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4일 조종진 의원외 2인과 남순심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9월 14일과 16일 각각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병강 위원외 2인)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강 위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시 따라야 할 절차”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청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와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둘째, 조례 공포시 구청장과 구 의회 의장 간 상호 통지를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남순심 위원외 2인)

안병강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동구에 치매환자 등록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치매상담이나 문진검진을 하고 있는데 추이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환자증가추이는 예전에는 치료비를 월 3만원에서 7만원선에서 지원하고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를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해야죠.

나중에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순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임용령』및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0%(14명) 일반직 전환을 대비하여 개정하고, 둘째, 행정안전부 및 광주시 지침에 의거 직렬과 담당사무가 불부합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무기능직 전환을 위하여 조무및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전환희망자(33명)에 대하여 사무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별표1의 일반직『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일반직기준 비율을 79%에서 81%로 상향하고 기능직기준 비율을 20%에서 18%로 하향하는 것과 조례 별표2의『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공무원 기능8급 비율을 24%(18명)에서 35%(41명)로 기능9급 비율을 30%(33명)에서 40%(47명)로, 기능10급을 26%(51명)에서 5%(6명)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각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가 일하고 있는 것과 직렬하고 안맞고 실제 사무일을 하고 있는데 조무원이라거나 이런 것과 기능사무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하고 같은 성격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기능직이라는 직제가 예전에 저도 직장에서 보면 승진이 적체되어서 동기부여나 사기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되고 나서 실제 인사에서 시급하게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사문제는...

정부정책이나 이런 불부합한 직렬을 해소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실제로 우리구청에서 이 문제가 인건비가 상승될텐데 승진이나 직급전환, 직렬전환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도는 이렇게 해놓고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대상자는 맥이 빠집니다.

거의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다만 지방자치는 모든 공공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총액인건비내에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난관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네요.

총액인건비가 넘으면 패널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20억정도 넘었어요. 그렇다면 연말에 가서 예산조정하면 거의 해소되는데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직급이 상향되면 봉급도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금방 해소되기는 어렵겠네요.

거의 해소되죠, 왜냐하면 12월달에 일반직전환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시험보고 합격한 사람들은 다 해소가 되죠. 3년간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승진이 적체돼 있는 것은요?

승진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액인건비대비해서...

총액인건비로 올해 20억 정도가 추가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할때 기술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꼭 총액인건비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직장생활에 승진이 적체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동구청 직원들이 고생많이 하시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것들이 해소되고 승진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활력이나 동기부여를 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 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채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광주광역시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3080호로 지난 2011.8.19일 공포되고 2011.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로 편입되는 산수동 일부를 동구관내에서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일부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우산동·중흥동·풍향동 일부 지역을 광주광역시 동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 내용을 보면 별표2의 제7호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구역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중흥동, 풍향동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8호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일부 지역을 광주광역시 북구 구역으로 , 광주역시 북구 두암동 일부 지역을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9호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구역에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일부 구역이 편입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표 1을 개정한 사항으로 중요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편입되는 풍향동(중앙로 기준 서쪽지역), 우산동, 중흥동 일원을 계림1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편입되는 풍향동(중앙로 기준 서쪽지역 제외) 일부를 계림2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1·2동 관할 구역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구역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부 지역을 광구광역시 동구 산수2동 관할 구역에 편입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방림동 일부지역을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1동 관할 구역에 편입하였습니다. 편입지역과의 인접성과 주민 접근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덧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해 행정, 문화예술, 체육,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과 우수 시책 벤치마킹을 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친선 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는 경우 또는 받는 경우 지역여건,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의 필요성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그 외 자매결연 등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구와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자매결연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교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과 협의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서초구경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서울 특별시 강동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로 국제하고 국내하고 나누어진 곳도 있고 같이 하나의 조례로서 자매결연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도 국내도시랑 자매결연...

서울에 3개 자치구네요?

저희가 다는 못해보고 이것이 시도단위로 해서 특색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내용은 우리와 비슷한가요? 내용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 데..

내용은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 자매결연 체결절차,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어떤 상황들을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정리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일되게 사업들이나 업무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인데 이 조례에서는 특히 8조2항과 10조 2항의 경우는 대단히 포괄적으로 물론 실제 집행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대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예요. 실제로 제가 주민들을 모시고 어느 자치단체를 방문한다, 교류라든가 이런게 필요하고 실제 협약은 안되어 있지만 몇 번의 교류가 있다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근거가 통일되고 통제되고 또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봐서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하여튼 이것을 다시 의회와 꼼꼼하게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재검토를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런데 이 조례 8조 교류사업, 10조 동주민센터 교류사업은 교류라는 것이 자매결연 체결하기 전에 서로 상호 이해를 돕고 또 지역적, 지방적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상호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체결전 상호방문, 체결맺고 상호 교류방문, 그것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안병강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그러면 제가 질의해서 제 얘기를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일정하게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있지만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도 했는데 어떤 다른 사례를 보면 비용부담에서 본인부담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는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이번에는 보류하고 이후에 꼼꼼하게 집행부과 의회에서 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통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안은 이번 회기에서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통제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니까요.

질문이 아닙니다.

방금 안병강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한 제청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이 있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마쳤으므로 순서에 의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