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사가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과 수입증지를 통합 민원발급기로 전자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현행규정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관리스템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4조의 4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현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수납사실을 인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인쇄하여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의한 증지수입금의 납입 등에 대하여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20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동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민원행정에 대비하고 또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드리면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시계획에 의한 8m도로를 12m로 확장할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게 많지요?

네.

그럼 8m 현재 2차선 도로에서 12m로 늘릴 경우에 그 4m에 대한 도로 토지소유자한테 일단 대체를 지급하고 4m 도로를 우리시 부지로 공사계획에 편입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현재 한 5년동안 공사를 안하고 있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 4m부분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모든 것이 종료되는데 현재는 8m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도로점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4m부분에 대해서요?

네.

도로개설이 되었습니까?

아직 도로는 8m로 되어 있고 12m로 도시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럼 그 4m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이걸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모처럼 이렇게 과장님을 뵀으니까 예를 든다면 2차선 도로가 8m 아닙니까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m로 3차선이나 4차선으로 늘리기 위해서 대체부지를 그 뒤에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보상을 주고 소유권을 동해시로 넘긴게 아니고 아직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보상은 했고 그런데 그걸 도로를 안하다보니까 그전에 개인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도로인도 밖에까지 포함되었으니 인도부터 개인집까지는 그게 공사가 안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현재 편입은 했어요. 그럼 편입한 상태에서 사용은 개인이 하고 있으니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도로라는 것은 8m에서 12m로 만약에 확장이 완료되었다면 당연히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인데 현재 도로는 8m까지 되어 있고 4m는 도로가 안된 상태에서……

확장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확장계획에는 들어가 있으면서 그 소유권이 만약에 동해시로 되어 있으면 그건 아마 부과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과를 하고 있으면 그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한두달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장기간에 그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낸다든가 하면 그분들은 편하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만 내고 있단 말입니다. 마당인데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로……

지금 도로가 아니거든요.

도로가 아니다 하더라도 도로부지이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가 공사를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게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나중에 지번을 알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집도 아니고 꽤 많은 집들인데 그분들은 도로를 하려면 빨리 하라 이거에요. 왜 돈을 자꾸 부과하느냐 이거지요.

부과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 같으면 된다 이겁니다. 도로가 아니고 마당이에요. 아무 사용도 못한단 얘깁니다. 제가 무슨 얘긴가 하면 도로와 인도로 턱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높이가 10～20㎝정도 되는데 그 옆에 또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토지에 대한 점용료를……

하여튼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테니까 앞으로 계획 좀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혜숙 의원님과 정성모 의원님이 도로점용 물론 도시경관과장님이 계시면 한마디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해 놓고 10년 이상되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시가 점용을 도로 한 거예요. 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내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시에다가 대번에 고발한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얘기하시라고 이런 점용료 법을 만들어 놓고 도로 당한다고……

이 조례안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그냥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