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동화 입니다. 제1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은 정동화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 기간동안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7월 4일 제1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10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수입 2,676억9,346만4,000원, 지출 2,355억3,219만원으로써 예산현액 2,694억5,365만9,000원에 대하여 각각 99%, 87%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위원님들께서 주요 주문사항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의뢰 등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징수하고,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조사 발굴하여 지원 서비스를 연계함에 있어 소외받는 자가 없도록 하고, 부정수급자를 수시확인 조사하여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할 것과, 새로운 디자인 사업추진에 대한 수용에는 보수적 개념의 거부감이 존재함을 감안, 적용대상별 디자인 모델을 각종 행사시 적극 적용 또는 홍보 전시하여 주민들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구제역 파동으로 사업기반이 붕괴된 철원축산의 조기 수습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축산농가의 새로운 의지를 규합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명품 한우, 우수돼지가 특화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셨으며, 포병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변마을지원은 소음피해 주민 민원에 대한 불가피한 특별사업이나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개인적 불편을감내하고 협조하는 성숙된 모습이 아쉽지만, 사회적인 님비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수십년의 고통을 참고 지내온 주둔지 주변 주민의 유구무언의 속내를 헤아려 관계자간의 양보와 협력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 하셨습니다.

이 외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