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9월 15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1년 9월 15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거방식 개선에 따른 수거처리 수수료 칩가격 결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8월 30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에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조에 했습니다. 나에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규정했고, 다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9조에 규정했고,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2년을 설정한 것을 안 제10조에 규정했고, 다음에 위원회 기능 및 운영원칙을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 규정했고, 지원 관계 등을 규정 했습니다.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뒤에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금년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제정 계획서 등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각 조항별 설명은 사전에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7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성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2011년 9월 9일부터 본격 개정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무화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서 통보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8조를 보면 결과 공개가 있는데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예산안이 의회에 의결되기 전 언제까지인지 아니면 의결된 후에도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하는건지, 8조에는 어떤 시기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7조를 보게 되면 설문조사는 서면과 인터넷으로 국한을 시켜놨는데 설문조사는 전화를 통해서도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화로 인한 설문조사를 빼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 말씀하신 내용은 의결되기전 시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 고성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안할 때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 의결되기 전에, 사전에 의견수렴하고 나서 곧바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조에 관계되어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설문조사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명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표준안이 내려올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하겠금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화 설명 자체는 사실상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화 설문조사를 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설명 자체를 할때 설문자를 한사람이 할수도 없고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데 명확하게 몇 번 몇 번 했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긴 하겠습니다만 설문조사 했을때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허위로 할수도 있는 상태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과 시간에 대한 문제인가요? 지금 답변은 인력과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인력과 시간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전화 설문조사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했으면 좋을 것이구요.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그런 의견수렴을 얘기하는데 이게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이라던가 예산위원회 의견이 시기를 맞춰서 수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예산작업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9월달쯤이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10월쯤에 시작이 되면서 11월달 되게 되면 거의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되는데 10월과 11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수렴이 돼서 종합이 돼서 그 결과가 차기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는 그 시점에 대한 것이 명확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렴된 의견들이 종합된 것이 빨리 인터넷이나 아니면 군정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지고 또 그 공개되어 진 것이 주민들이 알수 있겠금 또 안 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의견들을 제시할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 공개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의견수렴 하는 시작점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 일정하게 배분되어서 나눠져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집행부의 임의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되는거죠.

아니구요.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에 보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다.”라고 대부분 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건데.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위원회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의견수렴이 되면 공개를 해야만 한다는 거란말이예요. 그런데 위원회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구요. 여기에.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판단하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나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는데,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예산위원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거나 했을때 공개를 해야만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 규정에 의하면.

7조에 보시면 의견수렴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8조에 공개하겠금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설명이나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겠금 되어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서면 또는 인터넷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구요. 뒤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그 규정 자체는 저희들이 밑에 12조에 기능에 그 분들의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의견수렴 절차 1항에 보게 되면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견제출은 6조에 의해서 의견제출을 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의견수렴도 7조에 의하게 되면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제14조에 보게 되면 위원장도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수정도 가해 져야 되잖아요. 해야 한다라고, 어느걸 해야 한다라던가, 해야 한다라고 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는 우리 표준안을 생각대로 위원장이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군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꼭 필히 있어야 된다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어도 자동으로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최소한 의견수렴 절차라도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회의 및 의결사항 중에 어느 하나를 해야만 한다라고 해야 강제를 둬야지만 하기 싫어도 매년 주민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겠금 강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를 예상하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발전이 되어지게 되면 어느 하나라도 강제할수 있는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반드시 할수 있겠금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결과에 대한 시기도 고려를 해서 명시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거방식 개선에 따른 수거처리 수수료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전체 주민배출 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있어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전용용기 사용으로 배출 및 수거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수거 수수료, 칩가격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배출 및 수거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정해진 배출시간에 도로변 등 임의장소에 배출하고 읍면 청소차량이 순회 수거함에 있어 개, 고양이 등 동물들이 봉투를 찢어서 악취 등 유해해충의 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던 것을 우선 간성읍 시내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보급하여 배출시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전용수거 기기에 주민 필요한때 상시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이 전담 수거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가지환경을 개선토록 배출 및 수거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거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3ℓ봉투에 50원이고 간성읍 시내권 배출 및 수거방식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가정용 전용수거 용기도 3ℓ입니다. 시범사업실시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3ℓ 전용용기 수거 수수료 이게 칩이 되겠습니다. 가격을 동일한 용량의 종량제 봉투 가격과 같은 3ℓ에 5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거방식 전환실시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용이 가격결정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기 보급은 9월 20일부터 보급을 하고 수거기기 설치는 9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간성읍 시내권에 총 14기를 설치하고 1기는 예비용으로 우리가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는 10월 4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배출 및 수거방식 개선에 있어서 배출 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식이 전용봉투로 지정되어 있어 개, 고양이 야생동물에 의한 파손과 그로 인한 악취 파리 등으로 인한 시가지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읍면 청소차량의 쓰레기 수거시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처리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용기 사용으로 전환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상시 청결하게 배출하고 악취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하고 음식쓰레기 감량과 자원화에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거쓰레기 수수료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수거 처리비는 전용봉투 규격중 전용용기와 같은 규격인 3ℓ봉투에 50원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해서 시범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부담을 줄이고 향후 5개읍면 시내 중심권역 확대 실시 기반을 다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법 개선에 대한 행정예고를 7월 26일에서 8월 16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제출 의견이나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첨부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수거방식 개선에 따른 수거처리 수수료 칩가격 결정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7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거처리 수수료 결정에 관한 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간성읍 시내권 단독주택 약 82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 배출 시에는 봉투 훼손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였고, 재활용품,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되어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그대로 3ℓ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함으로써 경비에 대한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읍면 청소차 수거방식에서 군청 음식물쓰레기 전용차가 전담 수거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방식에 있어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범 운영 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불법투기 근절 등 예상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전체 읍면으로 확대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