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알차고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한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신영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보다 24억511만5천원이 감소된 351억6,1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도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부에서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도비를 내시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에 서울사무소운영지원 2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횡성군 공무원 1명이 현지사무실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지 각 중앙부처에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홍보에 군정광고가 기정보다 4천만원 증가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1억3천만원이 편성되어서 1억2,65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념사진 케이스제작 98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군을 방문한 내방객이나 군정참여자에게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케이스에 담아서 주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집중관리에 공무원 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당초보다 1,075만원 증가한 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무원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는 기정보다 1,720만원이 증가한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족 예상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추진에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금 컨설팅해서 16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2010년도부터 광특회계에 대한 포괄보조금제도와 관련해서 2013년도 포괄보조대상사업 신규발굴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응모하기 위해서 컨설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에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금사업 신청관련 사업 계획수립 용역 7,7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항인데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2013년도에 포괄보조사업 대상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편성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같은 경우 100억원 범위내에서 100억원까지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서 국고 70% 지방비 30%가 되는데 이것은 권역에 따라서 25억 내지 70억까지 지원해 주는 상당히 지원액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소한 5개를 목표로 해서 농수산식품부에 공모에 응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읍면소재지 정비라든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아직 면소재지를 정비하지 않은 이런 면을 대상으로 하겠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신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내지 5개 정도를 농수산식품부에 응모를 해서 최소한 목표를 2개 내외 정도로 목표를 세워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추진에 군정현안사업 설계용역 8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간담회의시에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에 그동안 아주 오랜 숙원이면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세부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이전보조금 반환 한국프로에스가 7,848만5천원을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에 이전계약 되었었는데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도비 지원받은 것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4억4,745만원이 감소된 61억5,6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보다 5억5,387만3천원이 증액된 160억5,6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관리에 디지털케이블 TV 공공서비스사업 부담금 2천만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디지털방송하고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와 원주에 있는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횡성.평창.영월.정선.원주 5개 시,군이 합동으로 응모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부담금이 있는데 그중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를 원주시는 2,500만원, 횡성.평창.영월.정선은 각 2천만원씩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케이블 TV를 통해서 영상화면이 나타났을 때 셋톱박스가 나타나있는 그중에서 우리 횡성지역의 소식이라든가 명소, 일자리 등의 메뉴가 있어서 그 메뉴를 누르면 횡성군에서 자료를 제공한 지역소식이라든가 명소, 일자리가 자동 표출되어서 외부 관광객 내지는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구입을 보면 개인정보 진단시스템 구축 개인PC 69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 직원들이 개인별 PC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진단한다든가 또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해서 정보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도입 2,20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PC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불법 사용율을 낮추고 특히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관련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에 개인정보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운영중인 장비의 메모리가 부족함에 따라서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웹 서비스 속도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장애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시스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필터링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에 IP디지털 교환기 시스템 구축 1억3,500만원입니다. 이 인터넷전화기가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1차는 사업소, 2차는 읍면, 3차는 의회를 포함해서 직속기관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여기에 4차로 본청도 금년도에 완료하는 인터넷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1억3,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인데 예산변동은 없고 도비보조가 됨에 따라서 재원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140만원, 나머지 부분은 군비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5,250만원인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선발할 때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를 뽑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복지회관 바닥공사가 되겠습니다. 바닥이 데코타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마루바닥으로 교체해 주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 민주평화통일 교육 및 연찬회 참석 1,1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관리 횡성군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입니다. 지난 3월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군 공무원 사기진작 지급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급규정에 맞게 기관표창을 받거나 또 기관표창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소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정산분 여기에 3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에 구내식당 관리 기간제 근로자해서 기정보다 362만1천원이 증가한 1,270만9천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함에 따라서 현재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채용,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영양사와 조리원의 기본단가를 인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주방집기 운영해서 자산취득비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냉장고라든가 소독기, 튀김기 등 필요집기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기정보다 1억6,740만원이 증가한 3억4,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반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6명에 2억6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2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퇴직금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건강보험 부담료는 기정보다 6,458만9천원이 증가한 8억4,600만원입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기정보다 238만7천원이 증가된 5,5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 적용비율이 2.82%로 했어야 되는데 2.6%로 함에 따라서 그 부족되는 경비를 보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기정보다 2,520만원이 증가된 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20명에 대해서 4,9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하반기에는 부모사망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계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된 분하고 하반기 예상숫자 10여명에 대해서 지급할 예산 2,5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횡성읍 예산 303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데크 도색 700만원입니다. 읍사무소 앞 건물 노후 데크가 되어서 시설물 수명연장과 경관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핸들식모빌렉 수리 210만원, LED형광등교체및전기공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천면사무소 지하서고와 문서고내 고장난 핸들식모빌렉을 수리하는 경비와 지하서고가 너무 컴컴하기 때문에 LED형광등으로 교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앰프구입 400만원입니다. 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행사라든가 기타 동아리 공연시 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행사에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밴드음향기 2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둔내면 예산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청사위치안내 광고판 설치 500만원과 향토농산물직거래판매장 몽골텐트구입 330만원입니다. 청사위치안내 광고판은 시가지내 청사면사무소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서 외지인 방문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 아래 부분은 휴가철 및 주요행사때 농특산물 판매 시골장터와 관광지안내 홍보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몽골텐트 3동을 구입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예산입니다. 마을공영버스 운영 직원 급량비 56만원, 마을공영버스 운행 직원 초과근무수당 33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날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마을공영버스 운영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량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 예산입니다. 청정녹색도시 횡성조성에 유휴농지 주말농장운영 재료구입 김장통 600만원입니다. 면 직원들이 유휴군유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확된 것을 김장을 담아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및 소외계층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눔의 행사를 실천하기 위한 김장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서울사무소운영지원 200만원 증액되어서 기정예산하고 해서 700만원인데 서울에 상주하면서 중앙부처하고의 가교역할을 하려면 700만원가지고 원활히 운영비가 됩니까?

700만원도 아니고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사람입니다. 18개 시,군이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팀들이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상대하는 것이 중앙부처 직원들에 대한 각종 활동, 국회담당 자기소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라든가 등등 이렇게 활동하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섭외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항상 부족됩니다. 얘기를 몇 번 들어보았더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선 작더라도 지원해 줄까 해서 우선 2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은 기존에 우리 기획실 시책사업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다가 또 부족이 되면 저희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함께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는 원인은 서울중앙부처와 가교역할을 하라고 상주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상주를 하려면 중앙부처를 많이 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웬만하면 활동범위를 조금 넓힐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연구용역비가 7,750만원, 연구용역비로는 적은 것이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을 해서 설계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100억정도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해 줍니다. 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도 25억에서 70억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농수산식품부, 속된 말로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느 면에 해당 소재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미한, 용역회사를 우리가 농수산식품부에 우리횡성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면서 단 1건이 되더라도 우리는 큰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한 건당 1,550만원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폭이 크니까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해서 내년도 공모 올릴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역할을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계속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는 쟤네들 입맛에 맞게 같이 어우러지는 이것을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해 주게 되겠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완벽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부분에 도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프로에스에서 입주를 안해 가지고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프로에스에서 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공근농공단지에 이전계약이 되어서 이전계약만 되면 이전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나 봅니다. 이것이 50%입니다. 7,848만5천원은 도비이고, 나머지 7,848만5천원은 군비가 있었는데 군비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았던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을 받은겁니까?

위약금이 아니라 한국프로에스를 줄려고 하던 것을 안주고 반납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군정발전 기반구축에 군정현안해결에 8억7,900만원의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액 부분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보아야 합당한가요?

거기 보면 8억이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얘기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농산어촌 농식품부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위쪽에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은 무엇인가 하면 농수산식품부에서 광역으로 묶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 지원해 줄때에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영월군에서 작년에 아주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욕심을 갖고 단 1건이되었든, 5건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읍면단위 소재지 정비사업 내지는 권역단위 정비사업에 관련되어서 준비를 하시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개 소재지나 권역단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서 어느 면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존에 소도읍정비사업한거 있지 않습니까, 소도읍정비사업이라든가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것을 묶어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 권역단위종합정비는 기존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이런 것을 통합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각 지역에서 현재까지 정비 안한 면은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일단 여기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당 읍면을 통해서 일단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몇 개나 신청이 되어있죠?

지금 읍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4개정도가 들어왔고, 권역별은 1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1-2건…

5개를 다 목표로…

가능성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5개 다 된다는 얘기는 솔직히 자신없습니다. 없는데 5개를 올려서 가장 경쟁력 있고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하겠죠. 아주 속된 말로 안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그래도 2개내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5개 다 되기는 사실 힘듭니다.

방금 2개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조금 전 설명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횡성군에는 면소재지가 소도읍정비가 되지 않은 곳이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우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물론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어떠한 승인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 지역이 개선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관심되는 부분이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군정질문때 제가 실장님한테 그런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횡성군에 각 면별로 어떠한 발전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과 어떻게 권역별로 나눠서 연계해서 살피면서 선정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쪽을 제외한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어떤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해당 면단위를 통해서 사업수요를 대충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그중에는 지금 포괄보조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포함되지 않는 사업도 동시에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현재 지금으로서는 얘기를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지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큰 틀속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속에서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우선순위 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사실 횡성군에서 민선1기부터 쭉 살펴보면 어떠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의 명목하에 시행착오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수립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특성을 살려가지고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검토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어떠한 오해가 없는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약 33%정도 줄었는데 그런데 예비비를 꼭 사용할 요인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난해 12월 15일날 당초예산 확보되었을 때 거기서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많았었죠. 읍사무소 관계를 포함해서. 이것이 원래는 일반회계에 1%이상만 확보가 되면 되는데 그게 다 이리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필요사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일면 마을버스… 당초예산 기정액에 조금 추가되었는데 마을버스 운행 직원 급량비, 초과근무수당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지금 청일면에 운행을 하는데 몇 월서부터 했죠?

지난 8월 1일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6개월에 5억4천만원이 들어가요.

5억4천만원이 아니죠. 마을공영버스 운행 직원 급량비 이외에 2천만원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부분에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게 6개월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전체예산입니다.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급량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별도표를 관계부서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적자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다들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여튼 잘 저희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을버스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복지 차원속에서 얼마나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농촌지역 거주하는 어려우신 분들, 특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직접적인 목표인 효과성과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정설명회할 때 개전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개전리를 지나가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시외버스 횟수가 하나씩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확인은 안해 보았는데 1회가 줄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어떤 우리 횡성군에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동신운수나 태창운수에서 어떤 마을버스로 인해서 또 운행비가 안나옴으로서 줄이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런 면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을 하시기전에 기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바 있습니다. 별도로 기금운영계획변경 이렇게 책자가 있을겁니다. 첫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기금운영계획변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향토인재육성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뒷 부분 내용이 총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현재 향토인재육성기금이 21억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2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이 폐지가 되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설치하게 되는데 인재육성장학기금이 현재 목표가 30억입니다. 그 뒤에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향토인재육성기금 이렇게 되어 있을겁니다. 보면은 방금 말씀 드렸던 대로 21억4천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2억8천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그쪽으로 편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뒤쪽에 보면 19페이지 2개 예산이 합쳐져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해서 24억2,359만원으로 통합이 된거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경비가 없겠습니다. 그냥 자금이 이동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통합해서 하는데 저희는 인재육성통합조례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통합조례를 하고 이 경비를 그런 장학금이나 모든 경비,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학교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체육코치라든가 그런 인건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인재육성에서 학교에 관련한 교육문제와 관련한 것은 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가는 방향이 저도 옳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육성기금이라든가 장학기금 이 2개가 통폐합되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신설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횡성군은 정말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틀이 큰 재단설립까지도 생각을 해서 관계과에서 관계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학재단쪽을 설립을 해서 정말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업무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할 적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횡성군 홍보나 농수산물 홍보, 그런 광고를 어떤 부서에서 다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광고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계획 세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군정홍보라고 하는 총체적인 틀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군정비전실천을 위한 홍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우리 가장 많은 것이 농특산물하고 축산분야인데 이것은 지금 사업소관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농정과에서도 또 홍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홍보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담당부서에서 전담을 해야 된다. 농정과에서 필요하면 농정과에서 요청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 더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광고를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한다면 광고를 농수산물 광고든지 요번에 한우축제 관련 광고도… 그래서 광고는 어떤 광고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섭외나 그런 것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일원화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디지털케이블 TV 공공서비스사업 부담금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매년 2천만원씩 부담이 되는건가요?

매년이 아니고요, 이것은 컨텐츠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변동사항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아까 화면에 YBN을 튼다고 하면 화면이 나타나는데 화면 한 구석에 셋톱박스에 메뉴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메뉴속에 들어있는 것은 변경을 해 주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체가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변경된 내용, 예를 들어서 지역소식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각종 농특산물이 바뀌고 그것은 다시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일단 개발이 되면.

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러면 방송사에 어떤 광고를 하기 위한 비용을 별도로 안내고 이 개발비만 내면 가능한겁니까, 아니면 개발비는 별도로 들어가고 광고를 하는 광고료가 별도로 들어가는지요?

이것은 컨텐츠개발은 기본적으로 되었고, 그 안에서 내적으로 내용이 틀린 부분들은 기본운영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금 자체가 개발비로 책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217페이지 구내식당 관리 기간제 근로자에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상향조정된 내용인 것 같은데 구내식당을 오픈한지가 얼마 안되는줄 아는데요?

8월 10일날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현재 얼마만큼의 임금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로 지급을 해야 될 만큼 임금이 저렴한가요?

제가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해서 파악을 해 보았더니 사실 적네요.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근로자도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인데 주급수당 포함해서 한달에 21-22일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조리원들한테 주는 단가가 35,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 같은 경우는 45,500원이에요. 거기다 그 숫자를 곱하면 아실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경비가 적습니다.

70만원대선에서…

며칠 하더니 와서 보니까 군청에서 이런 구내식당 운영하고 한다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때 열자마자 각종 을지연습이라든가 큰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밤늦게 하는 일도 상당히 많고 그랬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리원 인건비는 35,500원에서 1만원정도, 그 다음에 영양사가 1명인데 식단메뉴도 짜면서 감독하면서 거기 매점까지 있습니다. 같이 책임지면서 45,500원에서 68,500원으로 인상해 주면 조금 거기에 곱하기 22정도만 하면 되니까 영양사가 120-130만원정도, 일반조리원 같은 경우는 100만원 약간 빠지게 되겠죠. 그 정도 받는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몇 달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식재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좋아졌는지요?

처음에 며칠은 조금 직원들도 입맛이 안좋다 그랬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갑니다. 바꿔 생각하면 엄청 질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4,700만원이 지출된 부분이 올해 장학금 나간 금액이 되나요?

금년도에 향토인재육성기금에서 33명에게 4,7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었고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660만원, 2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목적사업으로다 쓰기위한 장학금 지급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주요사업조서 13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4,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구제단 출동수당 210만원과 포획포상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14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예방시설설치에 1억4,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렵장운영 피해보상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보급사업 도비를 포함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테마트레킹로 이벤트지원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주요사업조서 15쪽입니다. 국비 7,350만원과 군비 1,150만원 해서 7,350만원을, 그리고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에 감리비로 1천만원 그리고 15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산지관리시스템구입비 이건 용역비로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했던 부분을 시스템구입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리적등록업체박스지원에 1,050만원, 그리고 숲가꾸기기능인교육비에 600만원, 코스모스 읍면 이벤트지원에 시설비 9천만원을 과목경정해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축제장 코스모스 식재지원에 시설비 568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사후관리인부임에 가로수 전지 시설비를 과목경정해서 1,9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야생동식물 관련하고 코스모스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 후에 저희가 피해보상비도 10% 상향조정했고 예방시설에 자부담 비율을 4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면서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당초예산에 확보한 5,566만7천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4호에서 8호까지 피해난 가구를 보상하다 보니까 향후 미지급되고 아직 지급이 안 된 추가로 소요액이 4천만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연해로다가 상당히 많은,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개체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고 또 당초 지난추경 때 확보해 놓은 금액정도만 가지고 저희가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마는 올해 유난히 동식물피해가 많아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4,900만원이 더 소요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예방시설은 당초에 9,40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신청농가가 피해가 계속 있다보니까 지금 많이 들어와서 1억5천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마치는데 14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억5천 정도는 먼저 확보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라도 바로 시행할 계획이 있고요, 구제단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2개 단에서 3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출동수당을 2만원만 한정해서 주다보니까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유류대 차원에서 3회까지 인정을 해서 1만원씩 올려주는, 그런데에 210만원이 소요되고 포획보상금도 포획활동이 많다보니까 마리당 2만5천원씩 포획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부분도 부족해서 460만원, 그리고 금년 11월달에 하반기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순환수렵장 운영시에 인근농가들이 총포사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1,250만원정도 일단 확보해서 대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관련해서는 당초에 포토죤, 지금 9월 18일부터 10월 12일 정도까지 읍면에서 행사가 면별로 작은 이벤트라든지 이런게 이루어지는데 당초 코스모스 포토죤 시설비로 9,900만원을 확보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읍면축제에 이용하려고 하니까 축제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과목을 경정해서 1천만원정도씩 면마다 배정을 해서 소규모축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문화체육과쪽에 253쪽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지원에 코스모스축제행사운영비 4,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코스모스안내도를 제작해서 전국 각지에, 그리고 출향인사들에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세우려고 하다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 세워서 한우홍보물을 같이 만들면서 저희 것도 같이 만들어서 단가를 다운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쪽에다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4,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꽃길조성 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5,800만원 있습니다. 연말 최종추경 때 아마 그 부분은 정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4,500만원은 세워도 신규로 세우지만 당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그 범주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책자하는데 1만부 제작하는 비용, 안내판, 코스모스꽃길 안내하는 표식을 맞추고자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4,500만원을 계상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208쪽에 피해예방시설설치, 이게 지금 자부담이 몇 %라고 하셨죠?

자부담 20%입니다.

농가들이 피해시설을 하려고 해도 자부담이 많아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0%면은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시설을 해도 상당수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늘려서 피해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코스모스 이벤트지원사업, 이게 문화체육과에 세워놓은 예산을 여기 한군데다 세웠으면은 혼동이 안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11페이지 포토죤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증액이 된 게 아닌데 여기다가 4,500만원을 세웠으면 4,500이 여기 그냥 증액이 되는데 여기 목이 하나 있고 문화체육과에 또 4,500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세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스모스 관계로다가 세우는 예산인데 양쪽으로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한군데다, 녹색성장과에다 다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예산이 있으면 여러 과에 나누지 말고 해당 과에 다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는 원가를 좀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분산해서 하지 않도록…

분산하면은 우리 의원들도 혼동이 가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혼동이 갑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괄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마는 자부담을 기 40%로 하다가 20%로 하는데 그 40%로 했던 자부담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우려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당해년도에 비율차이가 있으면 불평이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 조례 통과한 이후에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500여킬로정도 소요가 되는데 총비용이 자부담 빼놓고 14억 정도, 자부담 하면은 17억 정도, 자부담이 3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금번추경에 확보되는 예산과 내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전부 다 마쳐볼, 그래서 피해를 줄여볼 생각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당해년도에 이렇게 40%에서 20%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원근거에 의해서 준비되는 부분인만큼 기 40% 자부담을 했던 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자부담률이 너무 세 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우축제장 코스모스 식재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꽃묘를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꽃화분을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올해 유독 기후변화로 인해서 꽃묘 준비가 잘 되가고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기후가 하도 이상기후로 비오는 강수량도 많았고, 그래서 농작물에도 악영향을 미친것처럼 일반 계절꽃도 상당히 타격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제장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 꽃묘가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나요, 아니면 단일품목 이었었나요?

품목은 한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같은 종자라도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고 이런 게 씨앗상으로 구분이 안돼서 금년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채취를 아예 다 질 무렵에 좋은 곳에서만 채취를 해서 내년도에는 들쑥날쭉하는, 또 개화시기가 억제재배를 해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저희가 종자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코스모스가 만개를 해서 상당히 보기 좋은 곳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면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이 있어서 상당히 외부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도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꽃묘가 30센치도 채 크지 않아서 꽃이 작게 피고마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 1미터 이상 성장을 하고 만개를 해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꽃묘를 뭐 이런 거를 주었느냐, 이런 여러가지 내용을 다 듣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물론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우리가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말로 잘 준비해서 '횡성' 하면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에 축제기간에 맞추기 위한 억제재배, 그래서 늦게 종식하는 부분, 또 종자에 대한 문제, 일기가 도와주지 않았던 부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2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저희가 치밀하게 코스를 지정해서 완벽히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로변에 휴경지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 휴경지를 소유자와 잘 협의를 해서 휴경지를 잘 이용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전에 미팅이 되지않다 보니까 정말로 심으면 좋은 곳이였는데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못심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문화체육과 4,500만원 예산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코스모스정책을 펴나가면서 이런 홍보물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해서 나중에 제작을 한 부분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이 이미 제작을 해서 비용을 못 주고 있습니다. 예산과목 문제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설비를 먼저 말씀드리고 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했었던 거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예산이 코스모스길 가꾸는 부분으로만 저희가 치중을 하고 포토죤 설치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또 읍면 소규모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예상이 좀 안 되는데 올해 코스모스 정책을 펴나가는 예산이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을 내년에 축제가 시행이 될지 안 될 지는 결정이 아직 안 되었지만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에 또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뭐랄까 선택과 집중적으로 규모있는 코스모스포토죤이라든가 길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미리미리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지역보다 국내에 두 곳 정도는 코스모스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이왕 축제 할 부분, 좀 더 미리 계획을 잡아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아마 8월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국내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 횡성군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긴축재정 운영한다는 주민여론 수렴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해서 의견수렴하는 부분인데 모든 부분이 횡성군의 재정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런 여론수렴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투자축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첫번째로 대규모축제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 코스모스축제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면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생각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횡성군의 랜드마크축제를 운영 하시려면 그러한 철저한 검토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보다 심도 있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긴축재정,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나의 성과로 남겨보자는 측면의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서도 랜드마크로 하나의 성과물을 내자, 이렇게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과정이 저희가 경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말에 계획이 수립되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여기 210쪽에 위에서 세 번째 산지관리시스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지관리시스템은 당초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용역 의뢰하는 것 보다는 우리 전산시스템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는게 더 좋겠다 해서 시스템 제작되어 있는 거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바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산지인허가가 되면은 보증보험을 청구하거나 현금을 받아놓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보험청구를 할 경우가 되면 바로 보험청구를 해서 저희가 복구하는 비용으로 쓰게되는데 이게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이런 시스템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보험청구기간에 적기에 청구를 못하는 그런 하자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2천만원은 1년마다 한번씩?

아닙니다. 한번 구입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는 비용은 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밑에는 용역비가 있는데요 산지관리시스템용역비.

네, 그거를 삭감을 해서 구입비로, 시설비로 서있던 것을 사무관리로.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 시스템이 개발돼서 보급되는 게 있어가지고 과목경정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이 45정도 증액되는데 전에 하고, 지금 피해보상을 군에서 직접 받았나요?

네,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출장을 해서 조사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받았다고 해요?

지금 우리 직원하나가 전담을 해서 피해지역을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농가에서는 필지가 1천평이라면은 한 200평-300평 피해가 났다거나 600-799평 피해가 나도 1천평이 다 났다고해서 직원들이 읍면별로 확인하다보니까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S 들고 가서 피해난 면적을 체크를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피해금액을 산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을 기하는데 농가에서는 너무 야박하게 한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피해신청을 군에 하다보니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피해신청을 해도 거기서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체계를 가지고 하는 읍면도 있었고 또 면에서 무조건 군청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군청으로 오는, 그런데 신고를 받고 그쪽에서 이러한 내용의 우편물이 왔다고 해요. 고라니 몇 마리, 산돼지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통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신청이 된 건가요?

피해신청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신청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혼란스러워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도 어떤 조사를 받지 않았다, 신청하기가 복잡하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100여평 됩니까? 100여평이 뭡니까, 한 200여평 됩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은 30평이상서부터 하고있습니다. 전에는 100평 이상을 했는데 30평이상 하고 피해액수는 5만원 미만은 안하고 5만원 이상부터 300만원까지 합니다 했는데 '신고가 많이 불편해졌다' 지금 그런거 같아요. 직원 한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피해가 진짜 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조사를 하는데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피해를 덜 입기를 바라야 되겠죠.

수렵장을 운영을 하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면에서 받았는데 군에서 받다보니깐 힘들었다. 그래서 귀찮아서 신고를 안했다고 한데도 많더라구요.

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대부분 진달을 해주는데요, 진달을 해주면 저희가 빠른 시간에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읍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을 옆집에서 받고 자기는 못받으면 서운한,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피해보상이 면적 보면 계산이 나오겠지만 진짜 1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그 정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옆집에서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나는 피해를 더 많이 받았는데 못 받았다 하는 것은 또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한분도 서운한 분이 없이 잘 조사를 해서 골고루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조사에 창구직원 민원복구입이 5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한 벌당 얼마를 하는데 이런 금액이 올라왔는지?

남자직원은 30만원씩 5명, 여자직원은 40만원씩 9명해서 14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단복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 우리 군청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비용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요?

남자직원 같은 경우는 자켓이 한 벌에 20만원정도하고 셔츠는 1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여자직원은 정장으로 하는데 정장 한 벌에 25만원정도, 블라우스를 갈아입을 수 있도록 두 벌해서 15만원정도… 좀 싼 것은 그러니까 민원인이 보기에 깔끔하고 현대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하다보니까 요즘 상당히 비쌉니다. 옷값이. 교복도 엄청 비싼데.

객관적으로 우리 일반 저희 입장에서도 옷을 사러가면 상당히 고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문제는 예산이 확정되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하여튼 여러 업체를 검토해 보셔가지고 건전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발급 운영용역에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몇 건 때문에 그런건가요, 단 건인가요? 지금 1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 건입니다. 2회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갈 것이 아니고 용역비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지적공사 강원지사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가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런 것을 인터넷에서 뗄 수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치면 나오는데 거기서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서…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을 받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용역인데 우리 토지가 19만필지됩니다. 19만필지되는 토지를 그냥 지적선하고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오는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용도지역 표시선하고 안맞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추가로확인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것을 현재는 읍면에서는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읍면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면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정확도를 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도 수정을 하고 읍면까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19만필지라고 하는 전체적인 용역비용이…

네.

그러면 읍면에 동전.지폐를 사용해서 발급을 하는 거기에 같이…

거기도 가능합니다.

거기도 가능하고 민원창구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29페이지부터입니다. 229페이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으로 175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에 4,600이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3,400만원을 확보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2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에 다른 운영비로 780만원 계상하였고, 사례관리 일반운영비로 59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례관리대상자 긴급지원비로 626만6천원 추가 확보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로다 1,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사업으로 3,076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소방설비 긴급지원은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예산만 바뀌었습니다. 횡성군실버문화축제 노인축제에 7천만원에서 1,800만원을 추가 확보한 8,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로 구방1리 경로당 추가 등록에 따라 25만원, 아래 부분에 운영비도 9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1억327만8천원 추가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로 군비를 이만큼 확보했어야 되는데 직원의 실수로 지난번에 군비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확보하는 것이고, 노인사무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에 대한 워크숍은 한번 했고, 사무장님들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에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역량강화추진사업에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성리더십강화 워크숍에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지원에 144만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한국어방문교육에 5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회에 걸쳐서 10개월에 대한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2회 가지고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회를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찰서와 MOU를 체결해서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203만7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교재교구비로 아래 부분에 차량운영비 지원비에서 감액을 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교재교구비로 내시된 것을 예산편성하면서 착오로 차량운영비로 잘못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68만원과 종사자 격무수당에 140만원,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로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영아양육수당으로 3천만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수당으로 47만7천원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0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으로 978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도시락 용기 구입비로 2,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나머지 드림스타트사업중에서는 과목경정한 사항들을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로 99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필요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학습능력향상지원에 다문화 아동에 대한 학원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4,800만원이였는데 필요액을 산정해 보니까 3,5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1,29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도 보조내시에 따라 삭감하는 것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6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제도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20만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2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회의가 있을 때만 지급이 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로 삭감을 했고, 장애인목욕탕 운영비로 부족분 1,017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구입은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리프트차량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교체해서 구입해 주기 위한 사항이며,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에 3만7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및전기시설교체사업에 30가구분으로 7,4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219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축제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25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345페이지입니다. 기간제보수등에 대해서 앞에서 전출금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입양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것 외에 몇 가지 더 있나요?

입양아동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입양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되고요, 병원비도 240만원인가 그 범위내에서 병원비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입양아동들에 대해서 일반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할 적에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양육비로 월 10만원씩 입양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입양을 할 적에 100만원씩 주는 시,군도 있더라구요.

그것은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입양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공개적으로 입양을 하는 가정과, 비공개로 입양을 해서 키우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횡성에 입양을 해서 지금 함께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습니까?

대략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보아야 되겠지만 40가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도 두분이 공개하는 것을 원치않고 몇 분은 공개해서 어차피 이 아이가 크면 알텐데 도리어 지금 알리는 것이 더 정신건강에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이게 꼭 입양가정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요새 다문화가정, 다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이 미래의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다문화가정에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바로 커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충분하게 자원이 되어야 하는데 좀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병무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잘 살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횡성군실버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올해도 횡성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한꺼번에 실시를 했더니 각 읍면별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해서 날짜는 하루에 2-3개면씩해서 4일정도 하는데 각 읍면별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회식은 횡성읍에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번만 하고 나머지는 각 읍면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8,800만원인데 이 부분가지고 어려움은 없나요?

예산이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확보했던 7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계획이 안될 것 같아서 조금 이번에 1,80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는데 이 정도 가지면 알뜰하게 부녀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봉사단체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봉사단체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군에서 일괄하다가 다시 읍면으로 돌아가다 보면 봉사단체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읍면과 잘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에 관련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종사자 격무수당, 대체교사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육교사나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나보죠?

지금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종사자 격무수당으로는 1인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로는 3만5천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 숫자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는 군비로 확보하고요, 일단 도비는 신청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최종추경에 재원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내려 오더라도 교사들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안된다면 군비로라도 지급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확보하게 된겁니다.

아마 기존에 우리 보육교사, 시설종사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보수를 받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봉사자 입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종사자로서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잘 책정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당해연도에 준비를 해서 당해연도에 처우개선을 중간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예산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인데 부족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요, 나머지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국도비,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일단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각 민간시설에 대한 원장의 경영능력에 따라서는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요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 법인시설에 대한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나 운영비 측면에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습능력향상지원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 학원비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겠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원비를 지원하고, 또 학습지를 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보면 학생도 싫고 학부모도 싫다 이런 가정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아쉽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가족들도 몇 가정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다문화가정에 학생이 있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어떤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 내용을 모르고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싫어서 하지 않는 아이인지 그 분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홍보가 혹시나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굳이 그런 홍보를 하면서도 그 아이에게 이런 부분은 좀 좋을 듯 싶은데 어떤 아이들이 배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채근을 해서 학습지까지도 거부하는 학생들이 서너명 있는데 좀 더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43쪽 평생학습지원 1억1500에 보면은 시설비 무대설치 전기, 이 부분에 3,7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진행요원식대, 보험비 2,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행사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은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에도 1억4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대를 설치하면서 조명시설까지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조명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요원들에 대해서 식대가 지난해까지는 식권 5천원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5천원 가지고 운동장 부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진행요원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부수가 지금 현재 90개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 식권을 준비하는 것은 동아리공연팀들이 각 읍면마다 한 팀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횡성읍을 제외한 8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첫날 공연에 나오시는 팀들이 공연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식대로다가 2,750만원정도를 계상했는데 그래도 지금 식대로다가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공연팀 하고 진행요원 하고 다 식대를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5천원에서 올해 단가를 1천원 더 올려서 6천원짜리 식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 숫자를 모르니까 이 금액만 가지고는 많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하는 쪽에서는 예산이 적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을 적절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1개 부스에 하루 재료비로 20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 운영이면 40만원 지원하는데 사실상 부족하죠.

부스 임대가 하루에 20만원이에요?

아니요, 재료비. 부스에서 체험을 하려면 오시는 분들한테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주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부스임대는 하나가 얼마에요?

하루 10만원입니다.

하루 5만원, 이틀에 10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234쪽 중간 부분을 보면은 다문화가족 한국어방문교육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실시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는지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5개월씩 2번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읍면순회간담회 때 안흥면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열 달 동안을 한글을 배워서 과연 한글을 다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세 번 정도, 5개월을 더 추가 연장을 해서 한글교육을 시켜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으로는 두 번으로 끝나는데 순수 군비로 한 번 더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사실 확대되는 사항이 되지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역 다니다 보면은 단기간에 한국어 습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많아서, 그럼 기존보다는 5개월이 늘어난 겁니까?

네, 한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선정은 지역의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고 있나요? 기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텐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전체적인 인원 275가정에 대한 계획을 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문교육사업을 하면서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전에는 집합교육을 하다보니까 전혀 나오지를 않으니까 교사를 파견하게 됐던 건데 그런 면에서는 한글교육이라든가 양육돌보미들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곱 분이 횡성 전체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한글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어 방문교육을 신청한 사람은 몇 명 정도나 되죠?

대략 3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황인가요?

신청한 사람을 다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대상자들을 두 번을 교육을 받으면 다른 사람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30명을 매년 추가적으로 새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30명에 대해서 다시 5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겁니다.

한번 방문할 때 시간제한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교사를 과감하게 교체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1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중증장애인활동보조금 중에서 이것이 지금 해당 장애인이 없어서 이 상황이 됐는지요?

네, 대상자가 없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장애인을 살펴보니까 해당자가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거죠?

네, 삭감을 했습니다.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있는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급수가 있을텐데요.

네, 3급 이상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중에서는 그러한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못써서 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도 독거노인들이 꽤 많이 고령화 돼서 계실텐데, 편찮으신 분들이 많을텐데 실태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추가로 요구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31쪽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장기요양기관지원 및 등급외자지원 여기에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장기요양기관하고 또 등급을 안받은 자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등급외자지원이라는 것은 요양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전문요양원이 생기고 난 그 때 부터는 초기에는 들어갈 대상자들이 없어가지고 등급이 중증이 아닌 분들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요양비용은 건보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 장기요양시설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80%는 건보에서 오고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요양비용을 저희가 대신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보면은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이 보호아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아이들을 말하는 건지…?

보호아동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8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250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입학금만 지원하고 끝날 때까지는 안해 주고요?

입학금을 지원하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육성 1개소에 7,142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지원인건비로서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에 2억1,254만4천원 있던 것을 7,100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해서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자리사업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신청자수가 적어서 5,280만원을 민간인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해서 3천만원은 인건비로 그 다음에 2,280만원은 다음 페이지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에 당초에 7,200만원에서 5,28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보조금으로서 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9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마을기업육성 포동리 산골나루 제철꾸러미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희망마을조성 공근면 가곡리에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항도 가곡리에 민간자본보조로 4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도비가 4천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 4천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예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운영관리비 수입을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으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 47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환수금 1억3,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355쪽에 세출예산으로서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유지관리비에 1,480만원, 농공단지시설 재투자적립금에 470만원해서 1,95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고요, 보조금 환수에 따른 예비비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355쪽에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민간대행 해서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편성된 부분.

그게 운영비 중에서도 부가세 부분 일부를 계상 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더 추가로, 그래서 한 달에 전체 운영하는데 약 3천만원정도, 열두 달하면 3억6천이 소요가 되는데 1천만원이 부족되게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부가세 부분만 1천만원 계상한 건가요?

네, 전체 계산 중에서 그 부분만 부족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라든가 약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1천만원 정도가 부족됩니다.

월 3만원천씩 12개월로 3억6천 계상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재료비쪽에서는 약품구입비 정도는 약간 남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 1천만원 정도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처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지금 운영을 하면서부터 어떤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했었는데 처리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악취도 좀 많이 잡았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처리를 잘못했던 업체하고 지금 운영비 차이는 있습니까?

그거는 연말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먼저 보다는…

인상이 된 요인이 있는 건가요?

약품비 같은 거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운영을 하느라고 더 들어가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는 또 절감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말에 분석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247쪽 민간경상보조 사회적 기업하고 그 다음장에 마을기업이 있는데 운영들이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해서 팔리는거 보면 생산을 못해서 못팔 정도로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러니까 인건비조로 보존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인건비도 있고요, 247쪽에 1,700만원 삭감했던 부분은 이 사업비가 2억1,200만원의 사업비가 2011년 6월부터 내년도 5월달까지 1년치가 편성이 됐었는데 인건비 쪽으로는 회계년도를 넘어서 편성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돼서 7,100만원 부분 만큼은 내년도 2012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지원비 같은 경우는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0명이 고용인원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도 많게는 15명에서 8-9명 지역주민들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생산하는 거 가지고 인건비가 모자라죠? 부담해 주는 거 아닙니까?

3년차까지는 부담을 해주는데 3년 이후부터는 독립을 해야죠. 지원이 끊어지니까 자력으로 해야죠.

그리고 희망마을조성 공근 가곡리 사업이 진행이 되나 모르겠네요?

지금 공근 가곡리 같은 경우가 총사업비가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10억100만원인데 마을에서 부지매입비로 자부담을 4억5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국비가 2억, 돌비가 4천, 상생금이 1억6천, 군비가 1억6천 그래서 5억6천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학교부지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게 쌀국수, 쌀가루, 우렁이다슬기양식장, 간이급수대, 파라솔, 벤치, 농산물판매장, 강당, 식당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학교부지 매입을 했단 말이죠?

네, 4억6천으로 교육청에서 매입결정이 돼서 4억5천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맨 하단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환수라고 했는데 보조금환수 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서울F&B에서 폐수처리시설 폭기조를 설치해서 기부체납에 따른 보조금 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3,500인데 현재 매달 2천만원씩 6, 7, 8월 3개월분은 이미 징수를 했고 6500 현재 7,500만원 남아있는데 이거는 금년 12월 말까지 제가 다 회수를 할겁니다.

그럼 이 보조금을 환수한 원인이 무엇이죠?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을 환수를 하는겁니다. 50% 해당되는 부분을 반환.

처리시설을 자기네가 따로 했습니까?

전처리시설을 했죠.

완벽하게 한 건가요?

시설은 완벽한데 운영을 철저하게 해야죠. 배출기준도 준수를 하면서 운영을 잘 해야지 부담이 덜 되죠.

하라고는 했지 그 후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폐수가 정량 외에 넘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입니다. 247쪽 맨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50명이 되어있는데 이 지역공동체는 각 지역마다 일하는 사람을 뽑는 건가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170명 정도, 하반기에 160명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거는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하고 시설비로.

재료비는 뒷면에 또 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재료비가 또 있잖아요?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쉼터라든가 집수리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올해도 한 110명 정도를 선발을 못했죠.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자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재산이나 이런 거를 따 따져 봐가지고…

나이제한은 없고요?

연령도 있습니다. 너무 고령자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안신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분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오전까지 일하는 부분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이 분들이 그렇게 근무를 하시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선발기준이 있어 가지고 선발을 해서 실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둔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도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은 환경차원에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도로쪽에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수거활동을 다니시더라구요. 그런데 대도로쪽에서 하다가 접촉사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개 연령대가 65-75세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을 할 때는 그런 위험요소의 장소는 피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란 조끼를 입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 해당되시나요?

네.

그 분들은 명칭을 뭐라고?

그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하는 일자리도 또 있죠?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대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일하는 것 가운데에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구요. 어떤 분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어떤 선발기준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아도 그런 여러 가지 선발기준에 부합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운영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일하시는 분이 나보다 모든 생활여건이 나보다 나은데 왜 그분은 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선발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까지 저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 있다거나 재산이 있는 것이 지금 전산상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안 될 것은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산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범위에 의해서 짜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천변은 어떨지 모르는데 대로 주변쪽은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은 그분들이 비료포대, 집게를 들고 다니면서 일하시는데 인도도 없고 노견도 없는데서 다니다 보면 집게를 막 휘두르고 다니시고 하다보니까 걸음걸이가 휘둘릴 수밖에 없게끔 걸음걸이를 어른들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자동차와의 접촉관계가 아주 많이 안전문제에 노출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업반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교육도 1년에 몇 번씩 시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마인드제고사업으로 한우문화홍보에 2억9천만원 계상하였고 공연문화진흥에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2억, 지역축제활성화지원으로 코스모스축제예산 4,500만원, 한우축제민간행사보조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제보수 및 유적정비로 세덕사주변정비로 2,470만원,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 운암정석축정비로 900만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으로 유현문화제조성사업에 도비 3억, 군비 3억5천만원해서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어답산관광지조성 3억5천만원 삭감은 어답산관광지조성에서 3억5천만원을 삭감해서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봉복사부곡지구 관광개발사업으로 강림면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2천만원 계상한 것은 봉복사부곡지구 관광개발 시설비 2천만원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산소길조성사업으로 홍보물제작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산소길조성 시설비 3천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역도경기장 공인훈련용품구입으로 1,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체육육성지원 2,100만원,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으로 1천만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로 실내게이트볼장건립지원으로 3,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쪽에 신활력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로 횡성한우축제홍보사업으로 2억5,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253쪽에 한우문화홍보 2억9천만원, 그리고 또 농정과에다가 2억5,600만원을 또 세웠습니다. 홍보비를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먼저 설명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러면 전체 5억4천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명목으로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우축제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한우축제 민간행사보조 9억6천만원 서 있는데 그 목에 예산을 다 계상해야 되나 현재 8억 이상이면은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이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가 강원도에 10월 21일날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투융자심사 대상자로 올리면 한우축제예산으로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운용상에 한우축제는 1억6천까지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렇게 예산계상 한 게 전체 한우축제 총 사업비가 전체 17억2,613만원이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비 명목으로만 5억이 넘는다는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홍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홍보비도 있지만 2억9천만원 정도가 실과소에서 한우축제 할 때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에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명목은 홍보비인데 다른 명목으로 쓸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2억9천만원정도 실과소에서 요구중에 있어서 거기에 쓸 겁니다.

앞에 2억9천은 실과소에서 나눠서 분담해 쓸거다?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17억이라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야 예방객도 많이 맞고 준비가 완벽하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 2010년도 한우축제로 들어간 결산액이 17억8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집행을 했고, 그렇게 따지면은 금년도에 17억600만원이면은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은 작년보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절감해서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품을 준비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쓰게 되면은 다음 번에는 예산이 적게 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품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또 올해 여전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와서 거기에 대한 비품목록하고 관련예산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1억5,900만원 정도를 비품을 사고 조형물 같은 거를 설치를 했는데 실제 1억9,500만원정도 소요된 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돌다리를 놓는다든지 섶다리를 놓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할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50%이상입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디딜방아라든지 연자방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는데 현재 1억5,900만원에서 저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비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억5,900만원 비품 들은데서 70%만 재활용이 된다?

1억5,900만원 들어가는데 비품은 샀지만 이거를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는데 인건비가 또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253쪽에 공연문화진흥에 있어서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이 잡혀있는데요, 이 공연은 어떤 기획공연인가요?

이것도 금년도 한우축제에 관련된 공연인데요, 메인 이벤트라고 할까 매일 저녁 5일 같은 경우는 개막공연, 두 번째는 어떤 거, 해서 매일 저녁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연입니다.

메인무대에서 매 저녁마다 이루어지는 공연 비용?

네, 예를 들어서 현재는 KBS특별콘서트라든지 MBC 콘서트,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더덕아가씨선발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내용은 없나요?

더덕아가씨선발대회는 그 예산은 여기는 없지만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전전번에 비해서 관광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떤 지역보다 홍보를 강화해 보자.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메인이벤트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올초에도 그랬고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256쪽에 학교체육육성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부는 1억6천 잡혀있습니다. 물론 2,100만원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요, 학교체육지도자인건비 16명에 대한 부분이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묻지 않고요 자료로 요구를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 외 16명에 관계되는 내용하고 학교하고 현황을 해서 두 가지로 서면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개선에 있어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게 개선쪽입니까,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건가요?

실내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입니다. 3790만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앞에서 동료위원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은 신종플루 때문에 한우축제 개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부터 예산추이를 보면은 10억 내외에서 2008년도에 한우축제를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17억, 18억 정도 올해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2008년도에 축제는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걸맞게 한우축제를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두 배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도 걸맞게 한우축제를 운영을 했는데 이후에 두 배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도, 물론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과장님께선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우축제가 지지부진했던 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강화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홍보부분에서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농정과에 잡혀있는 부분 2억6천인가 그 부분은 신활력사업 국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에서 이번에 홍보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2억9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지금 해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번 하고 홍보에서 특별한 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MBC나 지방방송이었는데 금년도에는 MBC의 공중파, 예를 들어서 전국지역 케이블광고에서 MBN하고 지역방송이었는데 이번에는 YTN, 스포츠채널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전국교통방송에 방송횟수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 LED광고를 추가로 하고 있고요 영화관에서 영화 나오기 전에 홍보 동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주, 수도권 쪽에서. 그리고 경춘선 전철이 들어오는데 동영상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털, 온라인으로는 지난번에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배너광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9시 뉴스데스크 나오기 전에 광고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쪽하고 검토를 해서 이게 사실 한번 나가 1,100-1,30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아서 그쪽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작년보다 배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되는 거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21일 1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