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5일 물가안정이란 미명아래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등에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협조공문을 내려 보냈으며, 이것을 결과적으로 정책자금을 수단으로 해서 일선농협을 통제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책이며, 그동안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 농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촉발하여 나라의 근간인 농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의 즉각 철회와 정부의 쌀값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쌀값인하 유도정책 철회 건의안! 정부는 농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물가안정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을 위한 쌀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농민들에게는 벼가 익는 시기에 많은 비가 내려 이삭이 더디 나오고, 낱알이 적고 작아서 피땀을 흘려 일한 농민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힘든 한해였음에도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이란 미명아래 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금추가지원계획을 입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등에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 협조공문을내려 보냈습니다. 명목상 금년 7월부터 2010년산 쌀 판매가격을 3%이상 인하한 RPC에 수확기 벼 매입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벼 매입 대체자금 중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더욱이 벼 매입자금 금리를 가격인하율과 정부정책 호응여부와 연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자금을 수단으로 해서 일선 농협을 통제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농민들은 정부가 알아서 쌀값을 현실화 해줄 것을 지금까지도 기다리고만 있어서 물가상승 보다는 오히려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물가안정정책 최선봉에 쌀값을 계산한 것은 농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촉발하여 나라의 근간인 농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5만 철원군민과 함께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의즉각 철회와 정부의 쌀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 하나.

농민을 위한 쌀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9월 20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