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제175회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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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제9일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과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8일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증인으로 참석한 공무원여러분에게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남해뉴스 정문석 기자님께서 요청하셔서 오늘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상록 팀장님 아무래도 200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안서도 됩니다. 보조금은 보조단체에 지급해야 합니까? 아니면 담당부서 임의대로 지급해도 됩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해서 예산에 실어서 받았는데 그것을 그 단체에 주기위해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마음대로 아무데나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데, 이것은 요트학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보조금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 위촉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렇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 단체나 결정되고, 제5조의 보조금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2009년3월23일 더위네이브와 요트학교 위탁계약을 했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보조금 6,000만원은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잠깐만, 제가 서류를 보고... .

호식

한호식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옆에 나와서 같이 하세요. 책보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안 될 것인데, 이 당시에 밑에 실무담당자가 누구였어요? 같이 나오세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박진석씨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품의서는 박진석씨가 올렸을 것인데?

그런데 6,000만원 보조금 언제 집행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보조금 결정 및 교부된 날짜가 2009년3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1월29일 6,000만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보조단체 결정되지도 않고, 아직까지 단체 결정도 안되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등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경리부서와 담당부서가 짜고 임의대로 부당하게 경제과에 사전 지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당시 경리팀장이 심완섭씨 입니까? 6,000만원을 어째서 경제과 통장에 6,000만원을 넘겨줍니까? 이 보조금을.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 .

호식

한호식위원

1월29일 날 6,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경제과에 돈을 넘겨줬어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고 아는 겁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 .

호식

한호식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재무과에서 한 것은 자료를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그때 당시 조기집행 바람에 경제과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기집행 때문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1월29일날 6,000만원을 그냥 경제과에 넘겨줘버린다?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경제과에서 맞춰서 더위네이브에다...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보조금을 담당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만 해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경제과에서 돈을 이리저리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경제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더위네이브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교부는 경제과에서 했을 겁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심완섭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교부는 경제과에서 주식회사 더위네이브에, 만약에 경제과에서 집행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예, 경제과에서 주식회사 더위네이브에 교부를 했다면 그것은 맞을 겁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시간이 지난 후에 3월28일에야 교부결정을 한 겁니다. 교부결정서류도 없이 왜 돈을 경제과에 넘기냐고요? 교부결정을 해야 돈을 넘기든가 할 거 아니에요?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일상경비는 교부결정 관계없이 일상경비는 여비나 모든 것은 저희들이 바로 일상경비 출납원이 경리팀장도 아니고, 재무과장도 아니고 그 부서의 장이 일상경비 출납원입니다. 경제과장님이 주식회사 더위네이브에 보조금을 교부했다면 그것은 맞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일상경비 출납원이 경제과장한테 일상경비 출납을 했는데 일상경비를 경제과에서 집행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주식회사 더위네이브에 보조금을 교부했으면 맞을겁니다. 그것은 서류를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만약에 그 당시 경리팀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주식회사 더위네이브 한테 돈을 넘겨줄 때는 누구 명의로 해서 넘겨줍니까?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남해군수 명의로 넘겨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우리 이상록 팀장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월22일 날 외환은행 6300065-25-420 계좌에 우리한테 이것은 접수되지 않은 계좌입니다. 접수되지 않은 계좌인 여기에 외환은행계좌에 6,000만원 돈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군수 명의로 해서 넘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회계질서가 아무렇게나 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규정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되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조사 해온 것이 책 절반만 한 것인데,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있는지 다시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들이 준 서류를 보고 내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산공동묘지 보조사업, 남면장례사업 등 우리군 보조사업을 이렇게 담당 부서 경리부서가 마음대로 규정을 위반하면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군에서 보조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정말로 안타깝고요, 보조사업은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절차 없이 아무 단체나 보조사업을 요청하면 보조하는 것은 아닌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이죠? 맞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요트학교 보조사업은 형식적이나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했는데, 요트대회는 군의회에서 승인된 요트학교 운영의 사업목적 내용, 사업 기간 등 엄연히 별도로 구분된 사업임에도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하였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했습니까? 요트대회.

어디 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회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따로 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것은 요트대회를 주관하는 것이 남해군이지만, 요트학교가 대회를 남해군하고 같이 대회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직접 안하고 요트학교가 주체자기 때문에 요트학교 운영자인 더위네이브가 대회를 주관한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그렇게 한다고 보고 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도 그렇게 한다고 보고 한 적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세부적으로 예산수립 할 때는 그 내용은 안나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더위네이브에 줘서 대회를 치룰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실은 것은 아니잖아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당초 보고 들은 대로 예산이 잘못가면 변경을 해서라도 보고를 해야지 왜 보고를 안해요? 우리한테 승인해줬으니까 멋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런데... .

호식

한호식위원

그렇게 돈을 아무렇게나 쓰도 됩니까? 의회는 생각도 없이,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의회승인을 받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왜 겨를이 없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산추경이나 당초예산 하고 예산 심의할 때, 또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요트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석상이나 보고를 다했을 겁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간담회에서 거기에 줘서 한다고 난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런 큰 대회를 하면 반드시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는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학교운영비하고 요트대회 경비하고는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운영자가 대신 요트대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정산은 별도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1억1,200만원으로 해서 정산을 맞춰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6,000만원 운영비로 나가고, 그 뒤에 요트대회 경비로서 3,200만원 하고, 2,000만원 2회에 걸쳐서 나가면서 정산은 운영비로 정산이 되면서 1억1,200만원으로 정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

그것은 뒤에 물어볼 것인데,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 대회경비로 3,200만원 요청하셨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대회경비도 있고, 남해군 요트학교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교부결정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교부결정서에?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놔두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부결정서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3,200만원은 요트대회 10월29일부터 10일30일까지인가 요트대회 3,200만원 맞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3,200만원 속에는 요트대회하고, 요트학교... .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심의 할 때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자꾸, 예산심의 할 때 요트대회 있고, 운영경비 하고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아니, 서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디 서류가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서류 줬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

호식

한호식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요? 예산승인 할 때 우리한테 이 자료를 줬냐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산승인 할 때는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다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서에 보면 요트대회 경비해서 3,200만원 해놨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거기는 예산서에는 세부사항까지... .

호식

한호식위원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변경을 해서 다른 운영비와 겸해서 쓸 것 같으면 당초예산 승인받을 때와 틀리는 것은 와서 언제든지 의사과를 통해서 합의를 보든, 뭐든 보고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감사 할 때 ‘아! 옛날에 우리가 승인해준 것이다’ 하고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당신만 알고 해놓고, 교부결정하면서 당신만 알게 해놓고 이 서류 해놨으니까 증빙서류 안 있습니까? 하면 뭐라 할 겁니까? 우리가 예산승인 할 때 교부결정서를 보고 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면이 좁아서 일일이 다 기재를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11월2일 날 교부한 11월3일날 입금시켰지요? 2,000만원 홈페이지구축 2,000만원해서 올려놨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것은 도에서 도비로 2,000만원 내려주면서 남해군 요트학교 홈페이지 구축하고,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요트학교 운영하는 프로그램교재를 만들라 해서 2,000만원 도비로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성립 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은 아는데 이것이 대회 운영경비로 들어갔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것은 대회운영경비 아닙니다. 정산서 2,000만원이 뒤에 서류가 나와 있는데 보면 1,000만원하고... .

호식

한호식위원

1,000만원은 홈페이지 들어가고, 1,000만원은 운영경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서류 찾아보고 있음)

호식

한호식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그 책 나한테도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도 말을 했지만 군의회 승인될 때는 요트학교의 사업 목적과 내용, 사업기간이 엄연히 별도로 구분된 사업임에도 어떤 법적근거 절차 없이 절차에 의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하였습니까? 이 요트대회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아까 무슨 조례?

요트산업육성조례에 위탁자가 대회를 하게끔 되어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조항을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우리가 보면 조금 전에 자꾸 앞서 말이 자꾸 나가서 그러는데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이 대회경비는 대회경비대로 별도로 정산하고, 운영경비는 운영경비대로 별도로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예, 일단 저희들은 요트대회를 요트학교하고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트학교로 보조를 지원해서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3일간 하는 것 갖고, 1년9개월 하는 것이 어떻게 같이 정산이 되어집니까? 이것은 정산을 마지막에 가서 정산하다보니까 맞추기 위해서 정산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대회경비는 대회경비대로 해서 3,200만원이면 3,2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별도로 정산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책자에 넣어놔야죠? 그렇게 보고를 해야죠 군수님한테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800만원인가 자부담해서 4,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서류 보니까, 그런데 본인이 800만원 입금한 것도 없고, 3,200만원도 2,800만원인가 밖에 정산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무렇게나 뒤섞어서 그렇게 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호식

한호식위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축제에 들어간 외의 자금은 요트학교운영비로 썼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썼는지 안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호주머니에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것은 다 ... .

호식

한호식위원

전부 간이계산서로 해놨는데 간이계산서가 영수증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영수증이 붙은 것이 증거가 안되겠습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간이계산서 그것은 영수증 아닙니다. 경리팀장님 간이계산서 영수증으로 인정합니까?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보조금관리조례에 가름하지 않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되어가면서 간혹 쓰다보면 영수증을 못 챙길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표기만 해도 되잖아요? 인정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맞지 않는 영수증을 여기에 붙여놓고 정산을 해놨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팀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에 연이어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보면 6,000만원이 나갈 때 자기가 위탁자로 선정되고 난 이후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보조금 6,000만원 교부받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보면 자기가 9개월간 운영비가 보조금 6,000만원에 자부담 5,195만8,000만원으로 해서 총 경비가 1억1,095만8,000원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6,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부담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남해군 보조금만 가지고서 1년9개월간의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처음에는 자부담 5,000만원 되었다가 마지막에 정산할 때는 자부담이 훨씬 쓰기는 썼는데 2,300만원인가 2,633만원 정도 자부담된 것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1억1,200만원 보조금중에 8,200만원은 도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군비가 3,000만원 들어갔죠. 하면서 도에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지원해달라고 몇 번 전화를 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트학교운영비에 8,200만원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해주시면 고맙겠고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업체도 사실 5,000몇 백만 원 자부담하는 것도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가 오는 만큼 저희들 보조금 변경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해드려서 돈이 갔다 하더라도 한호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산은 분명하게 구분이 지어져서 정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 분을 하고자 했다가 자부담분이 줄어들고, 보조금으로서 운영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어떤 증빙 서류들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나, 자부담이 줄어들 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정에 살림 살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서로 편의에 의해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넘어간 것처럼 이 서류를 보면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사업별로 정산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업체가 같이 남해군하고 대회를 개최하고 이러다보니까 보조사업자가 같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산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을 그러면 구분해서 안해야지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1억1,200만원 바로 요트학교운영비에 바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축제해라 이것 해라 하고 지정해주면 되지? 내가... .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보조금 카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개인의 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저희들이 보조금통장을 별로로 관리를 안했느냐 이 말이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건만 통장을 새로 발행을 해서 돈을 입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원칙은 그렇게 해야된다 라고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명확하게 법인에 맞는 통장에만 입금을 해주면 안되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입금한 것이고 예... .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2009년도에도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다 보조금통장이 따로 있었고, 카드를 별도로 해서 사용했으며,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개인 신용카드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담당 부서에 등록을 하게 해서 등록된 카드 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보조금 교부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왜, 요트학교에만 이런 특혜를 줬냐는 그죠? 마음대로 해도 되게,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겁니다.

업무 실수입니까?

그런 중요한 돈이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이 넘어가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실수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 별도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제11조 보조금관리조례, 자꾸 요트학교 요트학교 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1항2호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기재해서 보고해야 되고, 또 5호의 규정에는 보조사업기간을 명시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다 보조금조례에 다 정해져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처음으로 그 업무를 본다고 그래도 이런 것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그냥 주라고 하니까 줘버리고 이렇게 해서 뒤에는 생각지도 않고, 누가 주라고 해서 준 것이지요? 내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저쪽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빨리 이런 것 저런 것 서류해서 만들어 넣어라 하니까 그것을 하기 힘들어서 돈부터 먼저 챙기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이 흘러갔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트는 3일간 단기간입니다. 단기간동안에 하는 사업은 정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한 사업자가 돈을 집행한다 해도 당초 목적이 요트대회기 때문에 요트대회는 대회 경비만큼 별도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군수한테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출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할 것 아닙니까? 돈만 줬다고 해서 지출부서도 이렇게 되었는지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일단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권에 안전검사증이라고 남해 군수님이 요트학교를 하시면서 받으신 부분 남해안시대호에 대한 안전검사증 보셨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서류 찾고 있음) 일단 말씀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3권에 1㎝ 정도 넘어가면 있습니다. 부동산업으로 된 사업자등록증 뒤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앞에 보면 더위네이브에서 물품들을 인수하셨습니다. 그죠?

물품들을 인수하셨는데 이 모터보트 남해안시대호도 거기서 인수한 겁니까? 아니면 남해군에서 직접 구입한 다른 보트입니까?

아니, 그 당시에 인수를 하신 것인지, 원래 남해군에 있던 것인지?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아닙니다. 한 10년 전에 청소년수련원에 그 장비가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로 해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는 해양장비가 있었습니다. 그 장비들을 요트학교를 하면서 활용을 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모터보트는 원래 남해군에 있던 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검사증인데 제조연월일이 미상으로 되어있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미상?

정숙

김정숙위원

언제 만든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것이 안전검사에는 통과가 됩니까? 이 모터보트에 대한 언제 만들었고, 어떻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것을 하면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리를 하면서 기술자가 사용해도 되겠다. 사실상 신품이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

정숙

김정숙위원

안쓰고 그대로 둬놓으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모터보트를 우리 공무원들도 타겠지만 요트학교에서 쓴다고 하면 학생들도 타고 할 것인데 관리하는 남해군에서 언제 만든 것이고, 언제 구입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것을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 앞에 한 10장 정도 넘기시면 더위네이브 하고, 남해군하고 위탁 물품인계인수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역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2009년4월이죠?

4월인데 인계인수 받은 물품들의 구입일자는 2002년1월15일로 되어있습니다. 인명구조선, 모터, 트레일러, 수트, 구명동의나 구명부환...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2002년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아니, 이것은 더위네이브가 남해군에 인수인계 해준... .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해군에서 요트학교에 줬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표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명동의나 구명환 이런 것은 사람이 위급할 때 살기위해서 쓰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넘겼을 때 만7년이 넘은 회수로 8년이 넘어가는 물품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점검 없이 무조건 요트학교로 넘겨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말씀도 맞는데 예, 그 당시 보니까 그 장비를 한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트학교에서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판단할 때 재사용해도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지금도 현재 그 물품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많은 안전사고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카약, 카누 아니면 강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다가 안전사고들이 나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남해군은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육안으로 아니면 일반개인이, 위탁사업자는 어찌 보면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가 봤을 때 경험자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안전해보인다 계속 써도 되겠다 하는 것은 사견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공인된 어떤 확인을 받아야 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태울 수도 있고, 학생들을 구조를 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을 구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지, 그런 사견으로서 무조건적으로 판단해 나간다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2011년이면 10년이 다 되어가는 장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적을 해드리고, 점검을 한번 하시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점검을 한번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보조금카드를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3분의1쯤에 위탁사업자 선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한 청구서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전민제라는 분이 위탁사업자선정 과정에 대해 “남해군요트학교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확정 및 체결 계획보고, 더위네이브가 남해군 요트학교를 운영관리 하기로 확정 됐는데요, 남해군청과 더위네이브의 구체적인 위수탁협약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남해분이 아니고, 서울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서.

리포트 작성에 도움을 받기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왜 그것을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하던 뭐를 하던 공고를 분명히 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보면 계속 단독으로 응해서 1인이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재공고해서 겨우 2개 업체 들어와서 경쟁에서 하나선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학생이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은 이시기에 어떻게 정보를 알고서 남해군에 이것을 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업체 자체도 공고를 보고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되지 않아서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유추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항인데 어떻게 이 시기에 이것을 알고 질의를 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자를 선정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 서류들을 보다보면 입사예정자 아니면 3월11일 날 접수를 하는데 3월4일 날 입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다 인정이 가능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규로 일부러 신규로 채용하니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1주일 전이나 채용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4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장사본, 4권에 1㎝정도 넘어가면 요트학교 운영 원가표하고 통장사본 일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통장은 보면 처음에 분명히 0원으로 시작이 되고, 첫 거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입금된 내용을 보면 오종열씨나 더위네이브 통장에서 들어오는 돈을 제외하고는 다른데서 들어온 돈은 남해군에서 준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5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계속 빠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은 분명 보조금만 전용으로 쓰기위해서 낸 통장이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정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 그다음에 인터넷거래나 송금해야 될 그런 것 몇 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기적인 여기도 보면 4월27일 날 대량지급 대전해서 477만4,020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달에도 한달에 한번씩 꼬박 금액은 왔다 갔다 하지만 5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계속 돈이 매달 나갑니다.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분명히 보조금이 들어간 통장인데 무엇을 사용한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저희들이 보조금정산을 할 때 이것을 확인하는 사항이고 해서 사전에 어떻게 회사에서 썼는지...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적도 안하셨단 말입니까? 보조금이 들어간 통장을 자기 개인 돈처럼 마음대로, 나중에 정산할 때는 돈을 맞춰서 했든 말든 상관없이 중간에 보조금이 들어간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 개인용도로 쓰고 난 이후 채워 넣는 것이 가능하고 맞는 것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보조금통장으로 했으면 보조금관리 하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독소홀인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면 마음대로 자기가 썼습니다. 이 돈도 매달 나갔지만 또 중간에도 1,000만원씩 뭉칫돈으로 오종열씨 개인통장으로 이체가 되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더위네이브 법인통장이나 오종렬 씨 개인통장으로 이 돈을 옮겨서 쓰다가 자기가 돈 생기면 다시 채워 넣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개인은 우리 남해군민중에 보조금 받는 단체나 개인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너무나 이 사람은 안하무인이든지, 아니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 .

정숙

김정숙위원

인정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것은 저희들 감독소홀이고, 불찰이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다음에 위탁사업자 선정서류를 좀 찾아주십시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몇 권입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3권, 일단 2010년 한번 볼게요. 2010년 요트학교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뒤로 3분의1 정도 페이지가 있으면 쉬울 텐데 2010년, 여기서 보면 심사하신 것을 보면 두 업체가 들어옵니다. 두 업체가 들어오는데 심사하신 것을 보면 어제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점수가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점수가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업계획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그분들이 떨어집니다. 사업계획 면하고, 경험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위탁사업자가 정산이나 2009년 1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 위탁사업자를 공고할 때까지도 남해군 담당부서에서는 문제점을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까? 더위네이브가 위탁운영 하는데서 모든 것이 다 원활하고 성과가 좋았다 라고 평가가 났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2009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요트학교를 더위네이브 위탁업체에 맡겨보니까 요트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아주 충실하게 잘한 것 같았고, 저도 정산 후에 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사무적인 처리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정산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사실 있는데 정산이라는 것을 연말에 받다보니까 그 중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확인을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조례든 요트 조례든 그 외 다른 지침이든 보면 위탁사업자가 정산이나 관리에 불성실하거나 소홀히 할 때는 위탁을 해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해지 조건에 그 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산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산을 불성실하게 하면 위탁해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중간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산을 이미 연말에 해보셨지 않습니까? 해봤을 때 정산에 대한 더위네이브에서 학교운영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했고,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산문제에서 분명히 위탁해지사항에 해당되는 조항에서 문제점이 명확하게 들어났습니다. 그런 사실 이후에 2010년 위탁사업자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더위네이브하고 다른 업체하나 하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 상항에서 심사를 하실 때 왜, 더위네이브에 페널티가 안 갔느냐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대수롭게 생각한 부분이 아니고 예, 정산은 좀 미흡하더라도 통장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각한 부분으로 생각안하고 그냥 지도를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보조금 사업자나 다른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기관 단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하시잖아요?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예를 들어도 보조금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위원회 한호식 위원님이 들어계실 텐데 몇 개 단체가 전년도에 받던 단체가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통장하나 소홀하게 했지,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는 그렇게 극히 미흡하다거나 이렇게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부터는 잘 안하겠나 ...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돈이 너무 작아서 이런 것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더위네이브의 해이한 정신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정산서류에 보면 부산에서 약국에서 7,000원어치 약을 삽니다.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그 영수증을 붙여놓고 뭐라고 해놨냐 하면 요트학교 상비약 구입이라고 써놨습니다. 부산에서 요트학교 상비약을 구입할 일이 7,000원어치 구입할 일이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것은 더위네이브 회사가 본사가 부산이다 보니까 거기서... .

정숙

김정숙위원

7,000원어치를 구입해서 남해까지 갖고 와야 될 그런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700만원어치 같으면 부산에서 구입해 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남해에서 샀더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

정숙

김정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산에서 샀다 남해에서 샀다가 아니라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영수증을 첨부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조금을 사용하는 당사자의 업체의 정신상태가 해이하다는 뜻입니다. 정산하는데 어떤 제약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자기 돈인 줄 알면 안되잖아요?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또 그 보조금이 사용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공공을 위하여 쓰라는 뜻 아닙니까? 요트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부가적인 것들이 남해군민의 소득을 창출도 해주고, 남해를 외부에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줬던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보조금정산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시고 사업을 요트학교 운영을 잘했다는 것만으로서 그런 부분을 다 덮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태가 왔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크루즈 요트 건이나 그 외 요트 구입건 모든 건들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죄송스럽습니다만 크루즈 요트 구입 건하고 그 하고는 별개의... .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보조금을 쓰거나 군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갖지 않는 사고를 가지게 된 것이 그런 부분에서 파생되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 특위에 요트사업이 분명히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은 팀장님한테 전적으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깊이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

종표

이종표위원

요트학교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학교장하고, 지도위원이 두 사람이 되었다가 세사람이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요트학교에 보면 요트학교 학교장 밑에 보면 강사들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사무원이 한사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주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재를 하면서 학교 운영에 따른 행정적인 사항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직원이?

이새미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기 주재를 하면서 행정처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지금은 퇴임하고... .

종표

이종표위원

딴 사람이? 남자직원이 하고 있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오종렬 학교장이 3월28일 날 개교를 하고 4월달부터 인건비가 나가는데 8월 달까지는 기본급을 220만원을 주다가 9월 달부터 갑자기 100만원이 더 인상되어서 320만원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의 승인을 받아서 인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저희들 요트학교 위탁을 하면서 협약서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구성원에 대한 보수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절 군에서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아니, 일단 보조금을 위수탁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경상보조로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안에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것은 마지막에 가서 집행하고, 정산에서 나오겠지만 계획이 다 들어오고 하는데 자기네들 회사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 일단 계획서가 들어오면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결정이 바로 군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거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부분 보니까 인건비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제일처음 6,000만원 보조금 신청할 때 인건비를 520만원 곱하기 9개월 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은 다음부터는 전부 체크를 하세요. 실제 여기에서 주재하는 직원이 실제 여기서 근무를 하는가, 전부 사역부를 만들든지 해서 챙겨야지, 그렇게 해야 보조금정산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미집행된 것은 회수를 한다든지, 그것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면 다음 예산을 교부를 할 때 가감을 해서 한다든지 질서가 잡혀서 체계적으로 되어서 넘어가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감안을 안하고 정산과정에서 체크를 안하면 안되는 겁니다. 일단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우리가 집행과 정산서를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받으면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부 체크를 하세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연간 정산서를 보니까 전부 지출된 품목이 이상합니다. 전부 밥값, 자기네들 교통비 다니면서 기름 넣고 고속도로 통과하면서 고속도로통행료 전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개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우리가 인건비고 교통비고 기본 식대, 기본 교통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하나의 보수에 포함해서 주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상으로 다니는가, 공으로 다니는가 모르겠는데 더위네이브 부산에서 남해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이 보통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것까지 기름 넣은 것을 요트학교운영비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밥 먹고, 기름 넣고, 고속도로 통행료 주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행을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자기네들 개인사정 아닙니까? 전부 보면 그것입니다. 무슨 휴게소, 무슨 휴게소 식당에 가서 밥 먹은 것 전부 카드결재해서 그런 것까지 학교운영비에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부 요트학교 운영비 나간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통신비, 전기요금 그런 것은 얼마 안되는 겁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은 뻔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 요트대회니 하면 별도로 행사비 예산을 별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기본적인 운영비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전부 그런 것입니다. 작년도에 요트대회행사를 치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플랜, 생각나무 기획사, 진우이벤트, 쏭 애드 방금 제가 거론한 이 업체들이 보니까 전부 이벤트성 업체들인데 지금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행사비 나가는 것이 전부 이벤트비하고, 신문광고비 우리 남해군 지역신문광고비 그다음에 식대 전부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이벤트비가 1,200~1,3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사를 치루면서 개회식이건 뭐건 성대하게 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트대회를 개최했으면 행사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우리 남해군에 얼마만큼 행사 결과에 대해서 이로운 점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생각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했으면 한번 결과를 검토를 해봐가지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발전시켜나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전부 예산이 소모성뿐입니다. 소모성뿐인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홈페이지 구축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홈페이지 만들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만들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어디에 발주를 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부산업체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틀림없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언제였습니까? 홈페이지 만든 것이?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홈페이지 만든 업체 이름이 부산업체인데 멀티와이드 대표가 배정수씨입니다. 납품을 견적이 2009년7월22일이니까 도에서 만들어라 해가지고 2,000만원 지원이 되어서... .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홈페이지 관리자는 요트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도에 2010년 9월 달에 호스팅 및 유지관리 계약서 해가지고...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9월 달이면, 이창섭씨.

종표

이종표위원

남해 인터넷 뉴스에 계약을 합니다. 유지관리계약을 해서 계약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달에 100만원씩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광고비라 해서 지출을 했는데 계약관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회 개최시에?

학교에 사무원이 안 있습니까? 사무원이 행사 참가신청하면 접수하고 하는 것이지?

하여튼 남해 인터넷 뉴스에서 관리를 해줬어요?

어디에서 관리를 했어요? 요트학교에서 별도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인터넷에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당초 홈페이지 만든 업체면 멀티와이드면 멀티와이드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별도로 할만한 업무양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왜 인터넷뉴스에서 해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남해인터넷 뉴스가 인터넷 뉴스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을 계약을 하고 업무를 위탁시키려고 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보유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그런 것이 되어져야 능력이 되어지고, 기능이 되어야 계약을 하든지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광고료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지출을 했네?

남해뉴스, 망운신문해서 행사관련 홍보 다 했고, 그러면 우리 요트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올라가고, 남해군홈페이지 올려서 홍보 다 하고 그러는데 뭘 별도로 그런 것을 사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이 더위네이브로 가서 집행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요트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요트학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면 이런 예산은 요트학교에서 집행이 될 것은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은 업체들 많이 안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많이 안 있습니까?

더위네이브 가 언제까지 남해군 요트학교를 위탁운영 할지모르겠는데 공공의 예산 돈 이것은 사비도 아니고, 자기네들 개인회사 돈도 아니고, 남해군민의 돈입니다. 남해군민의 돈인데 마음대로 엉뚱한 이런 짓을 하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당장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사명감 없이 수탁운영을 할 것 같으면 당장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위수탁협약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으로 되었으면 4개월이나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이나 한 달에 100만원씩 무슨 광고를 했는데 인터넷뉴스에 돈이 나갑니까?

지금 군내 지역 언론에 홈페이지 접속하는 것이 남해신문, 남해뉴스 홈페이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접속 많이 하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야지, 기능도 발휘 안하는 접속도 안하는 이런데 무슨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 언론사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를 하고, 우리가 절대다수인이 접속을 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신문사면 신문사 그런데 해야 되지,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인터넷 뉴스가 남해에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인터넷 뉴스가 남해에 있는 겁니까?

대표자가 누굽니까?

모릅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정산서류를 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정산이 이루어집니까? 진짜로.

답변을 하실 때는 최소한 인터넷뉴스에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인터넷 뉴스에 대한 대표자는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전에 정산할 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답변을 할 때 명쾌하게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동

박광동위원

수탁자선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며칠 전까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어제도 제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니까 조례에는 언제까지 구성해야 된다 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월21일 날 위촉을 합니다. 12월21일 날 위촉을 하고, 22일날 2시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이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누가 위원이 된다 이러면 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구성을 ... .

광동

박광동위원

수탁위원회선정 기준에 보면 담당직원하고 전문가로 되어있는데?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광동

박광동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정하는 평가서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판단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업체 구비요건에 서류가 들어오는데 그 서류를 전부 위원회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

광동

박광동위원

그것을 보고 하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거기에 접목이 안된다면 그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보고 하면 되는데 뭐, 내가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접목이 되어야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필요 없으면 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매겨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한사람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위원이 21일 날 위촉을 받고 나서 22일 날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무슨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도 필요 없이 내 주관을 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 부서에서 내주는 그 기준표 그것만 가지고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 .

광동

박광동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게 어제 위원회를 결성해서 오늘 바로해서 점수를 매겨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학교 리모델링 하는 것도 리모델링 그것도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 벌써 물건 마을하고, 군하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이 되어않지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계약서는 없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우리가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약이 다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설계를 했을 것이고, 보면 또 2차 설계하는데 보면 1차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헌집을 뜯으면 내부적으로는 다시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수리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윤섭 건축사무소에서 실정보고 사유서 여기에 보면 화장실 칸막이 이런 것이 시건 장치가 안되어 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 뜯어도 고쳐야 될 것인지 안 고쳐야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옥상에 물이 벽을 타고 흐른다. 옥상물은 절대 벽을 타고 안 흐릅니다. 아니면 칸이 막혀 있거나 벽면에 부딪친 물은 흐르지만 옥상을 타고 흐르는 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2층 바닥에 빗물이 들어와서 물이 고인다 2층 바닥에 문닫아버리면 되지, 뭐하려고 빗물 들어오도록 열어놓을 겁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1차 설계 낼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뜯어서 어떻다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 1차적으로 마을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어찌 보면 특혜성논란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너무 마음껏 해버렸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조금 깊이 생각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상록 팀장님 요트학교 정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가 그 업무를 안 맡은 지... .

주홍

이주홍위원장

있을 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 있을 때는 강사가 4명 정도 있었고, 학교장 밑에 제일 수석이 코치라고 합니다. 코치 밑에 두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세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

주홍

이주홍위원장

이창섭씨 가장 최근까지 있었는데 있을 때 몇 명 있었습니까?

아까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산을 할 때 그런 인원 규모는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요트학교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아까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에 1년 예산안을 잡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요트학교운영에 대해서 다 부실하다, 공무원들이 관리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런 쪽에 하는데 요트학교에 대한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한번 참고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통장거래 내역을 한번만 더 봐주십시오. 질문이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4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며칠자입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11월3일자 보면 남해군에서 2,000만원이 입금이 됩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2,000만원 입금되고 난 다음에 작은 것은 운영비로 썼다고 하고, 내려오면 1,000만원이 더위네이브로 이체가 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더위네이브에서 12월23일 날 1,000만원이 다시 입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1월5일 날 잔액이 353만9,529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위네이브가 326만471원을 넣어서 680만원을 만들어서 더위네이브로 이체를 해버립니다. 보조금은 잔액이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통장에 안 남겨놓고 더위네이브로 이체를 했는지 정산 서류에는 금액을 맞췄다 하더라도 통장에서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랬는지를 조사 해보셨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솔직히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아신 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가 정산할 때는 확인을 했을 것인데, 요 근래에는

정숙

김정숙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통장에 잔액이 남았으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운영경비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현재 잔액이 2010년1월5일 날 남았고, 출금한 것도 2010년1월5일 날 출금했습니다. 운영비는 2009년12월31일까지 사용한 것이 운영경비 아닙니까? 그 넘어서 사용한 것도 정산에 들어갑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정산서 제출이 12월말이니까 한 15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월5일 날 350만원이 남았으면 분명히 이 돈은 운영경비에서 남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처음부터 통장을 보조금통장만 가지고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째째하게 먹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은 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 했다시피 자기네들 봉급 타는데 그 사람들 식당에 대놓고 밥 먹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들 자체 부담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밥 외상 해놓고 월말에 가서 정산해주고 전부 다 그런 식이 되어있습니다. 60만원 70만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전부 보면 유류대입니다. 유류대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 차타고 다니는 기름값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전부 기름값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한계를 지우세요.

무슨 모터보트?

모터보트 싣고 오면 그런 것은 차량임차료로 나가든지 그런 식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부 구분을 확실히 지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산에서 모터보트 싣고 오면 그것은 차량 임차료로 별도로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

앞으로 보조금을 줘놓고 집행 정산을 받을 때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남해군 예산이 헛되이 지출이 안되도록 잘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호식

한호식위원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곁들여서, 여러분도 차타고 혹시 도로주행 진주에 아는 사람 집에 갔다 오고 하는 도로비를 다 줍니까? 안주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저희들은...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첨부를 해나서 이것이 정산입니까? 아무리 봐도 정말 딱합니다. 어쨌든 돈만 금액적으로 맞추려고 해놨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정산서를 새로 만드세요. 정확한 정산서가 안된 것은 환불받아야 됩니다. 안이하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누가 봐도 정산서라고 안봅니다. 내가 일일이 해놓은 것이 세금계산서 끓었지만 신고 안되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것은 안 맞아요. 너무도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보니까 다른 것을 물어보기가 정말 난감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채울까요?

주홍

이주홍위원장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부의장님 간단히 하고 오후에 와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중간에 끊으면 그렇고... .

호식

한호식위원

10분 가지고 안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그러면 한호식 위원님은 오후에 시간을 쓰시고, 오전에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면서 현재 담당 과장, 팀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전에 있어서 요트학교 관련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하고 있다보니까 혹 담당 공무원들께서 조금 어리둥절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답변하실 때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들으면 확실한 답변만 하십시오. 그 점 제가 당부 드리고, 오전 시간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조사중지

13시0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호식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상록 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트학교 운영하는데 1억5,000만원이 지원 되는데 일부 초중고학생들 무상교육이 있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남해군민들은 무상교육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그러면 요트학교에서는 다른 사업은 전혀 안합니까? 수익사업을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군민들에게는 교육료가 면제가 되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기준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현재까지 유료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0년 자료에 보니까 수익 2,300만원을 본 것으로 기억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오종렬 대표가 진행 하는데 14척 코치보트 1척 그렇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14척은 토파즈 교육용이 있고 초등학생용 오피니트 가 있고 2009년도에는 오피니트가 없었는데 뒤에 10대를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인건비를 물어보겠습니다. 요트학교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급이 되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보조금 결정 하기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해서 그 안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3월28일 개교했기 때문에 9개월분을 계산해서 한달에 520만원입니다. 9개월 하면 총4,68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조가 4,000만원 자부담 680만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책을 보고 조사한 것은 처음에 1인당 기준은 없고 매월 3명에게 520만원씩 9개월 4,680만원으로 지급 한다고 되어있고 2회 교부시에는 매월 622만2,000원해서 보조금 5,350만원 자부담 250만원 9개월치 5,600만원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과는 틀리잖아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최초에 교부결정 할 때 말씀드린 9개월에 4,680만원 이었습니다. 보조금이 2회에 걸쳐서 변경결정 하면서 인건비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느정도 변동이 되었어요. 9개월에 5,600만원 준다는 것이 맞는 거에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일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 그 뒤에 변동이

호식

한호식위원

2회교부시에는 매월 3명에 622만2,000원을 보조 5,350만원 자부담 250만원 5,600만원을 교부한다고 승인했거던요. 그 다음에는 변경승인은 없어요. 4월달부터 12월까지 내가 급료를 뽑아놓았는데 오종렬의 경우에는 234만2,450원을 받다가 10월달에는 327만원을 받아요. 이렇게 지 멋대로 왜 바꾸어요. 1년도 안된 9개월만에 무슨놈의 월급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런 것을 실무담당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생각도 없이 진행합니까? 참내 정말로... . 정한칠이라는 사람은 8월달에는 35만원 받다가 11월달에는 120만7,000원을 받는 거요. 3개월 사이에 100만원이상 불어나버려요. 처음에 교부결정했을때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대수롭게 생각한거요. 일정하게 인건비는 정해져 있으면 다른 수당으로 지급되어야지 월급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월급속에 보면 식대가 10만원씩 포함 되어있어요. 영수증 처리한 것을 보면 오뎅 먹은 영수증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런식으로 정산을 받아 놓습니까? 어디에 가도 이런 정산은 없을거에요. 세상에 오뎅 먹은 것까지 붙여놓으면 이것을 조사자료 라고 주면 위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너거 알아서 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군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마음 놓고 잘살아 오고 있는데 돈 관리를 아무렇게나 해서 됩니까? 안됩니다. 가서 이 책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뎅값 까지 들어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요. 오종렬은 매월 21일정도 전후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같이 지급하지 않고 25일,26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월급은 한날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상세한 것은 회사에서 자기들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까지 저희들이

호식

한호식위원

월급도 통장에 입금시켜 주어야지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맞는거에요. 통장에서 인출해서 주었다고 해놓고 내 호주머니에 넣어 써버렸는지 누가 인정합니까? 심완섭 씨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맞죠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10만원 이상은 통장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회사에서 운영상 방침인지 몰라도 관공서에서는 10만원 이상 지출할 때 계좌입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요트학교 더위네이브 회사자체에서 경영하기 때문에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록 팀장님 관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잘못되면 지적을 해서 한두달 집행되는 것을 봐서 잘못되면 가르쳐서라도 그렇게 가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관리자 아닙니까? 집행이 전달이 잘못되면 다음에 정산이 안되니까 통장계좌에 입금을 시켜주어라 지적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11월달의 경우에는 정산액은 606만1,872원이며 급여지급대장 차감수령액은 758만3,692원 이거던요. 급여대장과 정산내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어디쯤 나옵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11월달의 인건비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11월달 인건비가 11월23일날 한번 오종렬 나가고 25일세사람에 대해서 나가서 합계를 내봐야 알겠네요

호식

한호식위원

606만1,000원이 나갔어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현금으로 오고가면 안됩니다. 반드시 개인계좌에 입금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맞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

월급을 주는 요트학교 이야기 입니다. 인건비를 줄때 본인 계좌에 입금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여기를 봐서 인건비가 계좌입금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니까 사무조사를 하는데 처음발의 한것이 6월달에 발의를 해서 이 책자를 받은 것이 여러분들도 하는 일이 있어서 바쁘겠지만 조사받으러 온다면 적어도 한두번 정도 이 책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라고 하면 어디에 있다. 답변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이 많은 책을 지금 와서 보려면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처음해서 그런가 몰라도 다음에 어디 감사받으러 가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세일배 수리비도 계좌에 넣어 주어야 되는 데 현금으로 주었어요. 7월13일 53만500원, 2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안되면 정산서 인정을 안해야 됩니다. 안맞으면 그 업체를 안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되지요. 왜 꼭 그 업체에 할 것이라고 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보조금은 공금이거던요. 교부된 계좌에서만 거래를 해야 하고 계약이나 거래시 보조금을 마음대로 인출해서는 안되는것이죠

등록된 법인카드가 아닌 아무 카드에서 지출하고 영수증만 붙이는 것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간이계산서는 1억을 만들려면 대번에 만듭니다. 도장 찍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이 되어서 모르고 했다고 박진석이가 김정숙 위원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한 통장에서 카드 10개 만들어 냅니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카드만 쓰면 되지 왜 개인카드로 쓰고 영수증을 붙입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선거를 할때 보면 한통장 계좌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 6개 만들어서 합니다. 얼마던지 사용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비나 식비지출의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계좌에서 지급하면 되고 다른 물품구입도 인수하고 나서 차후에 계좌에서 송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됩니다. 밥 한 그릇 먹고 와서 영수증을 붙이고 이런 것을 볼때는 이상록 팀장이나 박진석 담당자가 너무도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소홀이 했던지 아니면 자기들 멋대로 하고 담당자들이 지시를 해도 안들었던지 두가지중에 하나 거던요 맞습니까? 지시를 했는데도 안들었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을 것인데 그것을 안듣고 자기 임의대로 내 한테 온 돈을 내 멋대로 쓰지 해서 한 것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경상보조는 사업분기별로 교부하던지 자본보조는 실적비로 공사되는 만큼 내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상보조는 주었다가 연말되면 정산처리 받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을 못해보면 이런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조금관리조례를 읽어드릴까요 월별이나 분기별이나 돈을 지급 하면서 정산서를 받고나서 다음에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6,000만원을 한꺼번에 주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못따지고 넘어가는 거요. 보조금관리조례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월별이나 분기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조기집행관계로 한번에 6,000만원 다주어서 말씀을 그렇게 해도 더 뭐라고 하지 못하겠는 데 그래도 한번씩은 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1항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 조건에 따라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있고 2항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계좌사본과 영수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금인 보조금을 임의대로 활용하여 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한 것을 봤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아까 통장에... .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이 질문한거요. 외환은행 계좌도 2개더라고 뒤가 319가 하나 있고 420이 하나 있어요 보조금계좌에서 정당한 계약이나 거래 없이 임의대로 유용하여 주)더위네이브계좌 외 타계좌로 지급 또는 입금된 내역을 보면 4월28일 749만2,000원, 4월30일 199만2,600원 5월12일 1,000만원, 3,000만원도 있고요 6월19일은 2,000만원 빼가고 6월3일날 1,000만원 빼갔는데 6월26일날 3,000만원 입금을 시켰어요. 공금돈을 지멋대로 빼 쓴거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관리소홀 이거던요.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됩니다하고 명시를 했으면 그분이 그렇게 쓰겠어요. 그리고 지급된 내역을 보면 3,051만1,780원 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근거나 영수증 없이 오종렬 대표에게 지급된 금액은 167만5,220원이요 다른 것은 영수증이 붙어 있다고 봐도 아무 근거없이 167만5,220원이 오종렬에게 지급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돈이에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통장에 며칠자

호식

한호식위원

찾을 수 없겠죠 5월30일 38만3,000원 7월30일 91만1,000원 7월2일 21만3,8000원 9월11일 14만6,000원 이에요 이런 돈은 그냥 덤으로 넘어가버리잖아 여러분들 관리 안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 버린거에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어떤 돈인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조사한 종이를 특별히 붙여놓았어요. 보조금의 법인카드가 9440-1143-****-****가 맞습니까? 보조금통장 카드번호 농협계좌 것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2009년도 말합니까? 2010년도를 말합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2009년도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외환카드가 맞습니까? 어떤 것이 군에서 거래해야할 통장계좌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회사입금 하는 통장 그것이 보조금 통장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계좌가 2개라니까요 하나는 외환은행 630-006525-***가 하나있고 하나는 630-006759-***가 있고 2개가 있어요 어느것이 맞는 계좌에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630-0006759-*** 저희들은 이 통장 하나밖에 정산서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6,000만원은 어느 계좌에 넣어 주었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4월22일 6,000만원이 방금 그 계좌에 들어갔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월22일 외환은행 630-006525-***계좌에 6,000만원이 들어간거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에요. 담당자들이 돈이 누구 통장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예를들어 남의통장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찾을 거요 재판을 해서 찾을 거요. 어떤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조사받으러 온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구 참내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지출결의서 확인해 보니까 한국외환은행통장 630에 아까 불러드린 그 통장계좌가 맞는데예

호식

한호식위원

420계좌에 안들어 갔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예

호식

한호식위원

경제과에서도 외환은행카드를 쓰나요. 630-006525-***계좌라니까 거기에 6,000만원을 넣었다니까 2,000만원, 3,200만원은 319 통장에 들어갔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예

호식

한호식위원

6,000만원은 420통장에 들어갔어요. 왜 통장을 2개를 쓰느냐 말이야 뒤지는 것 신경쓰지 말고 내이야기 들어보세요. 법인카드로 집행하지 아무카드나 집행하고 첨부한 내역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통장하고 대조를 제가 못해봤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정산서를 받으면서 영수증을 체크해보잖아요. 박진석씨 이것은 실무자가 하는 것이 맞죠.

법인카드가 아닌 다른 일반카드로 사용한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집행한 것 영수증이 붙어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것

호식

한호식위원

법인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 되냐고 확인 해봤어요

왜 안해요 그걸... 보조금은 한통장을 정해서 그 통장으로 모든 보조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고 앞에도 질문하니까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라도 챙겨 봐야지. 보조금관리조례를 아무도 인지하지 않고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다 돈을 집행하면 돈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라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박진석 씨 보조금 조례 보셨어요

봤는데 그런 조항을 못 찾았습니까? 한 통장을 정해서 한계좌를 통해서 돈이 입금되고 해야 된다고 모릅니까? 내가 읽어줄까요? 하여튼 박진석씨 이상록 팀장 한번 읽어보세요. 2009년도 정산집행과정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뉘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보조금을 아무한테나 마음대로 넣고 쓰고 하면 안되거던요 유용하고 횡령한 증거가 있는데 왜 정산을 승인해 주고 이에 따른 보조금 반납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정산서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법에 위배 되는지 안되는지 잘모르고 넘어간거요. 이상록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통장이 6,000만원 짜리를 확인하고 통장하고 같이 금액이 관리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카드라던지 같이 일치되어서 정산되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 관계까지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록 팀장님 처음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요. 보조금을 요트학교 말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해봤잖아요. 공직생활 사무관 승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데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이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공금인 보조금을 임의대로 집행하고 사후 보조금을 유용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까? 유용하고 아무데나 빼쓰고 다른 통장에 입금 시키고 하는 데도 그것은 통장사본이 여기 있잖아요. 통장사본이 있는데도 정산서라고 해서 서류를 붙인 자체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요. 잘못된 것을 못하도록 하던지 돈을 회수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승인해서 회계정리 해서 넘어가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 맞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분명하게 영수증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름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영수증도 옳은 영수증이 안붙어 있으니까 새로 정산 받을 자신 있습니까? 영수증 안맞는 것은 다시 환불 시킬 자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영수증이 정확하게 어떤영 수증이 안맞다는 것입니까? 간이 세금 그런 영수증 말입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가서 훑어보세요. 보조금관리조례에 맞게끔 영수증이 잘되어있는지 어제 질문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신 있게 정산 100% 잘 되어있다고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변상책임 질 자신이 있냐고 하니까 변상책임 질 자신이 있다고 하셨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간이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저희들이 구분 못한 것은 잘못이 있는데 그렇다고 간이영수증이라고 해서 전부 가짜라고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은 무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 경리팀장이 말씀 했죠 간이계산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죠 보조금에서는... . 누구라도 시중에서 사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간이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여 놓았는데 인정 안하면 되냐고 원망스럽게 말씀하시면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열심히 일한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우리가... . 이번에 이상록 팀장 보조금관리조례 안쳐다보다가 내가 자꾸 읽어주어서 책을 안봐도 외우겠다.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시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변경된 사항을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결재 받은 사항이 안보이는 데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교부결정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결정으로서 군수님에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요트축제시 자부담분 인건비 100만원 식비 200만원 여비 100만원 숙박비 300만원 수선비 100만원 총 800만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부담한 내역이 없고 당초 보조 신청시와 보조 결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보조금액을 사용하여 회계질서 문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부담도 자기돈이 아니에요. 통장에 넣어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경리계장님 맞죠

웃음

호식

한호식위원

웃지 말고 맞지요 자부담은 통장에 입금시켜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맞죠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군 의원 안하고 사회에 있을때 마을 자부담해서 10% 할때 오래된 때에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돈을 안주고 했는데 이것은 왜 통장에 돈도 없는데 그냥 서류만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10억이라도 자부담 한다고 해도 믿을 것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서류를 첨부시킬때도 이렇게 많은 서류를 붙이려고 하지말고 잘 보셔서 우리에게 지적이 안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붙여야지 이것저것 막붙여 놓고 왜 답을 못해요.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

조금만 더... . 조례규정은 보조사업목적과 신청내역에 따라 보조결정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내역의 교부결정조건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특히 보조사업자가 보조내역을 임의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관리자분들이 보조금조례를 아예 무시해 버리고 집행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중지원 된 것을 하나 물어 볼게요. 이중지원과 정산내역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요트학교 자체의 정산 보고에 의하면 800만7,6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요트학교 임의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확인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을 명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 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지적하신 내용이 위법이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적절히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요트축제 3,200만원과 1,000만원을 보태면 4,200만원인데 인쇄비 홀트 리플렛 90만원 11월3일 교부 1,000만원 속에 90만원은 3,200만원 속에 전기설치비 100만원 하고 190만원이 3,200만원 속에 들어있고 2,000만원 속에 인터넷 1,00만원 빼고 그 속에 또 인쇄비 홀트 리플렛 223만7,000원 전기설치비 78만1,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중으로 되어 있거던요. 사업계획서속에 보면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이중은 보조금 정산서류를 기존 것과 같이 계속 해오다보니까 총괄에 잡히기 때문에 총괄 부분은 이 앞에서 해온 그대로 누계를 해서 작성해 놓으니까 사실상 이중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것이 10월2일 교부시 11월3일 교부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결재를 받으면서 부군수 과장까지 한거요. 그분들이 일일이 잘 모른다고 해서 군수결재까지 받으면서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교부신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부신청서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3,200만원 교부할 때 전기설치비 100만원 인쇄비 90만원 2,000만원 속에도 223만7,000원 78만1,000원 이렇게 해서 보고 해준 것이 군수에게 결재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에분들은 잘모르고 대충해서 넘어가도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흘러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세 번에 걸쳐서 변경교부가 되다 보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세 번을 해도 3,200만원, 2,000만원은 별도로 계획서가 붙잖아요. 그 서류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이중이에요. 안맞잖아요. 돈은 정산하면서 맞추었다고 봐도 교부결정서에 이중으로 넣어서 결재 받는 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에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내가 만약에 군수 같으면 당장 벼락을 냅니다. 군수 속인 것을... .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창섭 씨 작년도에 요트학교 무료교육체험이라고 해서 보조금 2,000만원 받아갔죠

여기에 차량리스비가 임차료 이죠

부산에서 요트를 싣고 오는건가

여기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싣고 와서 교육을 시켰다 그말인가

호식

한호식위원

리스가 무슨 놈의 임차요

종표

이종표위원

관내 운행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 돈이 한빛은행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채주가 누가 되었어요.

청구자는 현대캐피탈해 가지고 결재계좌가 한빛은행인가 우리은행인가 현대캐피털에서 청구를 했는데

부산에서 차 임대를 냈다 그말입니까?

전부 저거 사업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숙소임대료가 457만5,000원이 집행 되면서 농협 남해숙소 임차비가 100만원,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성렬이 한테 357만5,000원이 집행 되었는데 농협 남해숙소는 어디입니까?

돈 입금 시켜준 것이 인터넷으로 입금을 시켜 주었는 데

이성렬씨가 물건리 분이네

그리고 남해읍 서변리 105번지 임차비 하고 물건리 1142번지 유충현씨 집을 임차한다고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요

숙소 임차인데 왜 이것이 붙어 있노

무료교육 숙소 임차하고 구분을 지어야지

물건리 이것도 이성렬이 아니고 유충현이 아니라... . 더위네이브가 서변리 105번지로 법인을 이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크루즈 딩기구입 관계 할때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것은 작년도 무료체험교육 하면서 예산 2,000만원 받아서 집행 정산 한 것인데 숙소임차비를 이성렬이 한테 전부 입금을 시켰는 데 숙소임차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작 된 것 아이가 틀릴수가 있나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사람에게 입금을 해야 될 것 아이가 엉뚱한 사람한테 어떻게 입금을 시키노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말도 아닌 소리 서변리 105번지에 사람이 와서 잤단 말이가

서변리 105번지가 여기에 무엇 때문에 들어가요. 어딘지 압니까?

몇억짜리 물품구매를 하면서 부산에서 경남도내 이전하면서 입찰에서 도내업체로 제한하면서 서변동 105번지가 운동장 옆에 경주김씨 문중회관이라요 거기에 무슨 더위네이브 사무실이 와가 있어. 무슨놈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 그런 행정을... . 하나의 유령회사 아이가 그런 회사에 계약이 되어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들고 될 수 있나 말이야 유령회사가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이 되고 그런 것이 있나 사업장을 옮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도교사 두 사람이 인건비를 받고 상주를 하는 데 무료교육하면서 지도교사를 별도로 사역을 시켜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정산서류라고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어느정도 서류는 앞뒤가 맞도록 정리해서 서류를 받아야지 그냥 뭉땅거려서 갔다 주는 것을 받아서 해 주면 되나 말이야 답답하네 오늘은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조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2시1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조사중지

14시16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앞에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스타렉스 차량 리스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법에는 차량리스는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이창섭씨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최병현 팀장님, 차량리스는 보조금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저희들이 무료교육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 요트... .

정숙

김정숙위원

차량리스비가 그 예산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매달 리스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차량을 안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사용하고 거기서 지출이 된 겁니까?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제가 있을 때 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이...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도비든 군비든 우리가 받아서 예산으로 배정해줄 때는 운영비 및 요트축제 요트대회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정산은 요트학교 운영비 하나의 항목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차량 리스비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우리가 무료교육 쪽으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무료교육에 관한... .

정숙

김정숙위원

무료교육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데요?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기간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

정숙

김정숙위원

담당자가 압니까? 스타렉스 차량 리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이고, 무료교육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5개월간 하셨는데 스타렉스는 1년간 빌렸다 이 말이지요?

제가 그 부분은 앞에 설명하셔서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으로는 차량 리스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차량 리스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렌트라는 것은 차량임대해서 사람들 수송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렌트카 사용을 말하는 겁니까?

저도 확인해보겠지만 보조금법 항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은 누구십니까? 2010년 4권에 중간 조금 넘어서 보조금 사업 정산서 2010년 보조금교부결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0년 교부결정서에는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 포함하면 2억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책 4분의1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금은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앞으로 넘어가면 2차에 걸쳐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1회는 1월29일 날 6,700만원, 2회로 3월11일 날 8,300만원 교부요청서도 있고, 교부결정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결정은 이상록 팀장님하고, 박진석씨 입니까?

그러면 2번에 걸쳐서 교부금이 결정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입금 시킨거나 지출에 대한 부분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1월29일 날 6,700만원 교부결정해서 교부요청서가 올라와서 나가면 재무과 서류가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 서류가 하나도 안 붙어있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빠진 것 같네요?

정숙

김정숙위원

재무과 서류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6,700만원과 8,300만원이 교부된 것이 맞습니까? 1월29일 날 6,700만원 교부되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3월11일 날 8,300만원 교부되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확실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총 1억5,000만원이 더위네이브로 갔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1㎝정도 넘어간 곳에 보조금 사업 정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1㎝정도 넘어가면 보조금정산서 찾았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 보시면 사업비 집행현황, 운영기간 2010년1월1일부터 12월31일 해놓고, 보조금 1억 자체부담 2,691만1,120원, 기타 2,380만7,580원 총액 1억5,071만8,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정산 검사는 따로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제가 5,000만원 따로 정산이 되어 있는 자료를 보지를 못했는데... .

위원님들 전체 배포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릴 때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따로 정산되어 있는 것이 이 1억5,000만원에 포함된 자료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보물섬 랠리하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언제 언제입니까?

이것을 처음 예산집행을 할 때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서 1억5,000만원을 준 것입니까?

예, 이 계획을 잡고서 5,000만원은 이 대회나 이 사업에 쓸 것 이라고 아시고, 1억5,000만원을 준 것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오종렬 씨 사업계획서는 순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1억5,000만원에 자부담 6,000만원해서 2억2,000만원을 올리시는 분이 거기서 5,000만원이 빠진 걸로서 자기 1년 운영할 것이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요트학교 운영할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으로 교부금 받기위해서 엉터리로 서류를 꾸며서 내서 ...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잠시만 예,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밑에 경상보조해서 요트축제 4,000만원, 대한해협횡단에 500만원, 남해일주 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산출내역에 예?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 도까지는 계속 요트대회하고 경상운영비하고 구분을 짓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걸 주신 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요트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분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안하고 그냥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해서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1억5,000만원 한꺼번에 했는데 나중에 정산은 후임자들이 그렇게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심완섭 팀장님 그 당시 경리팀장으로서 이상록 팀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보조금교부신청은 사업신청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요트학교가 위탁받은 것은 요트학교 운영에 대해서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대한해협횡단이나 남해일주, 요트축제 이런 것들을 전부다 한꺼번에 위탁계약협약서안에 들어있는 사항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나 아니면 남해군에서 제공해야 될 운영경비나 그런 것 하고는 별도의 사업 아닙니까? 이 요트학교가 별도사업으로 사업내역을 남해군에 올려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받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제가 회계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저런 조항에 의해서 군수님이 대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위탁을 받은 학교에 운영비를 주는 예산 속에 포함이 되어서 가서 사용이 되어서 정산도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5월과 10월에 하셨으면 5월과 10월에 그 행사에 따른 경비로서 다시 배정해서 내주시고, 그것을 대행사업자든 그런 식으로 요트학교가 지정을 받던, 요트학교가 아닌 다른 단체가 지정을 받던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월 달에 이 업체가 12월 달에 신청할 때부터 1억5,000만원을 신청을 했고, 1월 달에 교부결정을 내릴 때도 1억5,000만원이 학교운영비로 결정이 되어서 교부결정이 난 상태에서 나중에 결산을 할 때나 그럴 때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민간경상보조일 경우에는 실적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교부결정해서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세목 까지는 예산에 따지지 않고, 세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편리상 해놓은 것이지, 법상에는 세목이 민간경상보조까지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파트에서는...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운영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운영협약서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록 팀장님.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

정숙

김정숙위원

책 3권에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남해군요트학교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민간위탁서 위수탁 협약서 예시는 찾았는데 중간쯤에 있습니까? 원래 실제 위수탁협약서?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앞쪽에서 3분의1 지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찾았습니다.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네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안타깝게 제 책은 3조에서 10조로 바로 넘어가네요. 5조 봐주십시오. 운영비의 사용범위 ‘인건비, 장비유지관리비, 사무실운영비, 장비 및 물품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보험료 그밖에 요트학교 운영관련 비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맞습니다. 운영비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고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해서 보조금을 교부해놓고 축제나 그런 것을 그 안에 행사를 넣어놓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로 따로 주고, 산출 내역서에 보면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이것은 연초가 아니라 그 전해에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다음 해에 있을 행사들을 예측하시고 그것을 넣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협약서에 운영비 사용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 사용 범위에 맞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행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따로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그러면 이 행사를 진행할 사람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시고 바로 요트학교로 지정을 해서 돈을 미리 준 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요트육성조례 박진석씨가 읽어주셨는데 ‘요트학교나 그 외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관은 참여할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요트학교 네가 이것 가지고 해라’ 돈 미리 줘 놓고 그렇게 하신 그잖아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다른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보다 경험이 있고, 그 전해에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는 것이 대회를 진행하는 것이나 축제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하다 이렇게 판단한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일을 처리하실 때 편리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남해군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트학교 운영경비에 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미리 줘 버리시고, 산출내역에 까지 들어있는 것은 요트학교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하게 아예 차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트학교가 무조건 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깊이 못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편했을 겁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해주시면 훨씬 편하죠. 더 신경 쓸 것 없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협약서에 맞춰서 운영경비에 맞게, 사용범위에 맞게만 주시고, 그리고 정산을 똑바로 받으시고, 다른 행사에 대한 것은 다르게 공정하게 하셔서 요트학교가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산을 별도로 받으시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요트학교에 요트 관련된 예산을 무조건 적으로 다 다주시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렇게 시작되어 가다보니까 현재 입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요트관련 시설이 오종열씨가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조사를 하게 된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제오늘 한 조사들은 원래하고자 하는 본래 조사에서 벗어난 보조적인 조사입니다. 가장 명백한 잘못이 됐다는 그 사건까지 갈 때까지 과정이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주셨다면 좋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직 과장님과 팀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다시 그분들 오셨을 때 말씀 드려야 되지만 또, 언제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맡으실지 모르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나 보조금관리조례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에 맞게 정산도 하시고 예산도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

요트대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트대회는 10월9일부터 10월11일까지 3일간 개최했지요?

예산은 3,200만원 대회 개최이후인 10월26일 날 성립전 예산으로 확정하고, 교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가 10월26일 당일 날 신청했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산성립전으로 해가지고 같이 도에서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조금은 공무원이 집행할 수 없고,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만 해야 하는데도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더위네이브에서 집행한 527만4,900원을 제외한 1,870만7,500원을 경제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하고, 회계질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십니까? 행사내용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가 지금 듣다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아니, 아까 3,200만원 요트축제 그것이 2009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예.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거기서 500만원정도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지?

호식

한호식위원

527만4,900원은 더위네이브에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음향이라든가 이런데 집행하는 것은 1,870만7,500원은 우리 공무원이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공무원이 직접 집행은 ... .

호식

한호식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던데?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전부 더위네이브로 가서 요트학교를 운영하는 더위네이브로 가서 집행을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참말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거기서 요트 축제하는 이벤트 회사들을 거기서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벤트회사 하고 이런 것을 전부 공무원이 다 관리를 하셨다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우리 박진석씨가 했지만... .

호식

한호식위원

금액도 정하고 공무원이...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물건마을에 요트축제를 하면서 그 전까지 숲속음악회를 해왔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물건마을주민들 하고, 요트학교 하고, 남해군청공무원 하고 관련 축제 문화관광과 직원하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개최 전에 축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물건마을회관에서 3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행사계획, 구체적인 것은 이벤트 회사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선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거기에는 상세하게 안나올 겁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것을 뒤집어서 추적을 하다보면 527만4,000원은 더위네이브에서 직접 자기들이 집행한 것이고, 1,870만원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해서 지시를 해서 집행 한거에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2009년도니까 아물아물한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셨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에 관여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

호식

한호식위원

공무원이 집행에 관여하면 안되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아니, 계획에 관여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집행에 관여를 하면 안되고, 그것을 관리감독만 하셔야지,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금액까지 정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이 바로 집행하는 것 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데 안되요, 비싸요, 깎읍시다, 더 작소, 더 보태줍시다 하겠어요? 안하잖아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요트대회 부분은 사실 그것은 요트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 .

호식

한호식위원

보면 경제과에서 집행하면서 군수선거 당시 핵심운동을 한 생각나무 기획사에 608만5,000원짜리, 또 시티플랜 216만7,000원 등 사업을 몰아주어서 군민들과 해당 관련업체의 불만이 있다는 여론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여론 들었지요? 그 당시에도.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확실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체 없이 사업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하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교부결정시에도 통지를 하였지요? 하라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공문으로 안하더라도 반드시 완료가 되면 정산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정산서와 실적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보통 보면 돈을 투자해서 실적보고를 보통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적보고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고, 불필요하다 싶으면 실적을 보고 그 보고서를 보고, 다음사업을 연계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버리면 자꾸만 위에 계시는 분들은 겉으로 보고 있으니까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돈이 자꾸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산서나 사업실적보고서 정산서를 꼭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정해져있어요. 그렇게 안했지요? 교부결정서에도 보면 사업실적 정산보고 철저히 하라고 지시되어있던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했지요? 이상록 팀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보고를 안받아도 결과가 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어떻게 압니까? 뭘로 해서 군수한테 보고 했어요? 말로서만 보고 하신 거예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끝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떻게 무엇을 알고 있냐고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구체적인 ... .

호식

한호식위원

요트 사업이나 보조...보조사업을 우리가 위탁사업이든 요트대회든 간에 이런 것은 사업결과를 해서 정산을 해서 그것을 보고 하게끔 되어있는데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돈을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보고 받을 필요 없잖아요? 전부 다 아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말씀은 제가 직접 저희들이 공무원이 자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에 투명성 있게 하느냐 안하느냐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물론 돈을 그 통장에 넣어줘 버렸으니까... .

서류를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한 것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해를 살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지, 오해를 살만하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 .

보조금 결정시에 매분기 또는 매반기 정산서와는 별도로 사업실적보고를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요트학교운영에 따른 사업실적보고, 요트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실적보고,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사업실적보고 등 사업실적보고는 한번도 없었는데 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담당팀장이 더위네이브에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네가 이번에 언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다 아니면, 투자를 해도 별효과가 없 없다든지 이런 사업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보조사업 중에 일상적인 그런 것은 그때그때 보고를 안받더라도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절차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말을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오종렬 씨라는 분이 굉장히 같잖아 생각하고 공무원들한테 말씀했을 것인데, 정부에 보조를 받는 사람은 보조를 받아 사업하는 사람은 창자를 떼서 다른데다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벌인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내가 사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무슨 지시에 이런 것이 자꾸 어렵다고 이런 것을 안하고 지나간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군수님실에 와서 고함도 지르고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정말로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분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못 막아주고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에요. 안 그래요? 해야 할 것을 내가 안다고 해서 안받아버리고, 공무원은 뭐니 뭐니 해도 말만할 것이 아니라 서류가 갖춰져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다음에 누가 보자, 사업실적이 어떻느냐 하면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고 말만할 겁니까? 서류 딱 내놓으면 아무도 보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일입니다. 무슨 소리에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넘기고, 숙박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산서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남송리조트 숙박비 236만6,000원을 경제과에서 6,000만원을 입금한 4월22일 이틀 후인 4월24일 날 보조금계좌 외환은행에서 지급하고, 도비 정산액 보고서에는 자부담으로 집행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계좌 첫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상 없다고 한 것은 봐주기 아닙니까? 아니면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했다고 직무유기 한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가 그 당시에 남송가족관광호텔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른 숙박비가 되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그에 대한 답변을 ... .

호식

한호식위원

계좌 첫 장에 보면 4월22일 날 외환은행에 6,000만원 입금시켜줬잖아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4월24일이면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에 236만6,000원 외환은행계좌에 지급하고, 정산서에는 자부담으로 집행했다고 도비 정산액 보고서에는 자부담으로 집행했다고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첫 장에 이일평 앞으로 236만6,000원 입금되었지요? 그런데 어째서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도비정산에는 왜 자담으로 처리를 하야고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물어볼게요. 자담이 당초보다 감소되었으며,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감소된 사유를 포함한 경영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승인을 해줘야 하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요트학교에서 당초 보조금신청 시 5,195만8,000원을 자부담을 한다고 하고, 2,633만295원을 집행했다고 정산을 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자부담 금액이 액수가 많았고 예, 중간에 3,200만원하고, 그것은 축제비고 도에서 또 2,000만원 받고 해서 총 1억1,200만원 중에 8,200만원이 도비인데 도에서 생각도 안한 보조금이 요청을 해서 받고 보니까 변경 교부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지요. 자담을 한다면 아까 행사할 때도 3,200만원 하고 자기가 800만원 보태서 4,0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우리 3,200만원 하고, 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2,000만원 도비 내려온 것 그 중에 200만원은 책 발간하고, 800만원은 홈페이지 하고 그 1,000만원 보태가지고 4,200만원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4,200만원이면 자담 800만원 보태면 돈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행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만약에 자담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품의서 만들어서 자담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잘못되어서 자담이 안되고, 이런 것을 밝혀야지 왜 그대로 넘어갑니까? 이것도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6,000만원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업체선정해서 6,000만원 9월달까지 3월달에서 9개월간 할 수 있다고 이상록 팀장이 보고를 했었거든요? 어저께 물어보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고 했지요? 처음에. 1년에 연간 6,000만원 정도 시설비는 1억정도 들여서 하면 계속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군수님이 어려워서 보태줬든지, 지사님이 보태줬던지 어떻든 도비가 자꾸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1억1,2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자기가 당초에 자담할 것 이라고 했던 심의과정에서 자담할 것이라고 했던 5,195만8,000원은 통장에 입금시켜서 남은 돈은 우리 군에 반납시켜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질서. 경리팀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웃지 말고 대답 하세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자부담 차액만큼 군에 환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뭐를 환수를 할 수 없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어디까지나 자부담 분 아닙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자부담이 5,195만8,000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6,000만원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보태면 1억1,195만8,000원입니다. 그것가지고 9개월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는, 그러면 이것이 안 이루어졌든지, 잘못되어갔든지 당초 계획에는 그랬는데 내가 호주머니 사정이 안좋아서 도저히 자부담이 안되겠다 하면 어떤 이유든 간에 이야기를 해서 당초계획 했던 것을 변경을 해서라도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승인 해가지고 교부결정을 다시 이체를 한 것 아닙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그것은 교부결정만 한 것이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변경결정 아닙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무슨 변경결정, 교부변경결정? 사업 변경결정이 아니고, 교부변경 결정이고, 당초 6,000만원 주려고 하다가 3,200만원 더 가고, 2,000만원이 더 가니까 그것이 교부...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변경 결정할 때 마다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뒤에 변경된 것 만큼 계획서 만들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당신들이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닙니까? 10월26일까지 돈 6,000만원가지고 자부담 한 푼도 안넣고, 5,100만원 넣을 것이라고 한 푼도 안넣고 있었잖아요? 6,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안된다고 소리소리 치니까 행사목적해서 3,200만원 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2,000만원 그래가지고 1억1,200만원가지고 지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할 것이라고 사업 계획 세웠던 것은 뭐예요? 이것보고 왜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했느냐고? 사업계획서보고 5,100만원 자부담해서라도 요트학교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점수 많이 줘서 다른 업체는 점수 43점인데 저 곳은 93점까지 올렸던데, 내가 하는 것이 틀렸어요? 맞아요? 내가 설명한 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자담은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자담은 일단 내놔야 됩니다. 통장에 넣어야 됩니다. 통장에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어느 사업이든 간에 자담이 들어가면 자담이 통장에 있어가지고 자담부터 먼저 쓰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 .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담을 아무렇게나 자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담하면 자담이 먼저 통장에 실리고, 그다음에 교부금을 줍니다. 그러면 자담부터 쓸 것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우리 교부금을 쓰는 겁니다. 뒤에 가서 교부금부터 먼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실례가 될지 몰라도 예,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하는 것하고, 2009년도 하는 것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은... .

호식

한호식위원

그 당시 경리팀장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지금은 보조금 교부집행이 굉장히 까다롭고 아까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도감사까지 받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당연한겁니다. 약초사업도 2009년도에요. 2009년도 자담 할 것이라고 자담은 하지도 않고 돈만 빼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기집행 바람에 자부담이 집행이 안되어도 사실은 1등 한번 해보려고 보조금을 교부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을지라도 자부담은 통장에 반드시 입금이 되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경리팀장님 내가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군 금고에서 경제과장 앞으로 통장에서 벌써 돈 6,000만원 나갔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설명 안 하든가요? 1월29일 날 경제과장 앞으로 돈 6,000만원 재무과에서 경상경비기 때문에 줘도 된다고 해서 실무부서 과장이 지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일상경비 출납원... .

호식

한호식위원

출납원이 되기 때문에 6,000만원 벌써 줬어요. 줬으면 자담 빨리 통장에 넣어라, 실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면 돈 주고, 아니면 온 안주고 사업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남해군이 바보들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데 다니면서 차비, 오뎅 사먹는값, 자장면 사먹는 값까지 전부 다 줘가면서 그것이 뭐 남해에 큰 돈을 벌인다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군의원 되기 전부터 그 정도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국비를 아무리 줘도 내 자담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몰랐던 어쨌든 간에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 .

호식

한호식위원

왜 답을 안합니까? 끝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저는 한호식 위원님 지적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은 그런 나쁜 의도나 불순한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특히 ‘자부담 여비, 교통비와 개교준비 등에 2,633만295원이 집행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자담은 계좌입금 들어오고 지출 장부에도 수입으로 기재되어 집행이 되고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자담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계좌나 서류상으로 알 수 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이 바뀌어서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기들 업무대장 그것을 앞에 공문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요트학교 업무일지, 수입 지출한... .

그러면 자료제출이 안되면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것이네요? 모든 것을 볼 때 여기에 있는 서류도 그렇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원장이 있어야 모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짚어서 가고 있지만, 혹시 원장을 보면 내가 다른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원장이 기재되어 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장을 보자고 한겁니다. 10월26일 날 홈페이지 구축 신청을 하고, 11월2일 2,000만원을 교부결정을 했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확보도 하기 전에 7월22일 사전 견적 등 사실상 사전계약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사전에 말입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예, 견적서가 7월22일 날 견적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예산도 통과 안되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7월22일 날 사전 견적을 먼저 받은 겁니다. 홈페이지 할 것이라고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사전에 했다면 그것은 잘못 되었 ... .

호식

한호식위원

서류가 여기 있으니까 알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이야기가 있어도 조사 자료에 견적서 받았다는 것을 첨부시키는 것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보고 하는 것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견적서가 여기 있으니까 보조관리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였지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안봐서 그럽니까?

견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말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이 아니고, 견적을 받는 것은 어느 업체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이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이 되는 거에요.

우리 팀장님은 돈이 생각이 안납니까?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이 책도 한번도 안봤네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아니,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은 알았고 예, 견적이 7월 달로 되어있으니까 저도 사전에 몰랐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조사에 대해서 예사롭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대수롭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책 한번 훑어봤으면, 그런 것을 찾았으면 서류 만들 때 아예 붙이지 말든지, 그런 것을 붙여놓고 이렇게 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가 서류를 작성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7원20일 날 부산시 남구 소재 멀티와이드 업체에서 800만원을 견적하고 1월4일 날 세금계산서에 8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고, 교부신청과 정산액은 각각 1,000만원 집행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금액과 정산금액이 200만원 차액이 발생했는데 보조금 200만원은 횡령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라며, 이 금액은 반납을 받을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정산서에 잡혀 있나요?

견적서 말고, 정산내역? 200만원 누가 횡령한거에요? 아니면 그냥 빠뜨린 거에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책은 인쇄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재기 때문에 ... .

호식

한호식위원

책이 있으면 뭐하냐고? 정산서에 왜 영수증이 없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여기 견적서만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

호식

한호식위원

이번에 또 보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책은 이렇게 만들면서 실무팀장들이 그거하나 검토를 안하고 책을 다 만들었습니까? 나는 공무원들 하면 내가 모르는 것 외 전부 다 잘 알고 다 잘 아시는 공무원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필요 없는 서류도 끼워 넣어서 잡지기도 하고, 필요한 서류는 아예 붙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록 팀장님, 보조금관리 이번에 네 번째 읽습니다.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11월2일 보조금 2,000만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제외한 요트축제에 1,000만원 집행해야 하는데도 1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왜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운영비에 일방적으로 집행하도록 방치를 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사실상 그것은 방치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가 생각할 때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무엇에 해당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사실 2,000만원이 도에서 내려올 때 그것이 목적이 홈페이지 구축하고, 요트학교 운영하는데 쓰라고 ... .

호식

한호식위원

요트학교운영이 아니고...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교재도 포함됩니다. 그 운영비에.

호식

한호식위원

요트학교 운영이 아니고, 요트축제에 1,000만원을 쓰게끔 된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은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한 푼도 안쓰고 운영비에 일방적으로 전부다 몰아넣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자담 5,100만원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사실상 요트축제 운영경비를 보면 축제 속에 요트대회가 있습니다. 요트대회는 축제예산에서 정산에 명시가 정확하게 여기 나온 것은 요트축제, 요트대회를 제외한 요트축제에 대한 것만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요트대회는 별도로 요트학교 운영비에 따라가서 정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 .

호식

한호식위원

요트대회가 축제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요트축제 속에 프로그램이 숲속 음악회도 있고 예, 요트대회도 있고, 각종 이벤트 범선이 와서 하는 것도 있고...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 것을 통합해서 5,000만원 아닙니까? 요트축제에 얼마 되었습니까? 내가 2,000만원을 11월2일자 홈페이지구축 사업비를 가지고 질문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는데 축제라고 2,000만원을 요청할 때 축제 속에 10월2일 날 3,200만원 할 때도 인쇄비 포스터 리플릿 해가지고 90만원, 전기설치비 100만원, 또 11월3일 날 교부속에 포스터 리플릿 해가지고 223만7,000원, 전기설치비 78만1,000원 이런 것이 행사축제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 있는데 그 돈은 한 푼도 안쓰고, 바로 5,100만원 내놔야 할 돈을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자꾸 갚아줘 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묻는 중에 ‘2,000만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제외하고 1,000만원 집행 1원도 집행하지 않고, 왜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운영비에 일방적으로 집행하도록 방치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축제할 것이라고 보조금 신청했으면 축제에 일부라도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든지 아니면, 다시 실적보고 내서 요트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트운영비로 쓰겠습니다 하고 품의를 받아서 써야지,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운영비에 자꾸 줘버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5,100만원 내놔야 되는데 5,100만원 안내놓고 넘어가버리잖아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서류 찾고 있음)

호식

한호식위원

방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뒤져봐도 없습니다. 요트 남은 1,000만원 그 쪽에 쓰고 800만원하고 200만원 거기에 쓰고, 1,000만원 요트축제 하는데 한 푼도 안쓰고 바로 운영비에 다 넘어가버렸습니다. 뒤져봐도 소용없어요. 왜 방치했냐고 하면 그에 대한 답만 해주고 다음 질문하도록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변명 않겠습니다. 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것은 위원장님도 잘 들으시고, 1,000만원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으므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팀장님.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받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아까 김정숙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외환은행 계좌 사본을 보면 통장을 마감하고 정산하면서 2010년 1월5일 날 680만원을 인출했는데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영수증도 없고, 지급내역이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서 조치하십시오. 이 통장을 보면 돈을 마음대로 빼갔다가 마음대로 넣고 했으니까 갖다 넣은 것도 내가 볼 때는 잔금이지 싶은데 680만원 그대로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 조치하십시오. 326만원을 보태가지고 680만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빼갔습니다. 이 통장에 남은 것은 자기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직원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데도 박진석씨?

어떻게 해서 정산승인을 해줬어요? 뭘 보고 정산승인 해준 겁니까? 당신 담당 아니고, 팀장이 한 거에요? 당신이 한 거에요?

그 당시는?

큰 문제점을 발견 못했어요?

오늘 그러면 내가 질문한 것을 옆에서 들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됩니까?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팀장님, 2009년도 정산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1,174만5,000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압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운영비에서 그것을 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더위네이브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사실 요트학교 장비가 2009년도에는 전부 업체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정숙

김정숙위원

그 장비가 없었다고 하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장비가 없이 그냥 그 점수에서 장비가 있었으므로 인해서 자기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위탁운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부분이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자부담으로 처리하셨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자부담으로 처리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너무 많아서 직접 계산을 다 안해봤기 때문에 이 서류 앞에만 보면 자부담 처리가 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정산서 들은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그 금액이 빠졌는지 알기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 팀장님 답변대로 하면 감가상각비 얹어놓았던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정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호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통장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인을 거치시면 환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일단 업체에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명확하게 그것이 과실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이 통장이 보조금 카드를 가지고서 지출하거나 했었다면 지출과 통장내역하고 정확하게 똑같으니까 별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돈도 마음대로 법인통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왔다가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00만원 지급내용에서 홈페이지 구축비 800만원하고, 교재비 2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계산서는 자기가 협진에 200만원에 대해서는 계산서도 발행이 되어있지 않고? 협진에서 진짜 납품을 했는지 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산서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무통장 입금을 했으면 입금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입금 영수증도 없습니다. 그 2개 업체에 대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부분이 경리서류에는 붙어 있는데 여기 착각을 해서 빠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1,000만원에 대한 무통장 입금 영수증, 무통장 입금 영수증 하고, 협진에 2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창섭씨 현재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얼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받을 수 있는?

그러면 그 외에 마리나 시설이나 건물자체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어떤 보험에,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까?

어떤 상황일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는요?

마리나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마리나 시설 자체에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해서 들 수 있는데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가입이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제품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네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하순철 팀장님이 마리나 시설이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준공을 받기 전부터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나가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보험을 들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일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실 수 있다면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마리나는 마리나 할 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기왕 질문을 드린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서류에 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마리나 시설을 한 성현 건설이 하자보증 증권에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못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준공되기 전부터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을 걱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을, 시설에 대한 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반 집들도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할 만큼의 큰 태풍이나 풍수해가 왔을 때는 어떤 시설이라도 당연히 보험이 필요하겠지요?

준공이후에 태풍이 안 왔는데도 마리나가 부서진 것이 몇 번입니까?

그러면 몇 번을 수선하셨습니까?

지금 실무자 아닙니까?

이번에 바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리나 할 때 다시 자세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권에 3분의1 조금 못되는 부분에 자부담금 부분, 남해군 요트학교 자부담, 협진하고 홈페이지 구축 뒷장에.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번 두 번째 칸에 남송리조트 숙박비 이것이 조금 전에 한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조금으로 지출하고도 자부담으로 기록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정산도 자부담으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이것을 보니까 요트학교 개교식 때 개교식행사에 경비네 예, 보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6,000만원 입금된데 서 출금된 금액하고 금액이 똑같은 것 같은데, 금액은 똑같은데 날짜가 다른데 금액이 똑같으면서 날짜가 다를 수 있나요? 금액은 똑같은데 날짜가 달라서 이 부분이 의문이 많이 들어서 하나는 보조금통장에서 나간 금액이고, 하나는 자기가 자부담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 정산 확인서에는 보니까 집행액이 443만7,930인데 자부담은 그 중에서 67만1,000원은 군비에서 빠졌고, 자부담이 전액이 아니고, 376만6,930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위에 1번에 보면 64만9,000원 송금했다는 것이 협진에 송금한 거래명세서가 있습니다. 거래명세서가 있고, 이것도 송금영수증이 없이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거래명세표로서 64만9,000원이 지급이 협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박진석씨!

64만9,000원에 대한 계산서도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나간 것인데 빠져있고, 그 밑에 236만6,500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장에 보면 두 번째로 4월24일자 출금된 금액이 기평으로 출금된 236만6,500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날짜가 이것은 4월24일이고, 이것은 5월28일로 되어있어서 동일한 건인지? 다른 건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동일하다고 하면 하나의 건을 가지고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하신 것이고, 동일하지 않다면 우연하게 금액이 똑같은 것이고, 이기평씨가 남송리조트 대표이십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동일인은 동일인인데 금액이 똑같네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 .

정숙

김정숙위원

생각이 안나십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실무담당자는?

두 가지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아래 부분에 법인카드로 결재한 부분들이 자담으로 잡혀있는데 이날 분명히 군에서도 이 행사비용이 나갔지 않습니까? 개교식에, 안나갔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지출하고 모자라서 이 분이 300여만원을 쓰신 겁니까? 여기 영수증은 붙어 있는데 치킨 시켜 드신 것부터 ...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치킨은 그날 개교를 하면서 바비큐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기계가 안되어서 고장이 나서 치킨으로 대체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바비큐 비용은 그대로 드렸고, 바비큐용 고기를 40몇 만 원어치를...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바비큐하고 같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치킨은 한 마리만 시켰습니까? 2만2,000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영수증을 보면 이해를 해주려고 하면 이해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싫은 영수증들입니다.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정확한 기억이 없네 예?

정숙

김정숙위원

게스트 숙박비도 이분이 따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개교식 때 진행을 보면 타월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더위네이브에서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50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숙박비도 주고, 밥값도 다 주고 했던데 500만원 어디에 썼어요?

요트를 어디서 싣고 옵니까?

그런데 그것이 5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 것이 정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 딱 한 페이지 복사를 해서 왜 붙여놨어요? 그런 것을 정산도 안하고 사용한 내역은 안 붙이면서 왜 예산서 그것만 한 장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보니까 요트학교개교식 하는데 500만원 줬는지 안줬는지 몰랐는데 그것 보고 ‘아! 500만원 우리가 승인을 해줬구나’ 그런 것을 왜 쓸데없이 여기에 붙이는 겁니까?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한번이라도 더 잡지려고 이런 것을 붙여 놓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 .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는 있는 대로 다 붙이는 것이 맞고, 좋은 자료만 붙여 나서 할 것이 없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지 예?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 .

호식

한호식위원

아니, 500만원을 줬으면 500만원에 대한 정산이 있어야 되는데 정산이 없잖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왜 정산서가 없습니까?

그 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호식위원님께서는 군비로 행사를 진행한 500만원에 대한 행사 정산... .

호식

한호식위원

67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460몇 십만 원 남았네요?

돈을 67만원 밖에 안썼으면 남은 금액은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40몇 만원은 벌었네요?

어디에 무엇으로 사용을 했냐고요? 자꾸 사용 했다고 하는데?

행사 식대는 더위네이브에 자부담으로 해서 아까 세금계산서 50만원 끊어놨기에 그 계산서 진짜 신고 했는지 싶어서 세무서 전문위원보고 확인해주라고 했더만 직접 사람이 와서 증명을 제출해야 확인해준대요. 왜 그러냐고, 수출하는 업체 인건비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가지고 그것이 여기에 붙여놓으면 맞나요? 한울이라고 하는 그것이 수출업체입니다. 그런데 딩기강사수당 해서 50만원 끊어가지고 세금계산서 붙여놓은 겁니다. 내가 신고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까 확인을 못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영수증이고, 모든 정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안되는 겁니다. 아까 500만원 그것도 왜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자 쪽에서 타월을 준비해놨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라고 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돈 가지고 샀을 것인데 왜 사업자가 샀다고 그런 멘트를 해주냐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쓰는데 칭찬한 왜 그 사람들을 하냐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서 선물 준비해놨으니까 가실 때 받아가라고 하면 되지, 왜 사업자 측에서 해준다고 그렇게 멘트를 하냐고, 그런 멘트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산을 돈을 500만원 줬는데 67만원 썼으면 433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그 정산서 만들어서 내놔요. 오늘 끝나면 내일 정산서 갖다 줄 수 있지요?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일단 자부담에 있는 내용들하고 영수증하고 봤을 때 카드 영수증을 겹쳐놓으셔서 어떤 업체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겹쳐놓지 않았다고 하면 업체상호명이나 주소나 이런 것을 보면 식당인지 뭔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겹쳐져서 구분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정산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 행사비용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바비큐 파티는 했다고 하시니까 바비큐 비용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비용들은 뒤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킨 2만2,000원, 7,500만원 짜리 영수증이 있는데 볼펜으로 식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7,500원의 식대, 그런데 정산서에는 소모품을 샀다는 식으로 괄호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행사를 하면서 개인이 한명이 밥을 먹었는지, 두 명이 밥을 먹었는지, 또 2만8,000원짜리는 사천에 있는 식당이에요. 2만8,000원이면 사람이 많아봤자 3명 아니면 4명 아니겠습니까? 증빙서류가 금액이 작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서류들이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330여만 원에 대한 돈 중에서 236만6,500원이 빠진다고 하면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 바비큐 빠지고 나면 한 50만원도 안되는 돈이지만 정산서류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자부담을 부분에 대한, 자부담을 자기가 2,000만원 했다 3,000만원 했다 얼마 했다라고 정산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매사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부담으로 진짜 인정해줄 수 있는지? 어떤 근거로 그때 담당자가 이것을 자부담으로 인정해주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팀장님이나 담당자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아니,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36만6,500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고, 말씀드린 세금계산서하고 그런 것들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만원에 대한 정산서도 꼭 준비해주십시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사할 때 범선 그것을 여수에서 임차를 해왔지요?

여수에서 올 때 범선만 해왔습니까? 다른 장비 요트 같은 것은 임차한 것이 없고, 순수한... .

그것이 550만원?

그런데 작년도 행사를 하면서 딩기 요트를 더위네이브에서 임차를 해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10월달 대회?

더위네이브 업체 요트 딩기를?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요트학교고 수탁되어서 사용하면 되지, 임차료까지 받으면 됩니까?

그런데 요트 임차료는 1,000만원이 나갔는데 아까 말한 범선 550만원은 딩기가 200만원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그것은 어디서 임차를 해서?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온 것도 임차료를 줘야 되네?

보통 딩기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다 자기 개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위네이브에서 자기네들이 딩기까지 남해군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넣어가지고 임차료를 준다는 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자체에 확보해있는 장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20일전에 요트학교 가서 돌아봤는데 딩기가 5대인가 있고, 돛대 서있는 것이 4대 있고, 다른 장비는 하나도 없더라고?

육상으로 인양을 해서 덮어 놨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그때 빌리신 배가 몇 대입니까? 딩기가.

일단 그것은 찾아주시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 도에 납품된 딩기 요트중에 7대가 중고딩기가 납품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중고가 납품되었느냐? 언제 우리 한국에 수입된 배냐 그에 대한 증명서를 떼 와라 했더니, 처음에는 떼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 왜 불가하냐 수입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제품 넘버나 제조사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 수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떼 와라 했더니 떼 왔는데 7대가 2009년도 것이었습니다. 그래 왜 그것이 중고로 납품이 되었느냐 하니까 2009년도 대회 때 사용을 하고, 딩기요트가 모자라서 수입을 해놓고 있던 더위네이브에 새 딩기 요트를 개봉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 새 딩기요트를 구입할 때 그것이 같이 납품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창섭씨가 그 딩기요트들이 다 새 요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00만원의 임차료를 준 것이 새 딩기요트였기 때문에 200만원 임차료를 줬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몇 대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임대했던 것이?

그러면 2010년도 대회에서 우리가 2010년도 몇 월 달입니까? 우리가 딩기요트 구입한 것이 언제 입니까?

제가 볼 때는 딩기요트 구입 한 이후거나 그 근처라고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오늘 할 것이 아니라서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종표

이종표위원

딩기가 납품이 11월11일, 납품 검수가 11월11일.

정숙

김정숙위원

그 앞에 몇 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그 앞에는 토파 10대 이것은 11월21일.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딩기 요트할 때 다시 철저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만원이 몇 대에 대한 임대료인지 그것은 알려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되어서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조사중지

16시15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

오늘 이상록 팀장이 내한테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점심때부터 내하고 감정이 있냐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2009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담당 하다보니까 조금 있으면 2010년도 넘어가는데 오늘 여기에서 내가 지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록 팀장이 달게 받아야 되고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다음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명심 하십시오. 군의회에서 승인된 요트학교운영 2010년도 요트축제운영행사 예산은 사업목적과 내용 사업기간 등 엄연히 별도로 구분되는 사업이고 남해군 공고 제2009-892호로 요트학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시에도 남해군 요트학교 위탁운영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요트축제 진행까지 보조 하도록 심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죠 그렇게 공고가 되었죠

이상록 팀장은 어떤 특정한 축구대회 등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대회를 언제 할 것인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도 없이 축구대회 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 지원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축구대회를?

호식

한호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한거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조금을 신청해야 될 것인데 날짜도 안 잡히고 언제 할 것인지 어떤행사를 할 것인지 계획도 없는데 보조금 신청 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계획이 나와야 보조금이 집행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1월26일 더위녜이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항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남해군 요트학교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월29일 경제과에서는 2010년 요트축제를 언제 개최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나 축제 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전혀 없고 법적근거나 절차도 없이 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위반하면서 남해군 요트학교 운영경비와 요트축제비 1억5,000만원을 아무런 조건이나 요트대회에 대한 언급도 없이 더위네이브에 보조금을 특혜 지원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집행관계도 있었고 요트축제라는 것은 전년도에 다음해년도 구체적인 날짜 계획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일단 교부해 놓고 날짜 및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조금을 바로 지급 하다보니까 이자 몇월달에 얼마 이자발생한 것을 입금하라고 공문 보낸 것도 있죠

그런 병폐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조기집행을 위해서한다면 경리계 통장에 넣어 놓고 일하는 것을 봐가면서 09년도 봤으면 알 것 아니에요. 10년도는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안해야 되는데도 1억5,000만원 그대로 줘버리면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너거 멋대로 처먹고 알아서 해라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갈때가 다 되어서 정산을 내가 안할 것이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예 일반운영비는 월급도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월달 부터 운영비가 빨리 나가야 된다. 요트축제는 별도로 해서 나중에 주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같이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조금관리조례 제9조규정에 보조금지급은 일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던요. 그런것을 무시하고 1월29일 6,700만원 3월11일 8,300만원 이렇게 1억5,000만원을 달랑 줘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이 사람 먹고 날라 버리면 어떻게 할것인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 요트학교 운영비를 최소한 분기별로 지급해야함에도 1월29일 6,700만원과 요트대회 8,300만원 이렇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는 반드시 교부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3월11일 보조금 지급시에는 더위네이브의 교부신청도 하지 않았고 안했죠. 3월11일 8,300만원 줄때는 교부신청도 안했는 데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것은 교부결정은 총괄로 1억5,000만원을 해놓고

호식

한호식위원

아무리 총괄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교부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만

호식

한호식위원

뒤에 심완섭 경리계장에게 물어보면 잘알아요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교부결정이 되어 있으면 청구서는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여기에 청구서가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청구서가 있어야 집행이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청구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 3월11일 당시에 대회를 언제 할지도 모르고 대회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 하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른 대답은 하지 않겠지만 물어나 봅시다. 왜 요트대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돈을 다 줘버렸습니까? 군수님이 빨리 지급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

호식

한호식위원

5,000만원은 안주어도 되는 것인데...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교부결정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빨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누가 봐도 군수가 지시를 해서 한다고 그런 특혜를 준다고 자꾸 오해를 받고 말이 꼬리를 물고 우리 사회가 안시끄럽겠습니까? 의혹이 가는 것은 3월11일 담당과장이 부재중이고 부군수가 결재해야 하는 회계규정까지 무시하고 8,3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비용을 과장이나 부군수 결재 없이 이상록 팀장이 교부하는 공문을 전결 처리했죠. 팀장이 8,300만원 되는 것을 바로 전결처리해서 돈 줘도 관계없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일단 과장님이 안계시면 제가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대신 제가 결재를 하고

호식

한호식위원

8,300만원을 지급 하려면 과장이 없으면 적어도 부군수 결재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부재중이라고 해서 부군수 결재도 생략해 버리고 팀장이 8,300만원 그냥 줘 버리는 것은 전결처리 규정이 있습니까?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보조금 교부결정은 군수님까지 받고 교부할때는 과장 전결로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교부결정이 안되어 있다니까요?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여기에 보면... .

호식

한호식위원

통합은 1억5,000만원 되어있는 데 지출할 때 마다 교부신청하고 교부결정해서 지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서류는 그렇게 되어있던데 이것은 그렇게 안해도 되나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교부결정은 한꺼번에 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2차 집행할 때 전결 했다는 그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은... .

호식

한호식위원

뭐가 그렇게 바빠서 8,700만원 이나되는 돈을 팀장 전결로 해서... . 요트경비 5,000만원하고 8,800만원 같으면 일반운영경비를 먼저 줬기 때문에 안될 이유는 없잖아요 운영이 안되는 것은 없잖아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위에서 조기집행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조기집행은 경제과 통장에 넣어 놓아도 집행 되는 것인데 뭐 그래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아닙니다. 재무과에 있을때는 총괄예산이고 우리가 요청하면 경제과로 넘어 옵니다. 경제과에서 집행이 되어야 실적에 잡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앞에 답변 한것과 안맞잖아요. 앞에 09년도 6,000만원을 왜 1월29일 줬냐고 하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재무과에서 넘겨주었는 데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그것이 4월22일자에 넘겨줬잖아요.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2009년도에는 일상경비로 내려주면 재정조기집행 에 포함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잘못되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분야가 진짜 별도로 집행이 되어야만이 인정할 수 있다해서 09년도에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자기들이 인정해서 바뀌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면 좋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이것은 넘어갑시다. 2월11일 자금이 입금되자 2월12일 3,000만원, 2월22일과 25일 1,300만원 3월2일 16일날 4,500만원 불과 1개월만에 8,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보조사업의 목적의 거래나 계약과 관계없이 보조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사용되는 공금유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록 팀장님 이해가 갑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더위네이브에서 유용했다는 말입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계좌로 넘어 갔는데 그것을 추적할 수 없잖아요. 한달 동안에 3월16일까지 8,8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10년도가 선거해 에요. 왜 이런 의혹을 사게끔 돈이 왜 이렇게 흘러 다녔냐고 왜 이것을 담당팀장이 모른다고 하면되요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09년도 한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10년도는 재발은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어떤 사유 때문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돈을 2월11일날 주었는데 3월16일까지 돈이 8,800만원... . 요트학교에서 왜 갑자기 돈 8,800만원을 빼가 버려요. 이것은 누가봐도 의혹을 사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창섭씨 혹시 알아요. 그때 근무를 했어요.

이상록 팀장 이해가 안가죠. 내가 발췌해서 말하니까 설마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실제에요. 책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췌해서 하는 거요. 그리고 또 공금인 보조금을 자기돈 같이 1개월만에 8,800만원 이나 유용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고발조치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위원님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돈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요 왜 돈을 많이 주냐고 의회에서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 했죠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함부로 따지지 마라 조기집행 하니까 1등 상금 받아도 이자보다 못하더라 그렇게 까지 요구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퍼줘버리냐고 이런 사고가 생기게 우리 돈을 평소대로 쓰면 이자가 35억 정도 나오는데 조기집행을 하니까 5억 받아도 27억인가 밖에 안되요. 1등하나 마나요. 몇십억짜리 사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집행하라고 하면 눈치봐서 적당히 해야지 사고 생기는 일을 자꾸 일을 합니까? 이상록 팀장과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인정하십니까? 보조금관리조례 분명히 위반 하셨습니다. 보조금을 정당한 계약이나 거래 없이 임의대로 유용하여 더위네이브간에 거래한 내역 교부된 입금계좌에서 타 계좌로 거래된 내역 9,920만7,320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를 했는 데 차량구입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차량리스는 할부료와 동일한 사실상 차량구입비용임을 알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제가 차 자체를 빌린다는 것을 리스인줄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차를 빌리는 것이 아니고 리스회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한달에 100만원을 넣으면서 그것을 다 갚고 나면 그 차가 내차가 되는 거요. 대한민국에 어느 행정기관에서 리스비를 대주는 곳이 어디있어요. 차량 리스비는 안되잖아요

이렇게 정산 하면 안되죠. 요트학교를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해서 요청한다면 다른 렌터카를 임대해 주는 거요. 타다가 바꾸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리스는 개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이잖아요

요트학교 보조금 1억원에서 597만9,729원이 8개월분이 지급되었고 요트무료체험 보조금에서 3개월분 228만1,310원이 지급 되었어요. 돈을 이렇게 쪼고 해서 사용 하는 것은 잘못된거요

국비지원으로 리스비 주었다고

국비지원으로 리스비를 주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거요. 리스비 라면 할부를 군에서 넣어준다는 것은 안맞는 것이던 할부가 끝나면 개인재산이잖아 그것을 어떻게 군에서 넣어주느냐 렌터비가 돈이 조금더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맞다 이말이야

그 앞에 넣던 것은 개인이 넣고

돈을 안넣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차량리스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게요. 차량리스에 대한 심완섭 팀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계약관계 서류를 다 주십시오.

차넘버 그차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문할때는 아시는 바가 없다고 나중에 답변 하신다고 하더니 그 시간 동안 자료를 찾았습니까? 오전에 차량리스 부분에 질문을 드렸을 때 이종표 위원님 질문 그때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차량리스비가 1년분이 나갔습니다.

8개월분은 정산서상으로 보면 운영경비에서 나갔는데 2,000만원을 따로 정산하고 3,000만원을 따로 정산해서 구분지은 놓은 것을 볼때 2,000만원 정산하실 때 4개월분이 나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출결의서에 보면 더위네이브에서 작성한 직원이름이 나옵니다. 성정훈과 박미애입니다. 성정훈 하고 박미애는 남해 요트학교에는 없어요. 누군데 지출결의서를 냅니까? 요트학교에서 필요해서 이돈으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군데 요트학교 운영경비를 지 마음대로 지출결의서를 올려서 씁니까?

더위네이브 본사 회계담당자가 왜 남해군 요트학교 운영경비에 대해서 지가 지출결의서를 내고 돈을 써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더위네이브 직원은 우리 운영경비에서 월급이 나가는 직원이 아닙니다. 요트학교 운영경비로 월급을 주는 직원이 3명에서 많을 때는 5명이 계속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지급하느냐 말입니다. 누가 장부를 합니까? 입출금 장부 내놓으라고 해도 못 내놓는다면서요. 이런식으로 소홀하게 관리하시니까 입출금 장부를 못 내놓는 것 아닙니까?

지 돈으로 해서 장부를 안내놓습니까? 정산해야 될 의무에는 입출금장부도 구비해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통장사본 내역이 틀렸잖아요. 지급방법이 잘못되었다. 보조금통장인데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법인 카드와 그 통장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보조금은 보조금 카드를 발행해서 통장내역서와 장부입출금 내역이 같아야 되잖아요. 안같으면 2009년 2010년 2년동안 돈 다회수 하십시오. 보조금 카드로 안났는데 당연히 회수해야죠. 법인카드로 왜 보조금을 집행하게 할건데요. 우리가 법인에 돈을 공짜로 준것입니까? 그 돈에 대해서 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다 회수해 와죠.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면 그런식으로 답변 하시면 2009년 2010년 보조금 카드로 집행안 된것 통장내역과 맞지 않는 것 돈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런가요

개인회사니까라는 개념으로 말씀 하시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급을 운영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계를 담당해서 정산해야 될 직원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월급을 운영비에서 주고 있는 데 꼭 필요한 직원을 본사직원이 해도 되니까 써지 않고 정산도제대로 못하고 장부도 구비해놓지 않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정훈이나 박미애가 지출결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차량에 대해서만 했어요. 본사에서 이미 리스차량을 이미리스 했던 것인지도 모르고 본사가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스 한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몇 개월 계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업무를 보십니까?

그러면 1년2개월 정도 근무 하셨네요 그 앞에는 어느분이 담당했습니까?

계약서도 없고 아무 관련 서류가 없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 행사할 때 학생들 실어 나르는 것이 버스였습니까? 봉고였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할 때 학생들 수송용으로 임차식으로 해서 차를 이용했다고 답변을 해서 그렇게 알아들었는 데

돈이 청구 된 곳이 현대캐피탈 스타렉스로 되어 있고 돈이 들어 간곳이 서울에 서여의도 업무팀에서 취급하고 이런식이 되었는 데 12인승을 더위네이브에서 차를 빼서

어떻게 해서 취급점이 서울 서여의도냐

더위네이브에서 차를 빼서 임차 한 것처럼 한 것 아닌가

렌터를 했으면 대회가 3일간 했는데 렌터비가 1일 얼마씩 계산해서 하루 할 것을 서울에서 렌터 해 와서 실어나르고 했다는 말이지

호식

한호식위원

리스를 무슨 반납을 한다고 그래요. 리스는 차를 사면서 계약금 얼마주고 할부를 끊어서 들어가잖아요. 보통 3년 할부로 마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리스는 어떻게 틀린 것이 계약금 부터 리스가 끝나는 날까지 전부 그 회사에서 계약금도 주고 이자까지 한달에 얼마씩 주는 것이 리스요. 3년이던 2년이던간에 내차가 되는거요 내가 리스자금을 빌려서 차를 사는 거요.

정숙

김정숙위원

할부는 소유권이 바로 이전이 되는 것이고 리스는 잔액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은 내한테 안오지만 내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쓰면서 할부와 다른점이 소유권이 있는 것과 없는 차이입니다. 박진석씨 계약관계 답변 하십시오. 원래 더위네이브가 리스를 해놓고 있던차 였습니까? 아니면 경제과 담당팀과 의논한 이후에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리스하신 것입니까? 계약을 하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담당자도 리스에 대한 더위네이브에서 차를 리스했는지 조차 저희들 한테 보고도 안했고 리스 할 당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저도 기억이 안나고 제 기억에 이차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창섭 씨 남해군 요트학교 하면서 봉고차량에 붙이고 다니던 그차를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사용시기가 2007년 7월 우리가 바뀔 무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돈으로 샀는지 리스를 했는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했거던요. 그래서 현황을 박진석씨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차량을 2007년 7월부터 보셨다는 말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리스요금을 몇월달부터 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종표

이종표위원

7, 8, 9, 10... .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뀔 무렵인 모양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앞에 8개월분은 다른 예산서에 정산이 되어있고 1년치가 다 된거에요. 언제부터 리스한지 모르고 정산을 계속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한달에 작아도 70만원 이렇게 계속 나갔는데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서류에는 그렇게 봤는데 예 그 부분에 정말 기억이 안납니다. 그 회사가 직접 이렇게 해서 요트학교운영 하는데 쓰겠다.

정숙

김정숙위원

리스가 할부방식으로 차량을 구입방법이란 것은 아십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오늘 최근에 알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오종렬씨가 담당공무원을 속인 것이네요. 기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계약을 직접 했기 때문에 차량이 렌터와 다른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담당자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대금 청구서에 보니까 공급자는 현대이고 공급받는 자는 더위네이브 라 대금청구서가... . 더위네이브 차 라고

주홍

이주홍위원장

위원님들 정리하시고 리스개념은 두고 확인할 것만 확인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개념이 정확한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할부구매방식 차량구입입니다. 차량구입을 하면 군유재산 아닙니까? 더위네이브 재산이 아닙니다. 더위네이브 재산입니까? 할부금을 보조금으로 주었는데 보조금으로 산 차량이 더위네이브 재산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할부식으로 하면 소유자가 분명히 군으로 되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군 차량이죠

상록

이상록행정팀장

보조사업자 명의로 되는 것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왜 보조사업자 명의가 됩니까? 차량구입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차량구입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아간 것이 아닌데 운영비에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왜 보조사업자 명의가 됩니까?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차량구입이 아니고 차량 장기간 임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분명히 이창섭 씨 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차량리스 할부구입구매라고 현대캐피털회사에서 운영하는 리스차량 할부구매 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국어사전에 리스라는 단어를 검색하지 마시고 차량에 대해서 리스 하는 제도에 대해서 검색 하십시오.

제가 앞에 그렇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반납하면 남은할부 금액에 대해서 상쇄화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차가 1,000만원 짜리인데 3년간 계약해서 700만원이 리스를 해서 차량에 대한 가격으로... . 나머지 보험이나 수리비 리스경비를 제외하고 순수 차량비용으로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은 차량가격으로 잡힌 금액이고 이 차의 진짜가격은 2,000만원 이었다. 3년뒤에 계약이 끝났을때는 1,300만원에 대한 잔액을 주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700만원에 대한 재산가격은 리스를 낸 사람에게인정 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입과 같은 형태예요

그러면 리스라는 차량할부구매제도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데 그렇게 정의 되었을때를 가상하고 답변 하십시오. 운영경비 보조금으로 차량구입 한 것과 마찬가지일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것은 이창섭씨 개인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차후에 자동차회사에서 차량을 파는 할부구매방식에서 리스구매방식으로 새로나온 구매자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차량을 많이 팔기위한 구매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거기에 대한 공적인 답변을 찾아서 보여 드리겠는데 현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이 할부구매의 다른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답변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종표

이종표위원

차라리 요트학교 관용차 비슷하게 요트학교용으로 차를 샀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3년동안 학생들 수송하는 것이 기껏해야 1년에 무료 교육시키는 한두번 정도 되는데 무엇을 임차식으로 했는지 그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달달이 돈이 빠지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가요. 2010년도분 무료교육 할 때 학생수송용 으로 얼마 이렇게 해야지 달달이 빠져 나갔느냐

2007년 2008년 빠져나간 것은 운영비에서 빠져 나갔단 말이요.

호식

한호식위원

이창섭씨 아까 김정숙 위원님 이야기 하니까 공문 보내서 안들어 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죠.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교부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이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어요. 만약 그것이 안되면 그 자금을 회수 하던지 그 업체를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되요. 감독공무원이 안하면 누가할거요. 경찰관이 왜 아무데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하는 거요. 담당자들도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충분히 이행 해야지 무슨 물어보는데 공문을 보냈는데 안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해야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군수님 한테 보고하고 이런 사업자 하고는 여기서는 일을 못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해야지 왜 가만이 있어요. 그것이 궁금해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는 거요. 군에서 법을 만들어서 돈을 주면서 감독공무원에게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는데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해요.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원장을 주기 싫으면 글이 다나타나게끔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세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조치를 할테니까

촉구가 아니라 가서 정당하게 제시하고 안되면 행사를 하시라니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수단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안되면 보조금 2009년 2010년 나간 것 다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자기가 정산을 제대로 못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돈 내놓아죠. 남해군에서 행사를 했건 말건 다 썼던 말던 서류상으로 못맞추고 장부를 내놓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 했더라도 그 돈은 토해내어야 되요. 그러니까 수단을 주었으니까 수단을 사용해서 받아 오십시오. 촉구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만 그렇게 답변 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주홍

이주홍위원장

잠시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한호식 위원님 질문 하고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도 회계를 하는데 본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직원으로 올라있지 않은 사람이 돈을 지급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 부분을 주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박진석씨 하고 두분이서 계약서 차량넘버 차량에 관계된 것을 다 주십시오.

자료에 보시면 2010년 정산서에서 인건비 부분에 6월달 일용근로자 잡급 명세서 서일환 김만호 2명이 나오죠 그분들이 며칠 일했습니까?

각각 5일간 일하셨죠? 그런데 총일수가 20일과 10일로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노무비 단가가 5만원씩 이면 100만원과 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0만원씩 되어 있고 만약에 일수가 틀렸다고 해도 5일이라고하면 25만원씩 이잖아요. 그런데 3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장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없죠. 급하게 만들면서 실수를 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인건비 명세서도 믿을 수 가 없어요. 제대로된 명세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숫자만 채워 넣은 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10년도 인건비 정산서류 다 못믿겠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창섭씨가 정산 하신것입니까?

이것을 근거로 인건비 정산서 하나도 못믿겠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앞에 영수증을 제출한 서류들도 불성실 하다고 볼수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 임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에 낸 정산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 오종렬 씨 한테 더위네이브에 대해서는 약자입장으로 관리를 해야될 담당공무원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전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입금하고 나서 찾아서 다시 오종렬 씨 주면 되죠. 돈에 족쇄를 달아서 오종렬씨 한데 못간다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통장이 입금된 내역을 인정하죠. 그렇지만 다른 서류들도 미흡한데 이런일이 나오면 전체가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고 그다음 거기에서 20페이지 정도 뒤로 넘어가면 12월 일용근로자 잡급명세서 김정용 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일간 일하고 노무비단가 2만원 뭘했길래 단가 2만원 밖에 안되는지 이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궁금합니다. 뭘했는 데 하루 노무비단가가 2만원 밖에 안됩니까? 지금 그 답을 들으면 저도 이해하기 쉽고 담당자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질문 했는데 모르시는 것같네요. 거기에서 뒤쪽으로 0.8㎝ 정도 넘어가면 지원금집행 세부내역에 김정용 씨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105만원 1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앞에는 20만원 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인건비 지급 한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산서류에 김정용씨에 대한 인건비로 분류된데서 정산 된 것은 20만원 밖에 되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열흘간 일하고 노무비단가 2만원으로 해서 총액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는 김정용씨가 105만원, 120만원 해서 225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정산서를 따로 다 떼어놓은 것입니까?

이앞에 인건비 내역은 2010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일용근로자부터 정식직원까지 다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김정용 씨는 20만원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산서에는 225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이돈이 1억5,000만원 입니까?

2,000만원 따로 나간 것 입니까? 운영비로 총 결산 된 것 말고... .

운영비 결산 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넣었습니까? 별도로 요트축제나 요트대회부분에 따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비 정산 끝에 붙여 놓으면 당연히 이안에 들어있다고 오해를 한다고요. 별도예산이라고 구분이 안 되어지잖아요. 자료에 2,000만원 이라고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사업정산서 남해요트학교 무료교육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라고.... 그렇지만 전년도 예에 보면 이런 경비를 연말에 정산하실때는 요트학교 운영경비로 정산 하나로 묶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정산 하신것입니까?

앞에 사람은 구분 없이 정산했고 이창섭씨는 구분해서 정산했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앞에 것은 같은 사람이라도 운영비에서 나간 인건비 내역이고 뒤에 것은 별도사업인 무료교육 사업에서 나간 인건비라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

시간이 안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그러면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오늘 수감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첫시간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더위네이브를 위한 요트학교인가 남해군 국제해양관광발전을 위한 요트학교인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일반기업체에 전무나 상무들이 자기네들 홍보 고객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나가서 술도 사 주고 받도 사주고 해서 영수증 받아서 회사가서 제출하면 정산해 주는 바로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고. 절대 이것을 개인회사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남해군민들을 위한 살림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할 수 없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연간 남해군 요트학교 운영비를 1억5,000만원 교부결정 해 주었으면 그뒤에 그때그때 필요에따라서 청구를 하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때는 군수 결재 안받아도 교부결정할 때 최종 군수결재를 받았다면 그 뒤에는 그것이 주겠다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나가는 2차3차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과장결재도 가능하고 부군수 결재까지 받으면 더 좋고 좋은데 반드시 보조금을 교부해서 요트학교인 더위네이브에서 받았으면 반드시 사업계획에 변경해야 되겠다던지 이러한 사항을 바꾸어서 예산을 이 방향으로 해야 요트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고 원활히 되겠다 하면 반드시 남해군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 이 업무만 아니고 다른 보조사업도 반드시 보조금 교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를 줘놓으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비들이 집행 되었어요. 앞으로는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해주고 특히 요트학교를 운영하면서 남해군이 지양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대로 가고 있느냐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그것을 챙겨야 되요. 공무원이 안챙기면 개인회사같이 쓰고 영수증 붙여놓고 그런 행위는 안된다. 그렇게 해주고 아까 한호식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공무원도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 행정경험 부족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잘챙겨서 그때그때 안발라주면 나중에 넘어가면 발루지 못해. 철저히 집행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해야 될 항목이 있으니까 질문이 나가게 되면 오늘저녁에 가서 훑어보고 충실한 수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홍

이주홍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정숙

김정숙위원

심완섭 팀장님에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한호식 위원님이 질문 하셔서 답변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여주어봅니다. 1억1,200만원이 보조금이 지급될때 그 서류는 재무과 서류라고 봤는데 담당자 도장 하나 외에는 어떤 결재 공문에도 없고 지급결의서에도 결재가 아무것도 없었거던요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지급결의서에 직원도장이 없으면 지출이 안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급 결의서에 담당자 도장 하나만 찍혀 있어요.

그러면 경리부서에 관계 서류가 없다는 말입니까?

박진석씨가 만든 이것말고는 없잖아요.

경리부서 것 까지 다 넣어서 주셔야지요.

도서식수사업의 자료는 그렇게 들어 와 있습니다. 6,000만원도 똑 같아요 박진석 씨 도장 밖에 없고 이 금액에 대한 내부결재 공문에도 아무도 결재안한 서류만 붙어있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새로 서류를 주시던지 해명을 해 주세요. 공문에도 아무도 결재 안한 공문이 붙어있어요. 일단 이안에 서류가 지출결의서 에도 박진석씨 도장만 찍히고 거기에 대한 관계공문에도 결재란에 아무도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

완섭

심완섭농정기획팀장

차량 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차를 돈이 없어서 내가 빌리면서 월마다 사용료를 주는 것이고 소유권은 절대 이전이 안됩니다. 임차기간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보험료까지도 리스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해서 요트관련 재무과 경제과 현재 팀장 과장이 아니고 그전년도 이어오는 과정을 확인 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고 받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사실은 다음 22일 23일은 여기온 분들이 안 오실 수 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하면서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페이지 가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 공무원들이 문서편철이 성의 없이 되어있고 질문 하는데 3센티를 넘겨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나 보조금 사용내역확인 등 요트학교에 대한 관리가 진짜 소홀합니다. 요트학교 협약서에 보면 매분기 종료 10일이내에 분기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서 하나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요트학교에 대한 특혜의혹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 군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분기보고 할때 충분하게 점검할 수 있는 데 한번도 안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요트학교에 대해서 자체 감사 한번도 안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합니다. 이것을 마무리 하면서 요트학교에 대한 자체감사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지만 요트학교에 대한 전체 종합적인 실태점검 꼭한번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고생하셨고 특별히 당부드리면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만 진짜 리모델링에 전기, 통신, 건축 설계변경이 잦습니다. 1억이 넘어가는 돈들이 계속 증액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트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조사일정을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증인채택과 협의일정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조사중지

17시36분 조사계속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조금전 증인채택 협의를 마쳤습니다. 12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4일부터 10월7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10시에 요트사업관련 경제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삼동면 물건항 소규모마리나시설 실시설계용역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태영기술단 부사장 정홍화씨 역시 마리나시설공사 현장대리인 주식회사 샘물종합건설 황정민씨 두분과 공무원 정경충씨를 증인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 세분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분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사일정은 22일 23일은 그대로 시작 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조사중지

대홍

김대홍출석전문위원

정명근

동윤

이동윤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