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민간위탁 협약 사항 그 다음에 지자체 별 원가계산서 운영비 내역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그 다음에 전국 지자체별 소각시설 운영현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협약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협약서안을 좀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종합 정리해서 우리시 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 안은 지금 현재 초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저희들 결재 과정을 거치면서 동의안이 처리된 뒤에 협약서 안을 최종 시장님 결심 받아서 협약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안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2페이지에 보면은 위탁기간은 4조 위탁기간은 저희들이 3년으로 하는 걸로 기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5년도 있고 합니다마는 3년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해서 3년까지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수탁자 의무, 사업계획의 승인, 위탁․운영 비용 그 다음에 8조 위탁운영 비용의 지급 방법 이런 것은 30일전까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위탁운영비용의 사용 관리 10조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이런 것은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11조 기술전수 12조 취득재산의 귀속 13조 보험가입 14조 지도감독 15조 수익금의 귀속 16조 민형사상 책임 등 17조 협약의 해지, 해지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 갑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협약을 해제할 있다 을은 협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없다 1호 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의무 또는 협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2호 을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호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갑이 관리 및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4호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의 해석 19조 주민감시요원 운영, 주민감시요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20조 보고의무 21조 쓰레기 반입시간 22조는 상호협조 23조 예비부품 확보 24조 손해배상 25조 협약 보증 26조 쓰레기 량의 과부족 27조 약정의 효력 28조 공증, 본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 안은 이렇게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해 주시면 협약서 안을 붙여서 저희들이 추후에 시장님 결심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별 소각시설 운영비 세부 내역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 각 지자체별로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협약서하고 운영비 관계를 여쭈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5개 지자체만 저희들이 운영비 원가계산서 자료를 받았고 나머지는 자료 일체를 거부하고 그래서 전화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자료1에서 세부내역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량이 보통 보면 2백 톤 3백 톤 4백 톤 큰 데는 8백 톤 이렇게 용량이 틀리고 우리시는 백 톤입니다마는 거의 다 우리시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해서 알아본 데는 전국에 총 51군데가 있습니다마는 38군데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그 뒤에 자료를 받은 데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서를 뒤에다가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윤은 지자체별로 다 틀리게 나오대요. 이윤이 많은 데는 10%까지 나온 데도 있고 또 적게 나온 데는 적게나온 데도 있고 이윤이, 이상 자료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비 뽑아놓은 걸 보니까요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윤이 77백만원이다고 했는데 %로 따지면 몇 %입니까?

2.6%로 나옵니다.

2.6%,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자료 갖추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작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동의안을 여기서 해주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의 처리가 난 후에 저희들이 협약서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시로써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업체 코오롱하고 또 도시공사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위탁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협약서 안은 안 일뿐이지 이게 제대로 이렇게 반영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안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다하고 어떻게 기간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까?

예, 협약 최종 안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 들어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약하고 나면 다 끝나지요.

전에 협약서를 일단 위탁결정이 되면은 운영 협약서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시장님 사인을 받은, 받기 전에 아니면 한 번 더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초안이고 위원님들이 이 협약서 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초안이기 때문에 추후 또 저희들도 더 검토하고 또 저희들 직장상사 의견도 듣고 다른 분 의견도 듣고 해서 시장님 결심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이 협약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고 또 혹시 가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반영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해당 폐기물처리 시설을 시공한 업체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외에는 지금 위탁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 대상 없이 한곳으로 이제 민간위탁이 갈 것 같은데 전에 잠깐 지적을 했지만 지금 위탁기관 같은 거 설정하실 때 가장 많은 조례에 문제되는 내용이 재위탁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한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마시라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여러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둘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고 물론 지금 최초로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잘하면 당연히 그리 가겠지요. 하지만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쇄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년으로 해 놓고 3년 후에는 다시 원점에서 새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예, 그러니까 당연히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러겠지요. 하지만 아예 비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 지자체 소각시설 운영비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밑에 파주시 것하고 하나하나 비교를 잠깐 해보니까 바로 밑에가 부천시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백 톤 소각시설하고 파주같은 경우는 2백 톤 소각시설하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일반관리비가 다른 시설들은 전부다 쭉 1억14백, 3억34백, 27백 이렇게 있는데 왜 빠졌는가가 궁금하고요 또 이윤을 본다 그러면은 바로 밑에 있는 부천같은 경우에는 2억2천, 3백 톤 해서 2억25백만원인데 우리는 77백만원이단 말입니다. 파주시가 2백 톤인데 1억72백이고 그래서 이게 혹시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할 때 당시에 일반관리비도 없고 이윤은 더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고 정산하는 비용에 있어서 좀 과대돼 있다 싶은 것이 전력 수도료를 우리는 1억92백만원으로 봤는데 2백 톤을 소각하는 시설인 파주시에는 3억이에요. 그러면 백 톤하고 2백 톤하고 전력하고 수도부분은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책정을 예를 들어서 3억을 책정해 놓더라도 실지 전기, 수도량이 그보다 적게 나오면 실지 사용양만 정산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냐 그 문제는 정산비용에 대해서는

재료비도 마찬가지이고 백 톤 대 2백 톤인데 우리가 더 양은 적은데 재료비는 높게 산정이 돼 있다 그런 게 보여서 이런 것들을 근데 또 연료비는 2백 톤에 45백인데 우리는 6백만원만 돼 있고 합리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도록 돼 있는 것은 실 사용양은 금액을 가지고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책정된 금액 가지고는 약간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별로 약간씩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윤 부분인데 어차피 이거 협상을 하면서 상대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윤은 자체별로 이윤이 약간 차이가 있대요.

아니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할 때는 이윤을 2.6%정도해서 77백 정도 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크게 한 1억5천에 한다든가 그러면 배가 올라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어쩝니까? 77백이라는 금액 범위 내에서 많이 움직이는 폭은 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는 2.6%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윤이 이 이상은 안 올라갈 겁니다. 더 내려가면 내려가지 새로 협약자가 한다 그러더라도 이 보다 높게 책정이 안 되도록 할 겁니다.

타 지자체들이 몇 %대인지 같이 있으면 보기 좋을 건데 프로테이지를

낮은 것 같은데 업체에서 이 부분을 수용해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질문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 정책적 이윤이 타 지자체보다 비교하니까 낮은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타 지자체 비율은 프로테이지로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마는

낮은 것 같네요 보니까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운영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보통 위탁기간 3년 이라든지 이윤은 2.6%라든지 또 개략적인 이런 위탁 비용 이런 것은 큰 틀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그런 게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꼭 의회 와서 상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이런 비용, 내용 이런 것들은 그 업체 협조를 받은 겁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료파악한 거요?

세부적인 내역있잖아요 운영비 뒤에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앞에 이것은 타 지자체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비교표이고 여수시가 맨 앞에 합산해 갖고 나온 금액들에 대한 세부자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첨부한거지 시에서 임의적으로

받아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이 정도 하겠다라고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겠다?

예.

이건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받아놓은 게 아니고 기 계약체결 된 내역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꿔질지는 모르지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2011년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아침에 방송에도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민간자본으로 한 것 민간자본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왜 그걸 산정할 때 너무 많이 줬다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줘버렸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그냥 수십 년 해야 할 것이 몇 년 했는데 본전을 다 건져버리고도 지금, 너무 잘못 됐다 이런 거예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우리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다음에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만 많이 줄 건가 이 연구를 하는 데가 우리시는 그렇지 않은데 타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갖고 어떻게 많이 줄까 이 연구를 해 갖고 많이 줘 버리니까 거덜 나는 거예요. 지자체는 이런 거 몇 건씩 더 줘버리면 조그만 데는 거덜 나는 것이다 그냥, 그런데 지금 이익률이 2%라고 그러는데 2% 갖고 안 되는 것이다 깊이를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건설을 할 때 우리 시비로 건설한 거지요? 몇 프로씩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업체에서는 시공사지요? 시공만 한 거지요?

예.

시공만 했으면 적정한 마진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손해나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적정한 마진을 보장해 줘야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장비와 인력, 양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3년 후에는 그런 것들을 종합 평가해서 또 새롭게 다시 잘 한다면 새롭게 또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가가 매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마진을 많이 주고 있으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일부 수탁 업체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번다고 몇 가지를 다 지적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이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어느 업체가 하든지 잘 하면 시공하는 업체가 하면, 이게 기술입니까? 사실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겁니다. 사람가면, 법이 위탁자가 시공사나 전문 업체나 아니면 도시공사나 직영이나 이렇게 하라고 하지 개인 업체가 가서 잘 지도받고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뭐 기술 기술 그러지 말고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서 지금 변동을 다시 하기는 어렵고 직영으로 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 같고 도시공사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3년 계약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기가 찬 것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0년씩 계약을 해요. 10년씩 도대체 10년씩 계약을 해 줍니까? 이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씩 계약을 해 주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예요? 시장이 세 번이나 변해도 꿈쩍 안 하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 언제 어느 것에 어느 부분에 심의하니까 아, 계약이 돼 갖고 있어 가지고 안 돼요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계약되면 그만입니다 이게 현실이, 계약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 시에 정말 예산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더 그렇게 많이 지출되다 보면 그냥 한 군데에서 몇 억씩 몇 십억씩 가다보면 몇 백억 금방 나가버립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이걸 새로 자료를 요청하고 계약해 놓고 정말 또 잘 하는가 내년 시정질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걸 깊이 봐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정말 적정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떼돈을 벌어가는 것인가 이걸 우리는 좀 봐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지난번에 했을 때 유보했을 때 얼른 결론 만들어 달라 거짓말이라도 좀 해 갖고 좀 만들어다 줘야 될 건데 이거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잘 좀 해서 만들어다 주면서 좀 해 주십시오 이래야 맞지 그때 말했던 걸 하나도 안 지키고 하니까 먼저 번에도 이야기가 좀 격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좀더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장래 먼 미래를 위해서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정한 마진을 주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서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수시 집행부에. 지금 노무비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 약하다라는 아우성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집행만 될 수 있게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노무비는 어느 정도 좀 올려줄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할 때 노무비 인건비만큼은 그래도 우리 여수시내 생활쓰레기 모든 것을 거기서 이렇게 소각해 내고 하루라도 꺼져서는 안 되는 그런 거잖습니까? 시설인데, 그게 이런 사람들 정말 온갖 쓰레기 다 모여서 몸에가 냄새가 배일 정도입니다. 저도 한 번씩 가 보면은 정말 냄새 머리가 아파서 오래 못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만큼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주고, 계약할 때, 그 대신에 그게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내지 그걸 전제조건 하에 말씀드립니다. 그 회사 이익을 위해서 돈을 인건비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좀더 올릴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봐 주시고 또 하나는 인근 주민들의 우리 여수시에서 약속한 사업이 있습니다. 해촉법 근거해서 또 기피시설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과 합의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 주민들의 그러한 기피시설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님 말씀 잘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현입니다. 정말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 일정까지 새로 잡으면서 이렇게 고생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탁에 관해서 그 위탁협약서 내용 중에 기간이라든지 또는 위탁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까 저희 도시미화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표준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위탁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제대로 표준화 된 또 수긍이 가는 그런 제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