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안번호 제188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위원장님, 상정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상정하고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예. 1.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88호)
명호
권명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인데 지금 보면 문수산아파트 관련해서 언론뿐만 아니고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인데 이번 회기내에 아니면 다른 일정을 잡아서라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소한 사항들도 우리 상임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사안만은 이상하게 받을 법도 한데 전부 다가 쉬쉬하고 있는 상황같아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요. 어제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께서 문수산개발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또 박맹우 시장께서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40회 임시회가 개회할 때 천병태 의원의 특별위원회구성이라든지 또한 다른 의원으로부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해서 수사진행상황을 좀 더 두고 보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쉬쉬하자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진영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도 동료위원들하고 의견을 개진해 본 결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타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일현 부위원장도 계시고 윤시철 위원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조사특위나 검찰조사 이런 문제는 조사특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문제는 수사기관문제이니까 그것은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도 관련 위원들조차도 내용을 신문에 나온 것 외에는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다 라면 당연히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한 그리고 조사특위나 이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에요. 그것은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 업무문제니까 이 사안뿐만 아니고도 충분하게 업무보고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보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도 그것까지 만이라도 이번 회기 아니더라도 이번 달 내에 일정을 받아서, 시기가 늦기 전에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두 분 위원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부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도시계획조례 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시의 사항이고 나머지 공원조성 기부채납관계는 울주군의 소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의혹은 좀 있습니다마는 좀 더 두고 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사결과, 지금 자료나 뭐나 이런 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수사기관에 다 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수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음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일현 부위원장님 안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과거에 제가 활동했던 외고특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고특위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건의 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미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고 검찰에서 늘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향후에 그런 걸 지켜보고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 상황이나 집행부의 상황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행부에 자료가 있니 없니, 울주군 사항이니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이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사항도 보고를 받으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듣는 문제이니까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집행부 대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지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누가 봐도 의혹을 갈 수밖에 없다’ 이리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누가 봐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보고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윤시철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안건을 다루고 저희들끼리, 이게 특위구성하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냐 말것이냐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협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 회의하고도 별개지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끼리도 얘기하는데 위원님들이 어제도 몇 번 얘기했는데 별 반응이 없길래 또 위원장이 입장을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입장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정도인데 못 받을 이유가 뭔지를 듣고 싶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문제는 윤시철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것 끝나고라도 상의가 가능하겠지만 가능한 받는 게 맞다, 시기를 늦춰버리면 업무보고 이미 신문에 난 정도 위원이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위원들은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봐져요. 물론 김일현 위원이 지금 발언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궁금하기도 할 건데 위원장님이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왜 그런지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조례개정이 2005년에서 2006년도에 걸쳐서 이뤄진 일인데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언론에 보도가 난 이후에, 전전대입니다. 그때 일어난 회의록은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조례개정사항에는 회의록을 봐서는 의혹이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없는데 김진영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부위원장이나 윤시철 위원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모여서 향후 진행상황을 보고 업무보고를 받든지 하는 것을 나중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성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8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릴 부분은 본 용역에 직접 총괄한 용역회사 부장이 설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 직원 분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신엔지니어링이사 정원화 (주)한신엔지니어링이사 정원화입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세부내용설명)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5분 정도만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상 구영들 수변조성 관련해서 반대민원인들이 방청을 하기 위해서 자리하고 있으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을 줄 압니다만 먼저 구영들 수변공원조성 관련해서 먼저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구영들 수변공원조성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오늘 2025년 도시계획변경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보면 2009년도말에 지정된 공원개소가 111개소로 2415만 1000㎡ 중에 약 77개소 공원이 조성계획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4개소에 대해서는 계획 미수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통계를 보면, 2011년 7월 25일 배포자료에 보면 1인당 전국평균 공원면적이 약 7.6㎡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16.3㎡이고 인천이 11.3, 전남 8.8, 서울 8.7, 전북 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 배에 가까운 공원지정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 범서읍의 공원지정면적이 선바위공원을 비롯해서 총 약 60만㎡에 가까운 공원부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고 현재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에 보면 구영들 공원이 약 51만 2310㎡를 추가로 지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범서에 약 110만㎡의 공원면적이 됩니다. 물론 범서지역이 신흥주거도시이지만 인구비례에 있어 가지고도 많은 공원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영들 자체는 1968년도에 경지정리 이후 단 한 번도 한발 또는 홍수피해도 없었고 그리고 주위에 농업기반시설보다도 상당히 잘되어 있는 정말 문전옥답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식량사정도 2011년 8월 12일자 모일간지 신문에 보면 OECD 곡물가 자급률이 평균 110%인데 우리 나라는 약 26.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영들 공원지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범서에 선바위공원이 2004년도에 지정해 가지고 현재 2011년도까지 오면서 약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 반영되어 가지고 일부 토지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서 선바위공원도 이렇게 굉장히 늦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또 범서 구영주민의 삶의 터전인 문전옥답을, 구영들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윤시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공원지정면적은 7대 광역시 중에 높은 것은 사실이고 조성면적을 보면 1인당 좀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 시·도가 하천은 옛날에는 교통을 위해서 복개를 하고, 사람이 편하려고 복개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개복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는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아마 전국에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수공간 확보하면서 친수공원을 조성하는 게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체적인 공원지정이 울산시가 많다 범서 선바위공원 등해서 구영들공원 등 하면 많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없다 하는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시로서는 지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최근에 조성되어서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태화강대공원 그다음 다운동에 다운역사공원이 하나 지정되었습니다. 구영들공원, 선바위공원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양 문화공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시로서는 친수 공원 등을 조성해서 120만 시민이 자유롭게 물과 더불어서 생활의 여가를 즐기는 계획을 갖고 출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들과 지주들의 반대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났고 의회에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절차의 과정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윤시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도시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현재 범서읍에 보면 특히 구영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개발된 신흥도시 외에 나머지는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현 주민들은 전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22만평을 개발할 당시에도 100% 수용을 당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그 앞들 전답이 다인데 그 부분 전체가 공원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정말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될 거라는 염려가 너무 크고 그게 타 공원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현재 범서공원이 지정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땅값에 많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지주분들은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조성된 공원은 적고, 지정된 공원은 타 시·도보다 많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울산시에 과다한 공원을 지정하면서 예산 수반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공원을 지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공원지정을 해 놓고 상당한 기일이 흘러야만 재정부담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상세한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과다한 지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치 않는 공원을 일부러 지정을 하지 않아도 보존될 수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기본계획에서부터 이번 재정비계획에 폐지를 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공원, 울산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이번에 좀 일부 확대를 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영들공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현재 다운지구와 장검지구에 많은 세대가 입주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다운지구 자체가 LH공사에서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지구가, 그 부분이 맞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LH공사와 우리 관내 6개 사업지구가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는 다운 보금자리주택은 착공하는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장검지구에 향후 3, 4천 세대가 더 입주할 것이다. 현재 장검지구는 실질적으로 굴화들에 보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함으로서 그 위에 공원이 조성됩니다. 운동장하고 일부 공원이 되고 그 공원이 결국에는 범서 선바위까지 올라가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서 구영, 천상에 향후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현진에버빌 1000세대 정도가 다 아니냐, 특히 장검지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서지만 생활권을 보면 무거동이나 이쪽 삼호 쪽이 되고 거기는 향후에 굴화들에 생기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의 공원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범서 전체를 보면 우리 구영들 자체가 우리 구영주민들이 그동안에 살아온 게 다인데 거기에도 보면 대책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법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민원접수나 다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고가 되고 나면 보상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거래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고 하락이 됨으로 해서 나중에 보상할 시점 되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권 확보를 해 달라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그런 저거로 해서 필요로 하다면 현재 구영리 주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접근해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신단지 옆에 보면 구영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그 부분을 수변공원지정이나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 중에 범서나 굴화, 장검일대에 앞으로 더 인구증가가 없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부권 인구증가추세에 맞는 기본계획상 서부권의 인구계획이 있고 그다음 GB조정물량이 있습니다. 해제조정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풀려서 인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범서나 천상일대에 더 이상 인구증가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구영들내에 금년부터 과거까지 토지거래실적도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추세로 보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구영들 전체 면적 중에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소유자와 관외소유자가, 관내소유자가 약 51.얼마 약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저수지 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구영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고 또 울주군에서 이미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국장님께서 이해가 저하고 좀 틀린 게 기존에 울주군에서 하는 공원은 과거에 구 못이라는 것을…….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미 조성된 것 말씀입니다.
윤시철위원
조성되어서 했고, 그 못 말고 중천 쪽으로 가다보면 그쪽에 저수지가 하나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동쪽 편에 저수지 말씀입니까?
윤시철위원
예, 동쪽 편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 저수지는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동쪽 편에 있는 저수지 와 제가 알기로 동쪽 편에 있는 저수지 끝에, 과거에 운동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계획은 울주군 계획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바로 신단지 아파트하고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변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범서에 체육시설도 구영 쪽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가 체육시설과 더불어서 하는 게 오히려 이런 앞들보다도 주민들 사용하기에는 더 좋은 위치가 아니냐, 지금 전체 주민들 의견도 만일 필요로 하다면 그쪽 부분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직까지 저는 들은 바는 사실 없고요. 다만 그 부분을 공원의 검토여부는 일단 그 저수지 주변으로 공원을 검토한다면 그 단계는 기본계획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 부분을 공원을 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 부지를 인구가 많아서 공원을 지정해야 된다면 기본계획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런 안을 지금 현재 집단민원을 하고 있는 구영지주들께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잘 이해를 합니다.
윤시철위원
물론 추후에 저희들이 의견청취서에도 충분히 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주들 자체도 전체적으로 무조건 공원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만나보시고 저도 민원인과 대화를 해 봤을 때 필요로 한다면 그 많은 52만㎡ 전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체육시설이나 일부, 물론 울산의 관문이라 해서 일부 할 수도 있지 그 많은 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태화들공원이 54만㎡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준공한 태화들공원이.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울산 태화강대공원 말씀이죠?
윤시철위원
예, 그게 54만㎡인데 현재 범서 인구가 과연 그만큼의 54만㎡하고 이쪽 선바위공원 42만㎡하고 해서 약 100만㎡의 공원이 필요하느냐, 너무나 많은 공원을 지정한, 물론 시장님께서 태화강에 대한 애착심에 따라서 태화들공원, 구영들공원, 선바위공원, 언양 문화공원 해서 수변을 전체적으로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로 하다면 거기에 맞는 지정이 필요하지 무조건 많은 면적의 공원을 해서 많은 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울산이 공원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것도 참 재정여건상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대공원이나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구영들공원, 그다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언양 문화공원 등은 어떠한 지역에 속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명촌교에서부터 또 어떻게 보면 옛날 조개섬 있는 데서부터 앞으로 계획이 석남사까지 산책로 내지는 자전거길을 내도록 계획을 하고 일부 시행중에 있다는 것도 의회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관해서 태화강 일대의 공간에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전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공원으로 만들자 하는 게 지금 울산시가 입안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지역에 범서나 천상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이 부분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보고 입안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구에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애석해 하는 부분은 저희 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께서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역이 아니라서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만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이 사안만 보더라도 우리가 급속도로 도시가 발달하고 해서 공원이나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나쁠 것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구영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옥답이죠. 굉장히 농지로서,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도 태화강 때문에 가본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보면 주민들이 보면 특히 촌사람들이 평생 동안 농사를 짓고 살아온 터예요. 이게 공원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재산권행사나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일반시민이 볼 때는 공원 많이 만든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들에,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민들인데 비록 일부라고, 울산 110만 시민으로 본다면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생계나 삶에 대한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 속에서 나왔지만 이 공원을 지정해서 10년, 20년 언제 사업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계획도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지정을 하면서 땅을 매수한다든가 이런 방식 이런 것은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건가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시철 위원님이나 김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구영공원계획뿐만 아니고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다는 자체가 일반 토지소유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행위에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획부서이고 공원은 공원 또는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소관 부서별로 이게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언제 조성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언제 조성하겠느냐 하는 것까지를 계획해서 계획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분에 훼손 안하고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인데 얼마 전에 이진공원 내에 보면 제대로 갖춰진 산도 들어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농사짓고 터전을 마련하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지정하는 부분들은 정말 섬세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영들 자체를 본다면 굉장히 농지나 이런 것들이 훼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공원을 만든다면.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후도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영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회에서 폐지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꼭 폐지가 아니라 농민들과 협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행정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아니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일방적이거나 지금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김위원님.
명호
권명호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종합적인 의견은 우리가 다 들어보고 종합의견을 제출할 거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장님, 이 말씀은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이 문제가 김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독자적으로 가게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입안 자체는 독자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시민이나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것은 아까도 반영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의회의견청취도 이 과정중의 하나로서 타당한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그렇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독자적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국장님 입장에서는 독자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70몇 건의 계획이 입안되었는데 사실은 반영된 것은 몇 건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 또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되는 지주들 입장이나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독자적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람도 거치고 열람도 하고 시의회 의견도 듣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종합의견에 나타내기로 하고, 김일현 부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입안권 자체는 광역시·도지사에게 주어졌지만 결정권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자체가 독자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시민들이 와서 듣고 계시는데 너무 또 법이 안 그런데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김일현 부위원장님.
일현
김일현위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필요로 한, 시가 필요로 한 일부 개인이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시철 위원님이나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공원이 많이 설치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 울산시에서는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온양면 지역 일부에서도 보면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뀜으로 해서 공장이 제가 알기로 40% 허가가 나는 게 20%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개인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많은 사례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아까 김진영 위원 얘기한 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묶어놓는 다고 할까 그런 것은 좀 피해주시고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정해 가지고 물론 기간이 있겠지만, 도시계획정비 기간이 정해져 있겠지만 꼭 이번에 반영시킬 것과 다음에 반영시킬 것 등등을 구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정리를 할까요?
윤시철위원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른 것은 아직 의견이 안 나왔지만 구영들 수변공원조성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유는 보니까 아주 많이 수긍이 가는 이유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은 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굉장히 우량농지다, 우량농지가 훼손이 되면 식량자급자족정책과 역행이 되고 또 농업기반시설이 굉장히 양호한 곳에 공원을 굳이 그렇게 지정해야 되느냐, 또한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또한 여기만 보고 살아왔던,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생계수단도 난감하다 하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데 아마 대안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윤시철 위원도 발언을 했고 주민반대위원회에서도 전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일부 수용할 용의도 있다는 그런 전향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도시국에서 잘 충분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결정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이러한 분위기나 모든 사정을 상세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종합의견은 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회 의견이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나중에 의견은 제가 이야기했던 거기에 혹시 윤시철 위원이나 보충할 것이 있으면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이 구영들 수변공원조성 관련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여기에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위원
구영들은 다 끝난 거죠?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그 정도로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추진상황을 죽 보면 관련부서 협의하고 중간보고 이게 제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몇 페이지?
진영
김진영위원
2페이지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도면은 본래가 오늘 외에는 요청을 하면 줄 수 없는 건가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김위원님, 가져가시면요.
진영
김진영위원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하는데 이전에 요청을 하면, 이게 지금 안 주셨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어떻다고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추해석을 했을 때 이 도면이 만에 하나 밖에 나가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해 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뿐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 받아가지고 보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니요. 이것 드렸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오늘 줬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오늘 드렸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분량 이 책한 권이 엄청난 분량인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해는 됩니다.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반 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번지가 나온 곳도 있습니다만 없는 것도 있고 이 78가지를 제가 받은 지가 일주일전에 받기는 했는데 이걸 아무리 봐도 도면이 없이는 자기 지역 외에는 판단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의견청취를 듣겠다고 오늘 여기에 한 시간 반을 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의회 의견이 청취가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5만도 에 표시되거나 3000 또는 5000분의 1도면을 가지고 공람을 합니다. 심지어 열람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 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이면서 또는 전문적이 아니면 기술자를 데려와서 스케일가지고 밀고 댕겨가지고 그것을 도면에 표시를 해가지고 부동산 활동에 이것을 도입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명호
권명호위원장
영업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또는 심지어는 울산지도센터에서는 울산지도, 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도면 보셨죠?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도면 5만분의 1을 제작해서 팔면서 그걸 확대 또는 축소해서 만들어 파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유재산권상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도면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신중해야 되지만 또는 위원님들도 이것을 받아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공무원 속에서는 어쨌든 의견청취를 듣기 전에는 누군가는 알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가지고 계실 테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하고 용역회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결과에 의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오픈 될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오픈은 사실상 공람공고 기간있죠. 추진사항에 보시면 2011년 7월 14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열람공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오픈은 오픈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입안할 때가 완전히 비공개로 했을 테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후에는 일부는 오픈된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일반주민들이 열람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열람시켜드리죠. 저도 김위원님, 제가 실정을 말씀드릴게 요. 현실입니다.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도 내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듣고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원들의 의견청취를 듣는다고 하면 최소한 하루 전에 주든 이틀 전에 줘야, 최소한 하루 전에라도 줘야 검토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가 한달 전에 두달 전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는 것이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오니까 책상위에 얹혀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들어가면서 과연 문제를, 제가 지금 볼 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민원을 받았던 부분도 이걸 다시 보면 ‘아,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보고 받았던 것하고 또 실제로 보면 ‘아,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이게 불과 하루 전이라 할지라도…….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또 이런 게 있네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어 가지고 우리가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전에 어제 저도 실무자에게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일찍 안 드리고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하나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터넷상에, 요즘 워낙 발달한 세상이니까 띄워져서 결정되어 가지고 유효하지도 않는 게 전국으로 나와서 파장을 일으켰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면 그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의회에서 일으켰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못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국장님 말씀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지금 7월 14일에 주민열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열람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5000분의 1 도면에, 구영들 같으면 구영들 그림을 5000분의 1 도면에 그려가지고 이것은 그것보다 축소한 것이거든요. 그려가지고 관련 구·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도면을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시면 그것을 보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주민 아무나 와서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열람하는 순간부터 그게 벌써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데 종이조각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종이조각은 안주죠. 안주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자가 이용하려고 하면 와서 자기네들은 자기 필요한 도면을 딱 보면 그것을 눈에 다 익어갑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익혀서도 가고 때로는 제가 과장시절이나 계장시절에 보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옵니다. 시중에서 파는 도면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그려 넣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걱정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주면 혹시나 인터넷에 떠돌아 다닐까 싶어서 걱정인데 위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못 믿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종이조각으로 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서류상으로 못나간다는 것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절충해서 하는 방법이 이런 정도의, 우리 의견청취를 듣는 정도 같으면 7월 14일 이후에는 거의 이게 다 오픈되었다고, 종이는 안 돌아다니지만 그런 계획들이 다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청취 이전에 수고스럽지만 담당자들이 와서 이런 것들이 있다, 관심 있는 분야, 혹시나 김진영 위원 같으면 북구에 관련된, 그게 민원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것을 보고 혹시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안주더라도 회람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는 기해야 되지 않겠나.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의회 회기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2, 3일전에 사전에 이 도면을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갖도록, 직접 종이조각을 나눠드리고 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또 우리가 의견이 충분하게, 언론에 이렇게 났습니다. ‘시의회역량 이때 한번 봅시다.’해 가지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건 저도 언론 봤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봤죠? 시의회가 이럴 때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이 도면 이것 보고와 가지고 오늘 무슨 역량을 발휘할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로 하고,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5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의 의견청취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청취는 그냥 시청 앞에 공지하고 인터넷 공지하고 그 두개 말고 또 있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신문, 인터넷, 시 홈페이지, 직접 개인에게 알리는 행위 말고는 공중매체를 통한 열람 홍보는 다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막대한 분량의 도면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의견청취기간이 언제까지, 기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에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의회의 의견청취기간이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것을 다시 봤으니까 재청취, 오늘은 대충 훑어가는 형태로 하고 한 번 더 의견청취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얘기 다 끝나면 마지막에 제안을 할 건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정리가 안 된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정리가 안 된 민원인데 다시 또 날을 잡아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진영
김진영위원
다른 위원들은, 이 의견 말고 한번 들어보고…….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면 오늘 시간을 좀 갖고 하더라도 차라리 식사 후에 천천히 한 건 한 건씩이라도 하든지 그렇게 심도 있는 그런 의견청취를 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다시 또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게, 안 그래도 종이가 우리 위원들 손에 있고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그거 하는데 차라리 식사를 빨리 마치고 그렇게 오후에 시간을 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저 나름대로 체크를 죽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는 것 또 아니고는 그냥 아주 합리적으로 굉장히 잘된, 물론 집행부하고 용역회사에서 심사숙고해서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있고 저도 체크를 몇 개 해놓은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온양읍에 내광리, 외광리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하고 일반적인 주민들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식사를 빨리 간단히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건 한 건 설명하면서 이해하시고 하면 김진영 위원 말씀대로 ‘아, 이것은 민원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도 이해될 것 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이게 민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 건 한 건이라고 해 봐야 일반적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냥 넘어갈 건도 많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자기가 체크한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을 거치도록 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를 정해놓고 할까요? 순서대로 체크해 보고 별 문제가 없다 싶은 것은 넘어가고 또 주민이 의견을 개진한 것이나 이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 있으면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보시죠. 9페이지는 종합운동장시설에 토지이용증진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종합운동장 에어라인 거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순수하게 운동장 부지만을 얘기합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는데 그림 모양새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역구에 김일현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현
김일현위원
농협 있는 곳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농협하고 하나로마트 하고 그 북쪽편의 일대이고 지금 기존 있는 상업지역하고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이미 이 지역은 상업성 시설이 이미 입지되어 있는 측면에서 현실화시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앞에 보니까 있던 건물 삼일아파트 앞에.
일현
김일현위원
삼일아파트 앞에 그것은 제외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도면설명) 삼일아파트는 이곳입니다. 이게 삼일아파트이고.
진영
김진영위원
앞에 보면 옛날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다가 지금은 뜯어버렸더라고요. 싹 밀었던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지역하고는 관계없나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여기가 약사천, 여기가 삼일아파트, 아까 삼일아파트 앞에 상업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민원 들어온 부분.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자기가 자기 개인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상업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앞에 9페이지 다시 보면 운동장 주위에 이렇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이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추가하면 운영 유지관리비가 빠지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에 편의시설이 들어갈 게 필요하면 더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혹시 필요하면 넣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공용시설물이고 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미리 여지를 두자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성안이고 경찰청 뒤쪽이고 성안지구에서 중심지구가 이미 상업성 시설물이 기 입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것은 좀 그런데 이 지역만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이 주변에서는 다른 민원이 없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민원이라면 여기에는 없고요. 민원이 있다면 자기 위치한 곳에 더 해 달라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없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12페이지 이것은 태화루 공원조성 때문에 그런 거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리고 옛날 로얄예식장 있던 곳 뜯어낸 자리, 태화동 동강병원 쪽으로 가면 비탈면 죽 있죠. 그게 옛날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땅도 샀고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것은 큰 문제없죠?
진영
김진영위원
더 강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완화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강화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음 13페이지 여기가 신하부락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신하부락은 여기 보시면 밀집된 지역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하부락입니다. 여기 예술인 촌을 조성해서 벽화 그리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생각해서 처음에는 주거지역으로 계획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유지가 얼마 없고 국유지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개인들이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 땅값이 상승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주민들 생각해서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고자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두고자 하고 이것은 공원에서 해제를 시킨 겁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공원에서 해제시킨 것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에 이것은 다 공원에서 해제되었고요. 이미 이것만 이번에 공원에서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를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 취지는 뭐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무슨 취지요? 이 일대를 보라색 있는데 하고 노란색 있는 데가 전부 자연녹지상태에서 공장이 많이 입지해 있고 여기는 자연부락상태로 있으면서 집이 개인별로 한두 채가 들어왔는데 여기 사각형 점점들 보이는 것이 다 집이거든요. 이대로 자연녹지에 두고 제멋대로 집이 입지했을 때는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 중에 제일 최저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주되 도시계획도로를 일정하게 그어서 가로망을 넣어서 여기에 맞게끔 집을 계획적으로 지어라 하는 측면에서 계획하고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여기에 집단민원이 있네요. 안병윤 외 293명.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 세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민원이라고 표시를 해 놨네요.
윤시철위원
6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 지역에 6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거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야음공원이거든요. 기 있던 배수지 여천초교만 도려낸 듯이 빠져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6세대만 두고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공원도 중간에 뚫는 경우가 되고 해서 이것은 타당치 않다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14페이지, 무거동 대학로변 도심기능활성화와 토지이용계획현실화 이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울산대학교 앞 일원이네요.
일현
김일현위원
이 지구는 바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안 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여기에도 상업지역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은 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상업지역으로 가지 바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현실화 차원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15페이지, 국도24호선변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건데 굴화주공 근처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굴화주공이고 굴화강변그린빌 맞은 편입니다.
윤시철위원
앞에 문수고등학교가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여기에 학교정화구역에 들어갈 …….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학교정화구역에 해당되면 이것은 준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정화구역에 짓지 못하는, 금지된 시설은 제한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업종이나 그것은 재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교육청의 심의나…….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비록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정화구역에 제한되는 시설은 입지가 안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16페이지, 신복로터리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17페이지 문수로변 주변에 법조타운, 옥동초등학교 근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기존에 보시면 여기 파란선이 문수로변에 준주거지역이면서 미관지구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는 제외하고 여기가 학교 있는 쪽이죠. 학성고등학교, 울산여중, 신정고등학교, 학성여중, 학교용지는 또는 아파트용지는 빼고 문수로변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것은 미관지구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파란선 안에 들은 것도 준주거지역으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그다음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업탑로터리까지 이번에 새로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옛날에 버스차고지 안에까지 꺾어 넣어놨네요. 옛날에 버스차고지 아닙니까?
명호
권명호위원장
경진여객.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버스차고지는 그 위쪽 도로변이고요. 밑에는 주차장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그것은 재건축, 재개발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로 한계로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음 18페이지,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게 소유가 국토해 양부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남구청에서 건의가 와서 고래박물관이라든지 고래연구소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추가시설들이, 있는 시설 외 추가시설들이 필요할 때 하고자 우선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입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구에서 해양항만청에 1년 단위로 임대를 받아서 고래박물관, 고래생태관, 고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데 국토부 소유를 계속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마 지자체에서 임대를 하려고 하면 우선권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토부 소유를 지자체에서 이관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국토해양부 해양항만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취득하려고 하면 그냥 무상양여는 안 되고 취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당연히 지자체 간이나 기관 간에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해 놓으면 감정가라든지 이런 게 더 나와 가지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차라리 이관을 받고 난 이후에 변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앞뒤관계가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당장 남구청에서 필요한 추가시설이 있다면 상업지역으로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여서 시설 설치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뒤에 가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대를 하든 또는 토지를 매입을 하든 땅값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건폐율만 보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같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상업지역이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게 이후에는 지가상승이 되면 지자체 간에 하더라도 울산시에서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울산시가 살 일은 없고 아마 남구청에서 사야 되지 않나 우선 생각이 드는데 양쪽 장단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시설이 확장할 일이 있으면 상업지역으로 안 해 놨을 때 불가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취득을 하거나 판다고 할 때는 비싼경비가 소요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는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2년 이내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틈을 고려를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남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의견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협의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남구청하고 의논해서 시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이 부분은 메모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19페이지, 매암부두에 대해 미지정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이미 매립되어서 용도지역이 안 되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일반공업지역으로 내려준다고 이리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건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다음 20페이지, 남구 옥동에 섬형태 용도지역의 합리적인 정비해서 빠져있었던 거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미 새로이 들어설 법원하고 검찰청 청사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이게 빠져있었던 부분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일부녹지도 있고, 다음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하동에 경관녹지인데 일반공업지구로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이 부분은 산입법에 따라서 공장용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게 영빈관 자리인가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현대중공업 내에 영빈관 자리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영빈관 자리가 경관녹지지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경관녹지 안에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용도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네요?
진영
김진영위원
남아있는데 일반공업용지로바꾼다는 겁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닙니다. 설명드리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영빈관은 경관녹지라고 이렇게 있죠. 이것은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이 바깥에 것을 이미 산입법에 따라서 공업지역으로 바뀐 것을 도시계획으로 받아주는,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빈관 자리는 이대로 해서 경관녹지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테두리 안에 것은 경관녹지가 되어 있고 밖에 많이 깎아져 있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해서 하겠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우리가 받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22페이지, 북구 연암동이네요.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차단녹지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완충녹지는 북구청 남쪽까지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고 동해남부선 철도변 완충녹지는 10m인가 20m변으로 있고 나머지 교회 입구 있죠. 교회 입구이 부분을 철도변 시설녹지도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자연녹지로 관리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즈음에 현실화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보면 정비소가 하나 들어가 있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교회 있고.
진영
김진영위원
교회 밑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교회도 포함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교회도 포함되고 나머지 철도의 차단녹지를 제외한 지역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철도시설녹지는 10m로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도면이 작아서 그런데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대영교회도 포함되어있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포함됩니다. 이것은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 안 해줘도 되고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보니까 녹지가 다 없어졌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닙니다. 도면이 작아서 그런데 철도가 있고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이 10m 변으로는 철도가 시설녹지이고 나머지 부분을…….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사유지인가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도시계획하면서 사유지냐 국공유지냐 이것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획한다는 것은 저희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용도지역을 내려주는데 있어서 이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문제이지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 저희들은 살펴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소유자가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실제로 여기가 많이 지저분하기는 해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기는 한데 지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주가 많지 않을 것이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 부분은 시설녹지를 제외하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자연녹지가 남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리 생각해서 입안을 했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23페이지, 정자항 매립 때문에 이렇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매립되고 이미 방파제가 조성되고 한 지역을…….
명호
권명호위원장
미지정 지역을.
진영
김진영위원
몰라서 묻는 건데 미지정이라는 것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바다다.
진영
김진영위원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색깔이 조금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상업지역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방파제하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업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것하고 맞춰서 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준공업지역으로 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공장이 들어오고 할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준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위에 어촌관광, 수상레저활성화 이런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용도지역은 어떻게 구분하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여기에 현실적으로 김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얘기하시다시피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주민들의 쉼터나 레저공간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실 것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지정하면.
진영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지정하면 어떻냐 이런 얘기에요. 준공업이 아니라.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를, 굳이 준공업이라고 그렇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김위원님, 여기 배를 접안을 하고 그다음에 고기 잡아오면 그물 털고 생선상자 쌓아놓고 이런 등 하기 때문에,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리가 되면 또 깨끗이 보이고.
명호
권명호위원장
국장님, 그게 아니라 굳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냐 말이죠. 다른 용도로 하면.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굳이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로 해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형평성문제하고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앞에 이거와 같이 이 기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성격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입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는 게 같이 용도로 하지 말고 준공업이 되어 있으면 이런 어촌관광이나 수상레저활성화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같이 바꿔주면 되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꼭 준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일괄적으로 다 같이 바꿔줘 버리면 되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24페이지, 덕하시장 일원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되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가기 위한, 전에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남창일원에 도시를 좀 더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하면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남창들 일대를 이것하고 나란히 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을 그래서 일괄 입안이 되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주로 보면 꼭 도시관리계획에 많이 나오는 게 ‘정형화’ ‘정형화’하는데 이왕에 활성화시켜줄 것 같으면 이것을 좀 더 밑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걸 두 블럭 정도를 더 포함시켜서 덕하시장을 더 크게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이미 이 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은 가정 주택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역자 밑에 부분은 주로 가정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블럭 정도가 상업용시설들이 이미 입지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산업도로변은 남쪽으로 상업성시설이 이미 입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한계를 해서 이미 기본계획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에서는 더 확장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결정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것은 추후 또 시장의 활성화나 그걸 보면 좀 더 커질 여지도 있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시철위원
뒤에 화창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계가 되는 지역이라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뒤에 26페이지 보시면 화창들하고 화창마을이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 내지 일반상업지구, 준공업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상업지가 덕하시장 맞은편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일반상업지 나머지 빗금친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권명호 위원장님의 말도 제가 봤을 때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화창들 자체에 이 상업지 거리정도까지는 기존에 있는 이쪽도 맞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이 나중에 시장활성화에 또 상가활성화에 합당하지 않나 그리고 또 여기가 앞으로 이렇게 된게 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쪽에 앞에 신항만일반산업단지나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많은 입주가 예상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화창들 자체도 도시계획입안을 하면서 잡았고 지금 기존의 상남토지구획정리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업로부분에 거의 맞춰가지고 한다면 양쪽에 한 블록씩 정도 더 상업지 지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지금 덕하 일원에 기존의 상업지역하고 이번에 내려주는 면적하고 그다음에 화창들 오른쪽 편에 이렇게 하면 이 지역의 상업지역은 충분하다고 봐지고 하기 때문에 금회 재정비계획에서는 이쪽을 더 내려주거나 이쪽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검토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기본계획변경 후에 더 추가하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번 재정비계획에서는 상업지역은 더 이상 확장의 필요성은 못느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지금 화창마을에 보면 주민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민원제기 중에 제가 봐도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덕하시장 자체가 대로로 나중에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저 도로가 4차선으로 정비가 되고 하면 기존에 장날 되는 장은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윤시철위원
옮겨가야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상업시설이 죽 들어서는 부분인데 향후에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덕하지역의 마을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조정을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하여튼 금회에 덕하시장 일원의 상업지역 확장 검토는 어렵다. 다만 다음 기본계획변경 시에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시철위원
이것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어차피 중간에 도로가 정비가 되고 나면 장을 옮겨야 되는데 저것도 시에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이 25m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m 도로를 개설하는 주체는 울산광역시입니다. 다만 덕하시장을 옮기고 보존하는 문제는 또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럼 25페이지 신항만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장님, 25페이지는 26페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하고 있는 계획을 나열해 놨고 이 계획은 따로 뒤에 나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그럼 28페이지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항만배후단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동북아오일허브사업지구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면서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이것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용도지역으로 맞춰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웅촌면 대복리 장백아파트 일원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하는데, 안 그래도 여기가 자연취락지구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전체가 도로 건너서 여기까지가 전부 자연취락지구였습니다. 이게 장백아파트고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에 우리가 이것만 입안을 했는데 이 꼬리는 안 하고, 같은 자연취락지구이고 또 한 마을이고 해서 우리가 뺐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가지정을 요구해서 그것도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이번에 같이 용도지역을 바꿔주고자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어디까지 포함시킨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을 잘라냈거든요. 본래는 입안 안 했는데 추가로 같은 마을이고 같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왜 우리만 잘라내느냐 하고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민원수렴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30페이지, 삼동면 조일리 산업용지 확충이네요. 자연녹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윤시철위원
이 주위에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이게 조일공단이라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으로 봐서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미리 지정해줘서 계획적인 입지가 되도록, 울주군은 특히 난개발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공장을 유도하고자 입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보라색은 이미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도로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망을 그렇게 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31페이지, 삼동면 하잠리에 자연생산녹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여기도 기존 취락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새로운 면사무소 주변 전답 일원에 대해서 이번에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 지역은 용도가 어떻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거기는 이미 기존 면소재지로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 용도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노란색은 이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삼동면사무소가 공원 이전하면서 그게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그 내용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삼동면에서는 더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삼동면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는 이번 재정비는 이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 정도만 계획을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32페이지의 웅촌면 은현리 일원에 자연·생산녹지, 관리·농림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다 공장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빨간선 안에 점점이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부분 이런 지역들 외에는 이미 개별공장이 다 입지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미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주어진 총 공업지역 물량을 가지고 계획을 했을 때 이 정도는 공업지역으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량농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주고, 이것은 이미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만 현실화 시켜주면 앞으로 나머지 여력이 있는 빈 공지에 충분히 공장이 입지할 수 있다는 계획 하에서 우량농지는 또는 농지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이 지역은 나중에 공업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빨간지역만 우선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해 주고자 합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여기에 공장이 상당한 수가 은현리 이쪽하고 고연공단하고 웅촌에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 안에 도로자체가 차도도 많이 있고 해서 공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정비가 워낙 커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게 울주군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뭐냐 하면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전용만 되면 공장이 개별입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공장이 입지하다보니까 점조직으로 공장이 입지하고 이 부분도 점조직으로 입지하다보니까 덩어리가 커진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보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왕에 아까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섬모양의 공장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공장 허가를 받아서 산지전용해서 공장설립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자연녹지로 돌리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민원들이 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단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하되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바꿔서라도 공업지역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공장을 입지시켜야만 울주군 일대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국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특히 울주군 웅촌 고연공단같은 경우에 워낙 공장들이 난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 천 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손도 못 대고 공단지정도 안 되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공장은 5, 6백 개 이상 들어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진입로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장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사도를 연간 몇 백 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거기로 다녀야 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호소를 많이 하는데 공단지정부분도 그렇지만 울주군하고도 공장허가부분은 시에서도 지정이 되면 거기서 딱 맞춰가지고 인가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상 그렇다보니까 울주군에서는 안 내줄 수 없다 보니까 또 내주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남발이 되고 있는 상황발생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울주군의 난개발의 문제가 저도 밖에 나가면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들으면 울산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경주쪽에 가면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데 울산은 왜 그러냐 하는 말이 바로 이거와 빗댈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공장설립이 수월하다는 얘기는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울산 울주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울산은 계획된 공업지역에 계획적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과연 나중에 가서는 어느 쪽으로 간 게, 현재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30년이나 50년 후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저희들이 미리 공업지역으로 계획하면서 계획도로를 일부러 저희들이 최소한 공장을 피해서 계획도로를 계획을 한 겁니다. 가로망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음 34페이지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항공사진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북구, 울주군 일원에 전부 한 것을…….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하나씩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전반적으로 설명하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또는 농지기능이 상실된 지역은 찾아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준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되면 저희들 당연히 도시지역 안은 생산녹지지역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밖, 예전의 용어로 따지면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에서 해제되면 해제된 농지에 대해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주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농업진흥지역 이것은 해제하게 되면 대체농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옛날에는 농업진흥지역이 풀리고 나면 대체농지를 다시 해줘야 되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러니까 대체농지 조성할 데 없으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했죠. 비용을 납부했죠.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과장님한테 전화로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 두동면 은편리에 기존에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뀐 부분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지역들이 흰바탕 있는 게 있죠. 이 지역이 뭐냐 하면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이 뭐냐 하면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3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은 어떤 게 농림지역이냐 하면 농지법상 절대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보전산지가 농림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이 있다고 했죠. 관리지역은 뭐냐 하면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3개 용도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야말로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흰바닥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 색깔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색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시지역으로 편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면 용도지역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용지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주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공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나 아까 의문을 가지신 계획관리지역은 이미 바꿔졌으니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하고 설명이 같이 연관된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해안변 용도지역, 매립완료지역 이런 것들이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36페이지 보시면 점점이 있는 부분이 이미 매립되어서 국가산단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미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산단계획은 산단계획대로 가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는 혼란이 생기니까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바꿔주는 거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재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37페이지까지 그렇고 38페이지 섬형태의 농림지역을 정비하는 것.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도시지역이나 또는 도시지역 내거나 이런 지역에 계획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림지역이니까 보전산지가 1만㎡ 미만이 남아 가지고 보전산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점점이 있는 것 중에 1만㎡ 미만은 주변용도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같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만㎡ 이상이 되면 그 용도지역을 유지를 해 주도록 하고 1만㎡ 미만의 소규모 군락에 대해서는 주변용도지역하고 같이 가주도록 해야 만이 합리적인 용도지역관리가 된다. 비록 법은 조금 차이는 있어도 다른 법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을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또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게 39페이지까지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음 40페이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40페이지는 방금 제가 나가서 설명한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대비를 해 보시면 우리가 2016년도 기본계획할 때 도시지역을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산악이나 댐 주변이나 이런 부분은 극구 산림청에서 반대를 해서 아메바 식으로 중간 중간에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 혼재되어서 상당히 도면을 보시더라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즉 동대산 일원, 치술령 일원, 고운산, 백운산, 간월산, 신불산 일원만 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가지산도립공원부분만 빼면 도시지역이 합리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관리적측면,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녹지확보를 해야 도심에 있는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푸는 비율에 따른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연계가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산악지대나 이런 곳은 보전녹지로 묶이는 곳으로 하고 평지나 논이나 이런 곳에는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비율을 높여서 조금 지형이 어설프더라도 사유재산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김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보전녹지지역은 적게하려고 하고 자연녹지지역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해 놨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단일 광역시 관할 지역 내에 우리가 회야댐, 대암댐, 사연댐, 대곡댐 이런 큰 상수원 내지는 공업용수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댐 주변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대부분 가려고 했고 그렇지 않아도 개발적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럼 생산녹지지역은 뭐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저희들이 무조건 생산녹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전부 자연녹지로 가져갔다, 계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1페이지 왼편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편입한 면적이 맨 밑에 표에 있습니다. 157.928㎢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져간 게 60%인 94.680㎢ 그다음 보전녹지가 38.7%인 61㎢, 생산녹지지역은 1.3%인 2.1㎢를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 말씀 들었을 때 보전녹지지역이 38% 약 40% 같으면 너무 많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도로 또 보전녹지 중에 도려낼 수 있는 부분은 도려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보낼 계획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어차피 도심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꿨을 때 그 자연녹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꼭 확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울산광역시 전체 토탈제 아닙니까? 토탈제니까 구별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뭐나 묶일 곳을 좀 넓히고 될 수 있으면 농지나 활용 가능한 곳은 자연녹지 내지 주거지역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의견 주시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42페이지가 울주군 일원에 20호 이상 취락지역을 정하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자연취락지구 지정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42페이지 오른쪽에 점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이것은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20호 이상 되는 것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에 조금 완화해서 주거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증·개축이 되도록?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4페이지 용도지구에 대한 남산로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정비, 신삼호교에서 태화로터리까지, 이것은 수변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유소가 있고 그다음에 구삼호교 쪽에 보면 주유소하고 세차장하고 정비공장 일부가 있는데 더 이상은 수변경관 훼손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수변경관지구를 검토를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있는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높이제한을 받습니다. 11m 이하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 판매시설, 공장, 창고,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주차장하고 세차장, 종합병원, 주유소, 장례예식장은 입지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게 되면.
명호
권명호위원장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앞으로는 추가나 확장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없는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의제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다음 46페이지가 공용시설보호지구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네요.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도면설명) 지금 이게 오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66년도 건교부 고시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있는 곳이 여기이고요. 한국노총 있는 데가 여기인데 오히려 울산시청이 여기 있는데 공용보호시설지구에 이 주변에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늘어트려 놔서 아무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용기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공용시설보호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하고 뒤에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시청주변으로 해서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주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4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이게 제일 걸림돌이 되고요. 이 주변으로 따지면 걸림돌이 되고, 안마시술소나 예식장, 관람장, 종교시설, 판매시설은 도매시장이 안 되고, 이것은 당연히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매시장은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 연구시설 중에 학교나 학원은 제한이 되고 자동차관련시설 중에 정비공장하고 폐차장 등은 당연히 주변에 못 들어와야 되죠. 장례예식장 이런 부분만 제한이 되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이 한 블록 정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겠나, 전에도 이 일대가 들어왔습니다만 시청주변으로는 녹지로 계획해서 한번 제안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청주변에 보면 노후화된 공동주택들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공동주택들을 어떻게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공동주택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 한 단지를 가지고는 공동주택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투자 대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지역을 아울러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난번 계획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분, 즉 우리가 지금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로서 확보를 할 수밖에 없다, 소위말해서 뭐냐,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것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20년이나 30년 되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개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데 인근에 보면 개보수해서 안 될 집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요건만 안 갖추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죠?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20세대 이상 되는 집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방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이 뒤에 하나만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이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유일하게 공동주택이지 나머지는 공동주택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나중에 되면 그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 외의 다른 건물은 들어올 수가 있죠. 시청보다 높은 건물은 들어오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시 하면 주택조합을 하든지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9세대 미만은 되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20세대 이상인데 19세대 미만으로 되겠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아파트의 분류가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 정도의 어떤 고통은 인내를 해내야 이런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시청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바로 지정해서 가져가는 것이 앞으로 시청을 보호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안을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울산대학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학교시설보호지구도 학교시설이 있는 주변으로 일정한 구역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있는 그 안쪽만 학교시설보호지역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미 학교는 다 들어왔거든요. 울산대학교나 동구청 앞에 각종 초·중·고등학교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왕 다 들어와 있으니까 폐지를 시킨다. 그다음 49페이지 수변경관지구.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도 뭐냐 하면 서생 간절곶 해안 바닷가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나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빈 공터나 수목이 나름대로 우량한 지역들에 대해서 해안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앞에 태화강 주변으로 정광사 옆이라든지 수변경관지 구에서 제한받는 건축물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판매시설도 못 들어갑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되면 판매시설, 공장, 창고,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주차장·세차장, 종합병원, 주유소, 장례식장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식당 같은 것도 못 들어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여기에서 보시면 경관지구는 장·단점을 보면 기존 건축물 용도규제로 하천경관관리기능이 가능하고 행위제한은 11m이하 높이의 건물, 판매, 공장, 창고, 자동차관련시설 중에 주차장·세차장은 안 된다, 종합병원, 주유소, 장례식장 등은 입지제한 됩니다. 일반음식점은 입지가 가능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일반음식점은 되고 예를 들어서 슈퍼 같은 것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유흥음식점은 안 되고 판매시설에 들어가거든요.
승곤
김승곤도시계획담당사무관
근생시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 근생시설은 가능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대규모…….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도매시장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슈퍼마켓 같은 것은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50페이지 삼남면 교동리 군립공원구역과 중복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합리적인 경계조정.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취락지구가 군립공원 경계를 넘어서, 침범해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군립공원 경계에 따라서 취락지 구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그리고 용도구역변경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 정비, 52페이지부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해서 대단히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신전지구 취락지구로,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로 20가구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정할 때 이 숲속에 숨어 가지고 한 가구가 안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걸 발견하고 또 해당 지주의 요구도 있고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 구역을 감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큰 내용은 아닙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관리대장하고 건축물 위치가 어떻게 틀리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건축물관리대장상 하고 실제 지번이 틀리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불일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도시기반시설변경, 이것은 신항만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철도 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신항만인입철도 위치가 점선에서 이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망향에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호
권명호위원장
도시기반시설 도로 이런 것은 설계변경 되어서 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받아주는 것이고, 56페이지의 경우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처음에 국도35호선 이렇게 노선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는데 노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불필요한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해 주는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59페이지까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61페이지에 척과천변 친수공간 및 여가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수변공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학교가 다운초, 다운중, 다운고 3개 학교가 있고 하천부지가 일부 있고 개인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변에 남는 땅이고 수변경관, 수변에 오픈스페이스 확보 차원에서 수변공원을 지정하고자 하고 나머지 이렇게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에 붙이기 위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에 개통된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하면 단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갈 이유도 없고 굉장히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면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처용공원이네요.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공원의 성격을 바꾸면서 면적을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도시자연공원 자연녹지지역을 좀 축소를 시키는 거네요. 그죠?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공원을 축소하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공원은 축소하는 대신 자연녹지로 변경해 놨다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현실적인 용도지역을 부여해서 바꿔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민원사항은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좀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개인필지별로 자기욕심에서 바꿔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공익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지정을 하고 아니면…….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가 공원인데 바탕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둘러쳐져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시설을 일부 해제를 하고 앞으로 자연녹지상태에서 놔두고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뭐냐 하면 주거용지로 쓰겠다는 것은 승인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적으로 필요시에 주거용지로 풀어 달라 할 때 계획적으로 풀어주겠다 그때그때 가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개인필지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개인적으로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전체로 계획을 잡아서 주거용지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소위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LH내지는 도시공사에서 계획적으로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필요한 면적만 점차적으로 풀어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산록마을에서 남목까지 우회도로 신설이 계획이 되어 버렸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방어진 문현삼거리에서 여기 산록마을까지는 공원 일부를 조정하면 지금 25m에서 30m로 도로가 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거기까지는 30m를 계획을 했고 이쪽으로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확장하기가 양쪽으로 다 주거지역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 쪽으로 25m로 일단 계획을 돌려놨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계획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개설은 나중에 관련부서에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개설이 필요할 때 순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전근린공원, 여기에 현대중공업이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여기까지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주전사거리까지 수림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으로 지 정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67페이지 강동수변공원, 근린공원에서 수변공원 이렇게 바뀌는 게 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공원의 기능문제인데 바닷가 있고 강동유원지하고 바다를 연결하는 공원형태이기 때문에 근린공원보다는 수변공원 쪽으로 명명함이 타당하다 해서 수변공원으로 명칭만 바꾸고자하는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다음 68페이지 무룡산문화공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옛날에 KBS가 방송통신시설 있던 것을 활용해서 북구에서 문화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을 받아줘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다른 의견 없죠?
진영
김진영위원
예,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69페이지 송정못 수변공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도 북구에서 지금…….
명호
권명호위원장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수변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다음에 70페이지 언양 문화공원을 비롯한…….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달령저수지 안에 이번에 새로 만든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빠져있고 기존 송정저수지 있죠?
진영
김진영위원
예.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위에 지금…….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이것이고 기존 송정저수지는 여기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달령저수지는 제외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외되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제외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왜 포함을, 하는 김에 그 안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어때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도 그 의견을 한번 냈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앞으로 남는 들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농업용 저수지로 100% 활용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뺐다는 내용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총 저수지 가 100만t 짜리거든요. 99만t인가 그래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두개 합쳐서?
진영
김진영위원
앞에 것만, 지금 공원하겠다는 그건데 이번에 화봉지구가 부족한 농업용수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모았다고 하는데 실제 용도가 별 의미가 없을 텐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요. 이 송정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겠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의는 거쳤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왔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전부다 연결하려면 중간부지매수관계가 있으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 뒤에 사유지가 좀 있죠.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농어촌공사 소유부지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송정저수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그것까지 끼워 넣을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진영
김진영위원
제 생각에 만약에 수변공원으로 되게 되면 뒤에는 전혀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질 수 있다. 거기에도 경관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괜찮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행위의 한계가 많이 미치죠.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럼 70페이지에 보면 문화공원하고 소공원하고 신설을 하는데 기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양 문화공원 신설은 오전에 거론되었듯이 태화강대공원, 구영들공원 그다음 선바위공원 체계로 해서 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또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느냐 하면 역세권개발계획에서 수변을 따라서 연결녹지는 물론 이 부분은 공원으로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과 맞춰서 태화강상류에 수변공원을, 친수문화공원을 했을 때 우리가 태화강 종점부에서 석남사까지 산책로 그다음 자전거도로 또는 수변공원 이걸 연계했을 때 울산 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말 수변공원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공원이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출발이 되었다, 그 대신 전체를 그대로 하고자 했으나 여기에 주유소라든지 정비공장이라든지 기존에 공공시설인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넣어서 너무 부담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만 공원 중간을 파고드는 것은 곤란하다, 중간을 파내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주변지역은 접한 지역에 조금 배제하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규모가 크고 보상문제가 따르는 그런 부분은 일단 계획지에서 제척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럼 기존 시설들은 다 제척이 되고 그 나머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다는 제척이 안 되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로 주유소가 3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들어내는 것입니다. 길옆에 있는 것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여기에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 여기에 표시가 조금 있기는 있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기존에 흰 바탕이 보이는 것은 처음 입안에서도 빠졌습니다. 기존 가압장하고 상수도가압장하고 언양119안전센터는 우리가 입안할 때 빠졌고 민원도 주민공람 때 이의신청도 받았고 해서 받은 부분은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하고 기존 주유소하고 SK주유소 있는 이 부분은 입구이기 때문에 도로변과 붙어서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되지 싶어서 이번에 이것은 제척하고 입안을 하고자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데 용도가 자연녹지가 아니고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공원을 개발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바탕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쪽에 북쪽에 보는 노란색은 기존에 주거지역입니다만 이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가 1종일반주거지역이 되는 것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이 광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광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로서 좁아지면서 이 광장 부분에 일부 도로만 변경되는 부분, 여기에서 용도지역이 여기까지가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도로선을 따라서 여기까지는, 이면적 만큼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선을 합리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구영들 수변공원은 아까 오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니까 넘어가고 도시기반시설공원 온산읍 방도리 춘도공원에 대한 공원기능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다음 75페이지 온양읍 남창일원 거점 중심공원 조성 골못수변공원 신설이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여기에 가보니까 남창 뒤쪽에 서쪽으로 골짜기 있는 쪽에 이미 공원시설을 갖춘 시설들을 잘 다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변공원으로 받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군에서 한 것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군에서 일단 이런 시설들을 잘해 놨더라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못이 두개가 있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두개 있더라고요. 밑에 하나있고 위에 하나있고.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다음 76페이지 봉화공원 체육활동중심의 거점공원, 종합운동장 추진을 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울주군에서 체육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공원기능을 바꿔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기능에 따라서 공원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명호
권명호위원장
기존 공원명칭만 바꾼다는 것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78페이지에 못안 문화공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도 울주군에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못안 문화공원으로 지정해 주라고 울주군에 의견제출이 있어서 그대로 반영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울주군에서 조성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쪽에 그림을 보면 여기에 논이 되어 있는데 반을 가로지르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연못?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요. 연못위에 잘 정리된 농경지가 다 포함을 시키든지 다 해 주든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쪽도 잘려야 되고 안 자르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또 부득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모양새가 또 그렇고 이것은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농지는…….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요. 저 잘리는 부분만을 하면 다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 제외를 해 준다든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부득이 울주군…….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울주군이 조성계획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적선을 따라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딘가 잘려도 좀 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79페이지 이전제1공원, 미호공원, 직동공원, 향산공원을 조정하는 것도 있고 폐지하는 것도 있고, 축소하고 폐지하는 것. 향산공원 하나만 축소를 하고 공원을 다 폐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죽 이제까지 만들어 오다가 왜 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산악지역에, 오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이런 데는 2016년도 기본계획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산봉우리나 양호한 자연경관이 있을 때 그때의 공원을 지정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오전에 윤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공원지정면적은 많되 조성계획이 자꾸 늦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민원도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런 쪽의 공원은 공원을 지정 안 하더라도 개발될 토지의 적성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해제하고 현실적으로 공원개발이 필요한 부분으로, 요즘 시대의 흐름은 뭐냐 하면 수변녹지 쪽 확보, 또는 수변 오픈스페이스 확보 측면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수변공원 쪽으로 많이 가면서 기왕에 공원으로 지정 안 해도 보전될 수 있는 지역은 폐지하자 하는 이런 흐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이미 4개 공원 중에 3개 공원은 폐지하게 되었고 나머지 한 공원은 축소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향산공원은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2016년 도시기본계획 때 이 주변지역으로, 그러니까 개발용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용지 지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시가화예정용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떤 지역을 단위로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주어진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의 주거용지가 얼마나 필요하다, 상업용지가 얼마가 필요하다, 공업용지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총량제로 받다 보니까 그 총량제로 받아놓고는 어느 지역에 주거지역이 필요하면 그때 맞춰서 주거지역을 얼마주고 상업지역을 얼마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 지역일대에 시가화예정용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 준 만큼에 대해서 공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이미 축소하는 또는 폐지하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폐지 내지는 축소하고자 하는 입안계획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향산공원 축소 빼고는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맞는데 그러면 향산공원 역시도 여기에서 보면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똑같은 조건인데 아예 폐지를 해 버리든지 그대로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데 총량 중에 기존에 있는 주거용지에 해당하는 수용인구계획에 따른 1인당 공원확보 면적을 따졌을 때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2000년 3월.
명호
권명호위원장
2000년 3월에 지정을 해 놓고 또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도면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향산공원이 폭넓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국도24호선이 몇 년 전에 개통이 안 되었습니까? 신국도24호선으로 인해 가지고 향산공원이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된 나머지 자투리는 이번에 공원에서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축소가 되었고 나머지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호공원하고 이전공원, 직동공원이 필요가 없어서 다 폐지를 시키는데 같은 선상에 보면 향산공원도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든지 왜 축소를 시키는지 국도가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를 떠나가지고, 거의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승곤
김승곤도시계획담당사무관
향산공원은 언양시가지권, 도보권에 있는 근린공원이고요. 이번에 해제하고자 하는 일부 면적은 신국도24호선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 일부가 양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있는 이 조그만 부분은 공원기능이 오히려 안 된다 해 가지고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일부해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호공원하고 이전공원, 직동공원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총량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주변이 시가화예정용지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시가화예정용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만 두는 것이 아니고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시철위원
접근성이 멀어서 폐지가 되고,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폐지해도 되고 향산공원은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양분되더라도 일부 들어가는 것은 축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공원을 유지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겠다.
승곤
김승곤도시계획담당사무관
여기는 언양시가지 인접이고 국도24호선 넘은 것은 양분이 되기 때문에 공원기능이 오히려…….
윤시철위원
이쪽에는 폐지하고 이쪽 편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축소해 가지고 유지를 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폐지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승곤
김승곤도시계획담당사무관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마 오늘 공원으로 지정한 것 중에도 몇 년 후 되면 또 폐지하자고 하는 것도 생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2016년 기본계획할 때 좀 의욕적으로 공원을 지정하고자 한 흔적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일부 관여는 했습니다만 임상이나 또는 주변경관이 수려한 지역들은 그때는 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수변공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80페이지 근린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남구, 북구, 울주군 6개소, 2 개소, 총 10개소네요.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이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1만㎡ 미만 되는 것은 소공원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축소되었다는 것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니 공원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면적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다음 81페이지에 완충녹지 4개소가 폐지가 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고속도로 노선인데요.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고속도로변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노선이 변경되면서 부분적으로 완충녹지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 지금 주민열람한 후에 주민의견 접수가 되면 아까 한 건 한 건 다루면서 거론이 된 것도 있고 이것을 한번 훑어보면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중구에 1건은 아까 설명을 하셨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남구에 1건은 도로개설건입니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6세대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설명 안 되었습니까?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도로개설은 나중에 여건을 보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 것은 여기 도시계획에 반영할 건은 아니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동구 2건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개인 사유필지를 공원에서 해제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 할 때 미리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북구 3건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북구 88페이지는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바꿔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선이 도로선입니다. 20m 도로인데 달천아이파크 있고 벽산블루밍 있는 지역인데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보면 용도지역선이 도로시설 결정선으로 많이 용도지역으로 결정해 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하천경계, 여기에 천곡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고 있는데 이 용도지역이 하천경계선인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용도지역이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생산내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주면 이것을 다 바꿔줘야지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만 도로경계선으로 해서 바꿔주기가 곤란해서 이것은 이번에 반영을 못해 주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경계선으로 바꿔주려고 하다보니까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빠져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다음 대로, 소로 노선연장과 신설에 따른 제전마을의 부락주민일동이 제출한 의견이 있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마을 진·출입 연결도로 해 달라는 것이고 노폭축소를 해 달라는 것이고 제전보를 확폭을 해 달라는 것인 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선형이 이 선입니다. 아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탈면으로 표시된 선이라 보시면 되고 오토벨리로가 이것하고 접합니다. 여기 동천강이고 동천 서로 쪽 도로계획선이고 이게 국도7호선이고 한데 이 제전마을 해 봐야 20호 가량 되는 마을인데 무리하게 이 선에 붙여달라고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성격의 도로에 붙여달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동천 서로 노선에 10m인가 해서 8m로 붙여줬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자기들은 붙여달라 하는 것은 이 선인데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 울산경계가 여기 이화부락이고 여기에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위에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농로길을 통해서 이게 하천폭이거든요. 이게 하천폭인데 이게 하천보로 해 가지고 통하고 있습니다. 이 보를 확장해 달라는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받아줘야 될 게 아니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만들어 줬고, 그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차선을 줄여달라는 내용인데 20가구가 기본계획도로 차선폭을 줄여라 늘려라 하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북구 신천동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공공공지를 해제해 달라는 건데 검토대상이, 이게 그렇게 요구대로 받아들어 주면 문제가 생깁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천선은 이렇게 나있습니다. 이게 하천선이고 빨간 것이고 위에 계획도로는 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천하고 계획도로에서 주거지역하고 이렇게 세 자락이 남은 토지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주거지역으로 해서 집을 지었을 때 어떤 형태가 되겠느냐,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공공공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디든지 재원이 되면 이 부분은 사서 삼지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매곡산업단지 올라가는 신천교 건너서 바로 우회전하면 오른쪽에 공지가 좀 있습니다. 거푸집 많이 세워놓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올라왔을 때 어느 시민이 용도지역변경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다음 울주군에 10건이 들어왔는데 청량면 화창마을은 아까 거론이 된 것이죠?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청량면 상남리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구영들 수변공원도 그렇고, 한 군데 제외해 달라는 것은 해 줬네요. 그죠? 96페이지 도로가 연결이 되고 해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니요. 여기에 지금 14호선이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고 여기는 구영 들어가는 24호선에서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있고 이 끝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끝에 부분은 이런 집들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부터 제척하는 게 도로의 우측이고 이 쪽에 끄트머리 이용할 사람 없다, 오히려 투자비만 이런 집들을 매입하려면 많이 든다 해서 제척을 시키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 지금까지 검토한 것은 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위험하게 공원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공원에서 제척할 계획을 현재로서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 97페이지 언양 문화공원도 아까 그래서 결국은 제척을 한 것이네요? 아까 설명대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는데 98페이지에 보시면 흰바탕으로 나오는 970㎡, 2560㎡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제척하겠다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아까 설명을 했고, 그다음 100페이지에 보면 온양읍 삼광리에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섞여 있는데요. 이 바탕화면을 보면 공장이 허가만 받으면 들어서는지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탕화면을 보면 이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뭐로 가야 되느냐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건폐율에서 계획관리지역은 40%이고 자연녹지지역은 앞으로 20%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큼 데미지가 생기죠. 불이익이 초래되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지역계획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 놔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공업지역으로 해 주든지 이런 얘기들이 죽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명호
권명호위원장
103페이지 사진을 보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103페이지 예를 들면 하나 설명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장이 이미 서있는 지역입니다. 남창공단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아까의 예와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이미 공장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면 당연히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건폐율에서 20%가 차이가 나니까 이대로 두든지 도시지역으로 가져가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 그런 유사한 민원 건들이 많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반대거나 또는 이것과 유사한 민원이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을 순수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이미 허가 받은 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공장운영하면 되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조성을 하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 오전에 난개발문제가 있었습니다만 2005년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게 생기기전에 현재까지 하면 213건에 공장설립인허가, 울주군 공장설립인허가 현황총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2005년 이전, 이후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전에는 관리지역세분화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이런 상태에서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관리지역세분화가 되고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세분화라는 게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허가가 나는 것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관리지역세분 이전에 지금 61건이 났고, 세분 후에는 계획관리지역은 2건밖에 안 들어갔고, 25건 들어갔고 이때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아예 없을 때는 25건 그대로였고, 보전관리지역 마찬가지이고 농림지역은 한번 보십시오. 거의 70건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세분화 안 될 때 농림지역으로 다 나갔고 그래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이후에도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 54건이나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이 나눠지기 이전에는 대부분 농림지역이 다 파고 들어갔죠. 주로 계획관리지역이 될 때는 땅값이 비싸고 그다음 농림지역은 땅값이 싸니까 이때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관리지역세분 이전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용도지역의 효율적관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도시지역은 가능하면 없어야 되겠다. 도시지역으로 가져와서 합리적인 용도지역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는 표가 이 표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싼 땅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그렇게 쉬운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농림지역에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데 개발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난개발이 가속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럼 국장님, 지금 기존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는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장을 신축중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를 조성해 놓고 공장이 건축할 예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미 공장허가를…….
명호
권명호위원장
하고난 뒤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요즘은 허가하고 개발행위하고 같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받은 지역은 그전 용도지역대로 공장설립이나 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종전 용도지역으로.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그걸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허가를 받고 1년 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상에 허가 취소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만 해 버리면 계속 기간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착공을 안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요건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를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착공을 안했다?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부지조성도 착공으로 보고, 건물에 대한 것은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장님, 부지면적 결정할 때 이미 건축면적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부지조성하는 것하고 공장위에 건축하는 것하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걸 동시에 가져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신문에도 보면 이렇게 부지조성만 해 놨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웅촌면 모 번지에 승인번호 95번이고 승인일자가 10월 17일이다. 부지면적은 6714인데 건축면적은 1200㎡다.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부지만 조성해 놓은 상태 같으면…….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때 벌써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이미 승인을 받아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면적을.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설명이 착공이 그러면 부지조성도 착공으로 보는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건축허가를 받을 때 부지조성하고 건축허가를 동시에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착공으로 봐야죠.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부지조성 해놓고 위에 공장은 착공을 안 했다?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연기를 시켜야죠. 2년 동안 안 할 경우에는 연기를 계속 시켜나가야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공장 측에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민원들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장님, 이미 대지조성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죠. 이미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만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개발행위허가와 동시에, 건축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개발행위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동시에 허가가 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위원장님 염려하는 토지착공만 해도 건축착공으로 보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착공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진상으로.
윤시철위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각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보면 또 이 외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공장부지이고 또 다른 데는 전원주택단지, 옛날에 관리지역으로 있을 때 군에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의 여건상 토지만 밀어놓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재정여건이나 이런 게 안 되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기한이 있고 연장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미 기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받는 것이죠. 허가가 기 나간 부분은.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허가가 기 나간 부분은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 용적률, 그 건폐율 그대로 따라갑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만약에 회사가 부도 나버리고 했을 경우에 허가 받아 놓은 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승곤
김승곤도시계획담당사무관
효력이 남아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도 그 효력은 계속 소급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승곤
김승곤도시계획담당사무관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대신 이런 조치는 따라야죠. 아까 정과장 얘기대로 1년 이내에 착공이 되어야 되고 삽을 대면 착공으로 보고 그다음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기간 안에 준공이 안 되면 연기는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윤시철위원
연기도 2년간 몇 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을 넘길 때는 안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착공할 때 1회 6개월인가 연기가 있고 착공이 되어 버리고 나면…….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착공을 해도 준공기간이 있거든요. 준공기간 내에 준공을 안 하게 되면 허가 취소요건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 같은데 흉물로 되어 있는 그 건물 같은 것도 취소 안 됩니다. 이미 착공된 것은 취소가 안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함부로 취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착공을 1년 내에 안하면 연기신청을 해 가지고, 착공이 이미 되어 버린 것은 연기가 없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는데 허가권자가 동의를 안 하면 쉽게 취소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 과거에 관리지역일 당시에 전원주택지나 공장용지나 허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나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대충하다가 사업주가 놔놔버린다 말이죠.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1년 내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그 착공만 되면 별 문제는 없다 그래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양읍 외광리, 내광리 문제는 국장님이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 가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101페이지 펴 봐주시죠. 102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가지고 설명 안 드리고요. 위원장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우연찮게도 조건이 되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신축 중이거나 허가받아 놓은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 따라서 우연찮게 또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어 있거나 진행 중인 사람들이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져갈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건폐율에서 20%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용도지역, 계획이면 계획 농림이면 농림으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대부분이고 거기에 혹 엉뚱한 분들은 그것을 오히려 공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공장을 지었거나 진행 중인 사람에게는 옛날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피해는 없다, 다만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재산가치상의 문제는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공장을 그대로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또 나중에 그걸 매도할 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존 용도지역별로 가서 난개발하고 무질서한 도시관리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과 같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불이익이 다소 있지만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해서 계획적인 도시관리로 가서 난개발을 방지 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계획관리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 말고 사소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으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 장치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109페이지, 삼동면 조일리 일원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것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하늘공원 건립하고 있는 밑에 보쌈마을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 지침상 20가구 이상이 되었을 때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가구 미만입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지정은 불가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국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취락지구가 예전에는 10세대라던데 지금 20세대로 법이 바뀌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자연취락지구가 아니고 집단취락지구라고 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린벨트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있는 것은 자연취락지구라고 하고 20세대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도시계획 안이 아니고 도시계획 밖에 있는 걸.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도시지역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은 집단취락지구라고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20가구 이상만 풀어주라고 했는데 그 뒤에 20가구 미만 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10가구 이상 되면 풀어주라는 게 있어서 10가구 이상은 그 뒤에 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용도지역으로 따지면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 10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110페이지에는 의견에 대한 반영이 되었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111페이지부터는 관련기관과 부서나 협의계획 및 조치계획인데 녹지공원과와 중구, 북구, 울주군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고 112페이지에 녹지공원과에서 무룡산 문화공원 이것은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부장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 안 해도 조치가 되어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고, 113페이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장백아파트 있는 부분을 우리는 그린벨트 경계선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분류했는데 산림부서는 보전산지경계로 용도지역을 구분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114페이지에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것은 우리 부서간에 협의사항이니까 법적인 검토나 이런 걸로 보면 되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보시기는 곤란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일반민원은 아니니까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중구에서 온 것 117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됐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것은 다 부서간의 협의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중구는 자치단체간에 문제인데 이것은 중구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한번 토론도 거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한 부분인데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우리가 질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해소된 부분도 있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우리의 의견을 작성해서 조율하고 난 뒤에 최종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안번호 제188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영들은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수변공원 지정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불가피할 경우 공원지정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인근 저수지, 야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두 번째 남구 매암동 고래박물관 일원(4만905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면 지가 상승을 초래하여 향후 해양항만청으로부터 토지매입 또는 임대사용시 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특히 현 시점에서 당장의 시설물 입지계획이 없다면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용도지역 변경을 유보할 것. 세 번째 북구 구유동(정자항) 일원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합당한지를 재검토 할 것. 네 번째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댐주변 지역 등 개발억제가 필요한 지역과 개발 가용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결정하되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을 최소화하고 자연녹지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장래 계획적 도시관리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가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 다섯 번째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이상과 같이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방금 낭독해 드린 것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채택하였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의안과 상관없이 제가 동구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한다니까 동구지역의 의회 의장이 오늘 팩스로 이 건은 아니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동구지역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팩스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만 여기서 읽어드리고 담당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지역이 대부분 공장지역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인구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전지역하고 남목고개 주변지역을 택지개발을 통해서 동구지역 인구유입 및 시설유지확보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또 한 가지 새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지정을 또 건의를 했는데 서부동의 새남마을의 경우 85세대 200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나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제대로 생활이 불편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는 요지의 문건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회의시간에 이 의안하고 맞지는 않지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공문을 나중에 도시관리계획할 때 참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이 안건 말고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일현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현
김일현위원
채택된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 이 원안대로 올려서 거기에서 물론 심도깊이 검토는 하겠지만 보통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 수정 내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부위원장 말씀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담당국장님하고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