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기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 그리고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과 세출확대에 따른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증가분, 경상경비 삭감조정 그리고 국도비 변경에 대한 세입재원을 조정ㆍ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일반예산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긴급한 지역현안과 필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040억원으로 당초대비 1.8%인 5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637억원, 특별회계가 289억원, 기금이 114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2억원, 건축물분 재산세 1억 2천만원, 승용차분 자동차세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절감예산 반납액에 포함한 잡수입 5억 4천만원, 오토캠핑리조트 사용료 수입 2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3억 4천만원과 특별교부세 임시종합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크루즈훼리 안정적 운항지원 9억 8천만원, 임시종합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비 7억원, 에너지과학관 건립비 4억원 등으로 총 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시책재정보전금으로 호현마을 진입로 비탈면 정비사업에 1억원 등 총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중에 경상경비를 포함한 사업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32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사격장건립 부지매입비 3억 5천만원, 제26회 동해무릉제행사비 3억원, 도시보건지소 신축 마무리 사업비 2억 5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3천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부서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276억원 중 재원의 부족으로 약 35%인 96억원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보다 건전재정 운용에 기조를 유지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으로 법정·필수경비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5억원, 국도비 반환금 2억 3천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9천만원,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부족분 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직원자녀보육료 지원비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주민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5천만원, 전입세대 정착금에 4천만원, 노인요양원 증축비 1억 3천만원, 사격장건립 부지매입비 3억 5천만원, 지역연고사업 지자체 분담금 7천만원, 미불용지 도로보상금 1억원, 국도7호선 단병골입구～대진간 도로개설 5천만원, 시관내 도로유지 보수공사 9천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1억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4천만원, 생활민원도로 보수비 1억원,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5천만원, 항골복개도로～북측마을간 도로개설비 5천만원, 가로등 교체 및 신설 사업비 5천만원, 제14회 아시아 태평양 캠핑캐라바닝대회 행사보조금 3천만원, 교통카드 할인액 재정지원금 4천만원,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비 2억 5천만원, 제26회 무릉제행사비 3억원, 폐열보일러 내부연료관 교체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 주요삭감 경정사업으로는 공기업운영 전출금 10억원,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조성 보상비 2억원,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 2억원, 학교급식지원 1억 9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잔액 1억 5천만원,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 1억원, 행정업무지원 인건비 7천만원,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여비 5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 5천만원, 삼화동 5통 소방도로개설비 8천만원, 폐기물단지 주변지역주민 건강검진비 8천만원, 대형폐기물수집 운반비 6천만원, 회센터 해수인입관 보수보강 공사비 5천만원, 예비비 7천만원 등 32억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당초예산에 미부담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노인생활시설운영비 2억 3천만원, 화장로 교체공사 1억 3천만원, 전용축구장 조성에 1억 5천만원, 동해에너지과학관 건립에 4억원, 크루즈훼리 안정적 운항지원에 9억 8천만원, 임시종합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에 3억원, 국가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에 2억원, 호현마을 진입로 비탈면 정비에 1억원, 2011년 생태하천 조성에 1억원, 2011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원, 2011년 삼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원, 동해안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3천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8천만원, 도시보건지소 장비구입에 7천만원, 학교급식지원 사업비에 2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관내 하수도 지선정비 사업비 8천만원, 폐수처리장 위탁관리비 1천만원, 의료급여 부담금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억원을 삭감하여 재해시설 복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소관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2011년도 한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10분 자유발언(이기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