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향한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괄 기정액 120억 382만 7,000원에서 1억 5,015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5,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감액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낙뢰로 인한 시설 고장방지용 써지 설치 및 관로시설 노후로 인한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증가되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고도처리시설과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시운전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부족분 5,000만원을 상하수도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공공운영비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부터 시작되는 연무하수처리장의 숙직수당 620만원과 8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증원된 직원 1명의 국내여비 76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0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괄 기정액 315억 6,841만 9,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17억 8,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ㆍ관리 일반운영비는 하수관거 BTL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수당 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강경ㆍ연무ㆍ연산ㆍ동지역 등의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급한 하수관거정비 및 연결공사를 위해 1억원을 시설비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에 시작되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구입을 위해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중 하수처리시설 부품 및 자재구입비를 2,0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시험운전중에 있는 슬러지처리시설 연료구입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중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비상용계단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하수도 3개소 양촌면의 모촌리지구와 벌곡면 수락1ㆍ2지구가 되겠으며 기술진단수수료 3,500만원을 공공하수처리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해 논산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3개소에 1,500만원을, 차집관거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유리섬유관으로 된 상수도에서 발암물질이 이렇게 검출이 된다고 언론에서 나왔는데 우리 논산시 전역에는 그 유리섬유관으로 된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라인으로 예전에 설치한 일단 전라도쪽으로 광역라인이 들어가는 구간 중에 채운부분에 일부구간이 유리섬유관으로 설치되어 것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간을 검증하고 해서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밝혀주시고 그걸 서면으로 어느 구간이 어떻게 묻혀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사 철저히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13쪽에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가 기정예산 1억원에서 1억원이 더 늘었어요.

예, 예.

그죠?

예.

왜 이렇게 늘은 거예요?

현재 저희 간이급수시설이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이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100개소하고 또 소규모 수도급수시설이 163개소가 있는데 주로 여름철에 그건 낙뢰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는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낙뢰를 맞아도 그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써지 설치를. 낙뢰 전기를 지하에 유입시키는 사항 그런 거하고 노후관, 이런 관 누수되는 부분의 노후관도 교체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기정예산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합니다.

연중사업예산이 얼마로,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셨는데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1억원밖에 못담은 거고 지금 추경에 1억원이 담겼으면 벌써 100%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상했던 예산인가요?

예상된 것도 있지만요, 또 추가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량ㆍ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추가로 1억원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거면 2011년도는 전부 다 여기 뭐 긴급보수 및 복구는 가능합니까, 이 예산이면?

아, 금년도 예산 다 집행 가능합니다.

이걸로 가능하고요?

예.

당초예산을 잘 담아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긴급추경예산 같은 경우 본예산에 아시다시피 담았는데 상황이 돌변이 돼서 시급한 상황이 발생이 돼 가지고 담아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추경을 담아야 되는데 당초예산 1억원을 담아놓고 추경을 1억원을 담아놨을 경우는 100%가 증액이 된 것은 이건 추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원래 당초예산에 못 담아서 그런 건지를 듣고 싶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런 것 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어차피 당초예산도 세워질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데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건 긴급보수 및 복구가 일이 늘어났는데, 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기동관리반은 유지비나 유류비가 이게 10% 깎였어요, 그죠? 일은 많아졌는데 운영비는 깎였다.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많아졌으면 많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기동처리반 차량 정비나 유류비는 당초 세워 논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1억원 가지고 가능한 예산을 여기 유류비로 해서 담아놨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니까 절감차원인데요, 1억원 가지고 긴급보수할 수 있는 유류비가 이 정도라고 해서 담아놨는데 1억원이 더 늘어났으면 이만치 더 늘어나야지 유류비가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 상식적으로는 맞는데요, 당초예산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시켜 논 사항을 예산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거든요. 뭐가 앞에가 맞으면 뒤도 맞춰야 되고 뒤도 맞으면 앞으로도 맞춰서 가줘야 되는데 일은 늘어났는데 어떻게 운영비는 절감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거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예, 가능합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올해도 다 갔잖아요. 얼추 다 가고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와 가지고 동절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지난겨울에 상하수 같은 것이 많이 동파도 되고 얼어서 사용도 못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대책이 세워져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또 올겨울이 지난겨울보다 춥지 않다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런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지난해 한파가 유례없이 계속 진행되다보니까 동결심도가 상당히 깊어져서 그런 문제점에 많이 동파가 됐었는데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려고 우선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하에 관로가 묻혀있는 사항을 다시 시공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행정지도를 해서 한파가 계속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수도꼭지 물이 흐르게 한다든지 계량기 주변에 보온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동파 안 되게 이렇게 행정지도를 우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해 가지고 돈이 들것 같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철에 그런 것이 완비가 어느 정도 돼야 겨울에 얼지 않고 한단 얘기죠. 그래 지금까지도 보면 어떤 계획도 달성 없는 것 같으고 예산도 책정이 안 되고, 그렇다면 올겨울에 딱딱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늦지 않을까요? 작년 같은, 작년보다 더한 그런 사례가 오지 않는다고 우리 과장님 보장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먼젓번 일 났을 때부터 곧바로 다음 날부터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를 해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해놓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잘 좀 거기에 관심 가지고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 윤예중입니다. 이게 지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지금?

예,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춰서...,

조례는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상업보호구역이 우리 논산시에서 어디어디에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이라고 한다면 논산중앙화지시장하고요, 강경대흥시장, 그렇게 하고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 있지요? 강경젓갈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5개 지역입니다.

연산시장도 전통구역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까?

화지중앙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대흥시장, 강경젓갈시장, 연산전통시장 이렇게 5개시장...,

그런데 법이 그렇게 다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상위법에 따르고 또 우리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500m에서 막 1km하고 이렇게 해서 규제가 더 심해지고 이렇게 하면 우선 당장 전통시장 상인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려나 몰라도 우리가 장래적으로 미래를 보는 우리 논산시 발전에 있어서는 혹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점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윤예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렇게 경계를 범위를 한 500m 확장함으로 해서 다른 피해가 없겠느냐 장래성을 보면 피해가 없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 정도 500m 정도만 늘려주면 큰 기존에 거부감이 없겠다 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걸 가지고 상위법률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도 대규모점포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홈플러스 하나 해당이 되고 준대규모점포가 시청 뒤에 세종클래식아파트 앞에, 제일아파트 옆에 GS마트가 준대규모적인 거거든요. 범위를 지금 늘려서 500m, 중앙화지시장쪽에서 500m 늘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에 화지중앙시장의 상권과 이 밖에 있는 상권이 전혀 충돌이 되거나 그러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산은 화지시장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 1km면 어디까지가 됩니까?

뭐 중앙화지시장을 사거리로 본다면 오거리가 한 500m쯤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LG쪽 정도. LG마트나 디지털프라자 거기 정도 될 것...,

그 정도가 1km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 가지, 농협에서 지금 연산에 있는 논산계룡농협에서 지금 거기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계획은? 연산에다가 큰 매점 지으려고 하는 거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규모 상가로다가 적용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매장면적하고, 매장면적이 기준이 좀 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연산에 지으려고 하는 면적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점포라고 하면 매장면적이 한 3,000㎡, 한 1,000평정도...,

건평이요?

예, 대략 잡아서 1,000평 이상이 되는 것을 대규모점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준대규모점포라고 한다는 것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이런 걸로 직영점형체인점, 프랜차이즈형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것은 마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제가...,

그리고 농산물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나요?

농산물도 적용이 되죠.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 이상의 연접 건물에 하나 또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상설운영하는 매장으로서 3,000㎡ 이상이면 현재 그 면접 가지고는 되거든요. 다른 조항 또 있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산 거기가 지금 어디쯤...,

공판장 자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조례를 훑어보고 있는데 지금 규모가 3,000㎡라고 하셨는데 1,000㎡로 줄여 논 거 아닙니까?

대규모점포에 정의를 제가 안내해 드린 겁니다.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이 3,000㎡ 이상 인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산시에 1,000㎡ 이상은 못 들어오게 점포를 지금 막아 논 거 아닙니까, 논산?

...,

500m 내에서는 아예 못하다가 1km로 늘었는데 그 안에는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죠? 그 안에는 아예 못들어오고.

예.

그 거리 이상의 면적이...,

밖에서는 가능한 거죠.

3,000㎡도요?

예.

1,000㎡로 지금 줄여 논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은 우리 시장관계가 아니고 건축물관계로 해서 도시주택과에서...,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요, 가서 한번 협의해보세요. 3,000㎡를 지방자치단체 이관업무기 때문에 1,000㎡로 줄여놨습니다. 그래 300평 이상은 그 구역 외에서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포괄적 개념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윤예중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아, 예.

그쪽에 도시주택과하고.

도시주택과의 건축물관계하고 저희 전통시장을 묶는 보존구역에 전국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검토를 해서 도시구역 내라고 한다면 저쪽의 도시주택과의 건물관계하고 그 외 지역에도 논산시안에 묶여졌으면 제한관계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논산시는 2,000㎡에서 1,000㎡로 반으로 줄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그 섹터 외의 그런 구분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이 가나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