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9월8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동년 9월14일 신인용, 한문덕, 김애정, 박춘수, 남광인,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정희 전문위원입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의정담당 이준섭입니다. 의사담당 김광용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 관련해서 이 내용이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서대로 하기로 하고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에 본예산때 빠져가지고 잡힌 겁니까? ○

3,000만원이 덜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치만 제외하고 이번에 1,000만원 추가로 해가지고 12월 추경에 또 나머지를 2,000만원 정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우리 의회 몫으로 해가지고 혹시 특위같은 활동할 때 필요한 그런 것도 다소 책정해두는 것이 특위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특위가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준비해 두는 것이 의원들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차원에서 다 15%씩 절감을 했는데 모든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절감이 안됐더라고요? 역시나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인데 업무추진비만 적용이 안 된 건가요? ○

업무추진비는 각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업무추진비는 활동 반경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한 2, 3년 동안 계속 묶여 있는 돈이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랄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설정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의정비도 절감했는데 똑같이 절감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인용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이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아버지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 제정목적, 직무 관련자, 선물, 향응 등 용어의 정의, 직무관련자의 범위 및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제2장 내지 제4장에서는 의원으로 서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행동기준 등 의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시는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장에서는 행동강령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1쪽과 2쪽에서 방금 전에 신인용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다음에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 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올바른 직무 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명문화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이중 규제, 과잉금지라기보다는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윤리강령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분명한 행위기준을 제시하였고 지방자치법이 선언하고 있는 청렴의무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지도층인 지방화 의회의원의 솔선수범에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