습관 이전 신축된다는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문화의전당으로 예술단 학습관이 이전하는데 안에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든다, 5억 든다 이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산출을 해봤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하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도 나오는 게 아니고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 예산이라는 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추정한 예산이 된다는 이야기고 동상동이 본래는,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을 합치는 일을 사실은 계획을 했었더랬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사업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바람에 사실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회현동하고 부원동은 있는데 동상동이 많은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대 때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동상동에서는 우리도 회현동이나 부원동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지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동상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를 해가지고 총 30억 원의 돈을 당초에는 18억까지는 확보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건전재정을 하는 기조가 되어서 동상동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당시 동상동 주민들의 반대로 통합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3개 다 그랬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상동만 반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에 4개 분동으로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당시에 보면 우리 김해시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아듣겠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불가결하고 꼭 필요한데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예산이에요. 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 안 급합니다. 이 앞전에 노인복지계에서 추모의공원에 장신구 화장을 위한 예산을 국비, 도비 다 받아서 시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 못해서 장신구 화장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어느 게 급합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물론 동상동 주민들은 살아 있고 추모의공원은 다 죽었으니 표가 없겠지요. 어느 게 급합니까? 1억 2000만 원 확보를 못해서 장신구 화장로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추경 9, 10, 11,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합니다. 시장님이 또 약속을 하셨고 또 몇 달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어렵게 잡을 때는 꼭 필요한데 정말 해야 될만한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추모의공원 화장로가 더 안 급합니까? 화장을 지금 못할 판이라는데 3년 내구연한이 되어서
병돌
배병돌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별도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닙니다. 이건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히,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지역구라 아는데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기다렸잖아. 예술단은 우선 급한대로 문화의전당으로 옮겨서 하시고 불편하지만 몇 달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잡으면 1월 달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안 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동상동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동상동 리모델링을 5억에 하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 하시는거죠. 그리고 문화의전당에도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 말씀 맞습니까? 해석이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니, 학습관은 문화의 전당으로 공간을 잡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동상동주민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연습장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전체 문화의전당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시립예술단 했던 이 공간하고 5억이란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10억
선영
하선영위원
1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5억, 5억 이렇게 배정하는 자체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대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우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하시거나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이 정도 들고 어떻게 바꾸고 예를 들자면 문화의전당 그 부분에 연습할 공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손을 많이 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방음벽도 설치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점포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산을 이렇게 대충 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마치고 위원님한테 한 분, 한 분 찾아가셔가지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설계니 뭐니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조감도를 내놓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설계를 해 놨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실 동상동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절실하게 원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참 동네 의원이 되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숙원사업인 5억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5억은 시립예술단 옮기는데 리모델링사업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영
하선영위원
제 지역구가 조일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되다보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여기서 못다 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현수
박현수위원장
국장님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해 주시고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도 다 맞지만 지금 동상동 헬스장이 지금 부원동 새마을금고 2층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원동 새마을금고가 너무 낡아가지고 위에 기계
병돌
배병돌위원
중앙상가 시장 사무실 안에도 헬스장이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위원
없습니다. 거기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됐는데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거기 건물이 금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상동 농악도 연습할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학교에 임시로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고 여성분들이나 동상 주민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동상동 주민자치센터를 증설하면서 한 60억 들여서 하려고 예산을 해놨는데 통합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 예산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동상동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시에 반감을 사고 해가지고 결국 작년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5억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5억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시립단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상동 시장님 방문 시에 부득이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시장님이 거기서 결단을 내려서 하겠다 그랬는데 저기 나가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전비 또 이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배 위원님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아니 편성목에 잡아놓은 이 사업안을 가지고는 리모델링비하고 동상동 주민센터 설치하는데 헬스기구 사는데 하면 됩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대답하실 문제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예산을 주고 받는 것처럼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끼리가 아니고,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고, 이 5억을 가지고 예술단 이전하는데 리모델링하고 동상동 헬스기구 사는데 쓰겠다 이 말 아니가 지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거기 기구만 사는 게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왜 학습관 이전비용으로 해서 편성목을 짰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는 동상동 주민센터 조성사업이라 해서 5억이 잡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5억은 그대로 있다 아니에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추경에 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잖아요. 예산서를 볼 때는 시립예술단 이전 신축에 5억이에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신축하고 개보수하고 이런 게 다 시설비에 속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비에 속하죠. 이쪽 저쪽에 문화의전당 리모델링비하고 지금 내용적으로 들어보니까 아까 동상동 신축하는데 가고 나면 헬스기구 사넣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거기도 역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거기도 리모델링하고 헬스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밑에 샤워장도 있어야 됩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기구 들어가는 부분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배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 기구 들어가는 거는, 저쪽에 리모델링 하는 거는 5억이 되어 있고 기구 들어가는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추경 예산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 5억이 되어 있는 부분은 문화의전당으로 옮기는데 시설비 5억이라는 이야기고 앞에 5억이 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8페이지 중간 정도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림 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나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에 젊은 주부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 시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다른 데 부산, 창원 이런 데 가지 말고 우리 시에서 이런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요. 저희가 노무현 길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길을 뭘로 할지 모르겠는데 민주화의 길인지 올레길인지 정확하게 명칭을, 명칭을 뭐라고 하기로 했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길로 해서 화포천으로 해서 콰이강의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로 해가지고 거기를 풍물시장을 만든다든지 낚시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관광상품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용역은 나와 있는데 올레길 관련해서 용역은 아직 안되어 있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주변으로 해가지고 생림까지 어떤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이 공간들이 훨씬 부각될 수 있도록 이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이 정말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올레길 제주도 같은데 보니까 원, 투 ,쓰리, 포 계속 한 열 군데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노무현 대통령 고향 그 길뿐만 아니라 생림쪽으로 해가지고 올레길 삼랑진 다리둑으로 해가지고 도요길로 해서 도요연극촌도 보고 거기 공간에서 연극하는 것도 보고 또 조각공원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림의 아주 독특한 관광코스를 올레길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고 우리 옥 위원님 이번에 유럽연수를 다녀와서 연수후기 쓴 거를 읽어보니까 너무 잘 쓰셨더라구요. 노르웨이에 가면 비겔란 조각공원이 있더라구요. 이 공원이 비겔란이라는 분이 40년간의 열정으로 조각하는 거를 모아놓은 공원인데 오슬로시가 10만평의 대지를 제공하고 예술가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민들과 또 시의 지지와 후원이 있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관광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연수를 다녀오셨거든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저는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조각공원은 현재 이 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조각공원은 저희 과에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누가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나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다 제가 다시 제안을 할 거고 방금 이야기한 요즘 유행하는 것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걷기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사람들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돈 들여서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김해도 생림이 이런 관광상품으로 개발되니까 이 주변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충분히 아름다운 공간이기 때문에 조일현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이 공간들이 제가 보기에는 공장이 없고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싶더라구요. 거기다가 우리가 딱히 돈 안 들여도 이 사람들이 도요에서 연극촌도 만들고 또 조각공원에 유명한 김정명 교수님 이 분이 일부러 땅도 사놓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용하면 정말 좋은 멋진 공간으로 거듭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것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발 부산에서 오시는 시민들이, 창원에 있는 시민들이 한껏 이용하셔 가지고 우리 김해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극촌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분청도자관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분청도자관은 김해도예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럼 이번에 도자기축제 임원단이 검찰조사 받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받고 있는데 그게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결론이 안 났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기소가 됐으니까 판결이 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소내용 가지고 얘기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자기는 어째서 지난 임원들도 그렇고 지금 임원들도 그렇고 계속 검찰청 불려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충분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래 되면 내년부터 예산은 주면 안 되는 거라. 왜냐 하면 돈만 주면 그 돈을 먹고 불려 다니고 하니까, 안 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도자기축제가 사실상 산업축제인데 사실상 자기들이 물건을 팔고 벌이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문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축제가 되면 더 지원금이 늘어나고 하니까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도에 우수축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국비고 도비고 시비고 간에 돈만 주면 불려 다니니까, 그럼 국비라고 안 먹을 겁니까, 시비는 먹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시에서 단속을 좀 잘 하고 왜 불려 다니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이렇게 해야지. 저번에 임원도 그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임원단을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번 임원단도 똑같이 불려 다니고 기소가 되고 이래 자꾸 소문이 나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조사를 받아봐야 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소도 됐고 국비 1억을 콘텐츠사업으로 작년에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거는 어디 썼는지 압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래 되니까 마음대로 돈을 쓴다 말입니다. 돈이 오면 자기 돈 같이 다 써버리고 불려 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수 뭣이 뭣이 되어서 돈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쓰지요. 돈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몇 년 전부터, 우리 5대 때부터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거는 시에서 단디 해가지고 그때 과장님도 그러시더라구요. 우리가 단속을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그런데 단속하지도 않고 과장님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이거는 어떤 일이고 물어보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불려 다니는거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문제가 많아요. 어찌된 판인지 맨날 돈 작다고 예산은 더 올려 달라 하고 또 삭감 삭감 해가지고 조금 주고 나면 그것도 또 불려 다니고 이러니까 이것 문제인거라. 내일 모레 축제인데 그렇게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불려 다녀도 축제는 됩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시에서 주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자협회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런데 도자기축제 도자기협회 거기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거주를 하면서 돈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구요. 그리고 거기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름은 안 부르겠는데 한 사람 월급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월급만 주고 1년에 이삼천만 원 연봉이잖아요. 그래주고 또 이 돈은 이 돈대로 돈 떼어 먹어버리고 그럼 뭐 가지고 도자기축제 합니까? 나 이해가 안 된다. 정말로, 과장님 콘텐츠 1억 받은 거하고 우리 예산 나간 거하고 전부 다 어디 썼는데 그런 걸 좀 상세히 해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478페이지 주차장 조성비가 있는데 올해 추경 지나고 나면 부지매입을 시작합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9월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실시설계가 내년 3월 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월 달 되어야 추진될 건데. 그 이전에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예산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주차장 설계도에는 가압장인가 옆에 안쪽으로 합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안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당연히 안쪽을 해야 되고 설계가 완료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왔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지금 타당성 설계하고 기본설계는 됐는데 실시설계가 돼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될 적에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3부 능선타고 와가지고 돌아올 때 번지점프를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차를 대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뒤에서 차가 오면 곤란하니까 예비 차선을 만들어서 그렇게 꼭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것은 언제쯤 하면 실시설계가 나올 예정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내년 3월
일현
조일현위원
실시설계 해서 오면 저도 같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분청도자기축제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축제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안 할 수 없는 건데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정말 돈 없어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축제의 허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축제를 하다보면 축제나 경제용어 중에서 고정비, 가변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정비는 다시 재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비로 지출된 비용은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이신다면 축제가 계속되어도 예산이 증가 안 해도 되는데 매번 보면 예산이 자꾸 증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 정산서를 보니까 녹음기를 산 게 있습니다. 녹음기가 일회성 짜리가 없잖아요. 이건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예산상에 올라온다면 이거 담당하는 실무자께서 이런 거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나 가변비는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줄일 수가 없겠죠. 전기 이런 거는 줄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 한번 챙겨 보셔서 예산상에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축제에 이어 한번 더 살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감사기간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분청도자기축제 정산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정산서가 늦어가지고 제대로 검토해 보려 하는 거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2010년도 정산서 자료를 지금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2011년도는 아직 안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정산서를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1년에 한번 했는데 올해부터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축제만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분청도자기 관련해서 민간보조금 행사비 2010년도 정산서 세부 품목까지 만약에 1,000개가 되면 1,000개 전부다 식대부터 해가지고 다 정산서 미리 좀 갖다 주시고 2011년도 집행계획서 있죠. 내일 우리 예결특위 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안타까운데 분청도자기축제는 3억이 되어야지 유망축제로써 심사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 해봐도 2억 1000인데 됩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런데 자부담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자부담 빼고 2억 1000해서 3억을 맞춘 거네요? 그런 내용 같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식의 제안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가락문화제제전위원회 상근직원들이 사실은 축제 전문인력이 되어 가지고 김해시 전체 축제기획단을 만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은 1년에 행사 한번 하고 일이 없습니다. 그 팀들이 중심이 되어서 분청축제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축제에 관한 모든 것을 기획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 가락문화제제전위원회도 또 불려 다니고 있더라구요. 다 어디 완벽한 데는 없지만 공무원 1명이 팀장이 된다든지 해서 그 인력들을 상시적으로 늘 장악해 가지고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축제만 끝나면 다 검찰에 다 불려가요. 돈 많은 거는 억 단위 넘은 거는 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축제는 분명히 가치있는 축제인데 계속 이래 문제가 되어서 제 생각에는 가락문화제제전위원회 이런 상근인력들을 김해시 축제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하고 공무원 1명이 그것을 관리하고 이래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대통령 생가 유지보수 초가지붕 울타리 교체는 할 때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초가지붕은 매년 1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드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도?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장애인 편의시설도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해야만 되는데 규정상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81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가 개소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 옆에 주차장도 넓게 해놓고 건물은 세워져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4층은 사무실이나 커피숍 정도로 상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은 전시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만 안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층까지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그 근처가 평소에 축제 없을 때는 컴컴하거든요. 이 건물은 밤에 불을 켜가지고, 밤에도 하나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밤에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건 언제 사람이 갑니까? 거기 전망 좋은 데 밤에 차 마시고 그런 목적으로 쓰여져야지. 그냥 낮에만 할 것 같으면 사실 별로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우리 안내는 6시 이후에는 안 하지만 그 분야까지는 저희도
형수
김형수위원
관광이란 게 일요일, 공휴일 남 놀 때 관광이 되고 딴 사람 쉴 때 일이 있는 것이지. 정규 일과 공무원 개념으로 일 해가지고는 이 건물이 아깝잖아요. 전체 공간도 아깝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휴일에는 다 근무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경전철 연계해서 야간관광이나 야간에 손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82페이지 보면 교통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이거는 주로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하실 계획인가요? 160만원 돈 얼마 안 되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연수보고서에 써놨는데 네덜란드에는 관광이정표가 있고 이정표 위에는, 이정표가 있어요. 어디에 가라. 가야의 거리, 박물관 그 밑에 보면 삼각형으로 해서 지도가 있습니다. 상세지도하고 도시전체 지도가 있어서 1개 시설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다 볼 수 있는 나중에 보고서에 사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만드는 김에 그냥 단순한 이정표보다는 지도까지 같이 줘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더 가야테마파크, 역사테마파크 용역중이고 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시민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지금 금년 7월 달에 인도관하고 철광산하고 3차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착수했고 관리운영계획을 12월 달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영계획 용역 주느라고 시간 다 가버리고 그 결과 나왔을 때 과연 가야역사테마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느냐 그것도 걱정이고 그게 용역을 줄게 아니고 뾰족한 수를 내야 하는데 큰일이거든. 어떤 신문에 보니까 600억 낭비됐다고 최근에 기사를 써 놓은 걸 봤습니다만 걱정거리인데 뭐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저희 입장으로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1년 뒤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시원치 않으면 돈 다시 받아도 됩니까? 1년이나 걸려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만사는 아닌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저기 다른 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부산에서 김해로 많이 옵니다. 김해에서 부산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도 김해 많이 오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자면 수로왕릉이다 역 앞에서 대성동 고분박물관이라도 가보고 싶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경전철 역사쪽에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관광지도라든지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예쁜 마을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김해를 알리는 거는 공항하고 시청역 두군 데는
선영
하선영위원
공항하고 시청역에만 될 일이 아니죠. 경전철에서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수로역이 어디고 하면서 보고 있고 어디 놀 데가 없어서 삼계역 킹스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사먹고 사방팔방에 버리고 그것만 하지. 어떻게 뭘 놀아야 될지 모르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사실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비치를 다 해놓고 있어야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급합니다. 좀 빨리 마을지도라든지 우리 관광지도라든지 또 간단하게 가볍게 쉽게 보고 버리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팜플렛이나 리후렛이나 그런 안내판이 절실하게 요구되거든요. 우리 경전철 역사쪽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기적의도서관의 도서관 운영에 1억 5000만 원이 초기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기적의도서관의 당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이번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가지고 각 과목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당초에는 위탁할 것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도서관하고 전부 위탁한 데 알아보니까 위탁은 그렇다 직영이 건물관리체계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서관들은
영숙
옥영숙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함에 있어 쉽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궁금했었어요. 초기에 어느 단체에게 어떻게 주려고 생각했는지 궁금했었고요. 지금 설명으로는 직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북유럽 연수를 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도서관을 하나 견학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형수 위원께서 그 내용을 잘 쓰실텐데 저도 유럽의 도서관에 대한 사례를 좀 메모해서 쓴 게 있습니다. 상당히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틀에서 벗어난 그런 계획들도 올해는 다 세팅이 되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 번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553페이지 북 스타트 운동에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우리 도비 지원사업에 18개 시군에 6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신청이 되어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던 게 받아졌네. 잘못 봤네. 예비군 병영 작은도서관 1200만 원 책 잘 볼란가요. 예비군들이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관리대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구제역 때문에도 군인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겠다. 또 장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리더가 되려면 군인들의 병영문화를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관리대대장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비군보다도 관리대대에 있는 병사들한테,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위탁하려고 준비했고 말씀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뀐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짤 때 위탁하려고 예산 잡아놓고 갑자기 바뀌었지. 예산까지 잡아놓고 지금 안 한다면 갑자기 바뀐 거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직영 전환을 해보고 이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그러면 직영을 해보고 위탁을 하든지 이게 순서였었지. 처음부터 위탁하겠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직영을 하는 것이 갑자기 바뀐 거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영을 해보고 정말로 안 된다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계획을, 처음부터 직영을 해보고 위탁을 해보자 이래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위탁할 거라고 관리주체도 정해졌죠? 처음에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정해졌어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관리주체도 안 정해졌는데 위탁관리 할 예산은 어떻게 짰어요. 예산을 1억 5000이나 사장시켜 놓고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배병돌 위원님하고 옥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위탁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1억 5000보다 위탁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걸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혼이 났는데 일단은 연말까지 한번 더 해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을 그래 못 잡아서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올 연말까지는 해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직영을 해보고 안 되면 또 위탁주고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시장님도 위탁을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서는 직영이 낫겠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보고 위탁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좀 해보고 판단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하고 직영하고 예산차이가 수치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인건비하고 계산 대니까 칠팔천 더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와서 칠팔천이 더 들도록 계산이 나왔는데 짓고 있을 때 물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을 때는 그 계산을 못했다는 이야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위탁할 거라고 계획되었습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조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각계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말은 민간위탁 적합성 분석결과 도서관은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충당금과 도서관의 공공성도 훼손이 된다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다른 위탁한 도서관을 검토한 결과 이거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야 당연하게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잣대를 대어서 했겠죠. 그 이전에 우리 도서관도 있잖아요. 한빛도서관이라든지 칠암도서관 다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위탁하겠다고 예산까지 잡아놓고 그것도 갑자기, 갑자기라는 게 언제부터 갑자기인지 모르겠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갑자기 바뀐 거네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 오기 전에 이미 위탁을 한다고 방침 받은 게 아니고 하겠다는 설정이 세워진 것이고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여러 도서관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맡으신, 언제 왔어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저는 9월에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을 세울 때 좀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학교급식 아직까지 관리하고 있죠? 올해까지는 하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이미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6월 3일까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남는 부분이 3억 8000인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38:24:40으로 편성을 했는데 학생수가 많으면 단가가 줄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상급식에는 관계없이 학생수가 많으니까 단가가 줄어져서 친환경 급식비, 농촌지역 초ㆍ중ㆍ고 급식하고 3억 8700, 도시지역 2500 순수하게 그런 내용이에요. 학생수가 늘었어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작년에 단가 해가지고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단가도 나오는데 많이 편성하고 작게 편성하고 지금 물가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학생수가 줄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학생수가 많아가지고 단가가 내려갔다더니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장유에는 단가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줄어진 부분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2,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줄었네.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안 하니까 업무 이관할 때 잘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오랫동안 사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관리해 오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부서간에 잘 의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추경에 안 잡힙니까? 우리 강남에 있는 인터넷학습 하는 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인원수가 당초에 14,000명을 예상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남는 거는 빨리 다른 데 쓰는 게 안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남는 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했어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여서, 외고가 예산이 5억 줄어들고 현재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밖으로는 안 괜찮다고 말이 있던데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다른 학교와 형평성도 맞추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5억을 주고 난 뒤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외고 입장에서는 자기 학교 입장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핀란드 가보니까 작은도서관 너무 잘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지역민들이 책을 이용하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예산 줄어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본인들은 책값 때문에 책 신간구입이 어렵다. 잘 하는 데는 기부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잘 정리하고 활성화 대책도 만들어서 1년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경험이 축적되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송중복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관장님 의회는 처음 오시는 거죠?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두 번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칠암도서관은 애로사항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애로사항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다고 하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필요하면 위원님께 청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 소관에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다 삭감이 되어서 시비로 전환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칠암도서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수입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이 거의 절반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세외수입 분야인데 매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입을 잡을 때에 예측을 해서 연연세세 비슷하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2010년도 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10년도보다 많이 잡았습니까? 계장님,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미숙
김미숙관리담당주사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억 정도 되잖아요.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예측을 못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동료위원이 금방 예산 작아지면 다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실무를 맡고 있는 분으로서의 답변으로 치면 너무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측을 잘못했든 잘했든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의 수치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진영이나 다른 데는 보니까 의외로 예산이 없었는데도 많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칠암이나 화정에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도서관의 수입은 칠암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연장 수입, 공연장 수입 중에서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기관이 운영하는 거는 무료고 일반인은 유료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문화강좌에 수강하는 사람에 부담금 1인당 5000원 내지 1만 원 이렇다 보니까 어느 때는 강좌가 유료가 많이 올 때가 있고 어느 기간 때는 무료가 많이 올 때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착오가 많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하고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결론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료든 유료든 무료를 많이 이용하든 유료를 많이 이용하든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용자수와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책임감 없는 답변보다도 그냥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중복
송중복칠암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최현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장유도서관은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도서관인데 중요한 일 맡으셔서 축하드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애로사항이라고는 건물이 2002년 4월 1일 날 개관해 가지고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수관계라든지 관리에 조금 애로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해 놓았지만 건물외벽에 전부 다 유리로 되어 가지고 실리콘이 10년 지나니까 낡아가지고 빗물이 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게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5000만 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덕숙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빛도서관은 개관한 지 2년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2년 가까이, 10월 달 되면
형수
김형수위원
그동안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용객이 좀 늘어납니까?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저희들은 개관한 지 2년 되었고 옥영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실버 어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정보화하고 노래교실하고 그 다음에 어학강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야간에도 강좌를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현재 4/4분기에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거기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잘 지어진 건물이고 지역사회의 문화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장유도서관처럼 이렇게 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안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암이나 이런 데는 급격히 금액이 다운되고 진영이나 앞에 장유 같은 데는 증가가 되었거든요. 똑같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그렇는데 부대시설이 강당 사용료입니까?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부대시설은 공연장하고 다목적홀, 전시홀 그런 사용수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주로 어느 단체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일반인들도 하시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예술공연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다목적홀에는 강연이라든지 설명회 그 다음에 영유아들 어머니들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홀에는 주로 인형전시라든지 작가초청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진영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까?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일반행사 공연장은 10만 원이고 그 외에 전시홀은 2만 3000원 그 정도로, 저희들이 토요일 공연은 10만 원, 행사는 12만 원 이래가지고 평일보다 토요일, 일요일은 2만 원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은 도서관정책과에 소속된 이 기관들을 전체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영이나 도서관끼리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느 도서관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직원들이 노력한다. 진영 같은 케이스는 야간에도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배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좀 더 헌신적이고 노력하는 이런 부서들을 조금 선별을 하시고 제가 칠암쪽에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거기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잘 하는 데는 국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좀 주시든지 이런 차별화된 선의의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서관정책의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옥영숙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2046억 4864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996억 6046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960억 1512만 6000원 중 농업경영과의 전국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 1건은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학습관 이전 신축비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36억 4533만 8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옥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옥영숙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옥영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