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6월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보호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안제6조의 내용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6월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Km로 확대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점 제한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의원외 2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2명입니까?

위원장님하고 신인용 의원님입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할 법정동간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자치구간 관활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남구 방림동 일부 232필지 5만4,093㎡를 동구 관할구역 조정과 서구 풍암동 일부 22필지 5만7,273㎡로 금년 4월 행정안전부의 자치구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건의를 하여 5월에 현지 확인을 하였고 6월, 7월 자치구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입법예고와 8월9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8월19일 공포하여 10월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8월10일 자치구간 경계변경 추진계획 방침결정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남구 방림2동 1통과 2통 일부지역은 생활권과 행정서비스권이 일치하는 동구경계로 변경해주고 서구 송원 초ㆍ고교 및 중학교 일부는 동일한 법인 산하의 시설부지들이 2개 구에 걸쳐져 있으므로 법인운영의 불편해소를 위해 1개의 행정구역으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자치구간 행정구역경계변경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자치구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8월19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안을 개정코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방림2동 일부 232필지 5만4,093㎡ 인구는 612명을 동구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서구 풍암동 일부 22필지 5만7,273㎡를 송원학원 부지를 남구로 편입하는 법정동 변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방림2동 일부를 동구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서구 풍암동 일부가 남구로 편입됨에 따른 법정동 변경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번만 할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방림동 일부 2개 통이 동구로 갔는데 이렇게 조례 개정안 앞두고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바꾸어졌다고 홍보는 좀 하셨습니까? 그 동네 분들이 ‘아, 우리가 지금 동구 소태동으로 되고 있구나’ 그걸 혹시 알고 있냐고요. 안 가보셨죠? ○

그 뒤로는 안 가봤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동네에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는 남구로 민원이 있으면 가져오지 말고 동구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요. ○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동인지 몰라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예) 지금도 그분들이 저한테 무슨 애로가 있으면 자꾸 남구인줄 알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것은 홍보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해주실랍니까?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설준수입니다. 세무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단일법전으로 운영되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3개의 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문구를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2011년8월4일 조례개정방침결정을 하고 8월5일 초안심사를 거쳐서 8월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9월5일 안이 확정된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2조제1항제5호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하고, 제8조제2항 전단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하고, 제9조제3항 전단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조제6항 중 ‘국장급’을 ‘4급 공무원’으로, 제3조제1항제5호 전단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5조제2항중 ‘1인’을 ‘1명’으로, ‘4인 내지 6인’을 ‘4명 내지 6명’으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3개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지급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단일법전이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3개로 갈라져 버렸습니까? ○

단일법전이 지방세법이었습니다.

세법이었던 것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3개로 갈라졌다 그말이죠? ○

예, 분법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는 많은데 간단하게 이 PPT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신청서하고 지역특화 발전 특구제도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지역특화 발전 특구제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의 특화 자원이랄지 비교우위 요소를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특구제도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으면 특구지역내에서는 다양한 규제의 완화 또는 강화가 가능해서요, 또 지방권한의 지방이양이 가능해서 특화사업 추진이 원활하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크게 특구의 방향하고 사후관리 방안, 그리고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장, 그리고 규제 특례사항 및 5개년 간의 사업비,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사후관리 방안인데요, 1쪽에 보시면 특구의 비전 및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특구비전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른 어떤 수식어보다 민선5기 들어서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창조도시 남구가 본 특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비전은 그대로 좀 인용을 했고요, 목표 추진전략 추진 과제는 문화부분과 교육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특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기반으로서는 남구의 특화된 교육정책, 그리고 기존의 남구 평생학습도시, 남구의 지식재산도시, 그리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추진과제 및 특화사업 주요내용이 있는데요, 광주남구 문화교육 특구의 추진과제로서는 남구의 문화가치 재발견 및 문화의 창조적 융합, 그리고 교육특화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를 추진과제로 설정을 했고요. 이에 따른 세부사업도 특화사업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은 특구 공간 구상도인데요. 문화교육특구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각 지구들이 원활하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특구 공간구상도를 수립을 했고 4쪽은 특화사업 위치도입니다. 특화사업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남구 전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뿌려봤고요. 5쪽은 특구가 지정되고 향후에 운영될 경우에 특구의 사후관리 방향입니다. 특구가 운영될 경우에 전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성과 평가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인데요, 특구의 자문위원회는 특히 행정기관이랄지 전문가그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6쪽은 특구지정 개요인데요, 특구의 명칭 및 대외적 표시방법으로는 광주 남구의 문화교육특구, 위치는 광주 남구 봉선동 511번지 외 107필지가 되겠고요. 특구의 면적은 81만9,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를 소개하겠는데 첫 번째는 남구의 문화가치 재발견 및 문화교육의 창조적 융합에 대한 특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기존사업인데요, 고싸움놀이 체험캠프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광주 콩 종합센터, 전통한옥체험관 등 관내에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ㆍ현대문화 향후 및 교류에 대한 특화사업인데요, 계속사업으로서 광주 근대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가 양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은 남구의 인물 바로알기라고 제가 명칭을 선정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을 재조명하고 또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남구민으로서의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은 신규사업인데요. 남구 아르츠(Arts) 조성이라고 아르츠는 스페인어로 공연예술을 총칭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갤러리 공연장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아르츠 조성은 주월동으로 이전하게 될 청사내에 일부공간을 할애해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갤러리랄지 소규모 콘서트나 공연할 수 있는 공간, 북카페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은 공예 체험 및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인데요, 현재 구 광주 대촌 동초등학교에 건립된 빛고을 공예창작존을 활용해서 전통공예품을 체험, 또 실습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표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직문화아카데미는 기존에 계속 추진한 사업으로서 좀 생략을 하고요. CGI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산업입니다. 다음은 첨단문화산업을 전담할 특화사업인데요, 관내 광주대학교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올해 11월에 조성 예정인 CGI센터, 또 CGI 산업분야 성장에 발맞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은 남구 Edu-Culture 컨텐츠 개발에 대한 사업인데요, 고싸움놀이랄지 칠석 농악놀이 등 관내에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고유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특히 고싸움 뮤지컬이랄지 고싸움 컨텐츠가 개발될 경우 향후에 개최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막공연으로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활용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쪽은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첨단문화예술 교육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관내 광주대학교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문화교육 특구에 맞춰서 첨단문화예술분야를 확대하자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사회적기업이 계속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자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특화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에 대한 특화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17쪽 보시면 e-Edu 지원 서비스라고 첫 번째는 남구 모바일도서관 구축ㆍ운영입니다. 민선5기 이후 도서관 건립 확충계획이 상당히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남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형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자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은 남구 Edu 어플리케이션 구축ㆍ운영인데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저변확대와 수요 증가에 발맞춘 남구의 교육전용 에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자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지원서비스 제공 및 교육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은 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월동으로 청사를 이전할 경우 현 청사가 남게 되는데요, 남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교육특구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조성을 하자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시설이랄지 문화시설, 다문화존, 다양한 휴게 공간을 조성해서 남구민이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0쪽은 앞서 말씀드린 명품ㆍ명소도서관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은 도서관 건립 ㆍ확충 목표를 16개소를 잡고 있고요, 또 학습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 기능을 수행할 푸른 길 도서관, 또 문화예술을 가미한 컨테이너 예술도서관 건립ㆍ운영, 이러한 사업이 명품ㆍ명소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은 청소년 Edu-Care 사랑방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 남구 노인일자리 센터를 활용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은 지식재산도시 역량강화인데요, 계속사업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은 방과 후 원어민 영어학교 확대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5년까지 15개로 연차적으로 좀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4쪽은 초등영어체험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역 간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영어체험활동을 관내 공립초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파견 사업인데요, 관내 어린이집 및 사립 유치원에 주 2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파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은 남구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층간의 학력차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표적인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7쪽은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및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속사업으로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은 Edu-Farm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야외허브정원, 특화작물 단지 등이 조성된 남구 생태체험학습장을 활용해서 Edu-Farm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특례사항 및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29쪽 보시면 규제특례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문화교육특구가 지주의 운영될 경우에 특화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규제특례 적용받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은 5개년간의 소요예산의 총괄 내용인데요, 5년간 약 220억 정도가 투자되고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재원별 소요예산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61억, 시비가 56억, 구비 82억, 기타로서 교육청이랄지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한 1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34쪽 연차별 소요예산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2011년에는 약 34억, 2012년은 약 62억, 2013년도는 45억, 2014년도 역시 45억, 2015년에는 32억 정도 소요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2012년의 경우에는 푸른길 도서관 건립 등 인프라나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요. 2013년, 2014년의 경우 역시 청사 이전 후에 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랄지 남구 아르츠 등의 기반조성 때문에 조금 다른 해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쪽 보시면 중점 과제별 소요예산인데요, 교육특화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가 약 153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또 도서관 건립 등의 교육 인프라 구축 때문에 좀 사업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36쪽 보시면 표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향후에 오늘 이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지정 신청서를 저희가 묶어서 10월초에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올리고 11월에 특구를 승인받고 11월말에 최종 경과보고를 듣는 걸로 앞으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금방 용역회사 팀장님이 보고를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따로 제안설명을 준비 못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안건은 남구를 문화교육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산정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각종 규제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 재정적 지원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특화사업을 문화교육 환경을 활용하여 문화교육의 발전으로 정한 것입니다. 특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구 지정은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교육특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5조에는 신청 요건에 특구계획안을 공고,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3월부터 특구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8월29일 공고와 9월15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교육의 창조적 융합을 위한 3개 사업, 문화교육특구 개방 및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3개 사업 등입니다. 문화교육특구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 및 공교육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문화교육 중심 남구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용역 맡기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

3,200만원 들어갔습니다.

3,200이요? 특구명칭은 뭡니까? 지역특화 발전특구입니까? ○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입니다.

?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밝혔지만 이게 특구가 된다고 해서 특례조항이 적용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재정적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사실이죠? ○

그렇습니다.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과거에 그랬는데 앞으로 향후에나 이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총 소요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로,..... ○

220억 정도 5년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구 지정을 해가지고 기대하는 기대효과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기대효과가 93쪽에 나와 있는데 정책적 효과, 경제적 효과, 이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효과를 분석해 놨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확보할 수 있을는지도 우선 당장 현실적으로는 납득이 안가고 두 번째 경제적인 효과로 봤었을 때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정성적 경제, 정량적 경제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맞게끔 이게 과연 빛을 볼런지, 그래서 SWOT 분석 나와 가지고 위협이라고 해가지고 77쪽을 보면 남구의 출산률은 1.5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전국 출산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2명이 안 되고,....

2명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용역 맡으셨던 기관은 지금 출산율이, 전국 합계 출산율,..... ○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4명?

출산율이 이게 맞습니까? (예) 어디 통계자료 보고 했었어요? ○

예.

이것이, 이 방대한 것이 과연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꿈을 갖다 키워가지고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이 과연 또 허탈감만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들어요. 우리 남구실정에 봤을 때 이 많은 액수,..... ○

219억.

219억이죠? (예) 219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재원이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중앙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 남구살림에서 다소 쪼개가지고 이것 투입이 되어야 될건데 여기에 보는 연도별로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액수가 여기다 이렇게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이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특구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실행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저희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 때 기존의 사업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이게 전적으로 219억이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비 일부가 있고 국ㆍ시비가 다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5개년 계획에 구비부담이 80 몇 억 되는데 기존사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중에서는 그 정도 투입이 됩니다, 우리 교육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새로 만든 것은 아까 남구청사로 이전했을 때 아르츠 조성문제하고 그다음에 남구청사를 이전했을 때 구 보건소 자리를 활용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센터가 현재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청소년센터로 만드는 것 하고 해서 기존에 들어갈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가 남게 되는데 그 청사가 매각이 됐었을 때 우려되는 것은 보건소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간혹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매각했을 때 평수로 봐가지고 지금 현 청사만 가지고 매각했을 때 하고 보건소까지 넣어가지고 매각했을 때 하고는 아마 가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

그렇습니다.

여기서 매각이 되게 되면 이 돈이 과연 이쪽으로 또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사전에 청장의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210억 정도 되는 중에서도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빼고, 순수하게 앞으로 투자될 것이 한 80억 된다, 그러면 그 80억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자체에서 일단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5년이라고 그러면 벌써 임기가 끝나버려요. (예) 앞으로 남은 것은 3년이 아직 못 남았는데. 그러면 이 연도 내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재원마련이 우선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용역단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이런 용역 멋지게 만들어내지 못 할 용역회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 멋지게 다 만들어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하도 많이 속아 왔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위반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마무리되는 과정이 처음에 멋지게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 되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습게 되어 버린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낙호 과장은 오랫동안 계실 것 같으니까, 5년 후에도 퇴직 안하죠? ○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다닐 거예요. (예) 내일 모레 퇴직해버리는 국장님 같은 경우야 나 몰라라 하고 끝나버리지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

알겠습니다.

30년이니까 다 죽어버릴지 몰라도 이건 살아가지고 이 돈 액수의 청사비용보다 더 많이 투자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액수가,..... ○

신인용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80억이 순수하게, 구비가 지금 새로 투자될 돈이 아니고 기존의 우리 예산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

, 그러면 이게 만드는 것은 청사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특례조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 그 혜택은 기대효과로서 우선 당장에 좋을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돈이 안 된다는 이런 사업, 이런 것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대비 효과 이것을 정확하게 잘 해서, 효율적이라는 것 있죠? (예) 효과라는 게 있어요. 효과하고 효율하고 어떻게 좀 구별이 되십니까? 어떤 것을 효과성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효율성이라고 합니까? ○

예산투자의, 그냥 계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효과로 볼 수 있고, 제 생각입니다.

가치측면이고 효과는 경제측면이고 그래요. ○

예, 그렇습니다.

이 2개가 맞아떨어질 때 그래도 이 계획이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5년 후의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졸속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알겠습니다.

발상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지속돼야 되지 이 작품 하나 만들었다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가 출산율이 높구먼요, 1.56이니까. 전국 평균이 1.23이구먼요. 전국적으로 낮은 편인데,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교육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일단 이것이 완성본은 아니지 않습니까? ○

완성본은 아닙니다, 최종본은 아닙니다.

해서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서운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발은 또 교육에 양극화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교육양극화, 남구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좀 심한 지역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대한 양극화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소외계층들. (예) 그리고 특히 여기에 빠져있는데 장애인 부분 이것이 좀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걸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역량을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업계획 잘 짜놓고, 예산 많이 확보해놔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추진역량, 추진역량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역량이 있고 그다음 주민, 지역의 역량, 남구의 역량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구의 역량을 위해서 행정에 있어서 교육지원과를 문화교육실로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요? (예) 해서 좀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든가 그리고 심사에 네트워크 이런 것을 추진역량을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이런 것에 대한 계획과 추진계획들이 있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중요한 핵심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좀더 보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실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저도 장래에 추진할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나가기 나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식재산도시나 평생학습도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진정으로 활성화시키고 연계시키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교 학부모 조직이라든가 그런 조직, 특히 작은 도서관 구축되면 자원봉사조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결에 앞서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