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향한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괄 기정액 120억 382만 7,000원에서 1억 5,015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5,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감액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낙뢰로 인한 시설 고장방지용 써지 설치 및 관로시설 노후로 인한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증가되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고도처리시설과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시운전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부족분 5,000만원을 상하수도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공공운영비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부터 시작되는 연무하수처리장의 숙직수당 620만원과 8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증원된 직원 1명의 국내여비 76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0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괄 기정액 315억 6,841만 9,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17억 8,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ㆍ관리 일반운영비는 하수관거 BTL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수당 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강경ㆍ연무ㆍ연산ㆍ동지역 등의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급한 하수관거정비 및 연결공사를 위해 1억원을 시설비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에 시작되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구입을 위해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중 하수처리시설 부품 및 자재구입비를 2,0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시험운전중에 있는 슬러지처리시설 연료구입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중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비상용계단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하수도 3개소 양촌면의 모촌리지구와 벌곡면 수락1ㆍ2지구가 되겠으며 기술진단수수료 3,500만원을 공공하수처리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해 논산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3개소에 1,500만원을, 차집관거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유리섬유관으로 된 상수도에서 발암물질이 이렇게 검출이 된다고 언론에서 나왔는데 우리 논산시 전역에는 그 유리섬유관으로 된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라인으로 예전에 설치한 일단 전라도쪽으로 광역라인이 들어가는 구간 중에 채운부분에 일부구간이 유리섬유관으로 설치되어 것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간을 검증하고 해서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밝혀주시고 그걸 서면으로 어느 구간이 어떻게 묻혀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사 철저히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현재 저희 간이급수시설이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이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100개소하고 또 소규모 수도급수시설이 163개소가 있는데 주로 여름철에 그건 낙뢰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는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낙뢰를 맞아도 그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써지 설치를. 낙뢰 전기를 지하에 유입시키는 사항 그런 거하고 노후관, 이런 관 누수되는 부분의 노후관도 교체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기정예산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상된 것도 있지만요, 또 추가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량ㆍ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추가로 1억원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 금년도 예산 다 집행 가능합니다.

예.

그런 것 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어차피 당초예산도 세워질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데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관리기동처리반 차량 정비나 유류비는 당초 세워 논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예, 상식적으로는 맞는데요, 당초예산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시켜 논 사항을 예산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올해도 다 갔잖아요. 얼추 다 가고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와 가지고 동절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지난겨울에 상하수 같은 것이 많이 동파도 되고 얼어서 사용도 못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대책이 세워져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또 올겨울이 지난겨울보다 춥지 않다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런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지난해 한파가 유례없이 계속 진행되다보니까 동결심도가 상당히 깊어져서 그런 문제점에 많이 동파가 됐었는데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려고 우선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하에 관로가 묻혀있는 사항을 다시 시공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행정지도를 해서 한파가 계속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수도꼭지 물이 흐르게 한다든지 계량기 주변에 보온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동파 안 되게 이렇게 행정지도를 우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해 가지고 돈이 들것 같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철에 그런 것이 완비가 어느 정도 돼야 겨울에 얼지 않고 한단 얘기죠. 그래 지금까지도 보면 어떤 계획도 달성 없는 것 같으고 예산도 책정이 안 되고, 그렇다면 올겨울에 딱딱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늦지 않을까요? 작년 같은, 작년보다 더한 그런 사례가 오지 않는다고 우리 과장님 보장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먼젓번 일 났을 때부터 곧바로 다음 날부터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를 해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해놓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잘 좀 거기에 관심 가지고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관내 상수도보급률이 지금 몇프로 정도나 돼요?

저희 60%입니다.

60%. 나머지는 간이상수도 이용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이제 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여기서 관리를 소독약이라든지 상수도사업 맑은물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라든지 이런 거 측정을 그냥저기에서 오는 물 그냥 받아서 그냥 여기서 맑은물과에서 안거치고 그냥 막바로 대청댐에서 오는 물 그냥 받아서 먹는 걸로 되어 있지요?

수돗물은 대청댐물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하는 하는...,

파는 것을 직접 가지고 공급되는 사항이고요, 간이상수도라든지...,

그것은 여기서 하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이상수도, 상수도는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여기 맑은물과에서 관리를 해서 그래도 안심을,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간이상수도문제가 지금도 물탱크가 스텐으로, 지금 현재는 스텐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 설치되어 있는 거 지금 다 바꿔졌나요, 그게? 전에 옛날에 스텐이 아닌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탱크가.

예.

그런 것이 이끼가 낀다든지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분기대 분기에 한번 씩 검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청소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질검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 분기 계속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해 주는 사항이고 청소관계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 물이, 우리 몸에 수분이 70%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5%정도의 수분이 빠지면 이게 다운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지금 이 미래학자들이라든지 물 전세계적으로 물에 대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2025년 정도에 가면 이 물이 고갈된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물부족현상이 왔다고 할 때 우리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 같은 거 자체적으로 세운 게 있나요?

우리나라도 보면 물부족국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4대강사업 해서 물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도 증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아직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도 왜 옛날에 폐공들 지금도 수거하고 그러나요, 맑은물과에서 하나 그건?

예, 폐공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 물에 대한 신경을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도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좀 이게 식수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하고 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물로 인해서 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23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64억 5,775만 7,000원보다 420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6,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예산은 주로 절감예산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1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 증액된 예산은 지난 7월 수해로 침수된 농기계를 긴급수리지원한 농기계소모성부품 구입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하는데 그 운영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근거법령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계획서가 뭐 있어요?

예, 자체적으로 조례도 지금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농기계 홍수피해로 인해서 잠겨 가지고 소모성 저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농가한테 보급돼 가지고 농기계고 쓰고 나면 반납해서 그 안에 그러니까 농가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침수가 됐다는 얘기야, 물이 잠겼다는 얘기야?

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지금 수리 지원한 겁니다.

그럼 자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물에 잠긴 것을 기술센터에서 부품을 구입해서 교체해준다?

예, 특별한 경우 저희들이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번 같이 긴급수해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 주기로?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내가 이거 농기계임대사업하는 것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게 자기가 쓰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 얼마짜리까지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부품이?

2만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만원 짜리 이하는 소모품으로 털고...,

예, 예.

나머지 2만원 이상 되는 건 농가한테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감때 보도록 하고 어쨌든 임대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그 담당자가, 이게 지금 농기계임대를 해 주면 그 사후관리는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구입해 갖고 사후관리하면서 농가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받을 건 받고 수리할 건 수리해 주고 소모성은 소모성대로 이렇게 처리를 잘 해서 무리 없이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농가들이 고장 나는 말이야 팩 갖다 집어던지고 가고 이렇게 말 않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임대사업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예산이 없어갖고 긴급수해때 일부 당겨서 쓰고 지금 이걸 지급하는 겁니다, 부품대.

지금 수해피해때 지금 예산이 지금 900만원이 농기계임대사업 소모품 구입으로 서 있었었거든요, 기정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우선 앞에서 당겨서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추가로 지금 세운 겁니다.

예, 예.

...,

긴급수해 쓴다는 그런 뭐 어떤 자체적인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갖고 긴급수해가 났으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지금 진흥청에서 강소농육성에 대한 신청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강소농?

예.

몇 농가가...,

저희들이 한 150농가 선정을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육성 저기에 이게 정부차원에서 지금 1㏊ 미만인 농가들을, 지금 1㏊ 미만이 한 60% 이상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이 강소농 육성을 함으로 해서 생산기술서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판매까지 일체 다 아마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해서 10% 이상 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소농 육성사업에 우리 직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정부시책에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거지만 농가를 위해서도 10% 이상 소득을 현재보다 높인다고 그러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강소농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형렬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2,359억 8,200만원이며 1,839억 1,200만원으로 그중, 정정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9억 1,200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9억 1,200만원으로 그중 4,800만원을 삭감하여 1,838억 6,445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0억 6,900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경제지원과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입니다. 부칙2조 유예기간의 규정이 2011년 6월 30일자 개정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SSM이라고 하는데 입점에 따른 중소유통업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갖다가 1km 이내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겠고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3년을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발췌해서 붙임과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간 협의결과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 8월 10일 2011년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 수렴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없고요, 관련 중앙부처는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제11조 내용을 언더라인을 했는데 500m를 1km로 하는 거 하고요, 조례 부칙에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2조에서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3년을 갖다 5년으로 해서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미치는 문제점이 혹시 있는가 해서 연구해 봤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해당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상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며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대규모 점포란 홈플러스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준대규모점포는 GS마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고시를 할 경우 5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화지중앙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대흥시장, 연산전통시장, 강경젓갈시장 이렇게 해서 5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일부개정된 전통상업보존규격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를 1km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기업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부칙 제2조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예.

...,

...,

상위법령에 이렇게 바뀐 걸 그대로 저희는 개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각 개별적으로 각 조별로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말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 윤예중입니다. 이게 지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지금?

예,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춰서...,

조례는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상업보호구역이 우리 논산시에서 어디어디에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이라고 한다면 논산중앙화지시장하고요, 강경대흥시장, 그렇게 하고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 있지요? 강경젓갈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5개 지역입니다.

연산시장도 전통구역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까?

화지중앙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대흥시장, 강경젓갈시장, 연산전통시장 이렇게 5개시장...,

그런데 법이 그렇게 다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상위법에 따르고 또 우리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500m에서 막 1km하고 이렇게 해서 규제가 더 심해지고 이렇게 하면 우선 당장 전통시장 상인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려나 몰라도 우리가 장래적으로 미래를 보는 우리 논산시 발전에 있어서는 혹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점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윤예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렇게 경계를 범위를 한 500m 확장함으로 해서 다른 피해가 없겠느냐 장래성을 보면 피해가 없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 정도 500m 정도만 늘려주면 큰 기존에 거부감이 없겠다 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걸 가지고 상위법률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도 대규모점포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홈플러스 하나 해당이 되고 준대규모점포가 시청 뒤에 세종클래식아파트 앞에, 제일아파트 옆에 GS마트가 준대규모적인 거거든요. 범위를 지금 늘려서 500m, 중앙화지시장쪽에서 500m 늘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에 화지중앙시장의 상권과 이 밖에 있는 상권이 전혀 충돌이 되거나 그러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산은 화지시장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 1km면 어디까지가 됩니까?

뭐 중앙화지시장을 사거리로 본다면 오거리가 한 500m쯤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LG쪽 정도. LG마트나 디지털프라자 거기 정도 될 것...,

그 정도가 1km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 가지, 농협에서 지금 연산에 있는 논산계룡농협에서 지금 거기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계획은? 연산에다가 큰 매점 지으려고 하는 거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규모 상가로다가 적용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매장면적하고, 매장면적이 기준이 좀 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연산에 지으려고 하는 면적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점포라고 하면 매장면적이 한 3,000㎡, 한 1,000평정도...,

건평이요?

예, 대략 잡아서 1,000평 이상이 되는 것을 대규모점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준대규모점포라고 한다는 것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이런 걸로 직영점형체인점, 프랜차이즈형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것은 마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제가...,

왜냐하면 APC 농산물, 농산물 전체 이제 규모가 지금 얘기하듯이 1,000평 이상이 되지요. 2층으로 하는데 지금 한 2,000평 규모에 1ㆍ2층 해서 주로 농산물 판매 주축으로 하고 2층에는 다른 거 팔겠지.

그리고 농산물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나요?

농산물도 적용이 되죠.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 이상의 연접 건물에 하나 또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상설운영하는 매장으로서 3,000㎡ 이상이면 현재 그 면접 가지고는 되거든요. 다른 조항 또 있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산 거기가 지금 어디쯤...,

공판장 있잖아요, 공판장.

현재 공판장이요?

공판장 자리.

앞에 거기 부지를 이번에 1,500평 정도 매입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 이게 녹지지역이라, 자연녹지지역이라 20%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6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게끔 해서 이번에 산 것하고 그동안 주차장 거기다가 이제 주유소하고 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모점포에 정의를 제가 안내해 드린 겁니다.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이 3,000㎡ 이상 인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

그렇죠.

새로 신설되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밖에서는 가능한 거죠.

예.

아닌데..., 그것은 우리 시장관계가 아니고 건축물관계로 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도시주택과의 건축물관계하고 저희 전통시장을 묶는 보존구역에 전국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검토를 해서 도시구역 내라고 한다면 저쪽의 도시주택과의 건물관계하고 그 외 지역에도 논산시안에 묶여졌으면 제한관계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연산에 전통재래시장이 얼마 전에 저기 됐지요?

예.

그게 인증서를 얼마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1km 지금 얘기하신 거지요?

경계로부터 1km입니다.

경계로부터?

예.

그럼 전통시장에서 그것을, 지금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진다고 할 경우에 진통시장에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재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지금 농산물공판 기존이 돼 있잖아. 거기도 지금 상가도 있잖아요, 농산물판매장이 거기 되어 있잖아?

예, 신규로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은 신규로 볼,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기존불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윤예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놈은 다시 짓는 거지.

그렇다고 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공포가 되면 이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논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대학설치 및 조직, 입학자격, 당해연도 총교육시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 제7조에 근거를 투고 있습니다. 6번, 예산수반사항은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예고를 하였고 예고결과 주민의견수렴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제정 조례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논산 본 대학의 명칭은 논산농업대학이라 칭한다. 4쪽입니다. 제7조 입학자격은 논산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5쪽, 제11조 수료 및 수료자 우대는 당해연도 총교육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쪽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논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입법의 합법성, 통일성, 명확성, 일치성 등 원칙준수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 조례 입법의 여러 원칙과 기준에서 볼 때 자구정리가 맞지 않아 전부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형식으로 수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촌진흥법』 2조, 7조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성립되는 과정에 이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라 하더라도 조례안을 만들 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합법성이나 통일성, 명확성, 일치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이 검토를 사전에 그런 합법성이나 통일성이나 조례입법에 대한 기본상식을 어떻게 취득해서 만드셨는지, 어떤 기관의 자문을 구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충남에 농업대학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데다 지금 6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 갖고 저희 실정에 맞게 이렇게 발췌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논산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견검토해서 전문위원이 관련기관의 조회를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작성한 수정안을 보면 이 조례 서너장 되는 데에 70여건의 수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으로써 우리 이 조례를 전담하고 또 심의회 등을 여러 번 개최한 내용이 이렇게 의회에 와서 수정을 거쳐야만 되기까지는 상당히 이거 조직의 구성에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의 잘못이 있든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검토한 기획실, 검토한 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 수정안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받았습니다.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고 또 자체 심의회를 거치는 부서로서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은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의 담당계장이나 직원은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맡도록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내지 연수를 해서 또는 법령을 숙지해서 조례를 다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간단하게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제목부터 논산농업대학을 논산시로 정정하는 문제라든지 일부 토씨라든가 내용을 축소ㆍ축약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수정이유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조례입법 합법성의 원칙에 걸맞지 않는다.” 또 “조례입법기술의 원칙에 안 맞는다.”, “조례입법 일치성의 원칙 준수, 용어양칭의 필요성, 조례입법 통일성의 원칙, 조례 체계준수, 용어 약칭 할 수 있는 약칭의 필요성, 조례입법의 명확성의 원칙, 조례입법의 형평성의 원칙” 여기에 안 맞는다고 해서 70여건의 수정을 가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야 옳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담당관입니다. 일단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에게 검토의뢰가...,

마이크 켜놓고 하세요.

켰습니다. 검토의뢰가 오는데요, 검토의뢰가 오면 우리 직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용상의 오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일정의 제정 원칙들을 감안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정정도 해서 연락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고쳐서 이렇게 내도록 또 하고 있고 일단 그래서 이 조례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 제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도 교육도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이제 아무 다른 시ㆍ군의 조례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내에 6개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런 제정된 조례내용도 참고를 해서 좀 상호 연관성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제가 와서 이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 상당한 내용들이 많이 수정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 가장 큰 내용을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 뼈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한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그래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신규조례를 만들 때, 이것도 신규조례인데 타 지역 의회를 많이 참작했다고 그러는데 법무부서에서는 의회 전문위원실측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엄청난 수정이 가해지지 않을 정도로, 또 이해를 먼저 구해야 돼요. 여기서 심사하는 의원 개개인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가 검토보고해서 올라오는 과정까지 이것이 다 정리가 돼서 미리 했더라면, 이렇게 70여건이 넘는 수정을 했다는 건 이건 좀 정말로 이걸 결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갈 정도예요. 물론 토씨 하나가 별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입법에 합법성의 원칙이라든지 기술과 일치성, 용어를 약칭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건 기본이에요. 이런 것은 조례 우리 모르는 사람도 우리도 만들 때 이런 걸 적용해서 만듭니다. 거기를 다 검증해 왔는데도 이렇게 수정을 가하게 됐다는 것은 특별히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의 근본취지가 좋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통과해 주려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과거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우리 전문위원실서 의뢰했을 때 거기서는 담당부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올라왔다는 그 자료를 보니까 아주 정말로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발의한 사람이 창피해서 못볼 정도로 반박을 해서 보냈어요. 그것은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 맡아서, 국장까지 맡아서 온 서류가 의회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인지 의문이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여됐기 때문에 참고 말았는데 이 의회라는 것은 하나의 시민의 대표고 여러분들이 대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담당, 이 조례를 만드는 그 담당한 부서에서는 실ㆍ과에서 거친 용어나 표현이 왔더라도 다듬어서 의사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원칙에 정면으로 대치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주 불쾌했어요. 계제에 나온,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원발의하는 것에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충분한 검토가 안돼서 의회에서 엄청난 수정을 가하고 이렇게 되면 이 시민을 위한 조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근본취지를 생각해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내려갔던 조례도 근본취지를 생각해 봐야지, 시민을 위하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게 서로 말장난이나 무슨 권위의식에서 하는 걸로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혹 실ㆍ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왔다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결재를 올리며 또 의회로 의장한테 그런 안을 보냈는지 한번 실장님께서는 돌이켜서, 자세히 보셨나모르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조례 규정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습득이나 연찬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은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육이 있어서 다녀오는 바람에 그 조례규칙심의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일부 수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형렬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의 제명을 “논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논산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의 문두에 “이 조례는”을 추가하여 “이 조례는 논산시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농업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여 제2조(명칭)조항에 추가하고 제2조와 제3조의 조항을 합쳐 제2조(설치 및 명칭)으로 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제3조의 소재를 추가하며 제4조제1항에 제5조(교수위촉)에서 위촉된 교수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 대학장의 명칭을 학장으로 수정하며 제4조제2항의 “대학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합부장은 학과담당 과장, 교학실장은 대학업무 실무담당,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를 “학장은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시장, 교학장은 사회개발과장, 교학실장은 인력육성담당주사, 교학담당자는 인력육성담당자가 된다.”로 수정하여 논산시장의 약칭을 추가하였으며 규정상 직함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13조의 제목을 본문내용이 일치하도록 학사규정에서 학사운영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제13조 학사운영규정은 “대학장이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를 “학사운영규정은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제4조 제3항 및 제10조제3항과 같은 과의 형평성원칙에 입각해 수정하는 등 기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안 내용과 같이 전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부 수정안 (뒷면에실음)