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조성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알찬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허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허남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허남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4호로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먼저 세입예산은 2010년 교부세 정산분, 군유재산 매각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조기 완료,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과 중점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제5쪽의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695억 224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25억 24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70억 2002만 3000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5억 1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695억 원으로 일반회계 3125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9억 원, 기타특별회계 350억 원이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12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재산매각수입 44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원, 국도비보조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 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억 원, 환경보호분야 26억 원, 사회복지분야 1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9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5억 원, 예비비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의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소 예산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96억 원, 의회사무과 1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27억 원, 읍면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의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인건비는 명예퇴직 수당 등 불요불급예산을 조정하여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수해복구 응급복구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28쪽의 경상이전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9쪽의 자본지출비는 수해복구사업 수변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현안사업 및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1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쪽의 예비비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의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는 공무원 건강보험금 부족액 및 명예퇴직 수당 등 불요불급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695억 2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3567억 3600만 원보다 3.6% 증가된 127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125억 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015억 5600만 원 대비 3.7% 증액된 112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570억 20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9억 48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06억 7000만 원 대비 6.2%인 1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50억 7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348억 900만 원 대비 0.7%인 2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70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총예산액의 25.1%인 929억 9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859억 8700만 원 대비 8.14% 증액된 7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40억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4.9%인 2765억 3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707억 4900만 원 대비 2.13% 증액된 57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중 2010년도 정산분 40억 원과 2010년 클러스터 인센티브사업비 6억 5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복합건물 신축 5억 원, 도서관 및 문화센터 건립 3억 7000만 원, 인센티브사업인 늘푸름홍천한우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13억 원, 북노일리 수변도로 포장 19억 5000만 원, 군도 등 수해복구사업 31억 5000만 원, 가스충전소 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 등 도로정비사업 11억 60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11억 4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 및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8쪽의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3쪽의 세입예산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012억 원 대비 112억 원이 증가된 3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군유재산 매각수입 44억 원, 2010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8억 원, 기타 잡수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인제군의 헬기임차 공동계약 추진으로 2억 원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57억 원이 증액된 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2010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0억 원을 증액하여 1674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진으로 3억 원을 증액하여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세입은 신규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8억 원,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13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가된 7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348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3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2010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5800만 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과태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012억 원 대비 112억 원이 증가된 3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2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3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복합건물 신축비 5억 원, 홍천군의회 증축 및 개보수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59쪽 하단 부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억 원을 반영하여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로 기정액 225억 원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2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봉도서관 홍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000만 원과 서석면 풍암1리 소공원 야외무대설치 8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 6900만 원,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액 215억 원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비 1억 원 등입니다. 62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정액 463억 원 대비 11억 원을 증액하여 4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으로 자활센터 작업장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 3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환경정비공사 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63쪽 중간부분 보건분야는 기정액 35억 원 대비 47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도비 사업 변경과 2010년 세출예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정액 600억 대비 19억 원을 증액하여 6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2010년 기업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원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늘푸름홍천한우 클러터 활성화 지원비 13억 원, 무궁화테마파크 진입로 확장공사 1억 원 등입니다. 65쪽입니다. 증감부분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기정액 37억 원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업이전보조금 수요 부족으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액 281억 원 대비 38억 원을 증액하여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북노일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9억 원, 7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14억 원, 내촌면 큰골천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내면 이대선 도로포장공사 2억 원 등입니다. 66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액 357억 원 대비 36억 원을 증액하여 3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월 하천수해복구사업비 12억 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4억 원, 화촌면 주음치리 농로포장 2억 원, 북방면 성동1리 마을안길 포장 1억 원, 남면 유치2리 배수로정비 1억 원, 계속비사업인 가스충전소 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예비비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및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조기완공을 위하여 기정액 89억 원 대비 14억 원을 감액하여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48억 원 대비 2억 원이 증가된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 기정액 296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2010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 반납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29억 원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교통환경개선비로 기정액 8억 2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45억 원에 대한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게 건강생명과학관인데요. 거기에 씨티오바이오라고… 거기에 유치를 하면서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소규모 잡종재산 일부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44억 원 정도 됩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는 계장님께서 내려오신 것 같은데…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분이 약 한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더 계상됐어요.

예.

이게 지금 주정차위반 관리를 철저하게 더 해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우선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금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과태료를 징수해서 수입으로 잡겠다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당초에 잡았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 몇 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해서 현재 받은 것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이번에 거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년도 대비 봤을 때 6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추세로 하면 800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위반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체납액이 제가 알기로 한 4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의미만… 숫자개념이 아니고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축산 경쟁력 향상에서 우리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6억 5000만 원이라는…

13억 원…

6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그래서…

6억 5000만 원 받고…

6억 5000만 원 받아서 13억 원입니다.

이 부분… 어차피 FTA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에 축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65페이지 보면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약 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지역이 이제는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됐고… 수도권…

예.

그래서 기업이전보전금이 줄은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돈의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도 무조건 농업군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렇다고 하면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지원 말고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또 다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읽어 보면서… 물론 농업부분도 축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이겠지만… 단적인 면으로… 한쪽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른 한쪽 부분에서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군이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우리 군에 와서 하시는 분한테… 농업분야 만큼에 그런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상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금을 감했다고 해서 그렇게 삭감을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폭넓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151억 1500만 원 대비 14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비 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840만 원, 정보합동평가대응 컨설팅비 500만 원, 군정홍보비 5800만 원, 군청 대회의실 음향장비교체 67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20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3억 원, 화촌중학교 급식소 리모델링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친환경쌀 지원과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으로 변경되어 도비교부금 확정에 따른 보조금 4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부터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과 83쪽에 대해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당초 4억 4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약 3억 원이 더 증액됐어요.

예.

제 기억에 예산 처음 세울 때 이 4억 5000만 원이면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가 기억나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예.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 심의한 의사록을 전부 봤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봤습니다.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발령을 받아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의사록도 보고 그 다음에 관계 서류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헐고 다시 짓는 것도 먼저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더 낫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니까… 이 건물이 건축된 지 20년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단열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폐기물이 많이 발생돼서 건축공사에 창호, 유리, 드라이피티를 하는데 약 1억 67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처리하는데 38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나 통신, 소방이 20년 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 인가 기준에 맞다보니까 3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정확히 페이지를 몰라서 그런데… 우리 관재센터 짓는 비용이 있지요?

예.

그 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관재센터가 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 원을 더 추가해서 23억 원입니다.

이게 4층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안에 관재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다 포함된 가격이 23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보면서 의아합니다. 새마을회관을… 저게 원래는 홍천읍 복지회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새마을단체에 넘겨준다는 얘기인데…

예.

저쪽에 있는 건물을 다 부시고 4층으로 올리고 설비도 들이는데 23억 원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7억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효과하고 약 20억 원 들여서… 지금 새마을회관이 4층까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새로 짓는다고 하면… 2층이나 3층으로 한다고 하면 한 15억 원 정도 예상이 될 텐데… 그게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 4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7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새로 짓은 금액에…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겠지만 반 정도의 금액인데… 과연 리모델링해서 저 안에 기둥이나… 가보면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기둥을 부시고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기둥을 남겨둔 채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이 나은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초에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20억 원에서 2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7억 30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 이렇게 듭니다. 그 비교검토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층으로 짓는데 25억 원이나 3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지 사실 감이 안 잡힙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내 읍사무소 옆에 있는 농관원 자리를 새로 부시고 짓는… 물론 면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처음부터 4층으로 짓는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23억 원 안에는 거기 들어가는 기관의 모든 설비가 다 포함된 금액인데… 거기는 4층으로 지으면서도 23억 원인데 새마을회관을 과연 4층이나 5층으로 꼭 지어줘야 되는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쯤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약 5억 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예.

이게 대부분 친환경쌀 지원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보조금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파악을 해 봤더니 당초에는 전체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던 그 방침에서 친환경쌀로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친환경쌀 지원과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해 가지고… 이게 그런 내용으로 바뀌면서 도비가 확정 변경 내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겁니다.

제가 지금 도비 확정 때문에 줄어든 부분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도비 확정이라는 부분이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은 예전에도 해 왔고 지금도 해 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소득층 학생 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도비를 얼마 주든… 저소득층자녀들 수만큼 군비가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도비를 덜 준다고 군비 줄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중으로 세밀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제가 질문을 하게 돼서 미안한 생각이 앞섭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지득을 하신 것 같은 데…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하단부에 군청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가 있어요. 6700만 원… 그런데 대회의실의 음향장비를 시설한지가 얼마가 됐나요?

그것은 처음하고서 스피커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오작동이 나오고 그래서요. 이번에 음향장비를 완전히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인가 보수를 한번 안 했나요?

먼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부 스피커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먼저 번에 일부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나두고… 거기 음향장비부터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것… 전체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일부가 교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서로 시스템이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다 갈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쓸 수 있는 것은 쓰겠습니다.

먼저 투자한 금액이…

거기 대회실 것은 완전히 교체를 하고요.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은 행정상황실이나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교체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정보합동평가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해서 5000만 원 세웠잖아요?

500만 원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것은 도에서 정보합동평가를 받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겁니다. 도비를 줘 가지고 도비를 사전 사용해 가지고… 실과소의 지표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컨설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시도가 다 하는가 보죠?

강원도 시군이 하는 겁니다. 도비를 줘 가지고 사전사용허가… 전액 도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요.

예.

여기에서 추가되는 3억 원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단열하는 데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3000만 원 등 해서 3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설계할 때 단열에 대한 것이 계상이 안 되고 폐기물에 대한 것도 계상이 안 됐나요?

먼저는 일부 리모델링만 간단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창호나 유리를 완전히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열에 드라이피티까지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게 1억 6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 단열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가보죠, 그러면?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단열까지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시설 일부를 부셔내고 뜯어내고 할 때 생기는 폐기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폐기물 계산을 아예 안 했었나요?

창호까지 바꾸고 하니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요. 총금액에 거의 배가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배가 되는 금액이 추가되어야 할 그런 설계를 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설계를 누가 했나요?

세웅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설계사무소를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요?

당초에는 면적하고 리모델링 평당 단가를 해서 이정도… 4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7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용역기간인데 163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세웅건축사가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초에 7억 4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면 아마도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을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당시의 회의록을 보셨다고 하시지만…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4억 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충분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신축하는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 쪽으로 가자고 하는 가닥이 잡혔던 것인데… 또 다시 여기에 3억 원을 추가하니까… 이렇게 되면 먼저 4억 4700만 원으로 리모델링 하자고 하는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이 어쩌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다시 한 단계 더 가자는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정당한 예산요구방법이겠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허남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복이 일부 되는 말씀인데… 여기에 바닥건평이 몇 평 안 되잖아요? 바닥 건평…

건축면적이 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70~8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80평으로 계산할 때 2층이라고 계산하면… 아까 좋은 예를 들었는데… 이미 시설… 지금 시설이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승인된 건축 계획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것하고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할 때 과연 아까 말씀하신 2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되고… 여기는 그러니까 단순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예식 기능이라든가 이런 내부 리모델링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다 보니까 단가가 덜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80평 곱하기 2 하면 160평일 때 과연 160평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겠느냐 하는 의심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산해 볼 때 최초에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4억 4700만 원 예산을 뽑은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까지 든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집행부가 설계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최초에 설계한 금액에서 너무 동떨어진 금액을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심의기관을 교란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차후에 또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심의기관에서 상당한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초부터 설계를 할 때 거의 근사치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 저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하는 가요?

심의위원이요?

예.

위원은 10명입니다.

연 몇 번을 하는 것인지?

심의위원회는 2번 합니다.

주민여론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여론조사를 하니까…

심의위원회도 하면서 주민여론조사도… 의정비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2일차 예산심의 개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정액이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 3구좌를 구입했는데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회원 국내여비가 있는데 좀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활성화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먼저 7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1억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위탁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5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활성화 위탁교육비가 있었는데… 위탁교육비에 여비나 운송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70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시용 태극기나 도기, 군기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안협의회 운영에 연구용역비를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6월에 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치안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채택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경찰서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불만 사항이나 개선 방향을 찾고자 이러한 조사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치안협의회의 치안기능 이것까지 하려다가 행정이나 교육청에… 교육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용역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CCTV 관재통합센터 복합건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8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건축 면적이 늘어나고 그래서 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면적을 4개 단체에 확인을 하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 면적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다 반환금 기타 사항이 되겠는데요. 국고 보조금에 따른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치안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찰서 내에 민간인 무슨 위원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찰서 내에 생활안전협의회나 제가 지금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민간인들이 경찰서에 같이 하는 그런…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경찰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조례로 제정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6월 정기회 때 그 사항이 경찰서장님으로부터 그런…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안건이 들어와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치안협의회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동안 치안협의회 운영비가 지원 안 되다가 이번에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역비가 18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조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과거에 경찰서의 각 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그런 것에 많은 활동을 해 봤는데… 그런 데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치안협의회가 그런… 우리 사조직에서 요구하는 사항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12조에 보면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그 자리에 간지 며칠 안 됐는데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였으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지금 117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주정차 과태료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제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224억 375만 4000원 보다 5억 8198만 5000원이 증가한 229억 85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홍천연봉 도서관 설계용역비 1억 7000만 원, 홍천문화센터 설계용역비 2억 원, 동학농민혁명 전국기념대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석면 풍암1리 소공원 야외무대 설치에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수타사 홍회루 보수정비 8000만 원을 감해서 수타사 원통보전 마루 및 불단 보수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시설 운영에 국민체육센터 수용장 운영을 비롯해서 4건에 504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내면공설운동장 관리동 신축에 4000만 원과 홍천읍 풋살경기장 조성에 29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탁구장에 제습기 구입비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동계체육 기반시설 설치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바일 관광홍보용 하이브리드앱 구축에 2000만 원,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레포츠대회 개최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레포츠대회 유치비 7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23쪽에 보면 우리 홍천강 동계 체육기반시설 설치 3500만 원은… 이게 지금 겨울축제 개최하는데 필요한 예산인가요? 올해도 합니까?

재작년까지는 겨울축제를 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물을 막아놨다가 축제를 못 했었는데요.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막이를 해서 축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겨울동안에 스케이트 타고 놀게 해 주면서… 동네별로 해서 얼음축구대회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갈 곳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 놀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기반시설 했던 예산이 그냥 다 예산낭비로 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낭비라기보다…

바로…

일단 스케이트를 탔으니까요. 행사는 크게 못 했습니다만…

축제는 일단…

축제는 예산은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기반시설 하는 예산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앞 장에 보면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서석면에 소공원 야외무대 설치가 당초 9600만 원에서 이번에 8500만 원이 또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예산이…

9600만 원은 서석 것이 아니고요. 무궁화공원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8500만 원은 서석면에…

당초에 없던 것이 새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석면사무소 앞에 보건지소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정리를 하면서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씌워주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면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도 이와 유사하게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이지만… 여기 부의장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면단위에 이런 야외무대가 과연… 1년에… 효율성으로 보면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예가 되다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읍면에서 다 하나씩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지요? 동료위원인 안도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거의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어쨌든 군수님 새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야외 소공원… 야외무대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이런 것을 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서석면에 설치하게 되면 나머지 면도 같이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체육공원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인 면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지역에… 다른 지역에는 있는 데 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로 자꾸 치부가 되면 사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선택, 집중 이런 얘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3쪽 맨 위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에서 홍천읍 풋살경기장 조성인데 이게 어디 있는 건가요?

연봉에 화랑아파트 저쪽 교회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재만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교회 있는 데… 이것은 군관협력 할 때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재만 해 주면 하는 것으로…

지원해 준 건가요, 해줄 건가요?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무슨 예산이 2000원까지 올라와요?

자재비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관급자재로…

군이라는 얘기는 군부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관군협력해서… 그쪽에서 그쪽에 해 주면 주민들과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것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레포츠 관련해서… 레포츠대회를 보면 1500만 원… 약 8500만 원 정도 감해졌는데… 이게 지금 허필홍 군수님의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왜 줄어들지요?

처음 저희들이 올해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제대로 못 했고… 유치를 하는 데 돈을 많이 들다 보니까 유치를 못 했습니다. 유치하고 남는 돈은 삭감을 하고요.

8500만 원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대회 유치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유치를 하기는 했는데 당초보다는 다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봉도서관 건립이 우리 일반적인 도서관인가요, 아니면 어린이 전용도서관인가요?

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으로 국비 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천연봉도서관으로 하고 시설할 때 거기에 어린이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상의 문제라고 보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어린이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일반도서관입니까?

주는 어린이 도서관이고요.

주다 아니다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면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산부기로 저희들이…

복합적인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까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명칭상의 문제가 국비 확보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 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도서관처럼 하되 어린이가 50% 이상 사용하는 그런 도서관을 짓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일반 쓰는 것은 주가 어린이 도서관이지만 일반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가 어린이인데 일반인도 같이 쓴다는 얘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 공간을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타당성…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한다는 것이 구 KBS 부지에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서관 건립하고 홍천문화센터 건립을…

예.

홍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소위 문화원이라고…

그러니까 문화원으로 지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센터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문화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죄송한 얘기일수도 있고 그런데… 소공원… 야외공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하고 벗어나서…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가를 한 면을 보면 내면에서 축구단이 하나 나왔고 남면에서는 3기갑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다 홍천읍에 거주하고 있는 축구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31개 팀에 약 600명 정도 선수·임원이 참가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회장소가 화촌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개회식도 화촌면에서 하고 폐회식도 화촌면서 했어요.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먼저 야외무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지금 면에는 체육인이 좀 읍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읍도 보면 동호클럽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육에 관한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천은 그래도 홍천읍 주변에 가까운데 광장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활용해 가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홍천읍에는 주위에 북방면도 있고 화촌면지도 있고 동면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하고…

그것은 아니고요.

북방면에 있는 사람이 홍천읍에 와서 하면 안 되나요?

일단…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별로 체육공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래도 없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없는 읍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읍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추경을 다루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번 대회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약 28개 팀이 홍천읍에서 출전을 했는데 홍천읍에서 경기를 할 수 없고 화촌면이나… 특히 이번 북방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 빌려서 쓰는 바람에 화촌면에 가서 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다른 면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씩 확충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홍천읍도 다른 읍면 중에 하나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홍천읍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가신다고 하면… 사실 다른 면에 하는 것에 동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런데 지난 1년이 지나도록 사실 그 얘기를 무수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당초예산이나 추경 편성할 때 보면 그런 것이 한 번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타면에다… 다른 읍면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밖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데 장기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체육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내면 공설운동장 관리동을 신축도 하고,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군인들을 위해해서 풋살경기장을 조성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아쉬운 것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이 부분 때문에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협회장이 개회식 때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한 것도 저희가 듣기는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사실 이 부분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