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헌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이선순 의원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및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동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구와 구민의 책무 등을, 안 제5조에서 제17조는 여성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을, 안 제18조에서 제26조는 여성발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을, 안 제27조에서 제36조는 여성발전기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을, 안 제37조에서 제3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 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도시 환경 개선 및 도시 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인 우리 동구는 절대적인 공원녹지 부족지역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도시지역의 유휴지 면적과 같은 기초 자료마저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이며, 도시농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구도심으로서 녹지가 부족한 우리구를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녹색환경 도시로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 순화 및 도심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과 도심내 공·폐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하는 등 도심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안 제5조),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 보조금의 지원 및 시행규칙(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목적(안 제1조)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구와 구민의 책무(안 제2조～제4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증진 등 다．여성정책의 수립 등(안 제5조～제17조) 연도별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주요정책 성별영향 분석·평가 라．여성발전위원회 구성(안 제18조～제26조) 마．여성발전기금 설치(안 제27조～제35조)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발생 수익금 등의 자금 확보하여 기금 설치 바．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구도심으로서 녹지가 부족한 우리 구를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녹색환경 도시로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 순화 및 도심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과 도심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등 도심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 ~ 안 제4조) 나．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안 제5조) 다．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안 제10조) 라．도시텃밭 조성 등 상자 텃밭의 보급 등(안제11조~ 안 제12조) 마．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등(안제13조~ 안 제14조) 바．보조금의 지원 및 시행규칙(안 제15조 ~ 안 제17조)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친환경농업육성법』에근거하며 친환경 안전먹거리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먹거리 자급자족 기회제공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 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도 기여하고, 기후변화와 도시 열섬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제1조에서 제3조는 본 조례 총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 제4조에서 제6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를, 안 제3장 제7조에서 제18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을, 안 제4장 제19조에서 제27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안 제5장 제28조에서는 보칙으로 규칙제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기본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평등하게 주어지면서 여성의 신장과 안전이 구현 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목적，정의，책무(안 제１조～제３조) 나．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안 제4조～제6조) 다．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안 제7조～제18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분석,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등 라．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안 제19조 ～제27조)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제５조 및 제７조，８조의 규정에 의거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마련，조성계획 수립ㆍ실시 및 평가등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조계수 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개정으로『주택법 제2조 제7호 가목』이 『주택법 제2조 제9호 가목』으로 변경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조항을 현행 조례에 인용하여 경로당 설치와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조(목적)에 『노인복지법 제37조』를 삽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 제2조(정의)에서는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법』제2조 제7호 가목을 『주택법』제2조 제9호 가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 10. 1 시행되는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요건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요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제1항의 규정 중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요건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의 지원 요건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발급 기한, 결혼 후 국내 입국 시기 등을 감안하여 “부·모중 1인” 만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부칙에 자치구간 경계변경으로 편입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 건강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편입지역 보육시설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동구 아이사랑 수당”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구간 경계변경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적정한 지원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점을 감안,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로는 ?「주택법」과「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우리구의 현행 조례에 인용, 개정하여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제2조「주택법」개정으로「주택법」제2조 7호 가목을「주택법」제2조 9호 가목으로 변경,〔조례개정안〕1.??경로당설치??라 함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축, 매입, 임차 및 「주택법」제2조 제9호 가목의 복리시설(경로당)을 말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과 「노인복지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 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로는 ?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따른 편입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요건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요건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제4조 제1항)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부·모 중에 1인”만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출산축하금 지급. 나. (부칙) 자치구간 경계 변경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 지역에서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호(출산축하금), 제2호(영유아 건강 수당) 지원 대상으로 보며, 편입 지역 보육시설에서 6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보육교사는 제4조 제3호(동구 아이사랑 수당) 지원대상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추가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내년 안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동안에 거론 되었던 경로당 상황에 따른 차등지원, 무료급식 단가인상 부분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재정 형편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하기는 힘들고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만 변경하는 것인데 실제로 박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경로당 증설 건, 신설 건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추가로 경로당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로당 신설내지 증설 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적게는 임대하는 경우 몇 천만원부터 신축하는 경우 몇 억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주민들한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시행을 하고, 신설 내지 증설 등 예산소요가 많은 부분은 약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광역시에서 경로당 신설과 관련된 예산을 타 구에는 매년 일정부분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만 수년째 신설경로당 부분의 예산을 못 받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기관이 신설대상 경로당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셔서 못 받아 오시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자체구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타 구에 모두 뺏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적어도 내년 시 예산 편성될 때는 적어도 정말 우리 구에 부득이하게 신설해야 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순 위원장님, 박대현 위원님께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되어서 적어도 한 군데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 재원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왕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이 신설되는 경우에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럴려면 여러 가지 운영비부터 지원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막라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에서 재원을 보조를 받아서 신설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순위를 잘 살펴보시고 기존에 비인가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예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해서 못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이 조례는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점도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서 30년 이상 사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아요. 그런데 어머님만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서구로 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 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해 볼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이번에 제출이 되었네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한번 합의라도 했었으면 이런 부분을 건의 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당해 지역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부모양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또 6개월 이상 거주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구에는 젊은층이 없다, 노인층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유입을 시켜서 한 명이라도 더 낳게 하자는 방안과 또 인구가 10만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라도 인구를 유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양가중에 한 명만이라도 거주한 경우로 확대하는 경우, 한 쪽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서구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두 명을 뺏깁니다.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엄마는 기타 사항으로 해서 퇴거가 되어 있지만 또 이 쪽으로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 쪽으로 동구로 퇴거했을 때는 인정을 해 주겠다. 다시 퇴거하면 인정을 안해주겠다 라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양가가 흩어져 있는 경우는 집 때문에 그런 경우, 학생 교육 때문에 그런 경우 등 다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다소 늦게나마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배려가 조례에 반영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예산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번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북구 내지 타구로 편입되는 지역에서는 4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전입할 지역은 30명 정도가 저희 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산부 등 해서.... 예산은 3-4천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기사가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저희 산수동에 계시다가 북구 풍향동으로 포함되는 지역의 주민이신데 지금 당장 출산한 것은 아니지만 곧 출산할 계획인데 북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것이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인데, 그런 주민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구간경계조정을 시에서 추진할 때부터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 지역으로 오는 주민들은 복지시책 혜택을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간 주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축하금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복지에서는 그 쪽에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 구간 경계 변경이거론될 때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몇 개월동안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타 구로 편입되는 주민들한테 그 분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문변호사 내지는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등... 그러나 이 사항은 일반적인 법 논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느냐, 타 구로 가는 부분은 향후에는 관심을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10월 1일 이후로는 북구로 가면 북구, 남구로 가면 남구, 그 쪽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모든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혜택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번에 떨어져 나가는 산두동 주민의 경우는 내년도 2차 구간경계조정을 실시하게 되면 다시 동구로 편입 될 지역의 주민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단지 빈공간의 텀에 동구에서 북구로 갔다가 다시 북구에서 동구로 합쳐지게 되는데 그 때는 이미 북구 주민이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대안을 고민해 보신다면 당장 줄 수 없다면 추후에 동구 구민이 될 것을 고민해서 부칙이라든가 다른 조례제정을 고민해서 그 지역에 있었는데 다시 북구로 갔다가 추후에 다시 동구로 편입될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추후에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지급 할 수있는 그런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추후에 돌아올 때라도 이 분들이 소급해서라도 혜택을 받음으로써 그 분들이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수는 많지 않고 4분이라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직접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려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구간경계조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쪽에 포함되면 이 분들에 한해서 만큼은 법적인 보장을 해 줄 수 있도록 소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그 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동구민으로 되었을 때, 만족도는 훨씬 높아지지 않겠는가! 수는 작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의 조그만 배려라도 보여드리는 것이 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2차구간 경계조정이 되었을 때 소급 적용하는 부분을 부칙이라든가 다른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추후에 구간경계조정전에 한 번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차 구간 경계 변경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간에요. 그리고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걱정도 있고, 실제로 30명이 늘어 나면서 약 3천에서 4천정도의 예산이 올해 반영되는 것이죠? 올해 들어가야 되는 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간경계조정 10월 1일 이후에 넘어 오시는 주민들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드려야 되는 돈이 올해 3천에서 4천정도가 더 든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올해 오셔서 저희 구로 편입된 다음에 출산한 경우입니다.

이 돈은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지급될 예산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