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대림 의원 발언
대림
문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휴
오태휴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26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지난 2011년 8월 30일 접수된 서귀포 백록정 복구 청원은 2011년 9월 14일 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2011년 9월 20일 문화관광위원장으로부터 철회 동의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 백록정 복구 청원은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원서 및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14일 장동훈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시 노형동 강경용 님이 제출한 축산진흥원 사유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지 교환 요청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1년 9월 14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소장 윤용택 님이 제출한 제주학 연구센터 관련 진정은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우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아니더라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들이 연합하여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주 특별법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0일 이내이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4일 이내로 연장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조례 위반자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규제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규제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지 등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통·반을 증설하는 등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도 전역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심사 및 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4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신설하거나 정비해야 할 입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며, 이 법안에 포함될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추가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을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규제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규제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박희수 의원 대표발의)(박희수·박주희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강경식·박희수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안(오충진 의원 대표발의)(오충진·안창남·박규헌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복지안전위원장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노인수당과 별도로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화장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의 12%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장사시설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사용료 징수액이 1,000만 원 미만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폭력 방지 계획 수립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문을 일부 자구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수행 및 예산 지원, 위원회 설치, 종사자의 자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개정하여 김만덕상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항으로서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김만덕의 정신을 반영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고충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3.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김태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 의견 수렴 기간과 주민 공람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기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이양 사무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신양항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유물질 확산과 관련하여 층별 분포 정도를 예측(보완)하여 소관 부서에 제시하고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기,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등 부대 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경면 두모리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435-1번지 외 2필지에 1975년부터 1980년 사이에 도로포장공사 시공업체가 쓰다 남은 폐아스콘이 불법 매립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자체 차원의 처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토지와 주변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조사 실시 및 토양오염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양항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경면 두모리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8.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중 실내관광공연장 출입구 등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련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임된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9.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소원옥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안(한영호 의원 대표발의)(한영호·안동우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방문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원옥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최근 주5일근무제의 확산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 등 농촌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농어촌 체험 관광 등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정의, 위원회의 구성,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 지원사업 추진 등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마리나시설 조성, 해양레포츠 스쿨 운영 등 해양레저 관광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항 및 문구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 발생 시 원활한 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 설정 및 사업자의 지구 지정 신청, 현장 확인,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서 미비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규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 설립 및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지사로 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고 전통상점과 주변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한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전통시장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에서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심의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의 여비 지급 구분을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오대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7.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13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이 제출되었고, 2011년 9월 6일 오영훈 의원 외 열한 분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원안은 2012년 7월 31일까지, 수정안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첨부)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수정동의안 첨부)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 표결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오대익 의원, 윤춘광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도의회 사상 네 번째 발동하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에 대한 의혹 규명 외에도 협약서 본문에 제시된 내용들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도 조사하여 향후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단초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최근 제주도정이 강정 문제 갈등 해결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변지역 발전 우선 추진사업 국비 요청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의2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진행된 유사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지역 발전 우선 사업으로 10개를 선정하여 2012년도 국고보조 사업예산에 1,361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동서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 치유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민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국가에 읍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10개 우선 사업이 과연 현재 제주도가 겪고 있는 갈등을 봉합하고 주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선 사업으로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냉철한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분석 결과는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입니다. 먼저 지원을 요청한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율 법률적 근거의 부재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지역 발전 계획 지원에 관한 근거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지원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요청한 대로 100% 국비로 지원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법률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원사업 요구는 오히려 일반 국비 지원사업과 같이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현재 행정안전부의 태도가 그렇습니다―결국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경우 특별법상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고, 서해 5도민 지원의 경우도 국고보조에 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지원사업의 경우 순수 국비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보조율 규정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없다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일반 국고보조 사업률에 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선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지원 10개 우선사업은 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고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우선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이 없었다는 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포함된 점,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포함된 점, 그리고 주변지역 교육 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주변지역의 5개 학교에 현대화된 급식시설로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이 지역 학교 다섯 학교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현대화된 급식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풍력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도 항만 방파제와 인근 바다에 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을 창출한다는 사업입니다.―크루즈선 앞에 풍력발전기를 세운다는 말입니다―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미항인 항구에 크루즈 배가 드나드는 방파제와 인근 바다에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와 자연환경 파괴는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명분과 실리를 함께 취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외면한 공권력의 힘, 그 힘은 전시용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역사 발전의 동력인 도민의 힘을 믿고, 중앙정부에 대해 선택적으로라도 과감히 ‘NO’라고 할 수 있는 도백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입장에 순응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제주도의 실익과 명분을 위해 협상하는 도지사, 때로는 중앙정부에 투쟁하는 도지사의 모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정기국회는 여전히 우리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우리 도의회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첫 공립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국제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국제학교로서 우리 제주가 국제교육의 허브로 자림매김하는 선두 주자로 나섰습니다. 2015년까지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어전용학교 12개 학교와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갖춘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제주의 현안들도 이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처럼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런 제주를 위해 제주의정의 역동성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결실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3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하민철 김진덕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규제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7. 제주특별자치도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8.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1.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2.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신양항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3인) 오영훈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문대림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3인) 김희현 위성곤 이석문 16. 제주삼다수공장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4인) 오영훈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문대림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희현 위성곤 강창수 17. 한경면두모리폐기물불법매립관련청원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5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위성곤 윤춘광 18.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안창남 위성곤 김영심 19.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충홍 20. 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주희 23.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오영훈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김영심 반대의원(1인) 윤춘광 기권의원(2인) 김희현 박주희 27.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수정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