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73% 감소한 1억 3,7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입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비중 일반운영비 절감목표액 10%를 절감편성하였으나 하단에 시설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민간위탁금에서 청소, 보건소 청소용역위탁비 입찰잔액 500만원을 감하였고 시설및부대비에서 시설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산보건지소 토지매입비 등 집행잔액 3,43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에서 소독방법 전환에 따른 방역소독 임차료 179만 8,000원과 유류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부터 220쪽 상단까지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26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비중 인력운영비에서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1억 9,1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710만원과 국내여비 1,3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건소가 과가 2개 과죠?

예.

2개 과로 되면서 이 설명하고 그러실 때 오늘 보건소장 어디갔어요, 보건소장?

소장님이요, 글쎄요, 그건 확인을 안하고 지금 제가...,

확인 안하고 왔죠?

예, 예.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보건소장이 보고는 안하더라도 여기 입회를 해 가지고 와서 행정자치 위원들하고 뭔가 인사도 좀 나누고 이런 절차가 꼭 있어야 돼요, 꼭 가시면 과장 얘기할 용의있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오시라고 하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5쪽이요, 화단조성 화훼 및 비료구입 등 거기에요, 건강관리센터 지었을 때 나무들 많이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살은 게 몇 그루 안 되잖아요.

예.

그 건물 지은 업주가 하자보수를 안해 주나요, 나무 같은 거?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어저께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12월 15일까지요, 전체 조경이라든가 지금 침화되고 누수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11월중에 나무식재같은 것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 건물을 너무 너무 논산시에서는 최고로 아름답게 졌잖아요, 졌는데 그 건물을 가리게끔 나무들이, 조경들이 너무 커요. 왜냐면 우리는 건물을 봐야 되는데 나무가 다 가려 있잖아요. 처음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했을 때 나무가 크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나무가 너무 큰데 나무가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자보수받을 때 좀 어린 나무, 밑으로 까는 나무로 멋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좀 하자보수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지금 그앞에 분수대도 설치가 돼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번 하자실시할 때 그 건물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나무는 절대 하지 마시고 잔잔한 나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장에요. 체력단련실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은 입장불가로 그걸 써 주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의 세금을 갖다 다 투입해 가지고 동네어르신들 체력단련하게끔 마련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지들이 다 조립하고 만져요,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만져서 부시는 거, 저울이니 어디니 헬스니 다 만져가지고 다 고장 내놓으니까 어른들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은 거기 안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오지는 못하도록 우리가 뭐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많은 우리가 기구같은 것을 고장내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같은 거 붙여놓으면 잡아다 찢으니까 단단하게 해서 좀 예산을 세우더라도 1년, 2년 가게끔 초등학생은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데리고 못오게끔 주의를 주셨으면...,

예, 당부의 말씀 저희가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동장에 화장실에요, 테니스장 옆에 화장실 그것 좀 깨끗하게 좀 음주 많이, 술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많이 토하고 그러시고 또 엉망인데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요, 공설운동장 조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을 그러면 하자보수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예, 하자 국민공설운동장하고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운동장있는 각종 나무가 조경을 해 가지고 전지같은 것을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조경하기 위해서...,

예,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운동장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쾌적하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쪽, 건강관리센터 3억원 삭감해 놨잖아요?

예.

시공회사에서 한다고 했죠, 시공회사가 선진인가요?

지금 케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원래 3개 회사가 공동도급을 했는데요, 신진하고 다보가 부도가 나고 최고 지분이 적은 케피에서 같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판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압류를 한 상태거든요, 케피에다가. 그런데 케피에서 자기들이 시공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어저께부터 모든 자재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12월 15일까지 모든 것을 하자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은 다 틀리는데 지금 5년으로, 5년짜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까지는 그러면 이게 품목별로 쭉 틀리겠네요?

예, 틀립니다.

그럼 5년동안은 여기 하자보수 우리돈 안들어가고 그쪽서 하자보수를 처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 건강관리센터 짓고 나서 논산분들이 크고 작은 금액들이 지금 못받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해결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하고 그 밑에 하도라든가 재하도, 하도 관계이기 때문에...,

본청 지금 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는 부도 나서 없어지고 한 군데가 지금 하자보수하고 있으면 그쪽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없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신진하고 재하도라든가 받지 못한 분들하고 지금 현재 소송중으로, 소송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논산 분들은 받지 못하는 게 신진쪽하고 지금...,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쪽하고 지금 돈이 받을 돈이에요?

예, 예.

현재 살아있는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

그거 어떻게 해결방안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 진행중인 것이 신진에서 밑으로 숨겨놓은 재산같은 것을 추적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저희시나 어디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이분들이 다 영세업자들이잖아요.

저희들이 참 안타깝고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이게 낙뢰로 인해 가지고 보수공사하는 건가요?

지금 차량통제시스템에 그게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뒤쪽에 설치된 게 지금 파손돼 가지고...,

전에 본예산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4D영상관 그때 2,000만원 잡아가지고 추가로 1,000만원 더 해서 접지공사를 했거든요. 이거 일반 봉 박아가지고는 건물 하나 조그만한 거 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계백장군유적지는 논산의 보물입니다. 많은 분이 찾아오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한번 낙뢰피해가 안갈 수 있게끔 한번 접지공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 계백장군박물관이나 4D영상관 쪽으로 낙뢰 때리면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소장님이 그쪽 전체를 가지고 낙뢰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데를 접지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보시고요. 지금 4D영상관 하루에 몇 명정도 이렇게 관람하시나요?

지금 하루에 주말하고 평일에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한 200명 가까이 주말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4D 기계작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운영요원 외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4D영상관 기계작동하는 부분이 행정직이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거 기술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보강을 해서라도?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계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계를 만졌던 분이 해야지 행정직이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 한번 요청을 하세요. 거기 보강을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임승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사무소 논산시의 서울기지로서 늘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늘 따뜻한 배려와 후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시에서 우리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장기파견계획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근데 이번에 변경돼 가지고 그 예산안대로 실시되면 사무실임대라든지 전세라든지 그런 예산을 이번 당초예산에 한 2억원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 이번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2박3일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을 예산요구했던 2억원을 깎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임차라든가 2,000만원을 갖고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24개팀 95명에 대한 서울사무소 파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파견근무 숙소 소파구입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가 상당히 낡았더라고요, 옛날에 2007년도에 구입한 데시앙이. 그래서 그거 일부예산 300만원, 그 다음에 도배, 파견 오시는 직원들이 분위기를 바꾸고 이미지를 쇄신해서 도배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 그 다음에 주방용품 교체 예산에 50만원, 그 다음에 침구류도 상당히 여러 분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1일날 논산시민의 날이라든지 젓갈축제, 그 다음에 양촌곶감축제 등 재경향우회원님들이 고향을 방문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 행사성경비 750만원, 그 다음 국비확보 및 출향공무원 그 다음에 출향인사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예산대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5호와 관련 본 의원이 대표발의의원으로 이상구의원, 임종진의원, 전형렬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논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논산시지역에 현재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616명의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연 10억 1,334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정없이 시행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ㆍ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안과 예산수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박승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은 물론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으로 이에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실행주체와 이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책마련과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지원범위를 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도ㆍ감독기능을 강화하여 미신고센터 정비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설비기준, 안전사고, 종사자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 제14조, 제15조 등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승용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자의원외5인발의)

박영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관련 본 의원이 대표발의의원으로 김영달의원, 이충렬의원, 박승용의원, 김진호의원, 윤상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 서비스제공, 홍보,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연계, 그밖의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이나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제2항제4호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제5호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등이 명시된 사항이나 논산시 조례에는 누락되어 법령에 명시된 부분중 누락된 부분을 조례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실질적이며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박영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제2항제4호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제5호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등이 논산시 조례에 위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중인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결혼이민자 관련, 또한 『국적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영자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가야곡 함산보건진료소 건물양여에 따른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의 처분변경, 논산시 문학인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 변경, 논산시YWCA 여성의 쉼터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 및 교환 등 3건입니다. 다음은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201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가야곡면 조정리 494-3번지 대지 외 7건으로 문학집필관 조성, 논산YWCA 여성의 쉼터 취득 및 교환재산 등 목적으로 총 면적 2,770.84㎡로 취득추정가액은 8억 6,459만 7,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개요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가야곡면 산노리 492-2번지 구 함산보건진료소 토지 252㎡는 매각하고 건물 97㎡는 마을에 양여하며 강산동 645 동신아파트 외 2곳 아파트 2동은 취득과 동시에 법무부 재산인 강경지청관사와 교환하는 재산으로 처분면적은 261㎡로 재산가액은 2억 2,766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가야곡 함산보건진료소 건물의 양여입니다. 당초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구 가야곡 함산보건진료소 건물 및 토지를 산노1리 마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산노1리마을에서 건물일부가 마을의 토지에 건립되어 있으니 건물은 철거하여 토지만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구 함산보건진료소 토지는 산노1리마을에 매각하고 건물은 마을회에 양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양여대상 및 지적도 그리고 6쪽, 전경사진 및 현황도면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논산시 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입니다. 당초 취득승인 재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5억 1,400만원으로 취득사업비 4억원을 초과하므로 취득대상 재산을 축소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속히 매입하여 집필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취득재산 내역은 가야곡면 조정리 494-3 대지 및 주택, 494-4번지 전, 494-6ㆍ494번지 답 2필지 등 총 5건에 1,945.9㎡로 추정가격은 4억원이였으나 변경취득재산 내역은 가야곡면 조정리 494-3번지 대지와 바닥포장 등 부속물, 주택 및 주택부속물 등 4건에 1,113.9㎡에 감정가액은 4억 1,981만 7,000원입니다. 다음 8쪽, 사업개요 및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도ㆍ감정평가조서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논산YWCA 여성의 숨터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 및 교환입니다. 논산YWCA 여성의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소자들의 사생활보호, 증가하는 입소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의 시설면적이 협소하여 정원증가와 향후 가족보호시설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인근 검찰 및 경찰서의 위치로 입소자들의 신변안전 및 법적 처리가 용이하여 논산시내 아파트 2채를 매입하여 법무부 논산지청관사로 사용하고 현 논산지청관사는 논산YWCA 여성의 쉼터시설로 교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파트매입현황은 논산시 부창동, 내동, 강산동 소재 24평형 아파트 2채를 매입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교환대상물건은 강경읍 황산리 52번지 법무부 논산지청관사 토지 1,163㎡와 건물 1ㆍ2층, 지하 등 총 329.94㎡의 가감정가격은 2억 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12쪽, 13쪽, 14쪽 등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0년 12월 21일 논산시의회의 승인으로 수립하였으며 변동사항의 발생으로 2011년 2월 16일 제1차 변경승인하였으며 2011년 6월 14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제2차 변경승인사유가 발생하여 추가 승인한 사항이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관리계획을 추가변경한 사항으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추가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관리계획 변경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 가야곡 함산보건진료소 건물의 양여, 논산시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변경, 논산YWCA 여성의 쉼터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 및 교환 등 3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가야곡면 조정리 494-3번지 외 5필지 추정가액 6억 3,981만 7,000원이며 처분대상목록은 가야곡면 산노리 492-2번지 등 토지 1필지와 건물 3동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관련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김진호위원 거수) 김진호위원님,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의 쉼터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매입하는 건 2억 2,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수정예산 요구에 2,000만원을 추가로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환매각하는 데가 그러면 478만원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그쪽 저기는 470만원이고요.

수정예산이 얼마 올라옵니까?

2억 2,000만원, 당초에 2회 추경에 2억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요구에 2,000만원 그래서 2억 2,000만원이 지금 요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감정결과 저기는 강경지청관사는 2억 2,400만원으로 400만원인데 나중에 그 차감 저기는 저희가 서로 감정을 해 봐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과장 김오형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 평가대상업체는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채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작성,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 현장평가단 구성사항을 포함한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 평가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는 대행업체의 평가후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제14,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하며 예산수반사항은 평가위원회 및 현장평가단 참석수당 150만원,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은 추후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반입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성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획일적인 무게중심의 반입수수료 체계를 폐기물의 종류, 성상, 가연성 및 불연성의 분리, 또는 혼합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현실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제1항에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가연성 및 불연성의 분리, 또는 혼합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가연성봉투와 불연성폐기물마대에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반입수수료가 저렴한 차량을 이용한 혼합배출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취지인 분리배출과 배출자부담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0년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총 운영예산은 소각비용과 매립비용 등을 포함한 연간 3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수입재원으로는 반입수수료 및 재활용판매ㆍ매각수수료가 약 2억 6,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자립도가 8.6%에 그쳐 나머지 부족분은 시예산으로 추당하는 실정으로 시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3항 별표5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종류 및 가격을 정하고 반입수수료 징수 제외대상을 규정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10㎏당 500원의 반입수수료를 가연성폐기물은 600원으로, 불연성은 기존대로 500원을, 가연성ㆍ불연성을 분리수거하지 않는 채 혼합된 폐기물은 700원으로 하고 기타 F.R.P폐기물은 10㎏당 600원, 폐스리로폴은 9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제6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수반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변경기준안내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8월 8일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ㆍ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 범위에 한정하고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작성,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 현장평가단 구성사항을 포함한 평가절차를 포함하였으며 대행업체의 평가후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반입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무게중심의 반입수수료체계를 폐기물의 종류, 성상, 가연성 및 불연성의 분리 또는 혼합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및 현실화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반입수수료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가연성 및 불연성의 분리 또는 혼합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용과 징수제외대상 규정을 신설하고 징수절차 및 방법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제6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감면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규정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농구장”을 “실내체육관, 다목적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2항은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를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신청하거나 사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아침에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 우천으로 인하여 부득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1항 하절기 및 동절기를 삭제하고 이용ㆍ사용시간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2조2항은 “다만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할인받을 수 있다.”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할인율이 40%로 동일하여 중복할인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2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감면을 위해 이용료할인근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별표1안과 안 별표2안은 사용료 및 이용료의 시설규모 정비 및 사용단위와 지도강사 위촉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협의 결과 협의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감면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구장을 실내체육관, 다목적실로 명칭변경과 신청사항을 수시로 신청하거나 사후허가를 얻을 수 있다로 변경하며 이용시간을 하절기, 동절기를 삭제하고 이용사용시간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며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고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할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65세 이상 감면을 위한 할인근거신설과 국민체육센터 사용료ㆍ이용료, 시설규모정비, 지도강사의 위촉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11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