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송촌생활체육공원조사특별위원회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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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특별위원회는 팀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송촌생활체육공원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조사특위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송촌생활체육공원조사특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송촌생활체육공원조사특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본부장께서 하시고 팀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도시건설본부장께서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홍보문화팀장 전덕표, 도시관리팀장 이만유, 기획감사팀 도중민, 건설팀 이완우

욱제

성욱제위원장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먼저 홍보문화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저번에 홍보문화팀장님 답변하신 것이 홍보문화팀에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홍보문화팀은 송촌생활체육공원에서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유효하신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저희들이 처음에 송촌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당시 행정절차라든지 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하면서부터는 그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관여는 어디까지 하신 것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저희들이 한 사항은요. 2002년도에 국고보조 사업 신청을 시작으로해서 그린벨트 관리변경계획 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 또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용역발주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기간이 연구까지죠. 2005년도부터 언제까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2007년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2007년도?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2007년도 말까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10월경.

용태

조용태위원

10월경?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래서 2007년 10월23일 그당시 홍보문화팀이 문화공보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도시개발과로 조성사업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도시개발과로?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당시 도시개발과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님, 2002년부터 2010년까지만 홍보팀에서 하시고 그 공사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송촌생활체육공원 시설부대비 지출내용이라고 예산지출 받은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2008년하고 2009년도에 홍보팀 비고란에 253만 2,000원하고 46만 8,000원이 여비지급하고 안내판 구입으로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발주까지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면 용역발주에 따른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부대비가 여비라든지 그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홍보팀이 관련이 없으면 그쪽에 여비같은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것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모든 공사를 하면 일정 부분 부대비가 세워진다 그러면 그 부대비 관련해서 공사감독에 대한 여비를 우리 홍보 그 당시 문화공보과 직원한테 여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공사감독한 도시녹지팀 직원한테 공사감독 여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지금 2010년도 10월 23일 도시개발과로 넘겨서 홍보문화팀은 관여한 사실이 없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사감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공사감독을 누가 하셨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가 담당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당시 저희 홍보문화팀에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했다하더라도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시설직으로 용역감독을 협조를 받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2007년도 10월 23일 도시개발과에 넘겼는데 용역발주를 언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253만 6,000원하고 46만 3,000원이 발생이 됐느냐 얘기죠. 지출원인이 2008년도 2009년도에 됐는데 2007년도에 10월 23일부로 도시개발과로 넘겼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어떤 목록으로 홍보문화팀으로 253만 6,000원하고 46만 3,000원이 지출이 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앞뒤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해줬다 하더라도 예선은 저희 홍보문화팀 예산으로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든지 용역을 인수인계해서 했다하더라도 돈은 저희 홍보문화팀을 통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모든 돈은 다 홍보문화팀을 통해서 지출했다는 겁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까지 저희들 예산있을때는 저희 공사는 그당시 도시개발에서 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저희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을 통해서 추산을 해서 돈이 지출됐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2010년도에도 홍보문화팀을 통해서 공사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10월 23일을 기점으로 도시개발과로 넘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8, 2009, 2010년도까지 계속 예산이 홍보문화팀에 있다면 사실은 이원화된 구조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이원화라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왜냐면 업무인수에 업무공사 효율성을 위해서 그당시 도시개발과로 업무인수를 했지만 예산편성은 저희 홍보문화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지출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때 전문지식도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추계를 어떻게 하셔서 편성을 하신 것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산편성관계는 국비신청이라든지 시비 신청해서 공사관련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편성은 당연히 했겠죠,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홍보문화팀에서 그 예산액을 추계해서 산출했느냐 얘기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산편성할 때는 도시개발과 협조를 받아서 왜냐 하면 저희 행정직같은 경우는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은 관련팀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팀의 협조, 거의 모든 것이 도시개발팀에 맞는데 처음부터 홍보문화팀에서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것을 홍보문화팀에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생활체육공원이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하기위해서 관련팀이 홍보문화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2002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관련팀이 홍보문화팀이기 때문에 관여를 했다? 행정적인 절차에 관여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많은 예산이거든요, 3분의 1, 4분의 1정도 예산을 홍보문화팀에서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지출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라든지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 사업승인은 그때는 문화공보였는데 문화공보에서 받았다 용역발주까지도 했다 그런데 사업은 도시개발에서 했다 그 말씀이시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리고 2007년도 10월 23일까지 공사관련 감독을 문화공보에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감독은 저희들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관련전문지식을 가진 사업부서,

종래

박종래위원

맞습니다. 감리가 됐든 감독이 됐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 것이라는 사전점검을 관에서 발주를 하는 발주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주는 것이 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할때는 감독을 단행했어요. 그러면 사전 절차를 거기에 따른 판단유무를 어떤 근거로 감독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은 그때 문화공보에서 처음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장을 했을 것인데 어떤 근거에서 감독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감독을..,

종래

박종래위원

어떤 근거로 감리를 준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요, 전문성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전면 감리를 주든 부분 감리를 주든 아니면 시공감리를 주던 설계감리를 주던 아니면 그러니까 제품이 들어보면 건축감리를 주든 당연히 그 부분 판단을 가져가지고 감리를 할 것인지 감독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전문성이 지금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자체적인 감독을 단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좋겠네요. 일단 공사를 집행할 때 감리를 하느냐 아니면 자체 공무원이 하느냐 하는 부분관계는 대형공사냐 아니면 거기에 전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이냐의 판단에 따라서 감리를 주느냐 안주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리같은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 감리를 줄 때는 100억 이상정도 대형공사일 경우에만 감리를 주고 그 밑에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감독 감리를 합니다. 다만 홍보문화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 사업을 발주 하면서 사업자체가 금액이 작음으로 인해서 감리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해야되는 실정인데 홍보팀에서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당시에, 현재 도시관리팀으로 감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홍보쪽뿐만 아니라 주민복지나 이런쪽에 그쪽에서 사업발주를 할 경우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부서나 아니면 토목쪽이면 건설팀에 감독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부분도 발주는 예산이 여기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발주하지만 발주하는 부분의 감독부분은 기술직 부서에 의뢰해서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공사하는 부서에 사업부분을 넘기고 여기서는 예산집행만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답변 충분히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검측이 됐던 아니면 설계가 됐든 분명히 감독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했던 근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제공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감독부분도 저번에 8월 30일 특별위원회 회의할 때 감독부분에 대한 사항은 일정부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 감독을 해야하느냐 안하느냐의 부분은 공사감독일지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공사감독일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설명 드린대로 규정상에는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요새와서는 그게 실효성이 없고 일거리만 많아지고 또 일반적으로 공사감독일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인원이나 장비, 동원되는 댓수 이런정도 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고 특이한 사항을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뭐 특이한 사항이 매일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감독일지를 일반적으로 작성 안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계변경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복명관계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복명이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 변경 부분 자체는 벌써 기록 사본으로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규정에는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현실과 법리의 어떤 괴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감리가 됐든 감독이 됐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시공은 또한 완성은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배제를 할 수 없다 과정 또한 중요하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감리고 감독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덮으면 안보이니까 이것 묵인하는 것이다 라는 시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 기술 관리법이 됐던 건설산업 기본법이 됐던 그 부분에 의해서 본의원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한다면 가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물부 확인대장이라는 것을 항상, 관급공사에서는 비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내용은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우리 송촌생활체육 특위 위원들에게 건설기술관리법이 됐든 건설산업기본법이 됐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득을 할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만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 문제사항이라든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어떤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그 사안별로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아니 본 위원이 감독이 됐든 감리가 됐든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검토를 어떤게 적정성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게 됐다 라고 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100억 이상의 어떤 규모에 따라가지고 그것은 감리가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적인 부분이 있는 얘기입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1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100억 맞습니다. 거기에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꼭 감리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다는 예외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외..,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미스는 구조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미스에 있어서는 감독선상에서 잡아줘야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송촌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부분을,

종래

박종래위원

전반기적인 부분을 다하는 것이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문제되는 사항은 보완을 완료한 것도 있고 일부 나무 고사된 부분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재 보식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관련 공무원, 관련회사를 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홍보팀장님한테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2008년 2009년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3만 6,000원하고 46만 3,000원의 정확한 용처가 뭐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8년도에 253만 2,000원하고 2009년도에 46만 8,000원은 공사관련해서 감독 여비 지급한 사항하고요, 또 안내표지판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46만 8,000원은 감독공무원에 대한 여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253만 2,000원은 감독여비하고 공사안내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감독여비는 어떤 분 감독여비고 공사안내판은 그전에 미리 다 깔 때 어디에 공사안내판을 했는지 몰라도 공사가 2007년도부터 시행됐으면 공사 안내판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문화팀에서 다시 공사안내판을 다시 설치했다는 것인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비 부분 자체는 아까 홍보문화팀장이 설명을 했듯이 홍보문화팀의 직원이 여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용태

조용태위원

알았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관리팀에 있는 공무원들의 여비를 가져간 것인고, 여기서는 이제 예산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집행을 한 것 뿐이고 그리고 안내판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사를 시행하잖아요. 공사를 시행하면 잘 아시다시피 거기 무단경작이나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하는데 또 농작물이나 이런부분을 심게되면 그것을 또 다시 파야 되는 어떤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작을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안내판을 표시하는 것일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런 뜻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 공사안내판을 2008년도의 공사가 어디 공사입니까? 몇 단계 공사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1단계, 2단계

용태

조용태위원

1,2단계공사입니다. 1,2 단계 공사에서 공사 안내판을 몇 개를 붙였습니까? 그리고 공사안내판 붙여 놓은 것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다 있죠.

용태

조용태위원

있어요? 그 사진 공사안내판 사진 찍어놓은 것을 주시고요. 감독여비는 도시개발팀에 있었던 그분한테 계속 주셨다는 얘기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한분이 계속 수령하신 겁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공사감독이 바뀌었으면 또 ...,

용태

조용태위원

공사감독은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한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면 한 분 한테 나갔을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2009년도도 마찬가지죠. 46만 8,000원도,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공사감독이 하나면 한명 나갔을테죠.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러면 도시개발팀에서는 감독여비 나간 적이 없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잠깐 홍보문화팀에서 다시 도시녹지팀으로 넘어온 겁니다. 도시녹지팀에서는 똑같은 현장에 감독자한테 공사 감독 여비가 지출된 적이 없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산이 홍보문화팀쪽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쪽에서는 뺄래야 예산이 없어서 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종래

박종래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죠.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 11:05

속개 11:2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설계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설계변경은 자주 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고 그것은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럼 설계라고 하는 것이, 원론적인 얘기로 설계가 뭡니까? 지금 팀장님이 보시는 설계는 왜 한다고 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구조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목적물을 그 당시에 계획했던 목적물을 만들려고 설계를 했지만 공사 시공의 과정에서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설계과정에서 목적물에 부합되게, 부합되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조사가 설계변경이 만약에 설계기초금액이 5억 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13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충분히 조사가 안 된 것으로 봐야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중간에 예상치 못한 다른 여건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변경되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여건변화라는 것은 공사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라든지 현장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이 금액이 불어난 4단계가 어떠한 여건변화라는, 면적이 늘어난 것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4단계에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단계가 여건변화가 어떤 여건변화가 면적에 어떤게 있어서 금액이 두배이상 늘어나는지 설명좀 한번 부탁드릴께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4단계 구간에는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구간에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책로와 문화재를 시공하면서 흙을 파헤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목식재 조경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또 구간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끝에 저쪽 세차장 있는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 기왕이면 그 부분을 완성하자 해서 추가 됐던 사항이고 또한 여건 변화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예산이 당초 발주할 당시에는 풍족치 않았었고 중간에 기채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추가로 설계 변경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수목식재라든지 산책로 같은 것에 대해서 토목에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변경 늘어난 것하고 산책로하고 토목공사 비용은 불과 여기에서 제출한 것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2억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해서 2억이 늘어난 것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5억 정도가 조경인데 그러면 그런 과정도 없이 기채를 발행해서 무조건 쓰자 그런식으로 설계변경을 하신 것인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나무를 심거나 일부 면적을 증강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그림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4단계 부분이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하고 이 풋볼구장 있는 부분에 양쪽만 우선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토양을 흔들어 놓은 거에요, 싹 토양을 흔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 안쪽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부분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이게 토양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 흔들어 놓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안할 경우에는 이 작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부분 추가로 해서 그리고 사업비는 당초에 없었던 부분이 추가로 사업비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늘어난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라는 얘기죠? 주차장 있는 부분이?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다른 부분도 좀 늘어났는데 주요 늘어난 부분이 가운데부분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하고 산책로 사이에 이어지는 주차장 부분이란 얘기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은 원 설계도에 없었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이 당초 발주에는 없었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게이트볼장에서 저쪽 위에 농구장 있잖아요. 농구장하고 세차장 있는 부분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잘못 말씀 하신거에요. 당초 도면에는 게이트볼장하고 한마음 광장하고는 있었고 그 묘목밭 농구장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부분, 그 부분입니다.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 부분이에요. 당초하고 변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흙쌓기가 98에서 이쪽에는 흙쌓기가 1,226 지금 흙쌓기가 됐는데 그 측정 위치도가 당초에 잡으신 부분이 어디 신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4단계에 게이트볼장 측정 위치도가 당초에 잡으신 도면대로 이 도면으로 봐서는 지금 그전에 이 도면이 정확한 도면이죠. 제출하신 도면 따로 없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수치를 확인해서 해석을 해 줘보세요, 저한테, 제가 드릴테니까, 측정위치도가 어디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지금 말씀중에 설계변경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측면에서,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뭘..,

용태

조용태위원

그 도면을 갖고서, 제출한 도면이 그 원본이라고 했으니까 그 도면으로 해석을 해보자고 한 얘기에요. 수치를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풋볼경기장하고 그 게이트볼장 그 사이에 여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산책로입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안에 부분을

용태

조용태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산책로라는 얘기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 안에 부분에 대한 사항이 당초에 사업발주를 안했다가 문화재조사를 하면서 전부 흩뜨러놓다보니까 이 부분도 불가피하게 같이 안하면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를 포함하다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처음에 답변 하실때는 주차장 부지하고 속기록 풀어보시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떠나서,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계도가 원본이라면 그 수치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읽어서 해석 좀 해 주세요. 그 수치가 보입니까? 돋보기 가지고 보기전에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 그럼 수치가 안보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일단 제가 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그것으로 감독을 하셨다고 하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이 측점 위치도 도면은요, 제가 한번 보기에는 종단 횡단을 만들기를 위한 넘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은 데가 어디냐고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이 게이트볼장으로 보면 게이트볼장이 센터를 중심으로해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도로면하고 종단면 횡단 그 보시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뒤에 찾아봐아죠.

용태

조용태위원

뒤에 찾아보세요. 횡단종단, 거기보시면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 끝에 부분하고 주차장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이부분도 거의 센타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해석 좀 해줘보세요. 주차장부지에 구배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게이트본장 옆에 있는

용태

조용태위원

예, 지금 4단계도면을 드렸으니까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횡단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용태

조용태위원

주자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횡단 말씀하시는 거에요, 종단 말씀하시는 거에요?

용태

조용태위원

두개다 얘기해 줘보세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종단은 1.72%로 상향 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산쪽으로 상향이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오른쪽으로 종단은, 오른쪽이라고 하면 거기 게이트볼장 쪽이 아니고 이쪽 풋살경기장쪽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마음광장 부분에 횡단부분은 이렇게 횡단에 구배가 명확히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명확히 볼 수 없는 도면이 어디 있어요. 그럼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 도면을 가지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횡단은 레벨로 되어 있으면서 지점별로 해서 하나하나를 거기 설계도에 다 표를 안합니다. 안하고 점을 찍으면 예를 들어 종단 같으면 20미터마다 하나씩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맞게끔 좌우측에 배수라든가 사면에 안정 이런 쪽을 봐가지고 시공을 합니다. 그게 점 별로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안전을 위해서 높낮이가 없어야 되죠. 차가 굴러내리지 않게, 그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저 도면에는 고속도로변으로 위에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으로 봐야 돼요. 돋보기로, 그런 도면이에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이쪽 처음에 당초에 종단 횡단 도면을 보시면 게이트볼장의 레벨점을 애기해 보세요. 그 도면을 가지고, 게이트볼장 잡은 것, 그 도면가지고 공사했으니까 그 도면가지고 얘기좀 해줘보세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공사는 이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원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도면 작은 것을 드리니까 이것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그러면 큰 도면은 어디있냐 하니까 큰 도면 부분은 현장에 다 줘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현장에서 보관을 안했기 때문에 그 도면을 의회에 제출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면가지고 어떻게 공사감독을 해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본부장님 납품도서는 원본을 받고 CD까지 받는게 납품도서 공무원의 감독공무원의 기본원칙이에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그 원본을 갖다가 공사업체에 주고 우리는 보관안했다 그게 지금 적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적정하지는 않은데 그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도면 자체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에요, 일부러 안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아니, 안그러면 당초에 한 사람들한테 가서 원본 빼달라고 해서 갖다 드리죠. 이것을 일부러 안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저도 도화측에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보관을 한게 없다고 합니다. 원본 CD하고 다 넘겨줬대요,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이 거기서 보면 돋보기로 보면 보여요. 보면 이쪽코트하고 이쪽코트하고 80전 차이가 납니다. 설계도가 맞겠죠? 틀림없이, 그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설계도에 보면 80점이상이 차이난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기초 처음에 원 설계했을때, 당초 설계가, 그래서 그것을 한쪽 레벨로 맞추기위해서 80전 흙쌓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96M3 지점에 96 흙쌓기였다가 나중에는 1226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현상이 정확하게 맞으니까 그렇게 드러났겠죠? 그죠? 이해를 못하십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설계도면대로 하면 그렇겠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그러니까 저것 대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것 설계부분대로 당초에 했는데 현장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설계부분에 대한 사항에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랬는데 변경까지 되어 있으니까 저 도면에는 지금, 당초하고 변경까지 있으니까 그대로 했을 것 아니냐 얘기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도면자체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횡단이나 종단부분과 예를 들면 종단 같은 경우에는 측점이 20미터마다 하나 떠요. 그러다보니까 20미터에 하나씩만 뜨다보니까 게이트볼장하나가 규격이 얼마에요. 제가 알기로는 15미터인가요, 그러다보니까 그 종단대로해서 그 도면이 그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도면자체는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 시공할 때 게이트볼장 부분자체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80cm차이가 나면 공히 그 편탄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현장에 맞게끔 전부 수평하게 공히 게이트볼장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대로 시공을 한다는 얘기죠. 그 내용 자체 하나하나 그 자체가 다 설계변경할 때 도면은 도면할 때 변경 부분을 안한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대형공사같은 경우에 감리나 감독할 경우에는 계속 시공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인력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하면 전부 감독공무원들이 별로 안 챙겨도 시공회사에서 도면까지 해서 전부 그려 와요.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공무원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어떤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완벽한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공무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업체만 채택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입찰보다보면 엉터리로 되는 것이 있고 잘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업체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부분을 못그려요. 그러다보면 일은 해야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섬세한 부분까지 다 그림을 다그려서 받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림 그리는 부분이 꼭 그려야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그리도록 하지만 그 필요성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안하고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 말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당초 설계는 있고 변경설계는 있지만 현장상황에 따라서 감독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 그렇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재량권에 의해서 바꿀수 있는게 아니고,

용태

조용태위원

현장상황에 의해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현장상황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정하는 부분 자체도 기록에 남길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기록에 남기고 남기고 또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못남기는 것 뿐이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기록에 남기는 것과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경중, 공사현장이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목적물을 만드는 기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그 경중이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시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 기억으로는 15미터로 알고 있는데 15미터 부분자체를 여기에 도면에 15미터중에서 1미터씩 끊어가지고 죽 원칙은 다 표기해야 맞겠죠. 설계도면도 그렇게 죽 표기를 해가지고 약간에 어떤 부분도 물빠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면에 그런 부분까지 다 디테일하게 그릴수 없으니까 현장시공을 다 해놓고 설계대로, 설계는 예를 들면 디테일하게 못해가지고 저쪽 부분이 약간 10cm가 높다, 그러다보니까 공이 굴러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깎아가지고 정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맞추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자체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당초 설계에 담을수도 없고, 그 변경하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후에 변경한 도면이나 내역에 그것을 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용태

조용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께요. 지금 게이트볼장을 대입한다면 간단합니다. 게이트볼장은 평탄해서 물빠짐만 되면 되는 거에요. 그죠? 거기에서 뭐 기초 지반공사를 하기위해서 암반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또 틀릴수 있지만 그냥 수평잡아서 하는 거에요. 거기에서 뭐가 처음에 디테일하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비약을 많이 하신것 같고 만약에 지금 게이트볼장 만드는데 여기 하고 이쪽하고 높낮이가 틀립니다. 그러면 측점점이 있으면 기준점 잡아서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에요. 물빠짐 현장 맞추기위해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감독의 재량권이 뭐가 있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까 도면 자체가 80cm 도면에 차이가 난다고 하길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80차이가 나는데 그냥 시공할 수 없잖아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나오셨으니까, 게이트볼장은 이쪽면하고 이쪽면하고 천연잔디 깔은 데하고 안 깔은데 하고 80cm 차이가 납니다. 원도면에, 그리고 이쪽잔디깔은데하고 이쪽하고는 또 20cm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결론은 40미터 안에서 한쪽은 80cm 가 높고 사다리꼴 요철이 나오는거에요, 그런 지형이라는 거에요, 거기가,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봤더니 지금 종단도 게이트볼장은 레벨이고 횡단도 레벨로 되어가지고 시공 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처음에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변경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상이,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처음은 봐야 되겠네요.

용태

조용태위원

처음을 봐야죠. 그래야지 그 상황에서 변경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처음에도 계획은 레벨로 되어 있어요. 계획은 레벨로 되어 있고 종단은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점하고 몇cm 차이가 납니까? 오차가, 오차가 아니라 그 차이가,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이쪽 잔디 심은데하고 그 부분은 레벨이지만 두 부분이 단차가 형성된 것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몇cm 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80cm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돋보기로 보면 보여요. 80cm, 그러면 설계변경한 이유가 80cm 가 높아가지고 한쪽을 맞출려고 80cm 에 맞추든지 80cm를 깍든지 해야 그게 맞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도대로? 그런데 그현상에 그 자리는 한쪽이 80cm 가 높아있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설명, 그 토지주한테 확인한 겁니다.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지반고가 그렇다는 거죠? 차이가 없었다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예. 기준도로점에 측정점하고에 사진으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 얘기입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렇죠. 실소유자들이 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지반고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변경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재지표조사에 의해서 토질이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토양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흙쌓기가 됐든 흙깎기가 됐던 거기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흙이, 예를 들면 사업이 없었던 부분에 흙이 이리가고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상식선상에서 설령 한쪽이 쌓여지고 내려갔다라고 했을때는 계속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상식선상에서 레벨만 잡으면 됩니다. 그것을 나라시라고 해야죠. 수평작업만 일어나면 되는데 흙쌓기가 됐던 흙깎기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는 흙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흙을 다른데에서 유입을 해서 갖다 놓고 수평을 잡는다는 이야기고 흙깎기라는 이야기는 흙을 파가지고 수평을 잡아놓고 흙을 다른데로 반출시킨다는 이야기일 거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왜 계속 이야기되느냐 하면 그 안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금방 말씀하신부분은 매듭을 짓고 가셔야죠. 그냥 단순한 흙깎고 흙을 깎아서 나가는 것이고 들어오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문화재 지표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있는 지반에서 최대 2미터 까지 골을 파요.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하고 난 다음에 형질이 흩트러졌기 때문에 그안에서 이루어 질 것은 수평작업이지 흙쌓기 흙깎기해서 설계가 변경됐다는 데에서 상식선상에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두개는 발주하고 문화재 조사하다보니 흙을 뒤엎어 보다보니까 그 자체가 전부 흩트러진 상태에서 가운데를 포함시켜서 일을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수평 나라시만 잡으면 되는 거였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마지막에는 그렇죠.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그것이 흙쌓기가 됐던 흙깎기가 됐던 그 선상에서 발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부분을 흙을 건드려 놓은 상태에서 장기간

종래

박종래위원

흙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처음 도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변경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자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또한 이게 수평나라시만 되면 되어야 될 부분인데 흙쌓기가 됐던 깎기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왜 나오냐하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지금 4단계 경우는 두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모양새든지간에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우리 본부장님과 팀장님이셔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쪽으로 체육시설 있는 부분만 집행발주를 했었는데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면서 사업빠진 부분까지도 다 손을 대게 됐단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흙 자체가 많이 이동이 됐잖아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나라시만 하면 됐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나라시하는게 아니라 나라시 사업을 하면 나라시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토공자체를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부분을 계속 설계변경을 다해 줘야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옮겨지면서 일을 만들어져야지,

종래

박종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감독의 재량이었고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감독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그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독을 했다는 부분이 어떤것도 인정을 못해요. 저희들이,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면 감독을 어떻게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맞을까요?

종래

박종래위원

시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게 맞습니다. 과정됩니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되는 것이 감독입니다. 또한 감리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발주처에서 직접 관장하면 이게 감독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민간업체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감리나 감독이나 같은 말인데 아까 얘기대로해서 100억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외부쪽에 주는 것이 감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감독이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감리는,

종래

박종래위원

잠깐만요. 아니, 발주처에서 판단을 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면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떼어서 줄 것이냐 어쨌든 이게 전면감리가 되고 부분감리가 되는게 아니에요? 물론 전면이 됐든 부분이 됐던 그것은 상시감리를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감독을 하는 선상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시 감독이 아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어요. 어떤 문제 요구가 있을때 그리고 시간이 할애가 됐을때 가가지고 하는 것이 감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었고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무슨 의구심을..,

종래

박종래위원

감독에 따른 어떤 이행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도 규명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이번에 송촌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공사감독일지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가요?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죠. 그러면 다시한번 이해를 돕기위해서 테니스장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지금 하자로 보십니까, 부실 공사로 보십니까?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송촌체육공원에 대한 테니스장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두가지입니다. 한가지 부분은 그 당초에 콘크리트포장을 한 후에 모래를 씌어서 테니스장을 조성했다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하나하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포장 두께가 부족하게 나왔다는 부분, 크게 보면 두가지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래부분을 핀 부분은 저도 하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것 한번 까보자 전부다, 다 뒤집어보면 이유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다 뒤집어 까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래를 거기에 왜놓고 깔았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모래를 깔은 부분은 코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평탄성을 그렇게해서 잡으려면 모래를 깔아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으로 그 코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 이야기는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지시에 의해서 방향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감독인데 그 시공사를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시공사를 믿고 묵인을 했다라고 말로 들려지고, 왜냐 하면 설계도하고 시방서하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쨌든 도면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방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과업 지시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묵인이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묵인이 아니고, 그렇게 아니, 왜냐하면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적인 부분을 제시를 해 줘보세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당초 건설기술관리법에도 보면 당초 설계한대로 해서 집행을 하면 건설회사가 설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자체는 설계가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보완해서 시공을 해야된다고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회사측에서 잔디를 깐 시공업체에서 콘크리트 노면자체가 완전히 평탄하게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게 평탄하게 잡을려면 모래를 깔아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지 묵인이 아닙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모래를 깔아놓고 그 부분을 모래를 깔아놓고 바로 위에 인조잔디를 깔았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게 모래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게 매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모래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매물부 확인 대장을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모래 깔은 사진은 있대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거기에 왜 모래를 깔았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콘크리트작업을 해놓고 기기미장이 됐다라고 하면 모래를 깔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당연히 모래를 깔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모래를 깔았다고 했을때 그러면 매물부 확인대장만 보여주면 그러면 본위원도 당연히 거기가 기기미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을텐데, 지금도 그것을 뒤집었을때까지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확인이 안됐었다라는 얘기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저도 모래를 다 들춰내고 나서 본것인데 들춰내기 전에는 테니스를 하는 정도의 이상으로 오목불록한 요철 부분이 상당히 많은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래를 드러내보니까 사실 거의 현장에서 그정도 잡으면 어느정도 이렇게밖에 못하겠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모래를 깔았는지 모르겠다고 현장에서 얘기한적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쨌든 결론은 감독소홀이 됐던 아니면 묵인이 됐던 부실공사가 됐던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감독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면 단 한 발자국도 못나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뭘 인정을 안한다는 거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모래가 깔아졌잖아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모래가 깔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시방서하고 어쨌든간에 안맞는다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모래를 깔은 부분 왜 깔았나 설명을 드렸잖아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가 문제가 제기되면 할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방서하고 다르게 또한 우리 과업지시서하고 다르게 되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완시공을 할 수 밖에 없겠다 판단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설계가.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당연히 절차상에 그것도 근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을 묵인으로 보는 거에요, 왜 시방서하고 안맞는 선상에서 그렇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우리가 왜 묵인을 왜 합니까? 묵인을 한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상식선상에서 분명히 기기미장까지 한 노면입니다. 그 안에 모래를 깔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우리도 답답하다니까요, 그게, 진짜에요. 아니 그런 면에 대해서 왜 모래를 깔았는지, 우리도 답답하다,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요. 진짜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묵인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자체는 내면적으로 이상한

종래

박종래위원

묵인이 아니라면 감리 감독 소홀이라고 하는 말로써 둘중에 하나로써 이야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인데,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묵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공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고 말씀 드렸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정당하다고 말씀안드렸어요. 문제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든간에 관련 규정대로 조치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고 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 4단계공사, 물론 2단계, 3단계 아직 이야기도 안나왔지만 4단계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독적인 부분들, 감독의 권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셨던 분들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도면을 놓고 맞춰볼 수밖에 없었던게 본위원의 입장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게이트볼장 그 안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면이 밑으로 좀 내려 쳐졌었던 부분이고 제가 사진적인 부분도 다 확보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있는 부분 있죠. 천영세씨 땅이었던 부분, 그 부분은 도면상 높여졌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면서 토양이 흐트러졌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본위원이 그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흐트러져있는 상태에서 흙쌓기가 됐던 흙깎기가 됐던 그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레벨만 평탄작업만 나라시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흙쌓기가 됐든 흙깎기가 됐던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선상에서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본위원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들을려는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4단계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단계에서 보상 수목을 많이 했는데 수목처리 한 것 이식해 가지 않은 것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글쎄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재활용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쓸모가 없어가지고 제거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보상수목처리에서 이식 안 해 간 것은 많이 있었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있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그때 석류나무가 2-3그루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때 나무전반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 주고 나서 나무 자체가 거의 쓸 수 없는 나무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석류나무도 포함해가지고 그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석류나무 갖다 버릴 것 같으면 제가 한번 심어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수목자체가 쓸모가 없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재활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파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수종이 뭔지 확인 안 해봤나요?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확인 안 해봤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왜냐 하면 보상내역서에 있으니까 수종이 뭔지는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다 나오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보상수목이 2그루 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안가져간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 문제는 재활용한 식재 내역은 제가 한번,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재활용식재 내역이 아니라 보상해서 이식하지 않아서 놓고간 것들이 두그루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아니, 누가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지금 석류나무가 두그루라고 하셨기에,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석류나무를

용태

조용태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렇죠.

용태

조용태위원

여러그루인데 포함되어 있다 석류나무가,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뭐를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는 나무중에서 대부분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나무가 없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수목을 가져가든가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폐기한 부분이 대다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폐지됐던 어쨌던 대다수였는데 그것들이 이식하지 않은 나무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4단계 공사에서 보면 한마음광장에서 농구장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면적 늘어난 것이 최초 계약내용이 5억 7,045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계약변경 내역이 2010년도 7월 2일 13억 1,614만원으로 7억 4,568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가 늘어났죠. 200%가 늘어난 것이죠? 근사치로, 그러면 면적 늘어난 것 하고 금액 늘어난 것 면적은 늘어났다고 지금 했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면적 늘어난것에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답변 좀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께요. 적정한 것인지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면적과 공사비 증액과의 관계는 비례가 될 수 있고 비례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수목을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은 뭐 적정하다 비례가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전에 보상수목을 거기에 놓고 갔던 것, 이식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재활용 여부는 단지 필요 없어서인데 만약에 그 기존에 산책로가 4단계에서 늘어난 7억 4,568만 2,000원의 내역이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7억 4,568만 2,000원이 어디에서 제일 큰 포지션으로 늘어났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4단계의 당초 설계는 주가 시설물입니다.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중간에 산책로와 조경한 것에 대해서는 설변경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래서 공사비 금액은 왜 그렇게 많이 늘었냐 하는 것은

용태

조용태위원

7억 4,500만원 정도가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늘어났고 두군데만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중간부분에 있는 우레탄포장을 하고 산책로 조성하고 그 주변에 조경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시설물에 대해서도 설계변경된 이유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여기에서 보면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잔디가 당초에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잔디는 거기에 만평을 깔아도 얼마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경공사에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시설물에서 조금 토목 아까 레벨 맞추느라고 늘어난 것 하고 조경공사로서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변경 예산서를 보시면 조경공사에서 몇 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몇 억이라고 보십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그대로 늘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마음광장에서 풋살장까지 조경나무를 심어서 몇 억을 쓸수 있는 그런 곳이었나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당초에 그 부분이 문화재를 조사를 하면서 파헤쳤기 때문에 조경으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얘기해서 보상수목에서 적정하지 않아서 다 폐기시켰다고 했는데 그 수목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나왔던 나무들이니까 그쪽에 이식을 시켰으면 몇 억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느냐 얘기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때 당시에 그자리에는 나무가 쓸만 한게 거의 없었고요 그 자리는 밭이었습니다. 밭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세차장 올라가기전에 왼쪽에 과수나무 있는 것 그것은 지금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은 3그루인가 4그루이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몇 십그루가

용태

조용태위원

많은 나무들이 산책로에 충분히 이식해서 과수나무고 과수원이었고 조경으로 쓸수 있는 나무들이 다 폐기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재활용했다면 몇 억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토목공사도 시설물 늘어난 것도 게이트볼장 늘어난 것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다 기존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금액은 미미해요. 다만 조경하고 흙쌓기 때문에 7억 4,500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거에요. 지금 보시면 거의 80%가 그러면 이런 돈이 왜 이렇게 들어갈 것을 예상했으면 그런 나무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냐는 얘기죠.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제가 듣고 말겠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그게 검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석류나무도 얘기했지만 검토는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동선별로 해서 거기에 수종이나 수형부분에 대해서 조경경관을 생각해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수종이나 수형이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안맞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존 수목을 활용해가지고 인접해서 쓸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쓰겠죠. 그런데 저도 보상해 주는 수목자체 수종은 파악 안했지만 수종이나 수형을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없었다고 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4단계가 계약일자 하고 준공일자가 언제였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4단계가 2009년 6월 1일에서 2010년 8월 29이로 되어 있네요?

용태

조용태위원

8월 29일이죠? 8월 29일인데 실질적인 준공은 언제 하셨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공사기간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됐고요, 준공식행사는 6월 15일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단년도 공사라는 것이 뭐죠. 단년도 공사,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이게 단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단년도 공사의 정의가 뭐냐고요. 건설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단년도 공사의 정의가 뭐냐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법에 나오는 용어입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예.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차수별 계약은 하고 그렇게는 나오는데요.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년도 얘기는 제가.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주 관리팀에서 발주 낸 발주문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보셨어요? 공사발주된 것?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총액계약을 하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차수별로 나누어가지고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거기에 특이사항에 특약사항에 단년도 공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주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그것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준공식이 6월 15일로 됐다는데 왜 충분히 8월 29일인데도 불구하고 두 달 이상 앞당겨서 이렇게 무리해서 했는지 한번 설명 좀 납득되게 해주시죠. 간단히, 그다음에 제 질문 이어갈께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공사기간은 7월 20일 실질적인 준공은 끝내고요. 서류상의 준공은,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준공행사는 되기 때문에 그 선거기간에는 못했고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준공식행사를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8월 29일까지 충분한 공기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앞당겨서 했느냐 얘기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제가 파악은 8월 29일이 아니고 7월 20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한 서류보면 준공이 10년 8월 29일이고, 방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도 위원님들 일부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거관련해서 준공을 앞당겼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지방선거는 6월2일 아니었습니까? 6월 2일이고 그 후에 준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준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 빨리되면 빨리 댕겨서 준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안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선거, 사실은 6월 15일 준공식을 했지만 그전에 이루어졌었어요. 이용을 했었습니다. 개방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하면 지금 우레탄포장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충분한 양생기간이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포장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포를 했기 때문에 계속 들뜸현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상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8월 29일 준공인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앞당겨서 6월 2일전에도 이용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우레탄포장하고 도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도포한 부분 자체가 양생이 안 되어가지고 떨어진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도로의 흙을 성토한다고 하죠, 성토한 부분을 해 놓고 1년 내지 2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토를 해놓고 1년 2년을 기다려야지만 완전히 그 자체가 침하가 되어 가지고 안정이 온 다음에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침하가 안 오게끔 그렇게 여유를 두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공사는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양생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공자의 기술미숙이라든지 공사감독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오랜 시간동안 지반의 안정화 기반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금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 포장은 최소한의 안정화 기간이 있을 거에요. 그죠? 최소한의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감독관의?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렇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감독관의 말을 들어봐야 되나, 일단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소한의 안정화 기간도 지나지 않고서 무리하게 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왜 최소한의 안정화 기간을 지키지 않았느냐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그냥 감독관의 그..,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양생하는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 그것이 경험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 어떤 공사를 설계할 때 거기에 공사시방서나 이런 시방서에 그런 내용이 첨부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 설계서의 내용부분에 없다고 그러면 설계 회사에 어떤 상황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조금 담당자가 아니면 그 담당자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런 것까지 설계 명시 하도록 설계 감독을 할 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겠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기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동의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기준이 없는데 감독자는 토목기술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했을 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치고 양생기간이 최소한 며칠이다 그리고 아스콘 한 다음에 양생기간이 최소한 며칠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그것은 누구든지 감독자 아니어도 일반인도 모르는 사람도 이게 콘크리트가 굳었네 안굳었네 시각적으로 보든지 촉감적으로 보든지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콘크리트가 양생되어서 습기가 있는, 양생되지도 않고 우레탄이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포를 하라고 했습니다. 감독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도포를 하라고 했다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예.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누가요, 감독자가요?

용태

조용태위원

예.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누구 얘기입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감독자가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안했으면 좋은데, 그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시공사에서 거부를 했어야죠,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게 또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말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사소한 하자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렇게 또 얘기했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저번에도 KBS인가 어디서 방송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일수록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현장에서는 그 별것도 아닌 그 부분에, 그렇게 얘기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서 시공하는, 지금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지 떳떳한 사람이지 그때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것은 얘기가 저는, 감독자가 그렇게 시킬 이유도 없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준공기간은 8월 29일 그 콘크리트치고 우레탄 한 다음부터 아스콘 한 다음부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단 얘기죠. 양생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공을 해서 왜, 기간이 없다면, 지금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게 당연히 맞아요. 기간이 없다면 맞추어서 가야 되지만, 충분한 두달이상의 시간이 있는데 최소한 일주일, 최소한 15일만이라도 양생이 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에도 불구하고 빨리 서둘렀다는 이야기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와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와서 예를 들면, 전에도 좀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2일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 지방선거전에 이런 사항이 됐다고 그러면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가 나올수 있어요.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 내용자체는 어떤 양생기간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생기간이 법적인 사항도 없고 이정도면 되겠구나 싶지 않나 하는 부분을 감독자나 시공회사에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 부분이 지금와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지금 약간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준공식은 6월 15일 했다 하더라도 그전에 완공이 되어서 이용했다는 이야기에요. 그 증거들을 다 갖다 드릴께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용할수 있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외곽도로 지방도 같은 경우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포장같은 것을 하면 준공 안됐어도 일부 구간은 개통해서 시민들 교통불편 없게끔 하잖아요,

용태

조용태위원

일부구간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이용했다는 이야기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전체를 이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시설자체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좀전에 다시 돌아가서 그런 기간이 충분한 데도 그런 것을 좀 아스콘을 쳤으면 유분이 날아가든지 콘크리트 치면 습기가 날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그게 다 들뜸현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서 재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레탄 포장도 계속 들뜨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어떤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계속 뜨고 있습니다. 속에서, 그리고 아스콘포장도 규격에 맞는지 안맞는지도 사실, 굉장히 겉놀아요, 알들끼리, 그런것들이 왜 무리하게 해서 들떠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멀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감독의 자질이 없는 것인지 시공사가 자질이 없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줘보세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는 그런 시공회사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감독공무원 부분도 그런 공사를 아마 경험은 전혀 안해 보고 감독을 했을 겁니다. 경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경험이 없다고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경험이 없는 감독공무원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 맡기는게 대덕구 현실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 문제는 기왕이 했던 사람이 같은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용태

조용태위원

여기 감독조서에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낭비가 얼마나 됐는지 대충 아세요? 국가적인 재원낭비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얼마나 됐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어느정도 감 못 잡으세요? 지금 우레탄포장 긁어내고 자재 들어가고 기존에 개보수하고 하느라고 못 들기는 못 들었어도 한 몇 억 정도는 그냥 대략 산출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물론 그렇게는 안나오지만 어떤 상당한 경비 부분에 손실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무원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시켰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제가 감독 하죠. 제가 좀더 현장을 나가서 감독했고 또 어떤 파트장이나 팀장으로 하여금 독려를, 아니면 다른 파트에 있는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좀더 살펴보라고 해가지고 감독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토목하고 포장 그렇게 넘어가고요. 수목을 보겠습니다. 수목을 4단계 수목만 할께요. 4단계 수목이 전체가 지금 여기서 한 것만 해도 틀리다는 것이, 16종이거든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조위원님, 시간이 너무 되어서 죄송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4

속개 13:3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점심들 잘 잡수셨죠. 아까 기본적인 것 대략적인 것은 이야기를 했고요 관리감독이 감독자도 능력밖이고 시공사도 능력밖에 시공사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태로 계속 공사를 끌고 갔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능력밖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렸고요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회사부분도 대전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일 잘돌아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계룡건설입니다. 계룡건설이외의 다른 회사들은 기술자들도 사실 그렇게 정확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이겠지만 일반시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는 담당직원들도 지방업체를 자꾸 주라고 그러고 지방업체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공무원들은 지방업체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 하면 지방업체되면 일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챙겨가지고 갈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 빅 5나 큰회사같은 경우는 지네가 알아서 스스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지켜 보고 배우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20억 30억 지금 미호동길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가 한 50억되겠지만 거기도 그렇게 완벽하게 기술진이 꾸려져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경험이 좀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고 또하나는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그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감독자를 왜 끌고 왔느냐 말씀하시는데 결과론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런 사항이 발견됐으면 즉시 바꾸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 든지 아니면 더 나은 공사감독자를 대체해 가지고 일을 추진했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됐는데 어쨌든 경험이 부족하고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어떤 회사가 되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도시관리팀장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을 다 경험을 안해 왔습니다. 경험을 해 본 부분은 좀더 잘하고 경험안해 본 부분은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좋습니다. 그렇게 까지 이해하면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서하고 시방서가 있는 것인데 설계서하고 시방서도 해석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는 겁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글쎄요 제가 답변을 간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석하고 그것을 이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얼마 전에 기술직부분에 대해서 2시간동안 중회의실에 모여놓고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한 그과정에서 하나는 뭐냐 앞으로 어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사부분에 대해서 '네가 착안하고 감독을 해야 될 주요 내용이 뭐냐, 앞으로 적어라 적어서 공사를 발주할 때 첨부해서 결재를 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재를 안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은 직원들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착안사항을 죽 적어와서 앞으로 제가 이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어떤 부분을 착안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이런 것을 넣어라 이렇게 보완을 해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제가 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뭐라고 그럴 까요 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마냥 모든 것을 다 숙지하고 해야겠지만 다른 어떤 일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 숙지하고 이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송촌생활체육공원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사가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인가요 ?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그렇지 않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도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좀전에 계룡건설을 뺀 빅 5외에는 전문성이 없는 업체라고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을 분명히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촌생활체육공원 입찰 공고문에 보면 경험이 있는 업체,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빅 5나 계룡건설을 말씀드린 부분자체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완벽을 추구하는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나무도 심고 어디 포장도 해봤고 하는 어떤 실적이 다수 있겠죠. 있지만 그 있는 부분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 참여를 못하는 것이고, 실적이 있지만 실적이 있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쪽에서 완벽하게 품질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눈으로 목측이 가능한 것들 가령, 수량이든지 규격이라든지는 얼마든지 검증 가능한 것 아닌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글쎄, 수량부분자체를 지금 느티나무가 심어져가지고 고사도 했겠지만 그런 쪽에서는 수량측정이 가능하죠. 영산홍이나 이런 관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심는 부분은 사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는 다 체킹하고 세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수량을 세는 부분자체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공사감독을 많이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샘플로 측정을 많이 합니다. 어느한 구간에 대해서 면적이 이렇다, 그러면 그 면적부분에 대해서 100본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한 순간에 미흡하다는 부분을 도려내어서 이것 다 뽑아라 아니면 그 부분만 말뚝을 박아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본을 심었나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확인한 과정에서 부족된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해보고 거기서 부족된다고 그러면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교목과 관목에 두개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은데 하나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것 말고 큰 소나무 같은 것, 장송이라든지 왕벗나무 공작단풍등 여러 가지 4단계에서만 봐도 수량이 맞지 않고 규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같이 묶어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면 교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목부분도 어떤 나무의 규격을 보면 근원경이라든가 아니면 직경 이런 것을 보는게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나무 부분은 어떤 규격에 흉고나 근원경보다도 사실 수형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납품을 한 그 나무중에서 수형이 상당히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아니 엉망이라기보다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경은 나오고 또 수형은 상당히 좋은데 약간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러면 안되겠지만 다소 현장에서 한두본 정도 몇%정도 구분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형을 중용시하다보니까 규격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감사시에도 말씀을 조용태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공작단풍 부분에 대해서 다 규격이 부족된다고 말씀하셨죠?

용태

조용태위원

예. 거의,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는 규격부분자체가 전체 수량 32본 중에서 2본만이 조금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다 규격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측정을 했는지,

용태

조용태위원

오차범위까지 포함해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 오차범위를 포함해도 지금 보시면 밑에 근원은 상당히 측정부분은 굵고 바로 위에서부터 얇아지는 그런것도 수형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형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가치의 중요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의 나무 수형은 틀리게 볼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분명한 규격이라든지 그게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우선시 안한다는 것은 좀,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우선시 안한다는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공작단풍같은 경우에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고 말로써는 안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4단계만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게 설계변경의 금액이 어느정도까지 되어야지만 설계변경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없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했을때 업체변경사유는 그런 것 있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업체를 변경하다니요?

용태

조용태위원

설계변경시 업체를 변경할수 있는 사유같은 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어떻게 못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못하는 것인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 업체가 경험이 없더라고 계속 줘야되는 겁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사람하고 당초 계약한 부분이니까 다른사람하고 바꿀수, 그 당시에 어떤 공사부실이라든가 바뀔만한 사유가 발생되면 그 부분 변경할 사항은, 물론 그 사항을 봐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타저를 하던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용태

조용태위원

변경사유는 없었다,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4단계공사에서는 금액이 180%가 증액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4단계 증액되는 부분도 한꺼번에 증액되는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 사항이 개별적으로 발생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변경,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다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음단계에 가서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되는 그 단계별로 발생되는 상황에 맨 마지막에 전체 그것이 한꺼번에 합쳐서 설계변경할 때 그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종래

박종래위원

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요. 맞습니다. 감독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월간보고 주간보고 일일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 우리 발주처에서 입찰 공고문을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다 가려져있다고 하는 거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조용태위원님이 자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본위원 또한 시각이 여기에 국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 부분들이 다 가려져있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잠깐만요, 180%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재 입찰을 안한 근거적인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당연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계약을 했던 부분에서 바뀔 사유가 안된다, 왜 계약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변경된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된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거적인 부분들, 아까 이야기한 과업지시서에 따른 어떤 내용적인 변화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얘기에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사부분을 두개만 공사를 발주했잖아요. 2개 했는데 문화재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다 흐트러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 중복이 되어버린거요. 그런다보니까 할수없이 이 부분을 변경을 해가지고 늘려서 한꺼번에 완료하다보니까 같은 업체에 준것이고 이것은 이 업체에서 이미하고 이 나머지 부분을 또 다시 입찰봐서 한다는 부분은 불합리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종래

박종래위원

그 합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하게 되어 있고 절차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용역은 다 했어요. 그런데 발주만 이 두군데를 한거에요.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다 흐트러진것이란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다시 입찰을 볼수가 없잖아요. 여기 시킨데로 그냥 해야지,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근태적인 자료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수사권은 지금 저희를,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료를 어떤 부분도 내놓지 않는데,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저기 그 자료 안드렸어?(직원에게) 다 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수사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느냐,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수사 얘기를 했잖아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제공을 못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수사 얘기를 왜 합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선상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수사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얘기하시면, 뒤에.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 권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청취불능)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면요. 말씀하시는 그런 이 과정자체에 뒤에 혹시 비리나 이런쪽에 마음을 두시면서 이런 감사를 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물론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거꾸로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가만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종래

박종래위원

자, 설계변경이 일어난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럼 있죠.

종래

박종래위원

그럼 그 부분을 감독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야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다 드렸단 말이에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박위원님한테 아마 전달은 안됐는지 혹시 모르겠네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 부분이 제출됐다라는 얘기에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제출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저번회의에도 확인을 한거에요. 제출했다고 얘기한거에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지난번 의회때 박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해서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감리일지가 됐던 또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라면 그 근거자료가 아마,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어떤 일일보고라든가 주간보고라든가 월간보고에 의해서 이것이 다 취합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주셨다라는 얘기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저희들이 설계변경 검토보고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금액은 얼마정도 늘고 그래서 그런 검토보고한 내용을 지난번 때 제출했고 그때당시 박위원님께서는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설계변경 내역을 주셨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여러번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맞죠? 설계변경 여러번에 걸쳐서, 설계변경내역은 한번 밖에 준적이 없어요. 한번 증액된 것,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단계별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된 것 해서 맨 마지막에,

용태

조용태위원

모아서 한번에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렇죠. 사안이 매일 발생될 것 아닙니까? 발생되고 나서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 전체가 얼마가 돼 가지고 변경하겠다고 한 방침 부분을 드린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설계변경은 여러번 됐지만 저희들한테 준 것은 한번에 종합적으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하는 부분 자체는 자료가,

용태

조용태위원

하나로 통체로 묶어서 주신 거에요. 그렇죠. 여러번 했지만, 됐습니다. 4단계에서 하도급업체가 어디어디에 있었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울타리조경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4단계 하도급업체는 울타리조경하나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다른 업체는 없고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2단계, 1,2단계 하도급 업체는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효성개발 한군데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효성조경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효성조경개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1,2단계는 그렇고 3단계는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3단계는 직영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4단계는 울타리조경 하나,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단계만 다시 들어갑니다. 4단계 제출서류에 의한 명세를 보시면 최초 계약내역은 9년 5월 26일 맞고 5억 7,045만 8,000원이에요. 다음에 계약변경내역은 13억 1,6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 금액은 12억 9,7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도급업체 울타리조경에 직불처리한게 있습니다. 3억 6,499만 5,000원 합하면 16억 4,099만 5,000원이 되요. 이렇게된 계약변경내역하고 지출결의서 금액하고 상이하거든요.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문제는 준공계 처리할 당시하고 최종 당초에 계약변경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준공계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산할때에는 퇴직급여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실비로 정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렇게 차이가 나도 그 4억정도, 3억 한 3,000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날수가 없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러면 다른것들이 좀 ..,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집계를 낸것이 빠져서 줬든지 제출한 것,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것을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을 일자별로 죽 해보시면 만약에 국민건강 퇴직보험 정산을 최종적으로 했어도 1,2단계 3단계에 아까 보면 차이가 안나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렇게 몇억이 차이가 날수 없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자료가 잘못됐든지,

용태

조용태위원

여기서 제출한 자료의 집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이것 확인좀 부탁드릴께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지금 1,2단계는 효성조경개발하고 3단계는 없고 4단계는 울타리조경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도급체 관리는 감독공무원이 하신것이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하도급업체에서 나와서 일하고 근태현황 같은 것도 다 하신것이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근태현황이라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체 직원이 울타리조경직원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신 거란 얘기잖아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감독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죽 4단계만 정리해보면 이의 제기를 하실지 몰라도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지, 뭐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흐트러놔서 그렇게 됐다지만 객관적으로 개량화 시켜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것을 다음이라도 서면해서 누가 봐도 어느 업체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소요량 산출한것도 도면하고는 사실 안맞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답변좀 부탁드리고요. 2단계, 1단계에서 4단계에서 참 마지막으로 틀린게 전반적인 규격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요. 보통 10% 범주를 인정해 준다해도 사실 그것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단계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저번에 공작단풍에 대해서 조용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규격이 부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본결과 공작단풍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볼때는 조용태위원님이 측정위치부분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공작단풍은 근원경을 재게 돼 있어요. 근원경을 재보니까 32본중에서 11.5가 두본 11 사 10.5 하나 10 구 9.5 다서 9 구 8.5 둘 이래서 허용치에 벗어나는 부분이 두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공작단풍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규격이 부족된 부분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규정과 관련법령에 의거 전부 조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제가 더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조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규격 체크방법은 제가 보기에 생각하시는게 지금 지면에서 10cm 띄워서 재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면에서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것은 조경전문업자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서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의뢰가 아니라 식재규격에 보면 R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근원경이고 표준시방서에 보면 근원경이라는 부분이 어디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지금 포장 규격같은 것 그런것에 대해서 규격이 틀리다. 수모가 낮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안하는 것이고, 잘못들으셔서 가지고 지금 그러신데, 포장규격이라든지 모든 규격들이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4단계만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부장님, 조위원님께서 체크하신 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규격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상 어떤 가장자리라든지 밑에 하부구조에 다른 경계석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있는 부분에는 사실상 규격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고의적으로 규격미달해가지고 이렇게 한적은 없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또 체크해 봐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4단계 포장규격이 일부 있는게 아니라 상당부분 맞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4단계만 지금 본다면 전면 재시공해야 될 부분이 필요에 따라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좀 아까도 점심먹고 나서 직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현장 부분에서 다 둘러본것도 아니고 코아를 다 뚫어 본 부분에서 입회한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속이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직원들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거짓말하면 직원들이 저보고 참 나쁜놈이라고 하겠죠. 물어봤더니 포장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어떤 보수를 하면서 다는 안뚫어 봤지만 중간중간에 뚫어봤대요. 뚫어보니까 규정치보다 훨씬 상이한 게 있고 약간 부족된것도 있고 그렇대요. 지금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직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까 점심때 얘기한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다고는 저희 직원말을 믿고 전반적인 사항이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지금 도시관리팀장이 어떤 보조기층을 제일 위에 정리를 완벽하게 하면 그 티가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정밀시공을 안하고 조금 울퉁불퉁 안그러면 어떤 부분은 돌부리가 좀 올라온 부분 이런쪽에서는 안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직원들의 말을 빌려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부족하되, 전반적인 것, 그래서 전면재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4단계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글쎄요. 그 부분도, 테니스장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4단계만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두께를 언제 위원님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되면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면 재시공이라는 부분자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공해 놓은 부분 자체가 내구성, 사용성, 법률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과연 뜯어야 될 것 같으면 전면 다 뜯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뜯지 않고 보완할 수 있거나 아님 다른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처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참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돈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주고 설계시방서대로 해서 그런 시간과 낭비를 하면서까지 하면서 그렇게 편리에 의해서 또 해석을 하시는지, 왜 설계도를 몇 억씩 들여서 설계하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설계부분하고 시공부분 자체가 인력과 경비를 들여서 했는데 설계대로 됐으면 이런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그 설계대로에 대한 것이 너무나 보는 시각차이가 많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본부장님은 직원말을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다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작단풍도 저번에 말씀하실 때에는 다 규격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어디가 문제가 있냐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막연하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용태

조용태위원

사실은 이게 4단계만 봐도 지금 설계변경한 것부터 왜이렇게 설계가 변경된 것 아까 서면으로 주시면 그다음부터 풀어나가야 되지만 크리어하지 않아요. 크리어하지 않다는게 어떤 이면에 뭐가 있어서 그런 크리어가 아니라 이 설계 처음 원설계하고 설계변경했을 때 물량 산출이라든지 이게 왜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한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테니스장이었다가 모래를 깔은 부분,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것마냥 지금 여태까지 공사해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문제발생된 부분이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 질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다보면 나무가 좀 작은 부분도 심어질수도 있고 포장이 일부 부족된 부분도 있을수 있고 물론 그것이 다 완벽하면 얘기할 이유도 없겠죠. 다만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현재 잘못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고 이후에 발생된 부분자체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내지는 또 저희들이 관리자가 직원들 부분을 좀더 독려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실수는 있을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수가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실수로 볼수 있느냐, 그리고 모든 것이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지금 능력이 없다 그랬을때는 중간중간에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냐는 얘시죠. 본부장님도, 그런 것을 계속 끌고나갔던 것에 대해서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런 결과가 왜 됐는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원인분석부터 시작해서 원인이되면 재발방지책이 나오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유야무야 아니면 시공하면 돼, 아니면 어떤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서로 피로도가 쌓일 것 같은,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유야무야하고 여기서 그냥 특위가 끝나고 이시간이 지나면 그냥 뭐 끝나겠지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된 부분자체가 기술자로서 어떤 업무를 챙기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공사감독을 할려고 그러면 앞으로 업무를 챙겨야 될 부분이 뭔가 하는 부분을 전부 메모리해가지고 결재서류하고 같이 맞도록 해서 거기에서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추가로하고 그런식으로 업무연찬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하나는 지금 모든 목적물을 만들기위해서 설계서에 모든 것을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설계를 하다보면 건축설계도 다 잘되는 어떤 설계가 있고 못되는 설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설계를 하면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모서리 부분에 대한 타일 부칠때에도 별도의 타일을 부치는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 있고 코너타일이라고 코너를 부치는 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각 명기를 해주는 부분이 잘된 설계입니다. 일반 토목부분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교육내용에 포함된것도 업체가 어느 부분에 중요한 공정을 시행하기전에는 시공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라 처음부터 어떤 공사를 할 때 어느 시점에는 뭘 공사를 하고 어느 시점에는 뭘 공사하고 그공사한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포장부분에 터파기가 얼마고 포장두께가 얼마고 골재는 얼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시공회사에서 그것을 공사감독자 한테 제출하게 해라 그러면 감독자가 그것을 보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가지고 시공을 감독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두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업무부분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확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설계를 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설계라는 것은 그림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설계라는 것이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설계라는게 다 만들수가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림으로 설계 정의는 그림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설계의 정의입니다. 다만 거기에 그림으로써 부족한 것은 문자로써 서술을 해야 되겠죠. 추가로 첨부를, 그게 설계지 그런 설계납품도서 용역주고 받아서 그게 설계가 됐는지도 검증이 안 되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용태

조용태위원

잘못된 것이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요 건물부분도 코너석을 쓰는 것으로 해서 전부 노팅을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노팅을 안하고 했으면 두개의 코너를 타일을 붙여서 하지만 거기에 노트를 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트해서 여기 부분은 코너타일이라고 그림은 안그리지만 이부분은 코너타일을 써야 된다 하고 설계서에 명시를, 도면에 노팅을 해 준다고, 그렇게 안해줘도 그 설계가 잘못된 설계는 아니다라는 것이지 해 주는 것이 더좋은 설계다 라는 이야기요 그만큼 그런 부분이 이건축부분은 좀더 디테일합니다. 그렇지만 토목부분은 더 느슨해요 그래서 토목부분에 대한 사항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서술로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전문가들 한테 한번 여쭈어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서술할 수가 없어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납품받은 도면은 그렇지 않다는데 있어요. 아까 어느정도 인정하셨는데 그렇게 완성하는 목표하는 목적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몇몇 토목설계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좀 난해하다 그렇다 다 의견표시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4단계에서 지금 느티나무가 죽었지 않습니까? 계속 고사 부분에 옮겨심은 것도 또 죽었어요. 그것 왜그렇습니까?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나무는 이게 살아있는 것이라 사실 안죽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무를 죽여서도 안 되지만 공무원들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의 안죽일려면 이식부분에 시기를 맞추고 또 분을 뜨는 것도 가급적이면 크게 떠야 되는데 크게뜨면 운반하기도 어렵고 경비도 많이 들고 이런어떤 사항 때문에 가장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안들어가고 작업이 어렵지 않은 선에서 모든 것을 작업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죽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번에 부분도 유등천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도 그사람들이 일을 할 때 봄이나 가을정도에 일을 했다면 나무부분자체를 식목일이나 아니면 10월이후에 맞추었다고 그러면 고사일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6월인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때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도 우리 직원들이 저것은 옮기면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 저것을 죽여놓고 나중에 죽였다고 하는 원망을 누가 들을것이냐 이식 안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또 이식안하면 그나무를 자를것이 아닙니까? 자르면 그만큼 자원낭비가 되고 그 갈등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식하지 말자 또 다른 공무원은 그래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설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다 이식하자 이런 의견이 반반 양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기 계신분들이 알지만 그것 이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셔야죠.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잘못들으신 것 같은데 또다시 이식한 것 4월에 이식한것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또다시 이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때는 4월이지 않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글쎄 그러니까 죽는 부분이 시기 뿐만 아니라 시기 분뜨는 것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나무죽은 부분을 10본을 다 이식했다 그랬을 때 10본이 다 죽었다고 그러면 이식하는 과정에서 뭔가 관리가 문제고 있겠죠. 그런데 한본 두본 이식한 부분이 죽는 자체는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지금 기존에 게이트볼장 옆에있는 데는 원 지반이 어디 라는 것이 명확하게나타납니다. 그것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는데 기존의 게이트볼장에 한마음광장하고 이쪽에는 원토목공사에서 원지분이 어디 라는 것이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예전에 나무를 한번 죽어서 빼냈죠. 기억하시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빼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빼냈죠. 그때 사진찍어 놓으셨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때 사진을 보시면 원지반이 어디라는게 표시가 나요. 그것하고 토목설계도에 변경한 것 하고 맞나 확인해 보세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4단계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용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나무가 식재를 하면서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아까 조용태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 토사에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쪽 부분을 공사를 하시면서 그 토사가 원래 수목 조경을 보니까 기존토사가 조경속에 식생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을 위해서 토사유토로 치환하는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토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당초에 그때 KBS MBC취재가 나왔지만 기존에 또랑 있던 부분, 그 부분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토양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다 수목자체가 다 살수 있는 그런 토양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러면 그때 나무가 죽었잖아요, 게이트볼옆에, 거기를 도려내고 다른 좋은 토로 바꾸었나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거기는 나무를 제거하고 그냥 안심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안심은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토질이 나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자면 그 토양은 전부 긁어내고 좋은 토양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그게 이루어졌냐고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그 나무를 이식해서, 지난번 회의때에도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을 당시에는 속에서 물이 난다든지 지하수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었고 그 후에 지형적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이니 배수로 그런것들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거기가 수로였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또한 밑에 뻘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경우하고는 좀 안맞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하면 저희가 그 현장에 갔을때 그 부분이 일부분이어야 되는데 그 죽은 느티나무 밑에 부분이,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보다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깊고 넓었어요. 면적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글쎄,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식재할 당시에는 그런 지하수위가 나무를 식재한 위치 터파기한 자리까지 절대 안올라왔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옆부분을 말씀드릴께요. 그 옆에 느티나무도 다 죽었잖아요. 고사했잖아요. 파고라 있는 이쪽 건너편에,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것은 옆이 아니고 그 위로 풋살경기장 올라가는쪽 광장부분, 그 위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시죠? 토사가 전번에 죽은 나무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다 죽었어요. 이것을 모르세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 사진이 여기서 잘 보이지 않고, 나무 죽은 것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게이트볼장 죽은 지역 건너편에서 지금 한 두 그루가 아니고 이러한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게 말씀이 돼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여기 고사목에 대해서 뿌리를 이렇게 절단해서 캐온 것은 게이트볼장에 부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광장부분 있죠? 파고라 있는데 거기하고 그 주위에 있는 것 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 모아놓은 겁니다. 치울려고,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옆에 나무 죽었는데 그러면 그쪽에도 지금 나무를 안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토양을 전체를 바꿨나요? 개량했냐고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잘못된 것을 처음에 덮었을때는 우리가 확인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못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확인이 됐으면 치유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조경회사에 얘기를 해서..,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말씀드릴께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하세요. 토양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가 돈을 다 주고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그 조경회사에, 그러면 당연한 권리인데 왜 권리를 얘기를 하지 않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이 나무는 저희들 구비로 한 것이 아닌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일부 나무를 고사목을 캘 당시에 침출수 같은 까만 물이 나온 부분 그 부분에는 나무를 재식재 하지 않았고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 부분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을 곳은 다시 식재를 했되 환토는 안했습니다. 왜, 그당시 나무심을 당시에 물이 올라오지 않고 다시 죽을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심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욱제

성욱제위원장

잠시만 본부장님, 그러면 이 토양이 좀 멀어서 안보이겠지만 이 토양이 제대로된 토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러니까요, 토양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그 자리에 다시 안심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심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러니까 나무를 다시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이 문제없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심었고 그 밑에 게이트볼장 옆 부분에 있는, 그때 같이 만났을때 침출수 같은 것이 올라왔던 부분, 거기는 식재를 안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토양이, 제가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데,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권리가 없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토양이 안좋았을 경우에 그 부분을 개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조경에 얘기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 그것만, 질문할게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할께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물론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봐서 그 자리에 나무를 재식재할 필요성이 꼭 있다, 해서 토양개량을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해도 나무가 살수 있다 그러면 토양개량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쪽 게이트볼장에서 죽은 나무 그 자리는 토양개량을 해도 나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심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나무 죽었다는 부분, 금방 보여주신 그 사진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토양검사 의뢰를 했어요. 그 결과도 받았지만 나무가 죽을만한 그런 토양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 답이 하나가 있고 또하나는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느티나무를 국토관리청에서 이전식재한 부분이 81본입니다. 81본인데 송촌체육공원에 심은게 32본 나머지는 새롬공원 바우기공원 용전근린공원 해가지고 한 13군데 나누어서 심었어요. 그 심은 중에서 보면 신대양묘장에 13본을 심고 산호빛공원에 10본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대양묘장하고 산호빛공원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토양에 문제가 없다고 보죠. 문제가 없죠. 객관적으로 거기에 신대양묘장에는 토양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4본이 죽었어요. 4본이 죽고 산호빛공원도 마찬가지인데 6본이 죽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어떤 토양부분이라기보다 다른 어떤 요소 이런 부분이 작용되어 가지고 죽지않았나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객관적으로 토양에 문제가 없었는데 4본이 죽고 6본이 죽었다. 지금 그 원 지반이 아니다, 당연히 아니었죠. 문화재지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경을 이식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 자꾸 의문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고사가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이유가 원인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식재를 했느냐 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토양지표조사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했다 그런데 또한 죽었어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거기는 안했다는 얘기죠. 토양에 문제가 된 부분, 죽은 부분 있잖아요.

종래

박종래위원

예.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을 토양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심었고,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물이 올라왔던,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안심었다는 얘기죠.

종래

박종래위원

그렇죠 거기는 안심었다고 이야기 했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다른 부분자체는 토양에 문제가 없어서 심었다 그런 얘기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런데 토양에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고사가 됐지 않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하면서 밑에있는 토양까지 끌어 올라와가지고 다 섞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 지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식선상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아까같이 사진상에 봐서 흙이 시커멓다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것은 나무가 죽을수 있겠구나 해 가지고 다시 심을 자리에는,

종래

박종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본의원 또한 그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었고 거기가 어쨌든 악취가 굉장히 너무나 강한 악취가 올라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레기 매립에 의한 침출수 부분이 올라왔느냐 일단 거기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간에 원인규명을 사실상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의구심만 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했어요. 아니 검사했어요. 검사한 부분 의회에 제출 안했나, 제출했어요. 다 했어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 악취의 이유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거기가 공원을 만들기전에 그 위에 계족산 자락에 자연부락이 있었던 부분에서 흘러나온 물, 그러니까 자연부락에서 양치질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는 그런 물, 많지 않은 물이 흘렀던 그런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그때 우리 팀장님도 같이 봤지만 거기서 나오는 악취는 그냥 ㅤㅆㅓㄲ은 진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침출수 자체가 장기적으로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ㅤㅆㅓㄲ을대로 ㅤㅆㅓㄲ어가지고 ㅤㅆㅓㄲ음의 진동은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더 강한 악취를 내포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에서 양치질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저기는 본위원이 납득이 안되고 인정이 안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했는데 그것까지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공인기관에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되는 부분이냐. 그러면 그 검측이 어떤 실체적인 자체도 사실상 의구심도 가질수 있다는 말로서 알아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계속,

욱제

성욱제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실측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박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당시에 갔지만 악취라는 것이 좀 말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악취가 났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어떤 규격적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악취라든지 이런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래 저희들이 시험한 부분, 왜 시험을 했느냐하면 저는 현장은 안가봤습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흙이 시커먼한 것은 악취만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험을 안했을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자리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수 있겠다 그래 그당시에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해가지고 공사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해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험의뢰 결과가 나무가 죽거나 하는 그런 토질이 아니었다 얘기죠. 그 시험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할 경우에 그렇지않습니까? 무슨 시커먼데에 심는 것 보다도 이왕 나무 심을려면 여기 공무원들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을 자리를 옮긴다든지 안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을 토양을 완전히 치환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끝까지 챙기지 못했지만 여기 팀장 얘기들어보면 그 부분은 나무를 안심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심게 되면 치환을 하든지 아니면 치환을 다 할 필요가 없으면 그 나무를 다른데 심어야한다 하면 인접지에 나무를 심어야 겠죠. 그 토양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꼭, 시험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시커먼 부분에 나무를 심어야 했을때 저는 예, 그 대답은 아닙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때 기름때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해줄수 있겠어요. 기름때가 비췄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윗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참기름을 먹든 뭘 먹든 간에 먹었던 부분이 어디 안가고 거기서 표출될 수도 있겠죠. 저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겠습니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제가 얘기할께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안심고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냄새라든지 이런게 있고 보기에도 안좋고 그러면 최소한의 구청입장에서는 그 업체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치환을 하고 덮어야지 정상이지 않냐 저는 이 얘기에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안그러면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시설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치환을 했겠죠. 그런데 나무를 안심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치환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또 위원장님은 나무심을때 안좋은 곳은 개량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안심으면 개량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량을 할려면 나무심는 부분만이 아닌 그 고랑 배수로 전체부분을 다 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경우에 어떤 남은 토질검사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치워야 될 어떤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봐서 안한 것이죠.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나무심는 부분, 모르겠어요. 그것은 설계가 어떻게 됐나 모르는데 나무 심는 자리 그것만 치환한다고 하면 우리가 비용계산하거나 아니면 시공회사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인 배수로 부분을 치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죠.

욱제

성욱제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린거에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나무를 안 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했다 그런 얘기죠. 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제 입장에서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 생각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것으로 말씀드리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14:33

속개14:5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전번에도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로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을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했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것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지 맞는 것인가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당초에 설계상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는 배수로를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았는데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배수로가 필요해가지고 이번기회에 어차피 시설물을 다시 재시공하는 마당에 배수로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송촌 테니스장이 설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설계상으로, 테니스장이,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설계의 하자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규정에 보면 설계상의 하자로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 책임을 져야한다고 있거든요, 규정으로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설계의 하자라고 해서 쉬운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글쎄요. 그때당시의 설계를 감독한 저희들 공무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토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고 최종작품은 미처 앞으로 그런 배수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했던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테니스장을 돌아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배수로 자체에는 하자가 있다고 누구나 공감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도화라는 전문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문제가 없이 설계를 해서 되었으면 문제없었으면 상관없겠지만 일반인이 봐도 이것을 설계상으로 배수구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도화에서 책임진다든지 아니면 공사업체에서 그 설계한 도화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도화 설계회사에 설계상의 부실로 해가지고 어떤 제재를 할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배수로를 이번에 한 이유는 좀더 배수가 전혀 안됐던 것은 아닙니다. 배수는 되었었는데 좀더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체를 한 마당에 배수까지 설치하게 됐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께요. 말씀나왔으니까, 전번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테니스장 콘크리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12에서 10정도 된다 두께가. 그런데 팀장님은 말씀하시기로 조사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12.6에서 16정도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코아를 뜨신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실물을 제시할수 있나요? 지금?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저희들이 코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저희한테 제시할수 있나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가져오라고 해야죠.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한 것 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한번 저희가 코아를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3군데 이상을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욱제

성욱제위원장

직원한테 하셔갖고 실측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것하고 저희가 그때에 절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할께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현황하고 제가 받은게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하고 두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 대해서 그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하고 기타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조성사업현황에서는 5억 7,300정도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서는 6억 3,600이라는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한 6,300만원 정도가, 그런데 그 부분의 차이점이 왜 있는지,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원인을 규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거기서 멀어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금방 질의드린 부분은 오면 확인좀 해주시고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촌생활체육공원 수목하자 아까도 말이 나왔는데 1단계에서 구청집행부에서 자체조사 한 것으로 하면 고사나 하자있는데 1단계에서 한 806그루더라고요. 1단계에서, 거기서 저희한테 주신게 2단계 55개 3단계 1,608개 4단계가 4,359개 해가지고 합이 6,828개더라고요. 6,800은 거의 7,000그루 가까이 고사 아니면 하자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고사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을 적용하는 품샘내에도 고사목에 대해서 감안한 품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쩔수 없이 고사가 되기 때문에 하자기한내에 계속 발생됩니다. 나무는.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적기에 봄 내지 가을철에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재식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러면 이 고사목이 7,000그루가 일어났는데 그당시에 죽은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현장사진이라든지 이런게 있나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글쎄,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이 물론 담당자가 일이 많고 어렵겠지만 나중도 생각하셔가지고 현장 사진이라든지 그런게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좀 너무 미비한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왜냐하면 저희들 일용인부 일자리창출 사업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상용직 인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시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만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구청에서 직원이 힘들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래갖고 공사를 어떻게 보면 수십억 공사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대덕구는 인식을 어떻게 나쁘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업체에서요. 대충해주고 돈 받아도 된다 이런 인식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역으로요. 저희가 좀 힘들고 그래도 꼼꼼하게 챙기고 모든 것을 해야지 그런것들 안하시고 그렇게하면 앞으로 이게 공사가 하루이틀 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모든 공사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업체에서 거기 대덕구는 대충 해줘도 돼, 뭐 한 8~90%만 해주고 100% 안해줘도 검증도 안해, 그런식으로 갈수도 있어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6개월에 한번씩 하자보수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것은 3개월에 한번씩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2단계는 2010년 9월 2010년 12월 2011년 3월 2011년 6월 3단계는 2010년 9월 2010년 12월 2011년 6월 4단계는 2010년 9월 10년 12월 11년 6월 이렇게해서 하자보수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하는 내용에 그런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자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수량이 많은 부분에 영산홍이라고 하는 관목류인데 관목류 부분 자체는 하나하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량을 세아리고 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아까 제가 샘플조사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있잖아요. 그런 쪽으로해서 관목류는 하나하나 본수가 기재는 안되어 있지만 관목류를 뺀 나머지 부분관계는 전부 하자보수명령을 할때 그 내역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목류까지 하나하나 해가지고 어느장소에 어떤게 몇본이다 이런식으로 통보했으면 더 나았을뻔 했는데 그것빼논 나머지 부분관계는 통보를 하고 완료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가 나무를 심어놓은 다음에는 그것을 나무 그루를 센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트럭이라든지 어떤 것 싣고 도착했을때 그부분에 내릴때 어느정도 수량을 검증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생각도 하거든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들어올때 확인하고 또 심을때 확인하고 다 심어놓은 것도 확인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사실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서 내려놓은 것을 갖다 그분들이 나쁜맘 먹고 다시 싣고 간다든지 이런것도 힘든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검증을 안했을때는 그 그루보다 적게 식재할수 있어요. 모든사람이,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주셔야지, 좀 힘드시더라도, 이것은 일단락지고 아까 질문드린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현황에서 맨밑에 보면 기타에서 한 5가지가 있는데 5억 7,300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예산집행내역에서는 밑에 부분에 용역비하고 기타부분이 합쳐가지고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6억 3,600과 5억 7,300으로써 6,300이라는 차액이 발생해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조금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작은 양식으로 만들은 것은 대략적으로 처음에 만들었을때 제출한 자료같고 이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은 자료같습니다. 좀더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다른 부분도 지금 이것만 말고 송촌생활체육공원 공사현황에서도 1,2단계는 8억 7,700이 동일한데 3단계에서 3억 2,300하면서 또 변경한 것에서는 3억 2,200이라든지 4단계에서 13억 6,000에서 변경한 것은 12억 9,700으로 이 관공서에서 무슨 안에 내부적인 것, 소목은 틀릴수 있지만 합계는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업체에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녹지팀에서 했는데 이것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일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이게 차이부분 자체가요. 용역비 부분은 설계용역비 부분하고 1억 2,761만 1,000원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가 3,6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가 611만 3,000원 하고 사전재해예방평가가 1,032만원 이게 포함이 안된 것 같고 그리고 기타부분에 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1억 1,546만 1,000원 농지부담금이 2억 979만 5,000원 생태계보존협력금이 3,112만 7,000원 시설부대비가 1,154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어떤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당위성이 있고 좀 신빙성이 가야되는게, 이런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보면 큰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믿음이 가야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일치가 안되다보니까 이게 저쪽에서 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구점도 가요. 좀 앞으로 하실 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정리해서,

욱제

성욱제위원장

하실 때 일치 좀 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일단 질문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아까 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로서 감리적인 부분에 대한 근태자료를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주요설계변경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으로 지금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의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을 하기 전 단계에서 이 주요설계변경사항, 이 자료 내용 자체는 설계변경을 하기위한 근태자료이고 지금 설계변경사항 이 자료가 나오기 바로 전 단계에서 감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제시가 됐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감리의 어떤 보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설계변경 전 단계에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변경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근본적인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리일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나오기 바로 전단계인 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측이 됐던 설계가 됐던 시공이 됐던 거기에 따른 어떤 감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보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다시한번 묻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감리일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감독일지도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있는데 폐기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자체가 없는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아예, 작성을 안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근거로 나온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공사감독자가 현장을 감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검토보고 방침을 맡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감독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추려가지고 이것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결심을 맡습니다. 그렇게,

종래

박종래위원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1단계로 넘어간 것 같은데 저는 3단계로 다시 가겠습니다. 3단계로 가기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략적인 자료를 주고서 검토해봐라 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것을 정확한 자료를 갖지 않고 저희들도 본위원 포함해서 여러위원들이 대략적으로 그럴 것이다 얘기했을때 어떤 답변을 하실려고 그런 식으로 대략적인 자료를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대략적인 자료가 또 들어온다면 본위원은 앞으로 개략적으로해서 개략적인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가겠습니다. 3단계에서 지금 현재 토목공사에 보면 우수도 제가 지금 도면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수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변경도면상?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확인을.., 감독자 공무원을 놓고 하는게 빠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럼 팀장님 대신해서 우수공사 감독 어느분이 하셨죠? 그당시에, 잠시 팀장님과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질의를 도종민 주무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이어 가겠습니다. 우수가 어느방향으로 구배가 되어 있습니까? 기울기가?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거의 게이트볼장,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3단계 족구장,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거기는 3면이 배수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3면요?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어디입니까? 중심점이?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중심점은 가운데 지점이,

용태

조용태위원

가운데 지점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도면에 저희가 J형측구 있는 쪽에서부터 구배를 줬기 때문에 2%정도 줬을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J형측구가 어디에 있어요?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이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3단으로 기울기가 돼요? 지금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2% 편구배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J형측구 측에서부터 출발했다는데 지금 답변하시는게 가운데 센터에서 3면으로 기울기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하고 좀전에 말한 것 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센터점에서 준 것은 아니고요, J형측구쪽에 있는 산책로 경계석부터 삼면으로 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가.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데, J형측구를 일직선라인에 보면 삼면으로 어떻게 기울어집니까? 거기서?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러니까 물이라는게 이쪽 방면에서 삼면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이 떨어지면 직선으로는 안 퍼집니다. 위쪽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면으로 저희가,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변 J형측구를 기준으로해서 가운데가 도로쪽으로 횡단하는 쪽에 배가 부르다는 높다는 겁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전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도면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인데 지금 전문가라고 해서 감독공무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여기 본부장님이고 팀장님이고 같은 공무원들 계시는데 이해하십니까? J형측구해서 삼면으로 기울기를 했다면 J형측구가 기준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J형측구 앞에 산책로 경계석부터

용태

조용태위원

거기가 기준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는 센터 가운데 경기장 가운데가 기준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거기가 경기장 센터라고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J형측구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2%로 가는데 지금 현상황시공이 J형측구측 바로옆에서 우수관이 5개를 새로 냈어요. 설계도면에 없는, 우수관 5개를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려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제가 면적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구배라는, 종횡 구배를 횡구배도 주고 종구배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공여건상 조금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시공여건상, 그러면 좋습니다. 시공여건상 그렇다치면 혹시 거기에 하청업체 있었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없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파크에서 직접했나요?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J형측구에서부터 기초를 해서 2% 기울기로 시공을 끝내놨는데 갑자기 감독관이 와가지고 경기장이 바뀌어서 가운데 센터를 들어야 된다, 얘기하신적 있어요?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런 것 기억이 잘 안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기억이 안납니까? 없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없는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없습니까?그러면 지금 공사의 면적이 넓어서 면적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했어요. 그죠? 가운데 들은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공사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한 것이죠? 얘기해 보세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이 하시겠지만 실무자한테 그런 부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가 지금 면적이 5개 우수관을 뚫어놓은 것이 굉장히 짧은 거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경기장이 굉장히 넓은데에서 중간중간에 있다면 어느정도 논리적으로 설득가능한데 5개 있는 지점이 공교롭게도 반경 5미터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초가 잘못됐다는 것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기초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일시적인 부분적인 침하가 있을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거기만 침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침하가 된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다지기를 잘 안해서 그런겁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글쎄요. 거기 부분이 애당초에 논밭인 부분이고 그것을 다 정비를 했고 저희가 약간의 성토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토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경기장이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침하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롤러다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했다고 해서 시공을 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게 이런게 있었어요. 거기가 처음에 뭘로 설계되어 있었습니까? 경기장 용도가 무슨 용도로?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베드민턴장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베드민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민턴장은 물이 센터에서 양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죠? 보통,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용태

조용태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베드민턴장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족구장으로 일부 면적이 편입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베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을 하다보니까 족구장은 가운데를 들면 안됩니다. 베드민턴장의 종단방향으로 가운데를 들면 안돼요. 그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합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면적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거의 레벨이라고 봐도 됩니다. 약간의 구배만 주면 물은 빠질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또한 3면을 줬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 3면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J형측구를 중심으로 3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때는 경기장의 베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을 어떻게 배치를 시킬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당초는 그게 베드민턴장으로 다 조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했는데 막판에 게이트볼협회에서 일부를 족구협회에서 일부 할애해 달라, 예전에는 양해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막판에 와서 그렇게 변경해서 베드민턴 거기 사무국장인가도 양해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 면을 족구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면을 다시 포장을 한다든가 다른 재질로 한다든가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다 이왕에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볼대 위치만 바꾸어서 라인만 그리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해서 도면을 그려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다시 넘어갈께요. 기존에 면적이 넓어서 재질의 문제 고무칩이라든지 우레탄 포장들에 대한 것을 고려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잡을수가 없었다는 얘기아니에요?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일부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그러면 그 포장에 대한 것이 보조기층하고 위에 아스콘 포장 있죠. 아스콘 포장하고 보조기층하고의 규격은 맞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감독 분명히 하셨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위에 고무칩하고 우레탄포장 두께도 맞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옆에도 맞죠? 산책로도 라인옆에, 경기장 바깥에 트랙,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고무칩 포장 말씀하신는 거죠?

용태

조용태위원

예.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맞습니까? 처음에 하실 때 분명히 맞았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규격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규격대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검측을 했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했으니까 규격대로 했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보조기층 깔 때 제가 그 스타프를 놓고 보조기층 위에 고무칩 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떼어놓고 한 사항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형측구관을 갈아냈지 않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왜 갈아냈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일부 모서리 부분에서 침하현상이 그 부분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형측구가 턱이 생긴다거나 마찬가지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갈아냈죠. 그다음에 또 고무칩포장을 또 했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옆으로 한 30cm나 짤라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전체적으로 포장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전체적으로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지금 감독관 감독공무원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글쎄요, 제가 인사발령으로 그 이후에 한 것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인사발령전에,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전체적으로 또 했습니다.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갈아낸 것까지는 제가,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좋습니다. 고무칩 포장을 할때 아스콘에서 바로 며칠내로 했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고무칩 포장을 하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스콘 포장 한다음에 고무칩 포장을 얼마있다 했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 부분은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양생기간은 얼마? 정확하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3단계,

용태

조용태위원

3단계 정확하게 언제,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고 한 것으로, 며칠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는게 본인이,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것은 시공구 소장하고도 현장확인해서 한 사항,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감독, 충분하다는 것이 어떤 마인드로 충분한 것인지 주관적인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겁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15일 이상 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15일 이상요. 예, 좋습니다. 3단계는 15일 이상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4단계로 넘어가서 4단계 포장도 하셨죠. 4단계는 아스콘 다음에 며칠있다가 바로 하셨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풋살구장 말씀하시는,

용태

조용태위원

예.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거기 부분은 글쎄요, 한 7일이나 10일 정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7일이나 10일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충분하다는 것이 15일 이상 이라고 3단계에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15일 이상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4단계는 7일이나 10일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글쎄요. 그것은 기후에 따라서도 틀리고 양생하는 속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3단계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차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계절적인 차이 때문에 두배이상을 줘야된다, 15일하고 7일이면 두배인데,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꼭 그렇다는게 아니라 그때 상황은 각기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러면 4단계는 7일이라서 10일이 정확히 맞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7일이라서 10일이 맞는 것이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기억하는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3단계하고 4단계하고 고무칩포장을 깔은게 계절적인 요인으로써 두배 양생 안정화 기간을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언제 일자가 분명히 포장일자가 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포장일자는? 감독일지는 안쓰셔도,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감독일지를 안써가지고,

용태

조용태위원

안썼어도 준공일자를 계산해서 역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체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하셔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그 객관성을 유지화 시킬수 있는 15일하고 7일하고 했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에서 도로변에 나무이식한 것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어디서 이식한 겁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녹지대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렇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녹지대구간에 있는 것은 자체 있는 범위내에서도 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3단계에서 지금 아까 수목 아스콘 포장 지나서 참 수목 얘기가 3단계에서 많은 수목이 자체조사에 의하면 11년도 8월에 자체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 관목이지만 많은 양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고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사목하고 안심은 것 하고 엄격히 틀려요. 고사는 뭡니까? 심어서 죽은게 고사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3단계 구간은 식재 구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자체조사에 의하면 768그루하고 839그루 1,600그루인데 1,600그루면 이 조경식재도를 보면 눈으로 금방 표시나는 구간이에요. 3단계는, 넓지가 않기 때문에, 면적상, 거기에 총 몇 그루중에서 3분의 1이 없어진거에요.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을 감독을 안하신 것 아니에요?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저희가 준공때까지는 현장관리를 합니다. 준공때까지는 수목식재라든가 시설물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을 해주는 것이고요. 준공검사까지는 준공감독도 준공검사까지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준공검사를 위해서.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 수량이라든가 이런게 빠지면 안되니까요.

용태

조용태위원

틀리면 준공조서를 해서 싸인할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 싸인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되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어볼께요. 이 나무가 고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식재한 사진이 준공 첨부 되어 있죠?사진은,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사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고사했으면 고사처리 근거를 주세요. 업체에서 작업일지가 있던지 인부가 나가서 누가했다든지 처리를 받아 주세요.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제가 그 부분 3단계는 주로 왕벗 나무는 몇 개 없습니다. 녹지대부분은 이식목하고 관목류인데 지금 관목류가 많이 고사를 당했다는 부분인데 지금 그 수량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 베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이 있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게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민턴장에서 베드민턴을 치는게 아닙니다. 족구도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은 물론 그럴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게 아니고 완공됐을때 준공사진을 보면 어느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사람들이 이용해서 죽었다 그러면 고사처리를 분명히 업체가 와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하자부분,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만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또 3단계에서 아스콘 우레탄 포장은 하자가 없었는데 우레탄하고 고무칩포장은 하자가 없는데 아스콘은 양생기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규격대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규격의 범주를 절대 안넘어갔다. 장담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아스콘요?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아스콘 포장은 소장하고 충분한 위에 우레탄 할때,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양생말고 아스콘 포장이 규격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양생기간을 15일 이상 주셨다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렇게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시공한 것이면 시방서대로 도면대로 분명히 하셨다는 얘기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감독관님이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지금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위원님은 현장부분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위원님이 보는 시각으로 전부 짚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한지가 시간이 한 일주일이나 10일만 넘으면 전반적인 사항을 다 기억을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 기억할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짚은 것을 메모해가지고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할 때 담당자가 얘기하는 부분 자체도 아까 선서했듯이 자기가 10그루라고 기억하는데 잘못 얘기하면 15그루 이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자체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 꼭 물어보실 그런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자체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안그러면 서류로 말씀을 드리든지 필요하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나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해서 제가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관리감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발생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일단 통감해야 되는데 그런게 일단은 안보였어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누가 안보였다는 겁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감독공무원으로써 사실은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누가봐도 봐야될 재화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처음에 여기서 아직까지 좀 뭐라고 그럴까 이친구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제 7급 공무원입니다. 많은 경험도 없고 아직까지 공무원경력으로 봐서는 좀 어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게도 이해를 하죠.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7급공무원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고 9급공무원이라 능력이 있고, 5급공무원 경력의 문제고 경륜의 문제지, 기본적인 그 자기업무에 대해서 해석할수 있는 능력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에 임용이 된 것 아닙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에 있는데 그게 물론 9급도 능력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5급도 능력이 없는 5급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요.

용태

조용태위원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보면 그 나무들에 대한 하자가 상당해요.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감독을 하셨을때 어떤 것을 제대로 하나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이것이 발생되어서 그때 불야불야 하자보수 계획을 업체에 띄운다든지 그런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전까지 한번 재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는 업체,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할수 있는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그럼 그 주관적인 과연 어디까지 인내를 해야 될것인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무조건 기억이 안날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했던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내가 저 공사를 맡아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했다면 적어도 흐름은 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팩트하나에 사실 몰라도 정말 이게 전반적으로 준공조서의 도면을 그 업체에서 준공도면 사진.., 분야별로 사진 찍어서 업체에서 들어오면 싸인할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싸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이게 1단계만 그렇다면 저 이것 안했어요. 그렇지만 2단계 3단계 4단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4단게 같은 경우는 특히 설계변경금액이 180%가 올라가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디테일한 뭐 없이 무조건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나무 심으니까 물론 돼요. 그게 그런 어떤 소요량 산출도 없이 무조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왜,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지금 산책로에 보면 형질 그대로입니다. 나무만 심었어요. 단지 포장만 하고, 그리고 나무 4단계 공사 금액이 늘어난게 조경에서 5억 이상 늘어났어요. 조경이 뭡니까? 나무 몇그루 심어놓은게 조경아니에요? 조경업자를 먹여살려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잘못 보면, 왜 전체적인 공사금액에서 조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시설물 만드는 것은 불과 2~3억 밖에 안됐어요. 3억 조금 넘습니다. 3억 한 4,5천 돼요. 포장하고 다. 이런 것이 과연 적법한 설계변경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보다도 변경해서 변경한 결과가 변경해서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변경했다고 하는 것 보다도 변경을 해서 변경한 부분이 그만큼 투자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보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을 아까 제가 살펴볼려고 기존에 보상나갔을때 수목에 대해서 이식하지 않은 수목을 재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가령, 뭐냐하면 유등천 변에서 느티나무 이쪽으로 아까워서 이식해 왔다고 하는 발상인데 기존에 있었던 것 보상까지 나간 것, 굳이 자리를 옮겨도 되지 않을 것,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당초에 시공하기전에 혹시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 부분 보셨어요?

용태

조용태위원

많이 봤죠. 사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거기 보면 완전히 나무가 예를 들면 10cm가 무슨 나무가 서있던간에 서있는 상태에서 수형은 파괴되고 거기에 덤불 얽히고 ㅤㅅㅓㄺ혀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무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거기 과수원이었고

종래

박종래위원

있었는데 다 캐 갔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있었는데

종래

박종래위원

그 소유자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캐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제가 확인했던 부분인,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식 부분은 이식비만 비용을 주는 것이죠. 그것은 그사람들이 캐가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캐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다른 사람들도,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포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산책로 부분에 충분히 심어서, 오히려 과수목을 심어놓으면 구민들이 운동하다 따먹을수 있고 훨씬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몇억을 이렇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조경업자를 일부러 봐줄려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 족구장..., 5단계쪽 부분도 담당자가 있지만 수목식재하는 자체를 과감히 배제해라, 자꾸 나무 심어서 관리도 잘 못할 것 하지마라, 단지 좀 특색있게 돈 안드는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자꾸 지도해 나가고 현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지 뭐, 조경회사를 일부러 봐줄려고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럴수 있다는 얘기죠. 봐줄려는게 아니라 도면이 설계전체가 조경위주로 확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이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렇게 볼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많이 비어요. 비고 하는데 사실은 그당시에 체크만 했으면 준공조서 했을때 이런일이 없었을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주관적인 것이 많다는것에, 3단계 4단계 계절별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말씀을 잘못하실수도 있어요. 그 말씀하신게, 그 계절별 요인 때문에 안정화 기간이 아스콘이 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하세요. 그리고 4단계 3단계에서 하청업체가 여러군데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하청업체는 감독관님한테 분명히 지휘를 받고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각 준공조서를 내면서 준공조서에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할 서류들이 과연 다 있었느냐 준공을 싸인하신 분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일부 빠진 것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받는 준공조서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게 기존의 규격들하고의 상이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원 지반에서 지반조성할 때 분명히 적정기준이 나왔는지 사진을 찍어놓고 확인한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됐다면 이럴일은 없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사를 다 이구동성으로 서둘렀다는 거에요.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공사기간은 충분했었는데, 감독관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서둘렀다는 표현은 그런데요. 저희는 공기별로 공정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단계 다음단계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공정을 해야 옆에 있는 공정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공사를 했다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감독관님은 서두르지 않았는데 공사업체에서는 다 서둘렀다고 얘기를 하면 정면으로 배치가 되네요?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 공사는 소장하고 같이 맞아야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자 혼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또 현장에 계속 나가 있어서 보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소장한테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다른 업무를 볼때는 통화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확인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몰랐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령 1단계에서 지금 등나무가 2개가 심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도면대로라면, 그런데 그때 준공할 때 분명히 파고라 서 있으면 등나무 심어졌나 확인이 눈으로 되는 겁니다. 한그루 심어졌는데 어떻게, 두그루에서 한그루는 금방 표시가 나는 것이거든요. 등나무 같은 것은 파고라에 같이 올라오는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파고라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나무가 두개니까 눈으로 식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그루밖에, 여태까지 그것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그루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독을 하셨다고 얘기를 할수 있고 감독조서에 당당하게 싸인할수 있습니까?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당시에는 조경감독이 따로 있었고,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조경관리가 아니라 수량 감독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수량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는 것이란 얘기죠. 시각적으로,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글쎄요. 그 부분은,

용태

조용태위원

만약에 땅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들춰내서 계속 얘기를 하기를 바라면 말씀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조차도 이렇게 안됐는데 그것도 몇 년동안 지금 이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영원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꾸로 고무칩 포장 5cm입니까? 반도 안됩니다. 어떻게 준공조서에서 싸인을 해줬는지 어떤 뭘 믿고 싸인을 해주셨는지,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등나무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하나가 빠졌다고 어디서 확인하신 겁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여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있고요. 제가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있는데 그 부분이, 고사가 하나 됐다고 그랬잖아요. 심었는데,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고사가 된게 아니고, 심었던 사진을 제출하세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심었던 사진, 그것 찍은 것 있나? 그런 사진은,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죠. 파고라를 찍으면 나옵니다. 파고라를 사진 찍었으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아니, 위원님께서 웃을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정이 많으면 사실 공정대로 해서 다 하나하나 사진 찍으면 엄청나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찍어요. 다행히 찍었으면 그 부분이 나오겠죠. 확인은 해 보는데, 등나무를 사진을 왜 안찍었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잖아요.

용태

조용태위원

등나무를 찍은게 아니라 파고라를 찍었으면,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파고라를 찍었으면 나오는데 파고라를 찍은 사진이 없다고 또 파고라 왜 안찍었느냐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에 말씀드리는게 공정별로 시행한 부분을 전부 다 사진을 안찍는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부분,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 아는데 준공할때는 파고라를 세워졌는지 눈으로 사진 안찍어도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또 전체부분을 지나가다보면 그게 또 컴퓨터마냥 다 정리가 됩니까? 안돼죠.

용태

조용태위원

테니스장이 얼마나 크다고, 좋습니다. 이해할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없다고 안심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고사목이거든요. 안심었다는 부분하고 고사해서 물론 이제 위원님은 안심었다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사인데 그게 왜 없느냐고 설명을 한다면 이게 돼야지,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좀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이해 안하시고 한거에요. 좀전에 안심은 것 하고 고사목은 고사처리 근거를 업체에서 했으니까 그것을 달라고 분명히 했지않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좀 아까 했잖아요. 그것은 제출해야죠. 제출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제출하기전에 그런 말씀하시니까 안심었다고 얘기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용태

조용태위원

준공을 냈을때 안심었다고 하는 이유는 왜 했냐면요. 준공했을때 파고라를 봤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부장님 그것도 안보고 전체적으로 그냥 됐으니까 당연히 파고라에 등나무가 있었으니까 두그루는 딱 누구나 한번, 파고라라는 것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에 파고라 하나 밖에 없는데,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까지 체킹을 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공무원생활 한 35년하면서 그런 부분을 경험한 그 상황에서, 야, 이것 잘못됐다 그러면 저 말씀안드립니다. 이 말씀안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것까지 과연 챙기면 좋은데 챙길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안챙겼으면 할수 없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럼 챙기도록 하시고, 지금 심도있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1단계부터 4단계에서 서둘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점심 먹으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큰 원인이 저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6월 되면 7월되면 8월되면 우기 때문에 시공회사에 입장에서도 서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하루 오더라도 그만큼 공정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정자체가 문화재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기간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공기는 촉박하고 이런 입장에서 시공회사에서 안서둘르면 나중에 연체료 물어야죠. 그런 입장에서 조금더 서둘렀다 그것을 좀 빨리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일했던 사람들 얘기로는 감독관이 너무 서둘러서 어쩔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얘기에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업체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업체를 대변하는

용태

조용태위원

대변했다면 그사람들 말에 신빙성을 좀 의심해야 되겠지만 신뢰성을,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사람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업체에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더 신뢰를 하지 그런데 하루하루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는 자기생각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TV나 메스컴에서 일반사람들 얘기하면 O냐 X 냐 했을때 자기생각대로 O다 X다 어떤 현실은 안보고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 책임자 같으면 실질적으로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하도급업체 대표라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책임성 갖고 얘기하지만 일반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책임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사람이 야, 공무원들, 아시지만 공무원들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나쁜쪽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 나쁜쪽 맞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일반적인 얘기는 그런데 전체가 다 일용노동자들이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했을때는 그러면 그사람들이 무슨 대덕구청 감독관님하고 무슨 원수졌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무리가 있죠. 해석하기에, 물론.., 관에 입장을 관을 배려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요새는요. 업자들이 행정기관이나 공사감독자 눈치 안봅니다. 눈치 안봐요. 있는대로 그냥 얘기하지,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에서 그렇게 된 문제점에서 기초 땅속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께요. 지금 고무칩 포장이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규격에 5cm로 되어 있어요? 그죠?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5cm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공이?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끝까지는 저희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상당히, 끝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바로 그겁니다. 단적으로 나오는데, 왜 5cm의 시방서대로 예산을 다 세워서 집행을 해놓고 왜 5cm를 받지 않았느냐 그거죠. 무엇 때문에,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건축은 제가 그때당시에는 감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태

조용태위원

거기 뿐이 아니라 1단계 뿐 아니라 2,3,4 단계를 각 공정 팩트별로 나누어서 보면 규격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맞는 예산을 다 집행을 했느냐 얘기입니다.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일부 시설물이 상이하다는 것은 밝혀진...,

용태

조용태위원

일부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좋습니다.

종민

도종민기획감사팀직원

거기까지는,

용태

조용태위원

예. 잠깐 그러면 제 질문은 잠시 휴식한 후에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한 15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16:00

속개16:3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금액에 맞는 제품을 납품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부분적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도종민 감독관님한테 일단,

사팀

사팀기획감

도종민 공원에 들어오는 시설물이나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일정 부분이 규격이나 좀 다르게 있었던 것은 판명난 것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종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주무관님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우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중지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여러 문제도 있고 팀장님한테 저희가 현장확인을 위해서 준비를 미리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좀 착석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저희들이 문서로 받은 것은 현장확인한다는 내용으로써 문서를 받았고요. 금요일인가 그때 현장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코아를 한번 준비를 원하시는 실무자가 의회에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아를 어떤 기계를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렵고 또한 기왕에 저희들이 코아를 뚫었던 부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코아채취한 부분을 의회에 다시 확인을 시켜주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미쳐 확인하지 못한 규격 미달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자료를 더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방법을 검토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코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저희가 날짜를 원래 15일이었어요. 날짜가 15일이었는데 이 코아문제로 해갖고 집행부에 여유를 드리기위해 갖고 오늘날짜로 연기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번에도 제가 어제도 와갖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코아문제가 지금 단지 1단계 테니스장의 콘크리트만의 문제라면 저희도 집행부에서 뜬 코아도 있겠지만 저희도 현장확인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1단계만 공사로 끝나는게 아니고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를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게 서로가 일치가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과연 집행부말이 옳은지 저희 의회의 말이 옳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해 달라고 그랬던 것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을 하루 이틀 후에 현장확인을 할수 있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불가능하신가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제 생각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체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문제 있으면 뭐 때문에 잘못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완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을,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왜그러냐하면 지금 공원을 계속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다시 코아를 몇군데 뚫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희들이 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주민의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행정사무조사도 아니고 조사특위를 지금 개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알권리라든지 주민이 어떻게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장님은 뭐 보수공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수공사 못지않게 우리가 이것이 잘 됐나 안 됐나 이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코아를 만약에 저희가 뜬다, 2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콘크리트라든지 고무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할 거에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인식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코아를 뜬다고 하더라도 무자비하게 해서 어떤 훼손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할거에요. 최대한 지장 없는 한도내에서 그 부분에서 삼자가 확인할 수 있다든지 객관적인 것을 도출해야지 말로 해서 지금 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는 12.6에서 16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공사했을 때 뚫었던 배수구를 만들어서 뚫어 놨었잖아요. 그 부분에 실측한게 있는데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차원에서 한다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집행부라면 차라리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의회에서 코아 뜹시다 이것보다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못 믿으시고 그러면 코아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모양새가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진작에도 한번 사전에 한번 상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코아를 추가로 채취할까 말까에 대해서 결론은 그 후에 비가 왔었고 코아를 다시한번 뜰라고 하다고 덥기전에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안하는 것으로 그때당시에 접었었잖아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이 테니스장 문제도 있지만 테니스장보다도 어떻게보면 테니스장은 1차 검증이 어느정도 됐어요. 저희도 그 사진 찍은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한다고 그러면 코아를 안떠도 되겠지만 2단계하고 3단계, 4단계 모든 것을 지금 확인을 해야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러면 코아를 어떤 방법으로 몇 개소를 어떻게 뜰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많이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먼저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또 대처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공사하나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처한다는 자체가 말이 좀 모순인 것 같아요. 대처가 아니라 저희가 저희도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차공사 3차공사 4차공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규정에 맞게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5cm다 하면 5cm 로 공사가 전부 됐기 때문에 너네가 막말로 해서 뚫어보고 싶은데 아무데나 뚫어라 이런식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디 뚫을 것이냐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이런식으로..,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러면 저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미쳐 모른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에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것은 어떻게보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요. 모든 위원님이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전 봐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든 분이 동의를 하셔야되는데 어떻게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저희들 입장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좀 ..,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께요? 준비를 못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준비도 만약에 하게 되면 업체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그것에 대한 별도 예산도 없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뚫고 싶으면 특위 비용으로 뚫으세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용으로 해서 진행해도 상관없겠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할 만한 예산은 없고요, 하게되면 업체한테 사정해서 부담을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팀장님, 그 비용이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코아뜨는게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정도 돈이 없다는게 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 비용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뭐 2~30개 뚫는다고 해도 100만원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체한테 사정해서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게되면,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말씀하나 드릴께요. 지금 우선 테니스장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그 테니스장 부분에 대한 코아는 저희들이 아까 도면도 보셨지만 우리마음대로 뜬게 아니고 처음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마음대로 떴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떤 정량적인 사항 없이 아무데나 그래 되면 나중에 신빙성이 없다 이 부분을 이렇게 뜨던 하여튼 어떤 일정한 방법으로 떠야 된다 해 가지고 뜬부분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전부 적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부분,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못 믿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을 다시 획일적으로 떠라 해 가지고 도면 위원장님 안보셨지만 보셨나요? 그렇게 정리를 한겁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한 14cm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테니스장부분에 대한 코아채취 관계는 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다시 떠야 될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채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나왔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카터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10cm 정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있는데 그부분은 여기 사진도 있지만 깨진부분 그이상만 재다보니까 10cm 지 사실은 그밑에 2내지 3cm 아니면 5cm 까지 붙어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측정할 때 좀 잘못한 측정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체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간혹 한 두군데 10cm 정도 나온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양심을 걸고 14cm 평균 14cm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14cm 라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다시 뜰 필요없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드렸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14cm가 예를 들어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그러면 14cm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포장단면이 15cm 인데 더 많이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나온다 하면 사실 떼야겠죠. 그런데 15cm 미만으로 나왔다고 인정을 한겁니다. 지금 그모양그대로 그러면 14cm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보면 더 이상 확인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아니다, 10cm 뿐이 아닌 7내지 8cm 정도 나와가지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되면 우리는 7~8cm 나오는 사항이 없고 위원님들이 7~8cm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떼야 겠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설계미만대로 나왔다고 있는 그대로 시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더 추가로 떼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cm가 아니고 10cm 라고 하더라도 10cm 포장이든 15cm 포장이든 그렇게 의미가 없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짓말을 치거나 속인다고 해서 이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있는 그사항 그대로 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한겁니다. 그러면 포장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10cm 하고 15cm 하고 그 관계는 의미가 없답니다. 물론 의미관계는 시공이 부족된 것은 빼고 10cm 이상만 나오고 15cm 만 간다고 할 경우에는 테니스장으로는 포장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이 10cm 이상 포장이 되면 어느정도 하중을 받느냐 하면 일반적인 우리 4.5톤 복사 그런 차량 부분에 통행을 해도 문제없는 구조가 되겠고 그리고 15cm 정도 포장을 하면 15cm 포장이면 일반적으로 변두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마을안길 포장하는 부분에 그 포장 두께가 15cm 인데 그 15cm 가 다닐수 있는 부분이 DB 13.5에서 DB 18 하중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총 중량 그러니까 바퀴하나에 받는 총 중량자체가 한 30톤까지도 받을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8톤 트럭이 다녀도 지장없다는 얘기요. 그리고 포장이 20cm 정도 되면 우리 레미콘 차량이 총 45톤 이상 나오는, 축 하중이 DB24라고 그러니까 그 레미콘 차량에 지장이 없다는 거에요. 20cm 같으면 그러기 때문에 이 포장자체가 14cm를 놓으면 별 구조적으로 문제가 일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만약에 전면, 저번에 전면 철거 얘기도 나왔지만 이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것을 전면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면 철거합니다. 전면철거를 시켰는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면철거를 하면 시공회사에서 재판 소송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전면철거를 소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답니다. 이부분은, 그것은 또 저 역시 옛날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면철거를 시켜도 그사람이 불복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다 하는 법률적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능적으로 현재에 테니스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모래를 다 철거하고 나서 거기에 요철부분은 우레탄으로 보강을 하고 그위에 전부 시트를 깔아가지고 지금 테니스동호회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용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전면 철거시킬때는 자원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면철거를 시키지 않고 보수하는 것이 맞다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될것이고 거기에 저희들은 좀더 우려를 해서 이것은 그래도 저희마음으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외부나 위원님들이 보실 경우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은 별도로 하자 기간을 3년 연장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제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다시 측정해 가지고 실리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 견해로써는 다시 뚫어봐야 현재 다 포장해 놓고 한 부분을 훼손하고 이런 어떤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하느냐 하는 구민들의 불신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테니스장 부분 자체는 다시 하는 부분은 조금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제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15cm 나 15cm로 공사를 했어도 10cm 의 기능상이라든지 어느정도 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돈이 들어갔어요. 그 공사에,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 제가

욱제

성욱제위원장

잠시만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부족된 시공부분 있잖아요 그 부족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조치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말씀을 아까 하시는데 기능상으로 문제없고 설계상으로 우리가 15cm 로 해놨으면 15cm 로 우리 권리에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렇죠.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를 들어서 설계상으로 15cm를 했는데 16, 17했으면 문제가 제기 안돼요. 그것보다 미달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해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치는데 막말로 해서 15cm 아니고 10cm 안되고 7cm 해도 별 지장 없어요. 7cm만 돼도 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에요. 그런식으로 접근하시면 나무가 예를 들어서 지름이 50이다 그렇게 하면 뭐 40된다고 하고 30 돼도 별 지장없어요. 돈하고 관련된 문제에요. 이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부족된, 돈 준 만큼에 대한 부족된 부분은 회수조치한다고.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래서 어제 제가 팀장님하고 말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멘트 감소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지금 1단계를 비롯해 가지고 2단계 3단계 4단계가 모든게 이런게 있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면 돼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회수하겠다고,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2단계 3단계를 확인하자는 거에요, 그확인을 하자는데 집행부입장에서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장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됐으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테니스장 부분에 대한 코아부분은 적절치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집행부에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자꾸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하는데 12.6에서 16으로 나왔지만 저희가, 저희는 코아는 뜨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배수구를 만드느라고 절단한 부분을 저희가 실측을 했을 경우에 지금 본부장님은 그 밑에 부분이 붙어가지고 12cm 13cm도 될 수 있다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10cm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실측을 했는데 불구하고 16, 14라든지 나왔으면 아, 그럴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 부분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을 표본적으로 뽑았잖아요. 저희는 배수구를 해 놓은데만 실측을 했어요. 그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다 10cm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거든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다시 또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하도 저희들만 측정하면 다른 생각을 할지 몰라가지고 배수로를 내기위해서 이렇게 카트 했던 부분을 저희 감사파트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체크했더니 14.25cm가 나왔습니다. 아 13.73cm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14cm 나왔고 의원님들이 체크하셨던 것은 12cm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잠깐만, 한마디만 할께요. 박위원님, 그 부분이 감사팀에서 나왔던 그 사진이 있나요? 사진 찍어놓은 것이,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그 사진을 나누어 드려.

종래

박종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준공하기전에 체크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준공할때는 코아를 표준만 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한다고 그러면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150 헤베인가 1개소 샘플을 떠요.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자가 이것 만약에 10cm 가 됐다라고 했을때 이것 하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10cm 만 일률적으로 10cm를 나왔다고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아까 하자보수 기간도 늘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부족분이 있으면 우리가 도면에 15cm 로 나갔는데 10cm 가 되면 회수조치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하자라고 하는 것은 준공을 내주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제기 됐을때는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야 될 부분은 하자로써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방서대로 도면은 15cm 인데 15cm 가 안나왔다고 했을때 그때 그 부분을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부실시공입니다. 그 시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게 맞지 그 부분이 나중에 보면 감독소홀이 됐던 아니면 알고서 넘겨줬던 묵인이 됐던 아니면 부실시공이 됐던 이 부분으로 국한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하자가 됐던 부실시공이 됐던간에 어쨌든 간에 저희 14cm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1cm 만큼 시공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1cm 시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로 봐야하잖아요.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처벌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봤을때,

종래

박종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도포를 입힐때 콘크리트 포장을 할때 제일 바닥에 와이어메시를 먼저 깔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일정부분을 콘크리트 작업을 해놓고 그위에 와이어매시를 깔은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와이어매시는 맨 하부에서 일정부분 올라온 상태에서 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공방법에 있어서는 와이어 매시를 먼저 깔고 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중간정도 깔은 상태에서 와이어매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가지 있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콘크리트할 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나고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먼저 와이어매시를 깔은 상태에서 들어올리면서 시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깔으면서 들어올리면서 했다고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제 질의 여기까지 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자꾸 말이 공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1cm만 빠져도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1cm 가 빠졌어요. 지금 토목에서 콘크리트 두께를 1cm를 맞출수 없는 업체가 했다는 그런것도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고 어쨌든 빠지는데 과연 빠지는 것이 이견이 있으니까 얼마큼 빠지는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반증하는게 뭐냐하면 10cm 가 돼도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그런 수순을 맞춰갈려고 자문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면, 저번에 모래하고 우레탄 다 베껴놨잖아요. 그 베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특위가 끝날때까지 이것을 그냥 가져갈수 없잖아요.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때당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얘기는 1cm 가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많이 빠지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봤자 계속 공전이 되니까 그냥 클리어하게 뚫으면 됩니다. 뚫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무조건 우리가 진다고 하는데 그렇지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업체에서 도면하고 설계도는 왜 있습니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된것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이러니까 다시 도면을 맞춰야 되겠다 다른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서 맞춰야 되겠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도면자체부터 부정을 하는 것이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요. 설계시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고 이 시공을 하면서 부실공사 내지는 시공에 미흡한 부분은 대한민국 전반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논쟁을 통하고 감사에 걸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걸리거나 어떤 수사를 받거나 논쟁이 되면 그런 부분 관계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게 1cm 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때려부숴라 대한민국에 이런 것 없습니다. 그 1cm 부족되는 부분자체가 어디에 더 시공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가도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조치, 그리고 업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조치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게 맞는 사항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것은 정말 정답인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범주안에 들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cm라는 것의 차이지 않습니까? 1cm 로 저희들도 누가봐도 그래, 기술적으로 경험부족한 업체였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3분의 1이에요. 우리가 갖는 시각하고 지금 하고의 3분의 1차이고 납니다. 그러면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저희 구청단위에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시공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발주할 때도 그래 설계부터 약간의 그런 미스도 있었고 시공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감독과정에서 나름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사측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고의적이 아닌 어떠한 고의성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이 부족시공에 대해서 시공사가 일부러 요즘 자재 얼마나 한다고 1cm 부족시공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넓은 면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부족시공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팀장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좀 이상하게 받아드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4단계까지 끌고 온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25억 기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1단계 부분에 대해서

용태

조용태위원

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 1단계부터 지금 부족한 부분이 나왔다면 4단계까지 빚까지 얻어가면서 기채발행하면서 까지 끌고갈 이유가 없었죠.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1단계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은 것이죠. 저희들이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알은게 아니라 경험이 없었던 공무원이라면서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와서 그렇게 보니까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용태

조용태위원

그당시에 처음에도 설계할 때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풀어보시면 처음에 그런 공무원들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쪽으로 봤을 경우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래요 더 이상 저는 마치고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아케이드공사를 할 때도 감리가 들어갑니다. 아까 답변중에 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억이상의 일정규모가 넘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까지도 우리 대덕구에서 위탁을 준 부분에게 감리적인 부분이 충분히 일어났던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촌생활체육공원은 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독으로 돌아간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을 제가 먼저 서두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공전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당연히 그네들이 관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소송해도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그 준공을 대덕구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제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자지만 지금 일정규모 두께 이부분이 안맞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시공업체한테 질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관이죠. 이게 하자로 보느냐 부실시공으로 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거든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무 관계없어요. 하자 이던 부실시공이든간에 관계 없는 거요. 현재 부족된 시공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자면 어떻고 부실공사면 어때요, 어쨌든간에 부족되는,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있어서는 우리가 준공을 내주고 난다음에 일정기간의 경과조치가 되고 난다음에 문제가 제기 됐을 때는 하자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면 부실시공으로 가자고요 그러면요 뭐 상관없어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뭐 상관있냐고,

종래

박종래위원

만약에 부실시공으로 갔을때 당연히 업체에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지한다니까요. 우리가 업체를 내주는게 아니에요. 제지한단 말에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봐주는게 아니라고요.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지금에 와가지고 소송쪽으로 갔을때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당연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 같아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재 이렇게 발생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깨부수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보완하고 가는 것이냐 할때 그 부분을 깨부수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가서 업체가 반발하고 소송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다, 일반적으로 진다고 하는 부분자체는 일반적으로 지는 것을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굳이 꼭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가야죠. 당연히, 그것은 지더라도 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꼭 가야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지, 아니 그럼 지금 위원님이 꼭 그것을 깨고 가야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떤 위원이든지 간에 의구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의견을 제시했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런 당연히 존중하죠. 존중하는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기능적이나 법률적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는게 맞다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일정부분 받아드리는 위원이 있고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위원이 있잖아요,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받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그래도 의구심이 제기가 되니까 시료를 다시 채취를 해야 되겠다 코아작업을 다시 뜨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전제에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사항은 저희들이 거짓으로 코아를 뚫은 것도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 10cm 정도 떠가지고 10cm만 나온다고 하는 그런것 때문에 불안해서 우리가 안한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이정도 했으면 검증이 됐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한부분이니까 이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 지금 와가지고 코트 다 깔아놓고 거기에 또 뚫을 려면 이것을 다 뜯어야 됩니다. 뜯어야 된다고 그러면 뜯어야 된다면 대덕구청도 그렇지만 이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구민들도 또 이부분에서 반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부분은 그냥 이대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2,3단계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부분이야, 저희들이야 그런 부분은 다 확인했지만 그것을 위원님들이 굳이 하겠다고 하면 그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죠. 그러면

욱제

성욱제위원장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 코트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무작위하게 코트에 지장을 주면서 그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1단계에서 코아를 뜬다고 하면 양사이드라든지 전혀 지장없는 부분을 하지 아무 생각없이 가운데, 물론 표본적으로 중앙부분도 해야 되지만 1차 검증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됐고 저희도 사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테니스장에 지장없는 부분을 하지 가운데 공사해 놓고 하는 주요 부분을 코아를 뜬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저희가 그렇게 뭐 위원들이 생각없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어쨌든 지금요 어쨌든 그부분을 보수완료한다고 하고 다 덮어가지고 본드칠까지 해 가지고 코트를 덮었습니다. 덮은 상태에서 그것을 뜯을라고 그러면 이만큼 뜯어내야 돼요. 그러면 뜯어내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그전에 해야 되지 왜 안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들을 수 있고 위원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부분을 안할려고 했던 부분도 아니고 전에 한번 하기로 결정안했습니까? 그래서 기계까지 준비하고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굳이 뭐 그것까지 하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 그냥 공사해라 해서 했던거에요. 우리가 안할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당시 했었으면 했어요. 지금은 코트까지 다 덮어놓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또 뚫으면,

욱제

성욱제위원장

본부장님 그당시에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팀장님이 오셔서 동호회에서 자꾸 신속하게 치고 싶고 하다고 그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다른 위원님하고 틀리게 그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반대했던 사람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가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월권이다 이런 차원에서 공사를 하라고 한것이지 그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안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거에요,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은 말이 좀 이상하게 흘렀는데 의회에서 테니스코트장 뜯어라고 그랬어요 ?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의회에서 테니스코트장을 뜯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뜯으라고 안했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덮으라고 했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우리가 이렇게 보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형

이세형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뜯어라 덮어라를 의회에서 했습니까? 특위에서 했습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규정이 져지는 거에요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려서 했고 덮었는데 지금 와서 왜 또 뜯으라고 하느냐.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요 뜯으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 지적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 전부 뜯어보고 뭐가 문제인가 분석을 해 가지고 뜯었던 부분이고

세형

이세형위원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뜯으라고 안했잖아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그 책임전가를 의회에 시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책임전가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형

이세형위원

분명히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절대 테니스코트장을 뜯는데 있어서 관여도 하지말고 덮는데 있어서도 관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은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니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의회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왜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들리는 것은 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때 당시에

세형

이세형위원

문제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가서 어떤 책임의 소재들이 온다, 테니스 코트장을 누가 뜯으라고 한게 아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특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때 집행부에서 먼저 선조치한다고 알아서 그냥 뜯으신거에요. 알아서 덮으신 것이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알아서 뜯었고요. 덮은 부분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하다고,

세형

이세형위원

그것은 뭐 집행기관에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왜 그것을 의회에 책임전가같이 말씀을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책임전가가 아니고 그런사항을 말씀드리고, 저도 우리가 마음대로 뜯고 그것을 보수했을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다 그런 얘기에요.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의회특위하는 것에 그것 뜯은 것과 덮은 것에 대한 문제를 의회하고 책임을 논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잘못된게 있으면 또 뜯어야 됩니다. 뜯자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지 지금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문제가 의회에서 있다고 해서 뜯어서 고쳐서 덮으라고 해서 덮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밖에 더 돼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적 없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그동안 테니스장에 공이 바운딩이 잘 안되고 하니까 얘기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그런문제가 있으니까 전면재시공을 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면 재시공, 방법, 뜯어라 어떤 방법론은 말씀안하시고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검토끝에 뜯고 뜯은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개선을 한 것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것을 지금와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친 것 마냥,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특위가 없었으면요. 저희들이 보고 안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뜯고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가 있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문제는 명확하게 위원님들도 집고가세요.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위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테니스장을 뜯으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덮으라고 한적도 없고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오늘 특위를 이상으로,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오늘 특위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상황이나 어떤 아직 결정 못내린 부분들 일과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음 특위에 그런 자료들을 좀 빨리 빨리 챙겨서 주셔가지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소를 좀 시켜주시고 뭔가 누군가 책임질 부분들이 생긴다면 의회가 됐던 집행부가 됐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빠른시간내에 자료요청을 받으시고 위원장님께서 다음 날짜를 빠른시간내에 잡으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오늘 도중에 말씀드렸던 보충적인 자료는 좀 하셔서 제출해주세요. 팀장님,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예. 필요한 자료 있으면 뭐든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도중에 우리가 얘기하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아까 메모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