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 1·2·3 동 지역출신 민주노동당 김만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4일 수요일 15시부터 북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의회 의원, 각급 단체장과 동장들, 주민자치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등, 많은 지역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화명자연생태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황재관 구청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낙동강문화대축제를 설명하였고 질문을 받던 중 본 의원이 이번 축제는 국비 5억 원, 시비 3억 원, 구비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들인 강변축제로써, 지자체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북구의 예산상황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야 국·시비 교부금 8억 원이 내려온다는 축제 담당부서 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회에서 추경예산 순수 구비 1억 1500만 원과 연례행사인 주민자치 박람회 및 낙동민속보존회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세 가지 행사를 묶어 목을 변경하여 8500만 원을 포함 총 2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번 낙동강문화대축제는 낙동강을 비롯해서 금강, 영산강과, 한강 인접 지자체 몇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로써 정부의 4대강 홍보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올해는 4대강 사업홍보 예산으로 풍족하게 치러지지만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열악한 구 재정 상황을 볼 때 내년부터는 축소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재관 구청장은 ‘김만종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국비 5억 원, 시비 3억 원, 합 8억 원은 맞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우리 구의 예산 2억 원은 사실 안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낙동강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이미 이번 축제행사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우리 구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용역보고회는 의회 의원 그리고 각급 단체장과 동장들, 주민자치위원장 및 관계공무원과 많은 주민들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황재관 구청장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식 없이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적절한 지적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황재관 구청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황당한 답변으로 마치 본 의원이 의회의 예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의원인 것 같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황재관 구청장의 발언은 마치 본 의원이 의회 예산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회 의원의 본분과 책무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알아보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과 발전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날 황재관 구청장의 발언은 본 의원은 물론 의회와 전체 의원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사상구에서는 1억 원 정도의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매년 10월 ‘삼락강변 갈대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황재관 구청장에게 사상구의 삼락강변 갈대축제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청장은 ‘처음 듣는다,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인접한 지자체의 축제행사를 모른다고 하는 황재관 구청장의 답변 또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를 추진하면서 인근 지자체의 비슷한 축제마저 파악하지 못하는 구청장이 과연 집행부의 수장인지,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집행부 없는 의회 없고, 의회 없는 집행부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덕망 있는 교육자 출신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더욱더 의회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하여 우리 북구가 새롭게 태어나는 성숙된 지방자치단체로써 헌신하고 봉사하는 구민의 희망과 비전을 밝혀주는 으뜸가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질문 하나, 이번 축제행사에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 우리 구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재관 구청장은 용역보고회에서 우리 구 예산 2억 원은 안 들어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는 구 예산 2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백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둘, 올해 축제의 경우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3억 원이 확보되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국·시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과 함께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황재관 구청장은 앞으로 국·시비 예산 8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 내지 폐지할 것인지, 다른 대안이 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셋, 많은 주민들과 축제 관계자들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황재관 구청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황당한 답변으로 본 의원에게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본 의원은 의회 예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황재관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 사과문 게시, ‘희망북구’ 구청장 사과문 게시 등 공식 사과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본 의원 또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3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만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축제 예산 중 우리 구 예산 2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낙동강문화대축제는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 처음으로 개최하는 큰 문화행사입니다. 우리 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면서 구민에게는 희망을 심어주며 서부산권의 중심인 우리 구가 낙동강권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데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재정입니다.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착수보고회 시 제가 답변해 드린 내용은 구비 2억 원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나 낙동민속예술제, 주민자치박람회, 생활체육대회가 대축제 행사 내용에 포함됨에 따라 낙동민속예술제 35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3000만 원, 생활체육대회 20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어 사실상 8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말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김만종의원님의 위상을 실추시키려 한다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표현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내년에는 국·시비 예산 8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확보가 안 되면 구비 2억 원으로 축제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인지, 다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강가의 가을축제’ 계획에 의해 개최되는 축제로써 문화관광진흥기금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문화행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금의 보조는 1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연속성이 보장되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제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에 협조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두 분과 시 의원님 네 분께 예산지원을 간곡히 요청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32만 구민의 염원을 모아주신다면 예산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며 낙동강문화대축제의 행사 축소나 폐지는 현 시점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제관련 예산 설명의 사실 왜곡에 대한 구청 홈페이지 게시, 희망북구 신문에 사과문 게시 등 사과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와 희망북구에 사과문을 게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내용을 게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청 홈페이지와 희망북구는 우리 구 32만 구민이 다함께 공유하는 정보공간들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우리 구의 정책이나 아이디어 등 구정을 홍보하는 공간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북구 구 의회 면에 제175회 북구의회 동정과 김만종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 및 답변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설명에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낙동강문화대축제는 부산의 동-서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부산권에 새로운 낙동강문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구에서는 친환경적인 강 문화를 선점해서 낙동강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1300리 낙동강유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통의 기회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만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관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7일 손연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111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9월 7일 박흥주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111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9월 7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111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9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11년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에서 11월 18일로, 회기는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변경하고, 임시회와 관련하여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는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고,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의 요구에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의장, 부의장이 사고 시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하며,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도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 및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또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선임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하고, 의장 등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으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회의의 공개원칙과 미공개 요건을 명문화하고, 조례안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조례안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로써 의결하기 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개최 요건을 완화하여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시 개회가 가능하며, 폐회 중에도 구청장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 심의 시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제출 간소화를 위하여 ‘의장경유’에서 ‘의장보고’로 ‘서면제출’에서 ‘서면, 전자문서 등 유사매체’로 요구가 가능하며, 장애인의 회의 방청 시 편의제공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5호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근로자 등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는 20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의 용역 등 우리 구에서 발주·계약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에 그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안 제11조에는 체불임금 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안 제13조에는 우수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홍보 및 평가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정보화의 추진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는 정보화 능력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안 제6조제3항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해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7항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안은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를 안 제7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07-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무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이 사무직렬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정원비율을 조정하고, 별정직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비율을 조정하였고, 안 제4조별표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계 6급 이하 총계를 ‘507명’에서 ‘51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계 총계 ‘80명’을 ‘7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8월 22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별정직 비율’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일반직계 5급 총계 ‘39명’을 ‘38명’으로 수정하고, 별정직계 ‘5급 상당 1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헌신적인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촉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효과적인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구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 규정을 두어 구정 정책에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책무를 포함하고, 북구 구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부산시의 시행계획 등을 기초로 여성발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과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정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20조 내지 안 제23조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그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재적위원 1/2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 내지 안 제37조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 제정 운영중인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주요내용인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 운영 등 제반규정을 본 조례에 흡수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1년 6월 30일자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관내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종전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 이내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부칙 제2조 본문 중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을 2015년 11월 23일로 2년 더 연장하여 효력을 갖도록 개정하였으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해당 조례를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