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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2011-09-20

이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제22조에 의거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및 타 시도의 자치구 대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책정 기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승진 적체에 따른 조직침체 및 전국 평균대비 정원비율 격차를 부분 해소하고,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4일부터 개정시행 됨에 따라 기존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사무직렬 전직에 따른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전국 주요 시도자치구와 형평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소속 하위직 공무원 정원비율 상향조정 등 직원 사기진작 정책과 기능직 전직 관련 전국 공통 현안사항에 보조를 맞추고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비율을 현행 21% 101명에서 22.7%인 109명으로 1.7% 8명 상향 조정하였으며, 6급 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하위직급인 8급에 대하여 현행 책정기준 비율 조정 없이 2명의 조정을 감하며, 9급 비율을 1.7% 6명 감하여 총 정원 범위 내 직급별 비율을 상계 조정하였고, 기능직은 기존 근속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하였음에도 정원 미 책정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없었던 정원을 6급 선박 항해직을 신설하여 기존 4% 2명에서 5% 3명으로 1% 1명 증원하였고, 7급을 기존 10명 17%에서 15명 24.5%로 7.5%인 5명을 증원하였으며, 8급의 경우 금번 사무직렬 전직 대상자 수에 맞추어 정원수를 기존 21% 13명에서 34%인 21명으로 13% 8명 증원하는 사항이며, 2012년 5월 1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 10등급을 기능 9등급과 비율을 통합 관리하되 상위직급의 정원조정비율 21.5%와 동일한 비율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기존 9급 33% 20명과 직급 25% 17명을 9, 10급 36.5%인 23명으로 21.5% 14명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변동사항은 조례안 및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한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사무직렬 공무원 전환으로써,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과 관련한 비율을 조정코자하며, 또한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6급 직을 한 8명 정도 증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6급이면 계장단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가 늘어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6급 계장 자리는 지금 한정되어 있고 무보직으로 승진하면 지금현재 무보직이 20명이 있거든요. 8명이 승진한다면 28명이 되는 겁니다. 무보직으로 실무를 보는 그런 6급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김 계장님, 기능직 사무보조직렬이 이거 몇 명에서 몇 명 되요, 이리 되면? 그러면 전부다 시험 쳐져요?
그러면 1년에 20% 같으면 5년 지나면 조무직은 싹 다 없어지네?
경춘

이경춘간사

합격 안 되면 안 되네요?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험 치면 이것도 성적순으로 자를 것 아니가?
무조건 점수를 잘 받아야 되네.
언제?
그러면 한 번 더 조례를 또 바꿔야 되네?
경춘

이경춘간사

이게 마무리 될 때까지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게 꼭 굳이 좋다고만은 볼 수 없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좋죠.
경춘

이경춘간사

조무직으로 계시던 분들한테는……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조무직이 사무직렬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일반 행정직으로 시험 치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그래. 그렇게 넘어가서 시험을 잘 쳐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좋은 거지만 시험에 합격이 안 된 나머지 40%는……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그런데 인제 누구나 자기는 다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60%니까 3년 안이니까 웬만하면……
경춘

이경춘간사

‘웬만하면’이 아닌 것 같은데? 40%가 떨어지는데 ‘웬만하면’이 아니지.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3년에 걸쳐서 한다니까, 아까 답변이.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되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 퇴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용석입니다. 금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중인 장학재단에 대하여 2010년도에 감사한 결과 총 66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장학재단에 단순히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조례만으로 예산을 출연한 것에 주의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당연직 이사선임, 이사장의 임명 및 전관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지출할 것을 처분 요구함에 따라 금번 부산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복영도장학회의 정관 변경 시 구청장의 사전승인 사항을 규정하고, 행복영도장학회의 당연직 이사선임, 이사장의 임면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복영도장학회의 기금결산서 제출 이관규정사항을 영도구의회 의장에서 구청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복영도장학회의 지도감독기관을 영도구의회 의장에서 구청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1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란‘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일입니다. 개정이유 중에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장학재단에 단순히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조례만으로 예산을 추진하는 것에 주의를 촉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 출연금이 상당액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지속적인 어떤 출연도 가능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주의, 촉구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치의 100억 목표치 중에 30억까지를 구 재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억원이 금년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출연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차후 재정여건이 좀 여유가 있어지면 나머지 당초에 목표했던 30억 중에 7억 부족한 부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출연토록 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5조 3항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 측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분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 분을 추대를 해서 이사장을 호선하신다면 청장님이 이것도 승인을 해야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조례에 규정한 부분은 장학재단이 우리 구에서 상당히 많은 기금을 출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지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장학재단에 당연직 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규정을 두었습니다. 명시규정을 한 사유는 장학재단에 혹시 우리 구의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구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제하기 위한 그런 규정으로써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명목상 봤을 때 이사분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을 했을 경우에 청장님이 봤을 때 이 분은 이사장으로서의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취임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분들하고 청장님하고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의 장학재단 이사회의 구성상 그런 특별한 문제점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의 경우 장학재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분이 이사장으로 호선이 되었을 경우에 한번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평생학습과장 및 담당 퇴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1 명) 기획조정실장 정 진 건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