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 하기전에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군수께서 배 석하여야 하나 제2차 소양호 환경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으로 농업기술센 터 소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59만 2천원이 증가한 91억 4,4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열린행정지원에 일 반운영비에 방범용 cctv 시설 유지비 56대에 대한 전기료와 전용회선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 비봉공원과 제182회 1차 정례회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중장비 주차장 교체 cctv 설치건으로 해서 3,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법집서 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 법 질서확립 홍보물제작비로 질서배려운동 동영상 보관하고 홍보용 만화제작해서 1,02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3,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 시에 지급하는 예산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14명분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 이 부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잔액이 발생이 되면 불용처리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에 공무원 교육부담금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지원비로 500만원 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해외배낭연수를 직원들 이 갔었는데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500만원만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조성에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강사료와 교육교재 지원비로 도 비 20%, 군비 80%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활성화 지원에 주민 대피시설 설치에 이 사항은 재원이 변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교세를 3억 3,880만원을 감액을 하고 도비로 3억 3,880만원을 변경해서 처리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특교세를 도에서 일괄 받아가지 고 도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도비로 재원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 조금반환금으로 1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 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때 주차장에 cctv 건을 상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69쪽에 치안협의회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일전 아침에 보건소 명품관 뒤에를 다녀왔습니다. 그 전날밤에 본 위원이 그 뒤를 지나가다보니까 명품관뒤에 양 구경찰서 치안협의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소년 우범지역이라서 갔더 니 청소년 세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돼있었는데. 거기 치안협 의회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아침에 가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세군 데 아이들이 술먹고 한군데 나머지는 태우고 그냥 갔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보건소장님을 만나 뵙고 보건소가 바로 뒤에 있고, 또 명품관이 거 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하는데도 누구하나 와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 치안협의회 현수막이 걸린 것 보고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치않게 오늘 지금 치안협의회 홍보 물 제작비로 1,02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하고 좀 더 활동을 강화하셔가지고 그쪽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쪽 안에 있는 굴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명품관 그 안쪽 을 아예 차단을 해서 학생들이 못들어가게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양구 군의 터미널뒤에가 옛날에는 중1리, 중2리 마을회관이 우범지역이였었는데 우 리 명품관하고 보건소 뒤에 그쪽이 완전히 우범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치안 협의회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을 갖고 청소년들 선도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을 당초에 상정하지 않고 500만원 다시 올리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년간 매년간 당초예산에 2,000만원씩 편성을 해가지고 팀별로 1인 당 50%자부담하고 50%보조해서 배낭여행을 실시를 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 산에는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몇 년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 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일단 1팀 정도 5명으로 해서 500 만원의 예산을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공무원 삶의 질 향상과 관련돼서 공무원분들의 예산이 전년 도보다 줄었습니다. 여비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분들 효도관광이나 선진지견 학, 그 다음 보육료 지원 관련돼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던데 해 외배낭연수 여기 자체도 예산이 줄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공무원분들의 사기를 너무 저하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않아도 여러 가지 사기가 저하 되고 했을때는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삶의 질 향상 예산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공무원분들의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다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또 인상 을 할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무원분들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나 공무원 관련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줄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탈적으로 합산을 하면 작년 예산하고 줄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배낭여행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 반기에 직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앞으로 직원들 관련 예산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돼서도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다음 지역주민들의 어떤 관심도도 많이 갖고 있어서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cctv 가 특정지역에서 모니터가 가능한겁니까? 아니면 녹화만 하는 겁니까?

지금 녹화하면서 모니터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계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경찰들 이 어떤 사건이 발생된 후에 화질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산이야 이렇게 편성됐지만 될 수 있는대로 같은 가격으로 고화질의 어떤 사후 에라도 권고하는데 있어서 화질이 좋아서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면 경찰서내에 액정화면이 이 예산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갖고 있는 시설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비봉공원에 오래전에 2대를 설치 한 부분이 있는데 화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2대를 하고, 그 다 음 중장비 주차장쪽에 도난사건 기름유출 이런 관계 때문에 그쪽에 2개소 설 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니터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전창진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억 1,390만 3천원이 증액된 149억 6,74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중앙시장에 공연 무대 설치비가 도비 2,300만원이 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2,300 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서 호수문화권 관 광안내소 설치를 남춘천역사에 하는데 이것은 6개 시 ․ 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가평군에서 6개 시 ․ 군이 호수문화 관 광권에서 계속 정기적인 협의를 하는데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해서 남춘천역 사에다가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지임 대료나 시설 설치비, 또 운영비로 해서 총 6,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시 ․ 군에서 1,000만원씩 공동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안내판 홍보물 제 작이 남춘천역사에다가 관광안내를 설치하므로써 안내홍보물 제작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하루에 약 300부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980만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 음 102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이동식 마이크 구입이 48만 4천원을 증액을 하고, 그 예산은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실 비보상금 인건비성 경비에서 마이크 구입하는 비용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세우 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2명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휴대용 증폭마이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행바우처 사업에 서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535만 1천원을 감액시켜 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35만 1천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3 쪽이 되겠습니다. 제4땅굴 안보관광지 환경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광특사업으로 국비가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군비를 계상을 해서 실 시설계를 곧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통선 관광지개 발 위험요소제거 상해보험료인데 이것은 두타연지구에 저희가 수련산책로로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책로 조성에 따른 지뢰제거를 21사단 공병대 요 원들이 하는데 지뢰제거를 하는 장병들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2010년도에 국고보조금하고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 겠습니다. 강원 청년인턴십 운영에서 1만 7천원이 국비가 남았고, 문화관광해 설사 양성배치사업에서 453만 1천원이 남았고, 거기에 따른 도비가 55만 5천 이 남았습니다. 이 45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작년에 저희가 해설사 한사람을 채용을 했었는데 교육만 받고 바로 본인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했 습니다. 올해는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14만 8천원이 이것은 군비를 삭감해서 분권교 부세로 과목경정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지역공동 체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가 1억원이 늘었고, 그밑에 사무관리비에서 1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있는 예산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 에 인건비로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 예산이 당초 재정보전금 표시가 돼있는데 재정 보전금에서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재정보전금은 사업비 로 써야지 인건비로 쓰면 안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여기서 감액을 시키고, 재 정보전금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4차선 확장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필요 인건비 7,000만원을 군비로 다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은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재정보전금은 도시개발과로 넘겨주고, 우리는 군비 7,000만원을 새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비이지만 중앙시장 공 연무대 설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강원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를 위한 방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도 한 것 을 봤고, 평창군도 한 것을 봤는데 지금 설치장소를 어디에 하실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게 상설무대로 하 려면 주차장이 협소해져서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립식 형태로 해서 이 공연 장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지금 문전성시사업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국 에서 3개 시 ․ 군을 뽑고 있는데 저희가 최종 심사대상에 올라가서 그게 2년차 사업에 1억 5,000만원인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연계가 되 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항구시설로 안하고 조립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 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아직까지 공연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양구같은데서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한다는 것은 2,300만원어 치 갖다 놓으면서 거의 1억원 상당의 어떤 투자된 것을 이용을 못하니까 본 위원이 조립식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좋은 생각 하신겁니다. 꼭 그런쪽으 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창진 실용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공연무대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지 금 중앙시장에 공연무대를 설치하는데 일전에 도의 경제관광국장님하고 잠시 말씀을 드렸더니 양구는 중앙시장하고 차없는거리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 안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지않아도 양구의 어떤 그런부분이 중앙 시장과 차없는 거리의 연계가 약간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도에다 가서 잠시 말 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중앙시 장하고 차없는거리하고의 관련부서가 약간 상이하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 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없는거리하고 중 앙시장과 관련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한번 갖춰주시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차없는거리에 문화의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문화와 공연 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주시면 도에 관련돼서 양구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말 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차없는거리하고 연계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 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전성시사업이 된 다고 하면 그쪽에서 차없는거리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 니다.

국장님도 양구에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의원 시작하 면서부터 양구군지부앞에 있는 노점상 단속을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본 위원이 5년동안 그 얘기는 일반 반상회를 통해서나 해달라고 했더니 요즘 거 기에 잡상인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경고안내판을 붙이시고 단속을 해주 시는 것을 보고서 본 위원이 진짜 이게 공무원분들이 어떤 일하시는 모습을 주민들은 그때 피부로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 와서 그 인도를 침 범했을때 어느 주민들 하나 와서 얘기를 못하고 공무원 경찰들이 단속을 못했 었는데 이번에 군에서 그런 노점상 외지상인들의 장사를 차단한 부분에 대해 서는 군민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거기도 하지 못하니까 양구농협앞에 장을 서지 않을때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서 또 일부하는 외지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통통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일반 홍보전략에 많은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선착장 그쪽에 관련돼서는 예산 이 하나도 안서있습니다. 일전에도 인터넷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광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소홀하지 않냐라는 내용이 올라온적 있고, 본 위원도 가보니까 실 질적으로 선착장에 온 관광객들이 갈때가 없습니다. 버스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선착장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착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선착장 에 선박운항과 춘천에서 매일관광이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버 스는 주말에만 하고 이 선박은 주중에 11월달까지는 3회, 주말 4회를 운영하 다보니까 양쪽 회사대표들을 매칭을 시켜서 버스하고 선박하고 연계를 시키려 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저희 관광과 소관으로는 관광안내판하 고 선착장내에 관광안내도 같은 저희 소관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실과 업무를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접안시설 관리는 건설방재과 소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문제를 건설방재과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게 들어가는 통로를 약간 확장하는 것 하고, 전기 끌어주는 것 하고, 안 에 접안시설내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용이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지금 업체에서 자 기네 돈을 버는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논리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협의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인데 지금 선착장 관광객들을 5일장과 관련돼서 상품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오늘이 우연치않게 20일 장날 인데, 저희 장날이 타지역의 장날보다는 많이 우수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저희들 5일장이 다른 농촌지역의 어떤 5일장보다는 많이 활성화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자원화 일부분에 있어가 지고도 5일장도 관광상품하는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과 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5일장을 연 계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과 관련돼서 저희들 가을철에 보면 등산객들이 오후되면 5일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장을 보고 재래시장과 관련돼서 하시는데 재래시장과 우리 차없는거리와 관련해서 5일장을 관광상품화한다면 어느정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일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5일장을 일부 장터를 변경하실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5일장을 지금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쪽 으로 5일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기 앞에 있는 정씨부식하고 세집을 이전해야 되고, 또 내년도 사업에 국비지원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지원되는 돈이 약 10억원 정도를 투자해 서 내년에 이쪽으로 평화목욕탕식으로 조금 장소를 더 확보를 해야할 것 같습 니다. 그래서 5일장을 현재 주차장부지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주위에 저희 주민들께서 5일장이 되면 농협앞에나 일부 시장내에 본인 농산 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생활이 열악하 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생활터전을 마련해줄 수 있는 부분도 준 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교통피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분들의 어떤 생활권 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중앙시장과 관련돼서 대도시 같은데 보면 번개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새 벽이 되면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번개시장을 해가지고 양구군 농산물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파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5 일장을 만드실 때 저희들이 일부는 주민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장을 볼 수 있는 번개시장 같은것도 한번 테마같은 식으로 주말이나 관광객들 왔을때 그 런때 한번 번개시장도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개발하 시는게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 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5일장을 이전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병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1회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27억 784만 9천원 이 증액된 12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관계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자기박물관 기획전 운영은 83쪽 밑에 있는 양구백토발현사업에 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박물관 가꾸기의 일환으로 선사박물관내에 향토주막 신축비로 5,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또한 선사박물관에 화석전시관련하여 화석인수 등록작업용 컴퓨 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예공방운영과 관련해서 인 건비로 9월에서 12월까지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세콤사용료와 전기사용료 등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에어컨, 컴퓨터, TV, 목공예 제작기계 구입 등 3,3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비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8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겨울철 산양먹이주기 및 서식지 조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을 삭감해서 산양증식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개느삼 자 생지 환경개선 및 서식밀도조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를 삭감 해서 연구용역비로 2,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가 2,55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문화재청에 지침변경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학 교체육 육성 관련해서 5,214만 4천원을 삭감하고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 포츠 마케팅비로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와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보강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초롱이테 니스장 코트 면코팅정비 관련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면 체육시설에 소요되는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테니스장 전 동롤러 구입비 700만원, 헬스기구 구입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양구 실내테니스장 건립비로 군비 10억원을 추가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서 종합운동장 보수를 위하여 체육 진흥기금 6억원, 군비 10억원으로 1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반환금으로 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건립에 대 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당초예산 33억원을 올해 예산을 세울때 광특회계가 1억 원, 요율이 33%됩니다. 도비가 4,700만원으로 13%되고, 우리 군비가 57%로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도합해서 3억 3,300만원짜리의 실내테니스장 건립이 추진되었는데 추경에 갑자기 10억원의 돈이 들어가면서 광특회계나 도비가 계 상돼서 안맞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실내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 에 있는데 총 소요액은 4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서 국비 13억 7,000만원, 도비 6억 3,900만원이 확정이 돼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광특, 도비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이고, 또 총소요액 4억중에서 내 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 군비 10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착공토 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실내테니스장 예산은 군비가 없이 광특회계하고 도비로만 추진 돼서도 사업이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총 49억원중에서 기정에 돼있는 광특, 도비, 그 다음 내 년에 추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13억 7,000만원과 도비 6억 3,900만원을 제외 한 나머지는 군비로

또 군비로 세워야 됩니까? 이게 사업의 실용성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 부득이 국 ․ 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군비를 먼저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해 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는 완전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87쪽에 자산취득비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전동롤러를 구입하시는데 어디 운동장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 내 테니스장중에서 거의 인조잔디화 다됐는데 아직 클레이코트가 한면이 있습 니다. 정림리 체육시설에 관리를 하기 위한 전동롤러가 되겠습니다.

지금 클레이코트가 비가 오고 그러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동면같은 경우에 클레이코트를 사용하면서 썼던 전동롤러나 남면 테니 스장에 있던 롤러들은 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안도 롤러가 있었습니 다만.

지금 동면에 있는게 작년도에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구입년도가 오래된 상태 이고, 동면도 그것을 게이트볼장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으로 옮겨서 활용을 하는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 관리 문제가 있 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쪽은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실내테니스장 건립에도 많은 예산 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동롤러를 정림리 클레이코트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비봉초등학교 여학생들 도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일반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게 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전동롤러를 그렇게 계속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그렇게 됐으면 동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해줬을때는 전동 롤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에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안을 해주셔도 충분 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면에도 테니스장 있을때 롤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롤러들 군부대에서 다 가져가고 저희들이 그냥 뺏기는 식으 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쪽에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 예산은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 각을 했습니다. 차후라도 물론 클레이코트를 사용하는 분들이 겨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드코트를 만들어줬을때는 거기에 있는 일부시설들은 다시 재활용 을 할 수 있거나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가져와서 다른 부분에 지원 해 주는것도 예산에 많은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시작됐을 때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재활용해서 군비가 다시 소요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었고, 앞으로 이 문제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예산운영에 대해서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에 박수관 미술관 기획 전 운영에서 당초예산이 4,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 을 또 추가증액을 하셨는데 이 박수근 미술관 기획전이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전이 세 개가 기획돼서 두개가 하나가 완료가 됐고, 하나가 진행중이고, 하나가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했던게 금년 2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창작스튜디어 입주작가가 있습 니다. 그분들의 나광호, 오숙진전이 있었고, 다음에 5월 3일부터 현재 9월 30 일까지 박수근과 조덕현의 사실과 기억의 편린 기획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 다. 또 앞으로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박수근과 오치균 화가가 연계되 는 기획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 박수근 탄생 100주년이 됩 니다. 여기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주년 을 맞이해서 박수근 미술관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기획전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됩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작가 들 출품작들 구입을 여기에서 해주는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작가 들이 갖고와서 전시하는 정도인데 이게 기획전의 규모나 활성화에 비해서 너 무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 5,8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홍보비하고 그 다음 도록작성, 저작권 관련 비용 이런데 소요가 됩니다. 주된 내용이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록작성하고 홍보비하고 이런 부분에 5,8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5,800만원인데 세 개로 나누면 거의 기획전 하나에 2,000만원이 소요되 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물론 박수근 미술관을 잘 활용을 하고 홍보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얻 는 지역적인 명성에 따른 부가가치는 금액으로 환산이 안될 정도의 가치는 분 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해서 일부 기획전에 단순히 드러나지도 않는 운 영비용을 이것은 운영비인데 행사 하나당 2,000만원씩 부대비로 지출하는 것 은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전에 이상건 위원님 질의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절대 낭비되는 요인이 없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신문 홍보비입니까? 영상 홍보비입니까? 언론사한테 주는 홍보비입니까? 좀전에 대부분 홍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인쇄물이라든지 신문, TV, 그 다음에 관련 도서,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행사 이런 것까지도 돈을 줘서 기사화시키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집한 기사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획전 운영비 예산에다 계상을 하지말고 이런 것은 따로 홍보비 예산을 써야 됩니다. 기획전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에다 이렇게 빼서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라는 것은 언 론홍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특집한성, 기사성 광고를 내는 것을 다른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언론사에서 돈주고 기사 쓰는 이것을 알아보세요.

돈주고 기사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광고내용을 박수근미술전과 관련을 해갖고 언론에 본 위원이 광고판 나와있는 것은 못봤습니다. 기사는 봤어도. 과장님 그런데 신문홍보 분명히 하 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탄생 100주년에 목표를 두고 지 금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요예산에 대해서 인쇄비라든가 홍보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이 작품 운반비라든지 또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제작비 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정도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향토주막 신축비 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사박물관 주변에 설치하는 겁니 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막을 신축을 해서 옛날에 주막모형을 전시를 하는 겁니까? 아 니면 이것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고대리하고 군량리 노인회에서 나와서 실제 장사라고 그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하는 것이 라면 우리 향토주막을 설치해서 그분들의 소득창출도 지원을 하고 또한 우리 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주막의 모형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것 뿐 아니라 그것을 활용을 해갖고 어떤 수입시설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5,0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5,000만원 갖다 뭐합니까?

지금 한 15평 규모로 예상을 하고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데

아니 15평 규모로 옛날에 주막모형을 축소시켜서 전시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활용을 해갖고 무슨 주방시설이라든지 무슨 편의시설이라든지 손님들이 거기 이용시설 이것은 5,000만원 갖다 이게 본 위원은 생색내기밖에 안될 것 같고, 이왕 어떤 그런 목적이라면 더 추가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템이 상당히 좋은겁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도 선사박물관으 로 할 것인가, 아니면 5일장터 활성화와 연계를 해서 할 것인가, 이것을 할려 면 제대로 하여야 되지,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5,000만원이라는 이것은 건축비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성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선사박물관내 민속박물관쪽 전통대장간이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평 규 모로 해서 부엌하고 방하고 마루,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평상을 설치해갖고 거 기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과 정에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리라고 판단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대로 전통을 살리고, 또 운용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계획을 하셔서 하실려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역의 명소 화나 또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 이런 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투여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 지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건전한 양구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비로 5,214만 4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액해서 그 사업을 안하고자 해 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에 스포츠마케팅사업에 추가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측 육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었던 겁니까? 아니면 1차 추경에 세웠었던 겁니까?

네. 1회 추경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2건에 2,000만원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것은 왜 과목경정 안했습니까? 그것도 무슨 지원부분인 것 같던데 민간경상보 조...

그 2,000만원이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도비 2,000만원이었습니다. 도 체육회 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스포츠마케팅비로 과목경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 외에 1억 8,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갖고 이것을 2억 3,914만 4천원을 군비로 여기에 추가계상을 했는데 이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8월현재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36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참가인원이 거의 2만명, 그 다음 경제효과를 보면 거의 46억원 정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지훈련팀도 8종목에 41팀이 유치를 하고 있는 데 앞으로 상당히 양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지 훈련 내지는 양구에서 경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 사업비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순수사업비는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1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사업을 위한 경상비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겁니까?

네. 경상비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지여기 제2회 추경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개 대회를 유치했고, 또 앞으로 유치할 계획에 있는게 레슬 링대회, 그 다음...

그리고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 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3억원의 스포 츠마케팅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떤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문화스포츠마케팅 같은 사업성격을 띄는 사업비는 이번에는 민간경상보 조로다가 이 제목을 달리해갖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한게 아니라 307로 이렇게 해갖고 402로 나가는게 아니라 307로 해갖고 예산을 같은 제목을 붙여갖고 2 억 3,144만원을 더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도 감사를 받으 면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자체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에 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한 단계이고, 또 거기에 따 른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 의회상정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래 서 이 문제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과목에서 바꿔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진 13억원도 결국은 이런쪽으로 과목경정을 지금 했 어야 합니다.

지금 집행된 금액입니다.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했습 니다.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복잡미묘해가지고 본 위원은 이해 가 안가는데 그렇다면 당초 13억원 마케팅비용 세운것하고 지금 3억 4,222만 4천원하고는 결론은 사업내용은 같은 사업비입니까?

네. 같은겁니다. 과목이 지금 달리돼있는데 그 과목을 달리한 이유가 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꾼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경제활 성화 대책을 위한 문화스포츠마케팅 비용이 순수경상비 빼고 순수사업비만 지 금 거의 16억원정도를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대비 이게 몇 퍼센트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1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실내테니스장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 공공체육 시설에서 종합운동장 보수비에서 이번에 16억원을 추가예산을 더 편성을 하셨 습니다. 물론 기금 6억원을 여기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개 ․ 보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2종 경기장으로 지정을 받고 있는데 그 종료시점이 금년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다시 경기장을 2종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 고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한지가 금년이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총 개 ․ 보수 비의 30%를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으로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서 6억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 ․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돼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그러면 6억원만 계상을 하지 군비 10억원은 왜 계상 을 하셨습니까?

총 소요사업비가 20억원이 됩니다.

이 종합운동장이 물론 최초의 건립을 한 것은 20년 이상이 됐을는지 몰라도 지금부터 5년전에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개 ․ 보수를 했습니 다. 불과 5년전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또 수십억원을 들여서 더군다나 그것이 재원비율이 국 ․ 도비의 비율이 반이상 아니면 70%이상이라면 설득력과 명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군비 를 들여갖고 이것을 누가 이런 발상을 한겁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 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종경기장 유효기간이 금년 12월 18일까지라 고 말씀드렸는데 2종경기장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문제는 2 종경기장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육상관련해서 스포츠마케팅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훈련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이고, 본 위원은 총체적인 것을 지금 말 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검토가 이전에 전국체전을 준비를 할 때라든지 이런때 그런것들이 심사숙고하고 계획에 반영이 돼서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없앴어야지 그때그때 어떤 기준을 맞추고 일시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십억원의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낭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설 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원이 군비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차추경때 건전한 양구육성해갖 고 이게 총 54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중에는 국민체육생활진흥 센터 29억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것이고, 파로호스키 8억원 해갖고 37억원 정도의 어떤 고유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빼놓으면 건전한 양구육 성에 체육부분에 대한 예산이 십수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지 나서 지금 이 추경해갖고 거의 74억원돈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 에 양구에서 내년 후년이나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이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 고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예산들이 여기 엄청나게 늘어 나 있는 겁니다. 그안에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십수억원의 예산, 억대이상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성실한 설명없이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진짜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테이프 교체)

종합운동장을 관련해서는 물론 20년이라는 지금까지의 사용기간도 있고, 실 제 상당히 노후가 돼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경제적인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과장님 5년전에 말입니다. 저희가 5대의회 처음 들어오던 해에 너무나 그때 많은 돈을 써갖고 의회에서 질책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공무원 실 컷 고생만 하고 질책받아가면서 일만했는데 그때 어떤 사적인 감정까지 표출 한 분이 계시는데 이것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5년만에 종합운동장을 수십억 원의 나중에 추가로 군비까지 누가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이해 안갑니다. 내 년이나 후년에 도민체전이나 무슨 국체같은 것을 저희군에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떤 기준을 못맞추고 이런다는 것은 그전에 많은 사 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상도 이쪽부분에 하면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본 위원은 지붕 씌워져있는 야외에 있는 100 m 트랙 처음 봤습니다. 그때도 무슨 기준을 채운다고 김기철 과장 계실 때 그것 한겁니다. 언제까지나 그 특수한 일부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십수억원의 예산을 계속 써 야 됩니까?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 억, 십몇억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데 딱 한줄로다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없이 이렇게 와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중에 육상보조트랙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종경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 듯이 금년 12월 18일로 2종경기장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2종경기장을 그 규격을 맞춰서 그것을 설립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육상은 구기종목과 달라서 그렇게 어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론 최근에 대구에서 세계육상경기를 유치 하므로 인해서 일부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 경제활성화와도 관계가 없는 겁니 다.

저희는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상관련해서 물론 전지훈련이 라든지 지금 당장은 육상경기대회 유치계획은 없습니다만 2종경기장으로 승인 받고 또 육상경기를 유치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판단을 설사 집행부에서 했다고 해도 어떤 전문가나 주민들, 의 회와의 공감대없이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드리지 못한것에 대해서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부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거시적인 계 획을 의회와의 공감대, 주민과의 공감대속에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끊임 없이 토론하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돼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낭비 적인 요소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54억원인데 38억원이 건물 건립비입니다. 올 해는 실내테니스장 건립비 13억원밖에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작년대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늘어난겁니다. 내년에 이게 전국대회나 강원도민체전이 양구에서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예산규모가 늘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계속 말씀드리면, 스포츠마케팅...

시간이 가니까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문화스포츠마케팅 그동안의 추진성과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추가자료를 내주시고,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도 추 가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뒷 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혹시 이런것에 의문을 조금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50여억원이 발생이 돼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용예산을 이런데서 사장시키 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나가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자료를 추경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는 복권기금으로 6억원을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 이고, 또 실내테니스장 관련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내년도에 확정을 받은 사항 입니다. 또 실내테니스장 관련해서는 물론 명칭자체가...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어떤 기존에 세워있는 국 ․ 도비 확보에 비해서 군비부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장 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실려면 같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어떤 타당성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재원도 이게 확보가 됐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기본은 늘어나지 않고, 우리군 재산만 적어도 이 추경예산 자료라면 거기는 당초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비만 20억 원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군비가 늘어난 부분 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실내테니스장 관련해서는 물론 실내테니스 장으로 건립을 합니다만 거기에는 테니스외에 각종 유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 지 그것도 계속 유치해서 그쪽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정리좀 하겠습니 다. 10억원 문제는 그렇게 됐다그래도 체육공공시설 확충에 대해서 당초에 4 억원이 16억원이 더 계상이 돼서 20억원이 됐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의회의 20억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4억원 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스탠드 확장사업을 한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예산 이 통과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한게 있습니까?

본부석 증축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돼있습니까?

이 사업은 전혀 추진된바 없고 사업비 2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6억원을 확보 하기 위해서 20억원이라는 총사업비를 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것으로 사업을 합니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것만 할것입니다.

20억원을 올해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네. 금년도 예산입니다.

20억원을 다합니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물론 사업은 이월이 돼야 될 겁니다.

20억원정도를 예산이 확보돼있어야만 내년에 추가되는 비용이 따라온다는 말 씀입니까?

지금 운동장 개보수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내년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니 4억원말고 16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지금 사업비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 였다고 했습니다.

네.

하여간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철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 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도립미술관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언제 선정이 됩니까? 박수근 미술관 과 관련돼서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관련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전번에 지사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미술관을 방문하시고, 또 다른 사유로 방문하신적 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도립미술관 지정을 건의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으로 언제한다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 데 도립미술관 관련돼서 처음에는 무척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원주, 속초, 춘 천시쪽에서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몇분 계시지 만 지금 이시기에 도에서도 다른 지역이 조용히할 때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하는게 여러 분위기상 좋지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서 군 민들이 열망하는 도립미술관 유치를 어떤 행위를 한다면 도에서도 많은 인센 티브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립미술관 유치와 관련돼서는 다른 지역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도 원주같은 경 우에는 국회의원이 한명 32만이 넘기 때문에 그런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때 저희들이 도립미술관을 이럴때 빨리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작을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뒤에서 많이 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고도 저희들이 도립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신경을 쓰지 않을때 도립미술관 유치와 관련돼서 적 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 총괄은 2억 4,400만원이 증액된 113억 4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 이 용시설입니다. 생태식물원 관리중에서 비료 및 퇴비구입 재료비를 390만원 감 액해서 사무관리비로 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입니다. DMZ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은 국비 사전사용으로 계상된 사업으 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종합관리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시녹지관리 사업중 에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는 교육훈련비 및 여비에서 30만 4천원을 감액해 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3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사원 배치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9만 5천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29만 5 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숲해설가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만 8천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숲 코디네이터도 행사실비보상금 30만 4천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익사업 사방 사업입니다. 금번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으로 1억 2,99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중에서 바이오수집단 부대경비 1,500만원, 공공장비유지비 180만원, 시설부대비중 숲가꾸기 바이오수집단 시 설비 1,704만 3천원을 감액해서 숲가꾸기 시설비로 3,384만 3천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공운영비로서 광치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비와 보 일러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자연휴양 림 보완사업 감리비 237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산불방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로 1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해서 2,11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 득비로 3,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다목적용 차량활용비로 산불지휘차량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기간제보수비로 3명 추가인력분에 대해서 5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행사실비보상금 59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추 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공급 이용에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 원사업으로서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증액해서 추가 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그린스타트 양성 및 활동지원비로 200만원을 감액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숲가꾸기사업외 9개사업에 대해서 2,31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 도비보조금 반 환금으로 숲가꾸기사업외 4개사업에 대해서 2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과 관련 돼서 숲가꾸기사업에 911만 1천원이 반환됐는데 반환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은 매년 12월 초순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저희가 숲가꾸기사업을 위해서 업체 한테 4대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계상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후에 4대보험료 집 행잔액을 추가로 시기에 맞춰서 지출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익년도에 추가 잔액비를 계상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4대보험료와 관련돼서만 지출을 해야되는 항목입니까?

숲가꾸기사업중에서 사업비 플러스 4대보험료가 있는데 그 4대보험료가 사업 이 종결이 되면, 특히 4대보험료중에서 당초에 계상된 금액에서 정산하려면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사항이 주로 반환금이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4대보험료하고 관련된 금액입니까?

주로 거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지금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면 보조금을 반환하는 부분에 숲가꾸기 사업에 신청하는 분들을 더 활용 을 하면 반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안됩니까?

저희가 사업을 다 12월초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완료후에 그 다음 숲가꾸기 사업을 더 못할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종료를 했을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조건상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상 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 되는 겁니다.

혹하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보조금을 반환하기전에 시기적으로 빨리 종 료시키기전에 인원을 좀더 보강을 했더라면 많은 돈을 반환하지 않을수도 있 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준공이 되면 업체에서 준공계를 내고 준공계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하 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실상 그게 단시일내에 정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이번 추 경예산은 14억 5,878만 3천원이 증액된 200만 6,20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 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인건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도시계획도로 뒷골목정비에 도비 3억원,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전에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저희군에 방 문시 5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그 사업인데 우선 이번 추경에 3억원이 내시가 되었고, 정리추경에 2억원을 추가 내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 4차선확장 도로개설사업에 재정보전금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소송수행비, 변호사 수임 료, 인지대 1,6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관리계획 공람 ․ 공고료에 32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도비 1억 4,943만 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에 4억 4,2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 로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에 1만 6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 회계 택지매각수입에 16억 6,0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으로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상리송청지구 환지청산금에 2,672만원을 계상하 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에 16억 3,4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 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107쪽에 주차장관리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 인건비로 더 추가계상됐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2개월분을 계상을 2,000만원을 한 상태였고, 그 외의 부분을 노인일자리 창출로서 운용을 할 계획이었으나 노 인일자리 창출이 8개월치밖에 안돼갖고 지금 10개월치는 저희가 확보가 돼있 는 상태인데 2개월분이 모자라서 이번에 2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이 두가지 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차장관리원 들이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개인들이 영수증을 발급해서 이렇게 일반 차량을 주차시키는 분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묘연하게 주차장 영수증에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일련번호가 없 어가지고 그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게 안되면 그것을 찢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차요금 영수증이 관리가 잘 안되는 겁니다. 그것을 노인 회관에서 관련되신 사무국장님이 주차영수증을 한 책자를 주게되면 책자에 그 영수증이 제대로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100장이면 영수증이 100장 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0장이 안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되 면 그 나머지 영수증이 분실된 것은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끊어보면 일련번호가 없이 직인만 찍어서 그 영수증이 나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 영수증을 자기 임 의적으로 훼손을 시키거나 버릴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되면 정산이 안된 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징수하시는 분이 다 가져가서 징수를 해가지고 돈 을 가져와서 정산을 할때는 영수증하고 돈하고 정산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수증에 대해서는 확인을 사실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확인을 해갖고 그것은 노인회 로부터 영수증이 나올 당시부터 일련번호가 기재돼갖고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정산처리 그것을 바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회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1년치가 12만원인데 그것을 현금영 수증이나 카드가 안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지금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가 안되는 겁니까?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될 부분이 있습니까? 군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그게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번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한번 못하면 못하는 사유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계속 돈을 가지고서 왔다갔다하 면서 하는데 카드나 현금영수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일반 세금도 카드로 발 급해서 체크하고서 정산처리를 하는데 유독 주차영수증에 관련돼서는 그것이 무척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영수증하고 요금문제는 그렇게 해주 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의 문제인데 그분들이 어떤분들은 완장을 차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분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쪽 멀리서 보면 어느분이 주차관리 요원인 지 일반 주민들이 보고서 찾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주차관리 요원분들이 형광색 조끼같은 것을 입으시면 금방 식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복장이 통일치 않다보니까 주차요금 관리하는 분들을 찾기가 무척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부담되지 않는 부분 이니까 주차요원분들에 대한 복장을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끼는 별도로 지급을 했고, 완장도 지급을 했는데 일부 노인분들이 이행을 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강화해서라도 복장과 완장을 꼭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가 안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관련돼서 보상안된 신일목재 건물은 아직까지 철거 안하는데 건물을 다 완공 못했습니까?

지금 거의 건물은 완공이 됐는데 전기가 들어가는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기만 들어가면 바로 그쪽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소송수행비 1,690만원이 저유소 문제의 구상권에 따른 소 송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상권하고 사해행위청구 취소소송인데 이 두가지에 99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인지대가 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지금 소송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행위관련자외 에 양구군 행정기관 자체도 구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구군이 소송의 주체가 된다는 이것은 법으로 일리가 있는 면입니 까? 이게 구상권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 그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 것을 양구 군에서 소송의 주체가 된다. 구상권에 피구상권자가 아닌 구상을 해줘야 할 대 상도 양구군의 기관도 포함이 되는데 모모모하는 사람외에 기관인 양구군도 구상을 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구상을 해야 될 주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구상 권 소송을 한다, 이게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네.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다 받은 사항이고, 양구군수가 당시 공무원들을 대 상으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하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구군수가 당해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소송과 그에 따른 재산에 따른 사해행위 이런 것을 취소하라는 그런 취지의 청구소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상을 해야 될 사람들이 기 가지고 있던 재산의 어떤 변리나 그런 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소송이라고 하면 문제가...

예방이 아니라 돌려놓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건장치를 마련하는데 대한 소송이라고 하면 몰라도 구상을 해 서 금액이 산정되는 소송이면 군이 관련돼갖고 소송 주체가 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공무원들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리기 위한 그런 소송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과실이 얼마인지를 아는데 돈을 물어야 될 주체가 되 는 양구군청이 변호사를 사갖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 다.

그 부분은

변호사는 이것은 하자 없다고 그럽니까?

저희가 그것은 이미 변호사 자문을 몇차례 걸쳐서 받은 사항이고, 변호사측에 서도 당연히 구상권 청소송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 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구상권 청구소송이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봐도 그 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 원들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 기관에서도 이루어 진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구상을 해줄 의무가 기관인 양구군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판결에 따라서 조치가 따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상권 문제를 할때는 양구군에서도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제반적인 사 안이 있습니다. 일일이 사람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의 어떤 감정이 라고 하는게 개입돼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사안까지도 변호사한테 충 분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자료가 이미 저희가 1심판결 과정에서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으로 알고 있고, 제가 눈으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임된 변호사도 그 런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당사자 들도 변호사를 다 선임해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뭐가 문제냐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작금의 상황까지 이르 게 된 경황이, 구상을 해야될 경황이 행정에서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 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이런게 우리 군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이 구상권이 발생되지 아니하고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만회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특정인으로 하여금 작금의 상황이 발 생됐다라고 하는 좀 억울함도 있다, 그런것도 충분히 아마 구상하는데서 얘기 가 전달돼서 최소한 구상권을 책임있는 일반인이 있든, 현직 공무원이 있든 이 런 사람들이 그런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나름대 로의 보호조치를 해야된다, 이런식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뒷골목정비 이번 추경에 예상하신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정림리 예식장앞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도시계 획도로가 나가는데 군수님께서 가옥이 노후되고, 저소득마을이고 그러니까 그 쪽을 보수하게끔 예산을 특별지원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5억원으로 지 사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에 내려온게 3억원이고, 정리추경에 2억원이 마 져 내려올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비 5억원을 더 합쳐서

네. 합쳐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