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 도평, 공산 출신 의원 차수환 입니다. 본 의원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통신료 등의 감면에 대하여 지난 2010년 3월 17일에 5분 발언을 하였고, 지난 2월에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주민 분열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이후 가시적으로 나온 조치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검토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본 의원의 발언이후 환경청소과 전담 부서가 되어 소송 등의 관련을 주민들의 문의가 있으면 안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으며 많은 안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서 다시 주민들의 사이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은 또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받지 못한 사람 그 틈새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 이런 저런 말을 만들고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나마 손해배상금을 받으니 일순간은 좋았습니다만 배상금의 구성내용 중에 주요내용은 막대한 법정이자를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챙기는 문제가 거쳐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며 여기에 편승하여 중립성을 견지해야 할 구청장까지 갑자기 뛰어들게 되면 포퓰리즘 행정 또는 또다른 의혹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기자간담회에 이어 갑작스런 협약체결은 K-2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순수한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내용적으로, 시기적으로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슈화되기에 한참 지난 시기에 갑자기 나온 점은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협약체결도 추석 다음날 갑자기 주민대표인 동구의회를 배제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큰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제3자인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변호사를 안내할 수도 없습니다. 중립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견지해야할 동구청장이라는 공인이 이렇게 개별 민사소송에 관여한다면 향후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또 다른 소송문제 발생할 경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전부 관여해 줘야만 합니다. 어떤 소송이든 소송에 지면 앞으로 주민들은 모두 동구청장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약서 체결자리에 동구의회 의장님이 함께 자리했어야 합니다만 의회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협약서 체결내용을 알게 된 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를 넘어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무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소음피해 소송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곳이 의회입니다. 협약체결의 당사자는 주민대표로서 의회가 되어야 가장 무난하였습니다. 사실 법정 지연이자나 문제 발생한 것도 6년전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될 때 의회의 의견을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불거진 서울 변호사는 소송제기 당시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수임수수료가 20%였으며, 법정 지연이자는 변호사가 가지는 것으로 소음측정비와 기타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계약서를 일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대구변호사는 수임료를 승소인원이 만명 이하는 15%, 만명 이상은 10%, 3만명 이상은 8%라는 수임료를 제시하였고, 법정 지연이자는 당연히 주민의 몫이며 소음측정비, 기타비용 일체를 변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려 할 때 그 당시도 집행부에서는 중립성과 형평성을 잘 지켰습니다. 의회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중립성이란 이유로 협조가 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전문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하여 주민들에게 가야할 돈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사람을 소음피해 전문변호사로 부추기는 중간에 말 잘 만드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당시에 수임료가 15% 낮춰졌지만 대구변호사의 소송이 종결되고,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법정 지연이자가 포함된 손해배상이 나온다면 주민들 사이에 폭동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변호사의 소송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잠복되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협약서에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고문변호사가 2차 소송을 맡아야 하는지와 소음측정비용을 부담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만으로 있다면 5%이하로 소송을 진행 할 의향을 가진 변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의 비협조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볼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당사자가 수만에 달하기 때문에 그동안 갈라졌던 소송이 일원화되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15%에 비하면 5%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일 수 있지만 행정의 협조와 소송의 일원화가 되면 5%의 수임료는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소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음측정비용입니다. 대구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3억7,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울 변호사는 가만히 있다가 재판부에 원용을 신청하여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지연이자까지 챙기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협약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어야 합니다. 물론 몇 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조금씩 뗀다면 큰 부담은 아닐 것입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협약서라면 이 정도는 챙겼어야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장이 현재 지연이자도 반환소송을 통하여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불안합니다. 물론 공론화하여 압박함으로서 일정비율로 합의하여 부당이득을 받아내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16일자 보도내용과 같이 수수료만 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만큼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받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법적인 부분이 불투명하고 시일이 오래 끌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이유로 혹은 담합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볼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방법을 공개경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임료도 5%이하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체는 주민 여러분이며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협약서 체결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개입하였으면 끝까지 분열이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동구청장의 개입이지만 순수한 뜻을 견지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은 청장직을 훌륭히 수행하라고 선출해줬기 때문에 현직을 유지하면서 중도에 사퇴하지 말고 소음피해 배상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이 또다시 배신감과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대책위구성의 공정성, 객관성 모두가 공감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철 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김종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의 추가증액 요인이 없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비비와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의 기정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반영과 1회추경 편성시까지 반영하지 못한 복지사업의 구비부담액 그리고 추가증액 지원되는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비와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분을 반영하는 한편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과 시책성 사업의 구비부담액 반영을 위해 정부 자금채를 차입하는 등 하반기 재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04억원에서 96억원이 증액된 3,100억원으로서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54억원에서 85억원이 증액된 3,0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에서 11억원이 증액된 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세입 총액 2,954억원에서 지방세 수입의 증감액이 없는 가운데 세외수입에서 6억원의 증액과 1회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수입에서 11억원, 국시비 보조금 30억원 그리고 정부자금채인 공공관리자금기금에서 차입금 38억원으로 총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85억원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의 구비 미부담액 등 복지사업 부문에 총 3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과학고 부지매입비 27억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체험마을 프로그램 추가지원금 7,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사업과 글로벌새마을스쿨사업 등에 1억2,800만원, 지역 관광진흥 기반사업에 국, 시, 구비 5,90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에 국, 시, 구비 4억원, 도시숲 조성사업과 임도 및 삼림욕장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3억9,0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2억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과 보수사업 등에 17억7,000만원, 그 외 국, 시비 반환금과 필요 행정운영경비 등에 5억3,000만원의 편성과 일부 기정예산의 조정으로 총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관리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등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의 증감 없이 배상금과 융자금을 각각 600만원 조정편성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세입 10억원에 대하여는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1회 추경 편성시까지 반영을 다하지 못한 국, 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과 하반기 추가 지원된 보조사업비의 구비부담액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등의 반영을 위해 예비비의 일부조정과 정부자금채 차입 등을 통한 탄력적 재정운용으로 효율적인 하반기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의 배경과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재정운용이 효율적이며 보다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구민과 함께 행복한 일류동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